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일   시 2000년7월1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금일은 민선자치 제3기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 행정관리위원회 주무부서가 다 계신 것 같습니다. 목민심서의 인재등용편에 한 말씀 문구를 인용함으로써 금일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사람을 기용하는데 달렸으니 군.현이 비록 작지만 사람을 기용함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라와 행정이 잘 다스려지느냐 못하느냐는 나라와 행정을 맡은 관리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듯이 서대문구의 행정과 정사를 잘 쓰느냐 못하느냐는 역시 인재를 등용하여 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아무쪼록 이 말 인지하셔서 앞으로 행정에 기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반별로 편성된 위원을 중심으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마무리하시고 10시 30분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강평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개별감사계속)
(10시32분 개별감사종료)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방법과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순서로 하되 위원님들의 의석순서대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이 행정관리위원회의 총괄적인 강평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반 행정관리국 반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한한열 위원님께서 강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새천년 첫번째 구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감사장을 마련해주신 관계관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시정요구 또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서대문구 도약과 발전적인 측면에서 의회감사 본연의 정책적인 감사를 하려고 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노력한 만큼 큰 성과가 없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관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심사평가는 한해 동안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심사평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너무 많은 대상사업 총 113건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분석이 곤란하고 심사평가 대상사업을 너무 많이 책정하다보니 구청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반드시 분기별 점검이 필요한 사업만을 선정하여 세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장확인 점검이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며, 현재 이루어지는 심사평가는 서류검토와 사업 담당자 면담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실질적인 심사평가를 위해서는 현장확인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동 산 1-129 소재 구립홍은테니스장에 2000년 1월 6일 야간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소요예산 1,351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조명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까지 구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 잔류 인력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사업이 '99년 2월 12일 시범동 2개동을 선정하여 '99년 7월 30일부터 주민복지관을 개관하여 시범 실시 운영하여 각종 생활강좌를 운영하는 등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바 현재 시범동에서는 동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기준인력보다 2, 3명의 한시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각종 생활민원 등 현장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00년 3월 6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10월중 관내 전동에 대하여 확대 시행될 예정인 바 행정자치부 지침상의 존치인력은 인구 1만 미만은 6∼9명, 2만 미만은 7∼10명, 3만 미만은 8∼11명, 4만 미만은 9∼12명으로 행정자치부 기준인력을 준수할 경우 동장, 담당주사, 운전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사무수행 인력이 부족하여 민원창구 업무수행에도 어려움이 있겠으며 각종 생활현장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대처능력 미흡으로 각종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예측됩니다.
   따라서 기능전환 후에도 동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는 동 잔류인력을 기능전환 사업이 완전 정착시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자치부 기준 인력보다 3∼4명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동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현장민원 처리로 주민 만족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확대실시에 대하여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추진현황은 주민전산교육이 주부인터넷 교육 등 4개 과정 212명 실시하였으며 직원 전산교육은 한글97 등 5개 과정 12회 225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정보화, 산업화됨에 따라 이에 잘 융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사회부적응 상태로 남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컴퓨터 교육과정을 만들어 정보문명의 혜택을 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수 및 장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보안업무를 관리체계 강화 및 보안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보안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서울시 2000년 정기 보안감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대문구가 친절로 전국 1위답게 모든 행정분야에서 발전적으로 구 행정업무가 개선되고 있음을 자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생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1998년도까지는 종목별로 사설 체육시설에 장소 임차료와 강사료를 지원하여 운영하므로 예산 형평상 한정된 장소에서 소규모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으나 사설체육시설의 정규회원들이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1999년부터 이용자가 거의 없는 중식 시간대를 중심으로 구생활체육교실을 신설하고 이용요금은 정규회원 이용료의 30%∼50% 수준의 저렴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체육시설에서 직접 받도록 함으로서 많은 구민들이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구예산절감 효과와 IMF 경제한파로 어려움을 겪던 체육시설 경영난 타계에도 큰 효과를 주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좋게 평가가 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많은 것을 다시한번 배움의 자세로 감사에 임했습니다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밖에도 시정조치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은 수시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약하나마 이것으로 강평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한한열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행정가 출신이십니다. 행정가 출신 의원답게 시정 지적 요구와 정책 대안까지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봉 위원님께서 강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일주일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듯한 느낌입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마주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시고 무엇보다도 산더미같은 자료를 마련하느라고 몇 날 며칠 밤을 세워가면서 애쓰신 우리 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제 감사가 지나면 장마가 올텐데 우리 구 공무원들은 쉬실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평을 되도록이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산 생태계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안산은 서대문구 관내에 제일 중심지에 우뚝 솟은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로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산의 현재 생태계의 상황을 보면 동.식물이 멸종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운동장과 22개의 약수터로 인하여 안산이 점점 황폐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안산 개울에서 수영도 하고 가재도 잡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감사기간에 안산의 현장감사를 하러 올라갔다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때와 지금 40대 중반에서 바라볼 때 안산은 이제는 점점 무너져내리는 산, 쓸모없는 산으로 돼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안산의 중요성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동식물이 멸종되어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어릴 때는 다람쥐 잡으로 안산을 많이 헤맸습니다. 지금 누가 안산에서 다람쥐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 많던 다람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개울물에는 가재가 넘쳐 흘러서 가재 잡아서 구워먹던 생각도 제법 났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없어졌습니다. 이건 생태계 파괴인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산 주위에는 지금 고양이들로 가득 차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그 많던 다람쥐는 고양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흔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더욱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2
