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00년7월1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지하상황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반별로 편성된 위원님을 중심으로 소관 부서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마무리하시고 11시에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개별감사 실시)
(10시56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방법과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하되 위원님들 의석순대로 강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반 생활복지국 감사반장이신 전성장 위원님부터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생활복지국을 담당했던 전성장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평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께 몇 가지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 이외의 많은 분들이 감사를 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과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1시간 후면 그 말이 전달이 돼서 주민들께 서 관계 위원님한테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그런 예가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평을 하기 이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관계 공무원 입을 통해서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평상시에도 구청 식당을 이용을 했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도 식당을 이용했습니다만 우리 관계 국장이상 된 분들이 그 식당의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구청 식당이용을 하는 인원이 총 구청 직원하고 보건소 인원을 포함해서 887명중에 일일 평균 600명이 이용을 합니다. 68%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11시 50분부터 배식을 하는데 엄청나게 길게 줄을 서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국장들이나 구정업무를 다루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한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고 보면 이런 문제는 해결했으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관계 국장들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본 위원 생활복지국 강평에 들어갑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4개 과에 19개 계, 19계에 의해서 102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감사를 한 결과 건의 및 지적사항을 13건을 제출을 했는데 금년도 2000년도 들어서 감사를 하는 동안에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이 처리는 됐습니다만 3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진하다, 처리가 안 됐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지적한 사항이 더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유능하신 김종철 위원과 김화형 위원님을 모시고 반장으로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 2건과 환경위생과 2건, 청소행정과 3건, 지역경제과 2건 이렇게 9건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료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안문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그것이 현재 지금 우리 구청과 김포매립지간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결과보고를 건의 및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발의 건의, 일반주택을 포함한 9만 2,155개소에서 많은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64톤으로써 이중 29.7톤을 퇴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34.3톤은 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리되는 34.3톤중 6톤은 서울환경에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으리라고 보나 일반주택 및 서부지역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34.3톤은 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어 수도권 매립지에 연간 12억 8,000만원의 반입료와 시매립지 조성비 12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매립지와의 적지않은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음식물쓰레기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형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위원입니다.
   벌써 3대 전반기 의정도 2년이 지나 마무리 시점에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신 선배위원님 그리고 궂은 일이나 어려운 일도 마다않고 감사에 응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저의 무례함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1건에 건의사항 1건과 여러가지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지방보육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은 주로 직능단체장이나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에 따라 구청의 뜻대로 순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대표자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으나 위원회 운영의 객관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어 1999년, 2000년도 위탁업체 선정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부조리가 발생했습니다. 즉   윗분에 따라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문제점은 교육위원회 존재가치가 불필요하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책으로 위원중 직능단체장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 그리고 보육시설 대표자는 영유아 보육전문가나 교육위원, 구의원 등으로 전원 교체하여 돌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또한 재위탁 선정시 객관성을 갖고 평가한 평가도와 시설장에 대한 위탁업체의 의견서가 첨부돼야 될 것이며 3년으로 돼 있는 위탁업체의 재선정이 2년마다 평가해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제 건의사항은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199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가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때에도 복지건설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에는 상당히 제가 감사하기 편리한 점이 많이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지적한 사항중에서 그런대로 모든 점을 시정하고 조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9개 사항의 시정과 건의와 또는 더불어 우수 개인과 우리의 거기에 필요한 소속의 우수상을 장려 표창을 선정했습니다. 그 사례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청소문제였습니다.
   청소에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재삼 참조하시고 2000년도에 새로운 행정을 펴나가는데 지주가 됐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대면수거에서 재활용품 수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점은 재활용 1톤을 수거하는데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재활용 1톤을 수거하는데 기본금액이 46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차량의 감가상각이나 공공근로자의 투입비를 가입을 한다면 1톤에 65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재활용 수집이 1년에 1,000톤 정도됩니다.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를 관계공무원은 재분석해서 재활용을 적은 예산을 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구 예산을 절약하는데 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시정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시정사항은 시정요구서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반면에 시정과 건의만 우리가 일삼았는데 우수표창의 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우리구에서 우수구로 표창을 받아서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5억원을 어디다 썼나 하고 제가 면밀히 이것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지 않았는가고 염려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5억원의 보상금이 12월 20일 이후에 교부되었으므로 이 돈을 처리과정에서 각과와 협동해서 적절하게 처리한 점, 불용액을 내지 아니한 우리구의 행정력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이라는 돈을 차량을 17대를 사서 2000년도 예산에 차량구입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행정력을 집약을 해 준 점에 대해서 다시 우수사례를 발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항상 우리 서대문구에서 경영마인드를 이뤄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우리가 사용하던 음식물쓰레기 운반차 4대, 3대 그리고 그 외의 차를 서부환경이나 청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차를 임대해 줘서 임대금액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재빠르게 그 차가 평소 음식물차가 우리구의 미화원들이 12명이 그것을 친다면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제 부대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차원도 됐고 이것은 그 차 6대가 나가므로써의 1년의 구 예산에 보탬이 된데 대해서 자세하게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2000년도에도 우리 공무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는데 앞장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시정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낸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청의 몇몇 공무원들은 닭 잡아먹고 시치미 뗍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놓으면 그래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닭 잡아먹고 시치미 떼면 우리 의원들이 시정하는 모든 말을 잘못되게 인식하는 우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은 다시 자기 본연의 임무를 깨닫는 공무원으로서의 우리 의원을 경시하는, 짖지말라 하는 이런 태도를 대하는 우리 공무원의 그 태도를 시정을 요합니다.
