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일   시 2001년6월26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와 홍제1.2.3.4동, 홍은1.2.3동,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의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예년에 없었던 극심한 가뭄으로 계속된 끝에 곧바로 우기철인 장마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시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갑작스러운 홍수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변의 축대나 위험시설물 등 주의깊게 살피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은 물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방화시대의 구정발전에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을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감독기능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외부 기관의 감사와는 성격이 다른 정책감사가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는 감사의 중점방향을 합법성은 물론 타당성, 합리성, 효율성 등 지방화시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충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견해의 차이는 구정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윈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서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내지 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11개 동사무소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국.과장,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별로 국장으로부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관계과장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과 동장은 행정관리국장이 같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서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국별로 국장으로부터의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관계 과장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과 동장은 행정관리국장이 같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소개하기 전에 부구청장께서 감사위원님들에게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구청장 오병한   부구청장 오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 구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는 구행정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5개 분야 중 우리 서대문구가 3개 분야에서 우수구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1400여 명 우리 서대문구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도와주신데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감사와 달리 구행정에 대한 정책적인 감사로써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주민의 눈높이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주시고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는 겸허히 수렴해서 좀 더 나은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에 공사에 다망하신데도 챙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뜻 깊은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오병한 부구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과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1년도 구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저희들의 구행정은 구민 복지향상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의 눈높이를 가지고 또 그보다 더 높은 가치의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평가한 그런 자리로 저희들은 알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와 모든 추진사항 또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가치 판단을 이 자리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일들을 완벽을 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진하고 보완될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끝으로 우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희용   인사말씀에 앞서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특별히 2001년 구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저희가 한 2000년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좋은 일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해서 구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되고 또한 구민을 위한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 왔으나 미비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잘한 점이 있다면 칭찬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일할 것을 보건소 직원을 대표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관계 과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조재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은 이유는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은 9시 20분에 감사장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연구검토하신 감사방법에 대해서 서로가 진지하게 토의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이번에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4년 여에 걸쳐서 보건소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보건소가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장감사를 주로 한 것으로 돼 있고 지난번 2000년 감사 당시에도 구청 가까운데 있으면서도 보건소 감사는 행정감사보다는 현장 감사가 많이 실시되는 부서로 인해서 작년에도 보건소 현장에 가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서류감사도 중요하지만 현장감사 특히 아까 구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에 피력했습니다만 건강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기 때문에 민원 현장이라든지 주민의 삶의 진지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정현 위원님과 김종철 감사담당위원 그리고 본 위원 이렇게 세 사람이 이 회의를 마치면 종전 같이 보건소에 가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예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마침 보건소장께서 부구청장과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민원으로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감사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 일곱 분 계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 현장에 와서 여기서 감사해도 되는데 보건소에 와서 감사하는 뜻이 뭐냐하는 항변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담당관으로 지적한지 1주일이 됐으니까 그동안 그런 사유가 있고 보건소에 중요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감사담당관들과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같이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이런 문제가 얘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를 전혀 의논하지 않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보건소장간에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는가 이렇게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의 하나 보건소에서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보건소 담당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장도 사실 모르는 사항입니다.
   어제 대충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해에는 보건소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리가 안 된 사무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자리가 배려됐으나 지금 보건소 장소가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관계로 감사를 현장에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원장과 보건소장과 어떠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배당받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감사를 실시하시고 현장에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현장감사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없으시면 복도라도 의자와 책상을 갖다 놓으시고 현장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현장에서 하시고 또 이 장소에서 받으실 사항은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장에 가셔서 무엇을 점검하시고 하는 사항은 감사위원님들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보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공인으로서 좋지 않은 일이 아니었나 판단됩니다. 직접 찾아 뵙고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든지 보건소장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감사장 분위기를 위해서 서로들 양보하시고 이해를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굳이 잘못만 찾지 마시고 잘 된 부서를 발굴하시어 명랑한 감사 분위기를 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년에 보면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하루를 넘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것들도 철저히 문제를 삼겠습니다.
   그러면 반별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개별감사 실시)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개별감사 중지)
(13시28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서류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오전 내내 필요한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아침 회의 시작시 본 위원장이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우려돼서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시작한 날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것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선서에 의한 것처럼 감사위원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위원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잘못을 듣고 꾸짖기보다는 잘된 점도 발굴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감사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조재구위원   조재구 보건소 담당관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감사에 즈음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 감사를 갖게 된   경위와 현장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가 시작하는 벽두에 있습니다만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10시부터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감사자료가 2시간이 지연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최광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37조 규정에 의하여 조재구 위원 외 감사당당관 2인은 부득이하게 감사에 협조를 해주지 못 했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관으로서 여러분과 다 같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정하고, 우리 이정규 청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와 행정부는 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양 수레바퀴라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권선징악 원칙에 따라서 잘 된 것은 매년 보상을 해주고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주민의 삶의 질 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재무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치법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벽두입니다. 뭐든지 첫걸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산만한 분위기를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해 오는데 '오늘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감사를 할 수 없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지적해서 불미스럽게 돼야 야 되는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보건소 감사를 4년 했고 그 실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현장감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건소까지는 아무리 빠른 기계가 왔다갔다 해도 10여 분 이상 지연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과 감사를 했을 때 저희는 기다리고 있고 또 관계 공직자께서는 준비하시느라고 바쁘고 이렇게 해서 숨박꼭질같이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서 최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를 잘 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오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는 담당 감사위원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 올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전혀 다시는 그러한 일이 돌발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0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늘과 같이 10시에 반별로 개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결과보고서를 내일 작성하셔서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이기 때문에 회의장 분위기도 산만했고 자료제출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참 고)
   ｏ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