개의 약수터에 우리 많은 주민들이 매일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약수물이라고 떠가고 있습니다. 그 약수물에 청결도가 어떻게 진행, 보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산 군부대에서는 얼마전 쓰레기 매립으로 문제로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산 군부대 길이가 4.8km 약 1만 2,000개의 폐타이어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곳은 등산로도 아니고 한적한 숲속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 폐타이어는 약 20년 전 것도 있고 최근에 갖다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오염물질로 지정된 폐타이어는 점점 부식의 속도가 빨라져서 그 부식된 온갖 불순물들이 땅속으로 흘러 우리주민이 먹는 약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사항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로 어거지를 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산주위에 고양이 숫자를 밝혀서 가져와라 하였습니다. 추정치도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주민들과 안산에 대한 피해를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안산 주위에 과연 고양이가 몇 마리인가 추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민원들 중에서는 고양이 좀 쫒아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 강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다람쥐와 가재가 살 수 있는 우리 안산을 만들어달라고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20여 년 전의 그때의 안산으로 돌아가도록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 퇴치에 앞장서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포감과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겠습니다. 고양이가 사람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현상이 아니라 거꾸로 사람이 고양이를 무서워서 피하는 현실이 안산 주위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고양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동물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양이는 우리에게 애완동물로 수백년 동안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적정할 때 애완동물이지 지금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구에서는 도심에서도 고양이 퇴치 운동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잡아서 사살하거나 불임수술을 해서 다시 놓아주든지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특히 안산 주위에 다시 한 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고양이 퇴치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다람쥐와 가재 등 온갖 동식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안산을 가꾸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감사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는 1999년도 및 2000년도 동사무소에 실시한, 3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감사 현황 결과에 대하여 많은 비리를 적출하였습니다. 보통 한 동사무소에 17건, 20건씩 되는 많은 비리를 적출하였습니다. 이것을 3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맞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3년이 너무 길은 관계도 있지만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8군데 동사무소를 했는데 100% 닥 적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사무소도 22개 동사무소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청의 경우 일상 감사를 통하여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일상 감사는 없고 특별한 문제가 붉어졌을 때 상시감사와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례감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 적출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점은 장려하되 단점은 빨리 고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금 김대봉 위원님께서 대신동 출신위원으로 안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감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또 관계 부서 과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정말 서대문구민이 사랑하는 안산살리기 운동에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환인 위원님께서 강평하시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환인 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김애량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연희1.2.3동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감사태도는 좋았으나 일부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 친절교육이라 해가지고 여러번 교육을 했습니다. 친절도 1위, 행정서비스 1위 하는 것으로 자부심과 직원들의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는 것을 볼 때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1월 1일부터 6월 16일 현재까지 총78회 87일간 연인원 1,499명에 대한 친절교육을 총524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직원들의 분위기는 너무나 공무원들에 대한 강요나 했지, 거기에 따른 사기앙양책이 결여되어 있어 제대로 교육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인근 구에서는 다각적인 사기앙양책이 나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의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 추진현황을 보면 우수직원 포상, 친절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휴양 시설운영, 직원단합대회 추진등 많은 계획을 했으나 좀더 많은 연구를 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무에 대한 리베이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해외연수를 시킨다든가 금강산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앙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 총무과의 동 행정장비 교육은 냉난방기 구입을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로 관리 유지비를 재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 냉난방기는 15개동에 18대, 금액으로는 4,2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청사 규모가 비슷한 북가좌1동과 홍제2동의 예를 보면 홍제2동에서는 도시가스에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연간 시설 가동비가 11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또한 장비 구입비는 448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북가좌1동의 예를 보면 금년도 냉난방비 구입비는 조달 물가도 300여 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연간 시설 가동비는 208만 9,000원의 시설가동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홍제2동과 북가좌1동의 절약 비용을 계산해보면 연간 98만 6,000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 구의 21개 동의 절약 총계를 보면 한 2,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1개 동 대다수 동이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었으면 그러한 장비를 면밀히 검토해서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무과에 대한 우리 본청의 청사 환경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봤습니다. 최근에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화장실을 개보수를 잘 했는데 한 가지 불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나 각 관공서의 화장실의 예를 보면 심지어 음악까지 틀어놓는 예가 있습니다.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우리 구청사는 수건이나 화장비누 상태가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은 걸지 말고 1회용 천연펄프 수건 있죠? 그것으로 교체를 해주셔서 환경정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총무과 행사에 필요한 초청인사 범위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5월 4일 완주군과 자매결연시 우리 구의 주요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생단체 회원에 한해 여러명을 초청한 사례가 있어 구민화합에 저해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능단체인 바르게 살기 위원회 위원들도 배제가 되고 해서 효과적인 자매결연 행사가 일부 편파적으로 추진됐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연사전시관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자연사전시관 건립은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목적으로 건립되었고 국비 18억 1,000만원, 시비 80억원, 구비 93억 1,800만원 총 사업비 191억 2,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의 결여된 것으로 보아 철저한 계획과 고증 등 예상 관람인원, 수입 등 수립하여 우리 구 재정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 공간을 제공,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연사전시관을 추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송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송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본 송무사항을 감사하면서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권익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맞는 것인가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을 때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주가 꼭 