   건의사항에 있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였습니다.
   우리 노인이 2만여 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65세 이상입니다. 그 노인의, 2만여 명의 노인의 회원을 이루는 것이 5천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정액 보조금은 겨우 800만원입니다. 타 어떠한 부서보다도 적은 정액보조금이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의 바로 그 사회의 복지가 잘 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문제는 노인문제와 장애자 문제가 어떻게 잘 처리됐느냐 했을 때 선진국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다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소유한 인건비만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금 800만원으로써 2,500만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각 동네의 노인정의 어려움 속에서 회비를 갹출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계되는 우리의 국장은 거기에 심혈을 들여서 제가 건의안을 올린 그러한 문제를 잘 처리, 분석해서 노인문제를 노인복지에 앞장서 주는 공무원이 돼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평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반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반장이신 김영일 위원님부터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를 맡았던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은 우리 이문복 위원과 최태중 위원께서 아주 정밀하게 감사를 잘 하셨습니다. 나눠서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1999년 IMF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정비과 소속 정비계, 사실 우리 통일로는 아주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아셈 세계대회,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통일로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분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는 것은 참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을 대비해서 우리 통일로 서대문세무서에서 유진상가까지는 절대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정되는 과정에서, 단속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아무 불평없이 다른 곳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 계몽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다시 또 감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잘 정비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도로를 활보하면서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께서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감사기간에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은 참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타성에 젖어서 감사기간에 자리를 비워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복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갈수록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초대부터 지금까지 해봅니다만 20년, 30년하신 공무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감사 이전에 주민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보겠는가 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과 주민과의 중간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7건의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만 모두가 다 건의,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지도감사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7건의 감사보고서를 냅니다만 그 모두가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같이 논의해가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서를 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 우리 주택과 소관의 연희A, 홍제2동 시민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정리에 따른 그런 건의서입니다. 연희A나 홍제지구는 16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611가구가 있는데 세입자까지 하면 7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게 29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젠 노후됐다 해서 판정은 D급을 받았습니다. D급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했더니 그래 그거 철거하고 그 지역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라 하는 의미에서 152억 7,000만원 돈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내용은 평형으로 전용면적 25.7평을 준다 그래서 나가라 하는 게 올해의 기획예산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80%의 동의를 내야만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산은 150억이라는 게 확보가 됐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뭐를 주는 거냐 일단은 건물 보상금, 주거비, 이사비 그 다음에 아파트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땅도 아닌 국가의 땅에서 이렇게 국가가 잘 해주는데도 행정의 미스, 계도의 미스 이것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짚어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설득이 안 돼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래도 이사는 못 가더라도 이 근처에서 아파트를 주면 이름하여 팔 때 1, 2천은 더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돈벌이에 연연한 겁니다. 해서 상암지구가 좋다 그래서 이 근처는 다 상암지구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신정지구 어디지구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해줘야 되고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 현상을 봐서는 그건 아직 멀었고 금방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셨다가 팔더라도 한 번 정도 돈이 남습니다. 이재를 따졌다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런식의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상암지구가 없다 소리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동의서 안 써주고 지금 보니까 지금현재 26%,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의서 써 준 사람이. 그러면 금년도 예산집행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뭡니까? 불용액 처리된다 이거야.