소송을 걸어 승소해야만 사용료와 아울러 편입된 땅을 매수해 주는 것인가, 일반 선량한 주민이 소송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데 꼭 큰소리만 내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 재판을 걸어야 주민에게 부상을 해 주는 것인지, 일반 주민은 국공유지를 조금만 점유해도 관에는 압류와 강제 집행 등 속수무책인, 대처할 수 없는 일을 강행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본 사건은 우리 구 남가좌동 예를 들어보면 214의 14에서 11호 1980년도부터 무단히 점유 시정까지 하고 통행로로 사용하다가 사용료와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를 서울시장, 구청장에게 소장을 냈던 바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 총 임대료 117만원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여타 개인 소유의 대지가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 3개 동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희1동, 연희2동, 연희3동 우리 구의 대표적으로 부유한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없지만 일부 지역편차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1동의 예를 들면 지역을 개발 못해서 어떠한 복지사업에 개인적으로 자매결연도 할 수도 없고 그런 데가 있어서 각 동의 동장께서는 그 점 의논하셔서 많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2동도 별다른 지적 사항은 없으나 청사 신축 준비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들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연희3동 동장의 추천사항이라 할까, 많은 지역의 순찰활동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여러번 봤습니다. 많은 21개 동장들에게 귀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2선 의원으로서 정말 심도있게 다방면으로 많은 감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오환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재무국 소관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으로 수고해 주신 이기봉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를 하여 본 결과 대체적으로 구정업무를 무리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항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재무과 공유재산 이관업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이관업무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로 현재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같은 공공용지중 시소유 및 구소유로 구분 조정하였으나 우리 구 재산으로 이관되지 않고 현재 시소유로 남아있는 재산을 찾아 우리 구 소유로 이관하여 공공용지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이관 대상은 20m 미만 도로가 그 주된 대상으로서 총 882필지 23만 2,349㎡중 도로가 815필지, 19만 8,849㎡이고 기타 구거부지 등이 76필지 3,390㎡로 현재까지 107필지 시에 승계 요구하여 총 77필지 48만 1,945㎡를 이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이관업무가 도로와 같은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각종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경우, 용도 폐지후 매각하여 구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음을 감안하면 77필지는 너무 적은 분량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과 같은 경우 시에서 이관하기를 거부하는 등 업무 추진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좀 더 많은 토지가 승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현황에 따라 소관청을 분리하는 관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임하고 있는 국유지는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이 2,518필지에 119만㎡이고 건설교통부 소관의 행정재산이 914필지에 27만 7,000여㎡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현황이 도로·하천이면서 재정경제부 소관의 잡종재산으로 관리되어 국유지 점유 사용자들에게 사용요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결여로 잡종재산 점유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규명해 보면 현황이 도로나 하천, 구거부지인 행정재산과 현황이 대지인 잡종재산과의 차이는 주거용으로 점유하는 경우 사용요율이 도로·하천은 0.005이고 구거는 0.025%인 반면, 잡종재산의 사용요율은 0.025%로써 도로·하천부지의 사용료 보다 5배가 높아 점유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주민임을 감안하면 영세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요율의 편차가 큰 것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사용료를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법령이 각기 다른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무과에서는 '99년도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시킨 집중대상이 259필지에 5만 5,838㎡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148필지 4만 6,878㎡의 현황 행정재산을 색출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관리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현황에 따라 관리전환시키는데는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의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재산의 매각, 민원상담 등에 급급하여 실태조사를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재산관련 부서에서 효율적인 실태조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재산관련 전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현동 재개발 종합토지세 체납내역은 담당공무원의 법령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통지서를 법인체와 토지주한테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체에만 송달하여 대현 재개발 지대만 해도 269건에 2억 9,76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즉각 시정하여 다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세법에 보면 과세 대상은 모든 토지에 대해 있고 또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소유자, 과세미필 거주자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특히 지방세법 234조 1항, 2항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법인체에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자꾸 지어서 지금 썩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못 받아냈다고.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는 세외수입 문제중 서대문형무소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입장요금은 어른이 1000원, 청소년.군인이 500원, 어린이 200원 등인데 하루 입장인원이 구청장의 말에 의하면 2,000명에서 3,000명인데 관리인원은 계장 1명에 직원 3명이 입장권을 그 자리에서 발행하여 입장시키는 단일 방법에서 담당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입장료 징수의 개선점을 연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는 무악청구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1996년 11월 8일에 서울고등법원 제13특별부 판결문 6쪽에 보면, 납부고지서의 납부의무자를 조합대표 이한우로만 표시한 것은 납부의무자로서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장주택조합은 특정되나 그밖에 나머지 16개 조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으며 납부의무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이 사건의 부과처분은 그 부과방식에 있어서 위법할 것이다라고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는데도 서대문구청에서는 누구하나 책임규명이 없어서 41억이나 되는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하고 행정시효가 2002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허공에다 송달만 하고 있으니 지금 즉시 감사담당관께서는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가려서 구상권을 발동하여 환수조치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동사무소는 대신동과 창천동을 봤는데 대신동은 동 소규모사업비를 한푼도 쓰지 않고 있고, 창천동은 민방위장비를 개봉도 안하고 여태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21개 동을 다 보니까 6개월 동안에 500만원 이상을 쓴 동이 북아현1동하고 북가좌2동밖에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동장들이 일을 안 하니까 (청취불능)까지 온 겁니다. 소규모사업을 많이 편성해 줬는데도 6개월동안 동장들은 낮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2개 동을 제외하고는. 이 점 동장들께서는 숙지하셔서 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자꾸 말릴 때까지 갖다가 동 일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 위원의 소관을 마치고자 하며 최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예, 이기봉 위원님 합리적으로 아주 밝고 투명하게 감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반장님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규상 위원께서 강평이 계시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유규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무국 감사를 하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재산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체납관리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여 그중 주요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강평하고 우수 및 장려사례 한 가지를 강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의 문제점, 1999년말 기준으로 구 체납변상금은 국유지 17억 7,200만원, 구유지 6억 5,200만원, 시유지 300만원이나 되는 등 총 24억 2,7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체납관리의 심각성이 너무 큽니다.
   구재정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상금의 체납액이 이와 같이 많은 것은 납세의무자 대부분이 영세계층의 지역주민으로서 납부능력이 부족하고 변상금의 사용요율 또한 높아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크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여 구세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과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예고를 하는 등 체납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별도의 체납관리추진팀 구성운영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정기간을 체납자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중에 납부하는 체납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 등 납세유도 방안을 강구하여 구 재정수입에서 큰 비중을 점유하는 변상금 체납액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은 예전보다는 착오부과 건수가 현격히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착오부과가 되므로 부과전 철저한 검토로 정확한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공무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자동차세 체납관리에 대해서 강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7만 2,698건에 94억 2,500만원으로 우리구 시세체납액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세입증대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는 담당부서에서 체납시 신속한 제재방법
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고질적인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세무 전문지식을 갖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하여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미흡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 결여로 고액체납자가 계속 증가하였다고 사료되므로 해당 과에서는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 특별관리하도록 하고 특별히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감소시키며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 철저, 지적측량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 서대문출장소에 대하여 각종 대행업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자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999년도 대행법인 지도감독 실적으로 11월에 3일간 현지출장으로 각종업무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나 2000년도에는 아직 지도감독 실적이 없습니다. 관련 법규에는 년 1회로 되어 있으나 필요시 지도점검할 수 있으므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 실시 외 분기 1회 정도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는 물론 지적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우수장려 사항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 사례를 강평하겠습니다. 구세체납 관리에 대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인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관리상태를 점검한 바 각 체납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납징수 가능정도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관리하고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월별로 구분 관리하였음은 물론 체납자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방문독촉하고 전화독촉을 하는 등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한 결과 총 재산세는 9건에 8,181만 5,000원, 종합토지세는   39건에 5억 9,523만 3,000원으로 계 48건에 6억 7,704만 8,000원중 상반기에만 재산세 1건에 505만원, 종합토지세는 11건에 1억 7,780만 8,000원으로 계 12건에 1억 8,286만 3,000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었습니다.
   비록 납세자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징수하지는 못하였어도 고액체납자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록관리함으로써 담당자 교체시 재조사를 하지 않아도 체납내역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조속히 체납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사실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시정조치로 행정감사의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례로 판단되며 차후 계속하여 더욱 확대관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북아현1.2.3동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북아현1.2.3동사무소 공통사항입니다. 주민자차센터 설치에 따른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점.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확대 실시를 앞두고 현재 시범동인 북아현2동을 감사한 바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교통 지도단속 등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쓰레기 적치, 무단투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민원이 발생되면 구청으로 지원요청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신속한 민원해결이 안 될뿐 아니라, 특히 하절기를 맞아 주변환경이 더렵혀져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동 뒷골목 등 이면도로의 무단주차도 동사무소에 단속권이 없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앞두고 현재 단지 2개 시범동만 시행중인데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만일 전동으로 확대실시 된다면 더 큰 파장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교통지도업무만이라도 구청이관업무에서 제외시켜 원활한 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다음은 북아현1동에 대한 동사무소 사용용품 등 각종 장비 노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실시를 앞두고 동사무소 기능은 축소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사용중인 책상, 의자 등 각종 사무용품 및 비품이 노후되어 주민들을 위한 서예교실, 탁구교실 등 각종교양강좌 및 동청사 개방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주민자치센터 실시 전에 행정장비의 보조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 같이 재무국과 동사무소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결과 재무국의 모든 업무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역시 열성적으로 업무에 충실하였고 특히 세무1과 체납자 관리에서 지난번 감사에 지적사항을 과장 책임하에 고액체납자를 분담하여 큰 성과가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지적과 민원실 환경정비 지적사항을 깨끗이 정비하여 준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재무국장께서 공석이 된 재무국이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재무국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유규상 위원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사리에 밝으신 의원님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의원님답게 세원증대랄까, 체납자 강구 방안 또 구정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유근 위원님께서 강평이 계시겠습니다.
○우유근위원   저는 지난 6월 8일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정성을 다 담아 부족한 제가 남가좌2동의 대표자로 나아가, 새롭게 거듭나야 할 우리 구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선배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드리며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영광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우유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달 21일부터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최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고생 많으신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광된 기회라기보다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고 부족한 탓에 두려움이 컸던 본 위원으로서는 온갖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기보다는 평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소신과 원칙을 감사 강평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배의원님들의 크신 사랑과 넓은 아량을 기대해 봅니다.
   1943년 6월 10일 구제시행으로 서대문구 역소가 설치되어 경성부 전체 면적의 1/4을 관할하였고 광복후 1946년 9월 28일 서울시가 경기도 관할에서 벗어나자 서울시 서대문구가 된 후 지방자치제의 정례화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첫째, 본 위원이 보고 느끼는 방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우리구 재무과 소관 업무인 입찰 공고료의 지출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두번째로는 세무1과 업무 소관인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례를 들어 칭찬해 맞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공사에 있어서는 3억원, 물품제조 1억원, 물품구매용역 5,000만원 이상을 일반 공개 경쟁에 부칠 경우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난해 그러니까 1999년도 우리 구에서 총 108건의 입찰공고중 신문공고 10건, 관보 1건으로 지출 총금액이 354만 6,00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입찰공고를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면 입찰 참가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고 또한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된 단체에도 통보될 것이므로 입찰 참가자가 입찰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부터라도 각종 공사 발주가 많은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기타 일반 발주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충분한 시간과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면서 아끼고 절약하는 정신이 38만 우리 구민의 진정한 바람일 것이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정을 촉구하는 탓보다는 격려와 칭찬이 더욱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금번 세무1과에서 알게 된 체납자 관리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세를 납부하고도 체납처분비 미납에 의한 저당권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점을 착안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600여건의 체납자 압류부동산을 발췌하여 374건을 압류 해제하고 체납처분비고지서를 안내문과 함께 발송함으로써 압류를 해제토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다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행정상 징수에만 급급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 민원발생 소지를 스스로 발견 치유함으로써 소극적 행정에서 적극적 행정으로 바뀌어 구민들에게 신뢰받고 앞선 행정을 구현하는 우리 구의 우수부서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더욱 확대되어 으뜸가는 우리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님들과 간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7회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 위원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난 6월 21일 영광과 명예를 얻고 등원하시자마자 의정활정하시느라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유근 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3반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반장으로 수고하신 정혜연 위원님부터 강평이 계시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먼저 이 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 수감을 받기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보건소, 동사무소, 감사담당관 순으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를 강평하기 전에 이번 의료재난으로 인한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히 보건소는 주야 할 것 없이 밤을 세우면서 그 업무에 담당하시느라 노고가 크셨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보건소 업무는 대개 진료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보건소로서 감사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고 또 모든 물품, 약품은 구입을 조달구입이라든가 이러한 관계로 인해 문제점이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의 업무 업무차량을 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엠블런스, 소형승춍차 1700cc는 '93년도에 구입하였고 내구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차량이 노후되어서 환자를 이송하는데 다소의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자가 수송할 때 불안해 한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라보라는 차량을 '96년 10월에 구입하였고 또 소형차량 봉고 베스타밴은 '93년 구입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업무가 예방입니다. 예방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노후되어 있어 당장 큰 어려움은 없다 하더라도 대비할만한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역소독에 대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차량 구입에도 적극 협조하여 구민생활의 방역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힘을 쓰셔야 되겠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 의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의약 12451-1049호 2000년 3월 11일에 서울특별시가 백신 B형 간염백신 외 7종을 구입함에 있어서 시가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염을 지적해서 심지어는 약을 탈 수 있는 약국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달됐는데 물론 약은 종류를 구입함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달된 공문 내지는 제안에 보면 이 약품은 고가가 되더라도 무조건 사야 된다, 물론 안 사도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만 자체가 고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졌을 때에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건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강평하는 바입니다.
   다음 의약품 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각 과로부터 1층 또는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분산하여 냉동 보관하고 있으며 냉장보관 온도조절 및 사용시 불편은 물론 업무수행에도 일광성이 없어 합리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각 과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업무수행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장소를 선택 보관해서 사용이 용이하게 해야 하고 또 온도조절에 대해서 의약품은 온도조절이 잘 못 되면 변합니다. 이러한 점은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업무수행 장소로부터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의약과 의약품 내지는 물품에 대한 보관, 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과 창고의 사용상태도 비교적 청결하고 양호하나 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의약품, 서류, 청소용품, 반납해야 할 책상 및 의자, 폐품류 등이 같이 만물상처럼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구분해서 별도로 보관하여 의약품 보관에 만전을 기하고 또 보관품에 대한 변질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분적 보관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정로동에는 소규모사업을 금년도 2건을 실시하였는데 1건은 420만원 또 한 건은 280만원, 2건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모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대체로 소규모사업을 게을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사업비를 쓸 때에 그 동사무소의 전문적인 토목기사 내지는 건축기사가 있어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다행인데 집행후에 하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 잘 했다, 못 했다. 또 위치는 이쪽으로 하라는 둥 하니까 동장님들께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 자체가 인사부를 발동해서 시로부터 전문기사를 많이 받아 와서 동별로 철저히 배치해 주셔서 소규모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동민의 안전과 생활의 부족함이 없이 동민이 동사무소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동사무소에 여직원 탈의실, 전문적인 탈의실, 옷도 갈아입고 화장하고 하는 탈의실이 없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소위 말하는 숙직실에 가서 옷 벗어놓고 화장하고 이러니까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별로 여직원 탈의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화장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미모도 깨끗이 갖출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연동의 창고의 보관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관물품의 정리상태는 미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관하는 창고에는 반드시 보관된 물품 대장이 있어서 물품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즉시 시정돼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돈을 빌려 줄 때에 앞으로 돈을 어떻게 받아올 것이냐 하는 제도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보증인만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체가 되고 돈을 못 내고 하는 것입니다. 장치 일대가 없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연체돼 있는 것이 동사무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기합니다. 1차, 2차, 연기, 연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새마을소득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부터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돈을 대출했을 때 사고가 생겼다든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담보물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강평하고자 합니다.
   일상감사는 사전감사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지양하고 예산집행은 비교적 효율을 사후에, 시행 전에는 주민생활 관련 각종 불편사항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좋은 감사제도로써 현재는 일정금액 이상인 구 시행공사 및 물품구매시에만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다수의 관련 및 예산낭비가 상존하는 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금액 및 물품금액의 일정금액 이하라도 주민 다수 관련 및 공사시행으로 낭비가 발생하는 사업은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공사부분인 감사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블럭의 교체, 보도포장 공사, 재해에 관련된 물품 구입, 시설공사, 공원내 시설물 설치공사, 공공복지시설 건립공사 이 외에도 낭비가 예상되는 모든 부분은 감사대상에 넣어서 적절히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꼭 틀에 박힌 부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감사를 해서 그 외에도 감사를 해서 많은 예산 낭비를 근절시키는데 주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도 연구를 해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강평을 생략하고 문서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방문간호에 근무하고 있는 이규원, 여직원인데 이 직원도 역시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봉사를 하고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려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분에 대한 우수사례에 대한 내용도 역시 문서로 보고드리고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고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면서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강평 내용이 다소나마 업무수행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업무에는 한 치의 오차나 시행에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감사해 주신 정혜연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재구 위원님께서 강평하시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재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강평이라고 해서 분위기가 대단히 고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배가 비슷한 선배 동료 위원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강평에 있어서 공무원의 기강이라 할까, 간략하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 여러분이 강평을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연구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강평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김애량 부구청장 이하 국장들, 과장, 동장들도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데 지금도 잠자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로만 친절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의 대표가 감사장에 와 있을 때는 자세라도 언어와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달라고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속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이런 속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이번에 본 위원이 주무과장, 성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내규와 지침을 숙지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주무과장께서 지침이나 내규나 법령을 이해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서대문구가 친절 제1위요, 서비스 관계에서도 제1위다 이렇게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과장께서 업무를 숙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세가 돼 있는 것이냐 해서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일례로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인 색인목록을 이행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각 과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똑같은 감사를 중복하는데 그런 자세가 되지 않고 그리고 색인목록이란 문서 수발과 발송에 대해서 목록을 갖추지 않고 있어 일목요연하게 숙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색인목록이라는 규정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기입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기간이 돌아오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하려니까 담당업무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책임있는 행정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본 위원은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의식주 3대 요소 중 건강을 다루는 보건소는 주민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고 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보건소를 감사하고 금년에도 보건소를 감사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각종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특히 방역소독,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일층 노력해 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그 일례로 현재 소독방법이 과거의 연막소독에서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동력 분무식으로 교체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숙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같이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이 왔는데 왜 소독을 않느냐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매월 이렇게 월간으로 발행하는 '해담는마을'이라든지 각종 동사무소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다같이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보다 나은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다같이 알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반장이신 정혜연 위원님께서 상세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고 이번에 보건소가 현저동에서 4월 10일자로 이전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한 달 동안 1만 8,504명으로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 복지행정에 열심히 해 주신 여러분에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용 인원이 증가하고 의약분업에 의해서 업무가 많을지라도 가일층 노력해서 주민의 건강 증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사무소에서 기능전환이 돼서 저하고 같이 갔던 유규상 위원이 상세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행정관리업무가 귀속돼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 관련 규정을 전혀 숙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치되고 있어요. 지침이 행정관리위원장으로 공문 서면날인이 돼 있는 것인데 방치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내용을 숙지 못해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시범동이라고 설치해 놓고 이러한 불편사항이 속출한다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시대에서 상명하달 시대도 아니고 하의상달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제도가 법으로 정비돼야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는 과거의 낡은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법이 아닌가 해서 관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께서도 그런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을 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건의하셔서 주민이 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위해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북아현1동을 감사해보니까 거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만 청사가 낡고 증축한지 20년이 지났는데 건물상태가 불량해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됐다 했을 때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겸해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 공직봉사하시는 분 주위에 소음이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북아현1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다시한번 촉구드리고 끝으로 제가 이번 동사무소 감사를 통해서 장려 사항이 발견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현3동에 홍성목 동장을 비롯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아주 내실있게 효율적인 사항을 실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공공사업이 많이 설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말로만 친절봉사가 아니고 실제로 몸과 정신이 합일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홍성목 동장께서는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페인트를 칠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모범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실례가 귀감이 되셔서 앞으로 동행정을 구현하실 때 여러분도 다같이 내집을 가꾼다는 이런 봉사정신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조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박한 지식으로 의회사무국과 해당부서를 심도있게 감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부의장이신 기창표 위원님께서 강평이 계셨습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근무여건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직자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들은 서대문구의 무궁한 발전을 근본적으로 예견할 수 있음을 금번 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서대문구 자치의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수 공무원들은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감사 중점은 예산낭비 부분은 없는가, 허위 답변이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기강을 해이시키는 공무원은 없는가 그리고 비예산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서대문구 자치의 발전을 훼손시키는 부분은 없는가, 비위의 요인은 없는가, 또한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 및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의 이행상태는 어떤가에 대해서 감사했는데요.
   먼저 매 감사시 지적해드린 사무처리규정 이행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수차 지적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를테면 새주소부여 사업이라든가 동기능전환 업무실태를 파악해보았는데요. 새주소부여사업은 약 8억 여원이 넘는 돈이 명시이월돼서 앞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돈이지요.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팀도 마찬가지, 무려 14억 여원. 2개 팀이 앞으로 국.시책사업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돈은 25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이분들의 어떤 실제 업무수행 상태를 보면 너무나 졸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인사담당 하게 되면 인사담당주사가 무슨 무슨 일을 기능적으로 해야 된다는 업무분장 사무가 분명히 다 있지요. 팀장 또는 담당주사 업무분장이 있는데 막대한 시책사업을 수행하는 새주소부여사업팀장이라든가 동기능전환 임무룰 맞고 있는 팀장들의 업무분장까지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국.시책사업의 중요성이 어딘가 모르게 결여돼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역동원 훈련 소집 명부 및 자원관리 실태를 확인해 봤어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일단 유사시를 대비한 업무기 때문에 실제 실무자들의 유비무환 정신이라할까요, 이런 것들이 발휘되지 않으면, 다소 전문성이 없으면 소홀하기 쉬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똑같은 자료를 3번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3번 다 자료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쉽게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료가 돼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재산 관리실태인데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 보고 이후 잡종지를 비롯해서 국.공유지가 상당 부분 매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금번 감사기간에 보니까 제74회 연초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를 보고 내용에 첨부시켜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소한 업무기강 문제겠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감사를 했는데 공무원증을 패용했어요. 이름이 노원구인 줄 알고 '노원구 씨' 하고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이 노원구가 아니고 알아보니까 이 분이 '95년도에 노원구에서 전입해 왔는데 노원구 공무원증을 아직도 패용하고 있더라, 우스운 얘기입니다.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예산낭비 실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하지도 않고 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감사를 받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지요. 세부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세요. 타견적서를 아직도 첨부시켜서 인적, 물적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해서 확인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1개 동에 위험건축물은 구청에 2-3개소씩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판단을 내려서 일단 유사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능단체 관리부분을 확인해봤는데요. 아직도 민방위협의회라는 단체를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진즉 여러 분야에서 지적해서 해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동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즉시 시정을 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 동은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을 매월 1일과 15일로 정해서 각종 직능단체 또는 통장, 직원, 주민을 참여시킨 가운데 뭔가 기술적으로 여러 모로 지역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좋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도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과거지향적인 행정을 지적해서 미래지향적 서대문구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가운데에서 업무에 참고 및 친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제반 문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신 우리 의회 부의장 기창표 위원께 다시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각 반별로 강평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금과옥조와도 같은 고귀한 말씀들로 강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간을 10분씩 정리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위원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만 집행부서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감사위원께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까지 그간의 감사과정을 통해서 지적되었거나 시정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논의되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맞이한 21세기 새천년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수행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드리면서 또한 21세기 새천년 첫 번째 구행정사무감사에 구청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행정관리위원회 감사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하신 말씀과 위원장으로서 우리 소관 위원회 업무에 대한 감사 전반사항을 주관하면서 발췌해낸 꼭 드리고 싶은 말씀만을 간추려서 당부드리는 선에서 감사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행정감사에 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행정이 지방자치발전에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반 법규사항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견제라는 측면은 구행정을 획일적으로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감사활동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의 자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자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98년 11월 IMF가 시작되면서 국가경제의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그간의 2차에 걸친 구조조정과 박봉의 봉급마저 자진 반납하는 등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으면서 참으로 훌륭하게 대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우리 서대문구는 전국 친절 1등구, 행정 우수구 등 각종 분야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구 관계관과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이룩해낸 위대한 성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바탕위에 우리 구가 더욱 살기좋은 자치단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공무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관행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피동적 그리고 비능률적으로 무사안일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일부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전 공무원은 구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음은 물론 우리 공무원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 외 전부서에 해당되는 포괄적인 사항과 일부 시정할 사항 그리고 몇 가지 건의사항 및 우수 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첫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운영은 범국민적으로 조직.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그 운영실적이 전혀 없으며 예산도 6,608만 5,000원이 편성돼 있으나 현재는 29만원을 사용한 실태이며 회의개최 명목으로 연 6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전반기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활성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순찰 적출사항 처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의 재해위험지역 등 취약지역 등의 순찰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시설의 안전과 복지시설 점검 등 예방차원에서 순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모든 재발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찰기록사항을 점검한 결과 순찰계획에 의하여 지극히 일상적으로,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순찰적출 사항이 없는 경우도 다소 있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전 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실시해서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휴일 순찰시 개인 승용차를 사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공휴일이든 평상시든 당연히 공무수행에는 업무수행 차량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 부서 공통사항인 문서관리규정 이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문서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작성.보관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문서를 제반 규정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는 매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전 공무원에게 관계 부서에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전산실 확장 운영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역사가 전세계는 물론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서 나라의 번영과 희망에 찬 새 조국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최첨단 전산장비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작년 감사시에도 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전산실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해서 첨단사업의 일익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산실을 확장해서 기계실까지 운영하여 정보시스템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실 근무직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팀장은 전산직으로 임명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전산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견문보고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수장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제는 공무원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도시 환경의 정비 사항과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하게 시정조치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로써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5월 30일까지 930건을 처리하였는 바 이는 '99년도 같은 기간동안 실적 421건에 비하여 221%가 증가되었음은 견문보고제가 급속도로 활성화되었다는 사례를 장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부서에 이렇게 되기까지 세무2과에서 각 과별 공통적으로 나누어본 결과 세무2과에서는 162건을 건의했으며 청소행정과 66건, 감사담당관실 32건. 동별로 분석해보면 연희3동 25건, 남가좌동 46건, 천연동 34건의 실적으로 매우 우수한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세무2과 서영헌 과장께서는 유일하게 과장으로서 제일 많은 실적을 올렸음을 귀감으로 삼아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직원에 대한 순위는 감사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제기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내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담당관 여러분께서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시정조치.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사항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보안에 유의하시고 또한 1999회계년도 결산안심사, 제2차 정례회때 심사하는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여 진정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수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나송주 행정관리국장과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퇴직하시는 날까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홍진 재무국장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약분업과 관련 병.의원 집단폐업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근무하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이미완 보건소장께도 감사말씀 전하는 바이며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장원석 총무과장과 특히 대외협력계 배공순 담당주사를 비롯하여 담당 직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금 부연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면서 부구청장 및 관계 국장으로부터 강평에 대한 소감과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끝까지 행정의 부수장으로서 참석하신 김애량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애량   부구청장 김애량입니다.
   폭염이 굉장히 극성을 부렸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를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으셨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저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지금 앉아서 두 시간 가까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들과 또 격려해주시는 사항들을 들으면서 여러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에 가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리는 차갑게 하고 가슴은 뜨겁게 해서 갔다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보신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머리는 냉정하게 저희 행정을 감시하셨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저희 구 공무원들 격려하고 아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러한 조언과 격려는 빠짐없이 적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몇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왜 작년 이 자리에 제가 섰을 때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다시 지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서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극히 작은 부분인데 저희 공직자들이 바로 시정하지 못하는 고충도 위원님들께서는 아프게 지적하는 가운데 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또 하루하루 챙기다 보면 문서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챙겨서 작은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특히 작년하고 좀 다른 것이 작년에는 연말에 저희가 1년간 한 사항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제도가 바뀌면서 상반기에 저희가 위원님들 눈을 통해서 2000년도에 해 나가야 할 사업의 중간평가적인 성격까지도 포함된 그런 사무감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지적된 사항들이 하반기 저희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잘못된 사항은 잡아서 고쳐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사항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2000년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희가 큰 꿈에 부풀었고 2000년 큰 구상을 하면서 맞이했는데 상반기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가 참 보람있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보건소가 신청사에서 멋진, 25개 자치구 보건소 중에서 제일 좋은 환경과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자연사전시관 착공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다 물리쳐가면서 착공식도 가졌고 유진상가의 거센 민원들도 해결해 나가면서 신지식산업센터가 개소해서 중소기업청 같은데에서는 전국의 창업보육센터 중에서 서대문구가 최고다라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또 저희 구가 시련을 겪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도와주시는 것은 정말 마음 깊이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하는 고마움으로 간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같은 집행부와 의회가 두 바퀴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그런 마차를 운전하시는 마부의 입장에 가지시고 저희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행정을 맡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받들어서 시정해 나가고 그 행정을 밝게 이끌어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국장님들 답변하실 사항을, 시간 관계상 제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애량 부구청장께서 지난해 감사 사항까지도 잘 기억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총괄해서 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리국장과 보건소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 연단에 나와 인사함)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으로 해서 감사를 끝맺음하려 합니다. 공자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금년 전반기는 어제로서 끝이 났습니다. 감사도 이제 끝맺음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어둡고 우리가 지우고 털어버릴 것들은 지워버리고 그러나 남겨야 될 것은 우리가 거울 삼아서 변화무쌍한 삶에, 밝고 새롭게 변화하는 삶에 접목시켜야 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우리 서대문구 발전이 온고지신의 정신으로써 새롭게 변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시한번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끝맺음으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12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