   그렇다고 서울시가 우리구의 구예산을 마냥 쥐고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해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시관리국장과 또 이 자리에 배석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은 인원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한시적인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편성을 해 줘가지고 이것이 당해년도에 정말 엄동설한 이전에 정리하는 과정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추진반을 만들어서 인원편성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민과 우리 행정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91년도 의원생활 초대시작부터 지금까지 봐 온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름하여 우리 관내의 아파트, 아파트 주민들은 과연 구청에서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거냐, 관리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거냐도 주민이 모르는 사람이 90%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91년도서부터 제가 봐왔습니다만 정말로 이번 감사에서 직접 나가서 보니까 우리 주택과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잘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해서 특별히 27개 단지중에서 11개 단지가 관리규약 곧 새로 된 법령을 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꼭 주민들에게 지도하고 관리사무소에 이걸 한다고 전체 주민들에게 관리규약까지 하니까 마찰을 없게 만드는 이런 행정지도도 했고 또 여러가지 회계부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계좌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주민들과 마찰을 줄이는 이런 입주자대표, 동대표 회장과 관리사무소와 주민과의 그런 부분 또 감사부분 그 다음에 자체감사 내지는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 감사 이것까지 잘 되고 있는 데를 몇 군데 봤습니다.
   해서 공동주택 관리 재정실태를 담당한 주택관리과를 우수장려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냈습니다. 공무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중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예년에 비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바라면서 강평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구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균형 발전된 우리구의 미래상을 예견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립 및 결정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1996년도 3월 29일부로 아현지역을 비롯한 5개 지역이 서울시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용역비 1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1997년 7월 15일부로 용역계약에 의거 수립한 상세계획안을 2차례나 서울시에 결정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현구역 외에는 충정로.천연.홍제.가좌 등 4개 구역이 도시계획결정을 받지 못하여 건축제한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는 등 많은 피해와 심적고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11억 8,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 바 이는 서울시와 협의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데서 비롯된 결과로 생각합니다.
   향후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등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3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반장이신 정일출 위원님께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최성근 국장을 비롯한 소속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감사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아침 시작에서 저녁 끝날 때까지 직접 진두지휘하여 일사불란하게 전 과정을 직접 참여, 관여하고 참여하신 최성근 국장의 열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듭 감사를 표합니다.
   무릇 감사의 목적은 보다 소외되고 그늘진 계층의 문제를 풀어주는데 중점을 둬야 하며 두 번째 더 소유한 부유층 보다 보편적 보통사회를 이루는 계층을 위해서 정책결정의 중심을 삼아야 하며 세째, 부의 중심세력을 자부하는 집단에게는 엄정한 행정관리로 사회를 위해서 베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하며 네째 공동의 정책으로 모든 지역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보장된다면 모든 공직자는 한 차원높은 사고의 변화를 갖고 넓은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이번 감사중 우리의 사고가 경색된 분리에서 불평등 하고 불공정한 것이 묵인되는 착각을 깨우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으로 감사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7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여기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오늘 이 감사평가 자리에서도 너무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먼저 토목하수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몇 가지
시정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홍제천 다시 말하면 모래내천 시설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관리에 집중적으로 홍제천에 투자했고 거기서 한 부분을 지적하자면 잔디밭이 심히 훼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식에 아직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안내문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휀스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하며 특히 남가좌2동 홍제천 부근 지역의 근방을 비롯해서 몇 개 생활하수관에서 아침 저녁으로 오폐수를 토해내고 하천으로 흘러내리는데도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안산지역으로 시선을 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정상부근에 군부대가 생활하면서 정화조에서 흘러내리는 그 오수로 인해서 주위 위생에서부터 자연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땅히 하수관을 만들어서 파이프로 연결시켜서 하수관을 접속시킴으로써 보다 안산이 쾌적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건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토목 관련해서 보안등과 도로 포장 덧씌우기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정책은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서대문구 전 지역이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곳곳에서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포장 분야에서 어떤 동은 네 곳을 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동은 1개동 그렇지 않고는 전혀 시행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여건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또한 보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 예산의 성과금으로 보안등 노후 교체시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이 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70개중 보안등 교체 문제에 대해서 무려 1개동에다 집중적으로 40개 보안등을 시설해 주고 나머지 17개, 13개는 나머지 동에 배분함으로써 전체 21개 동에서 18개 동은 전혀 보안등 시설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아무리 지역적 여건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다 모든 지역에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해서 지적을 해주면서, 우수 및 장려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좌2동 지역 홍제천, 생활체육시설, 여기는 주위가 청결하게 정리가 잘 됐고 관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로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막힌 어떤 장면은 자전거 도로 주변 꽃길 조성에 자연학습장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보는 이의 시선을 붙잡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면서 참으로 주민들이 무아지경에 빠질 정도로 관리를 잘 하였으며 참 이것이 서대문구의 낙원의 장소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로 잘 마련했습니다. 정말로 애들 많이 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안산과 홍제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호소하고자 합니다.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모래내천이 아침 저녁으로 토해내는 생활 오.폐수로 흐느끼고 있으며 안산은 이제 그만 개발을 중지해 달라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은 산의 모습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산에게 물어보고 집도를 하십시오. 더 이상 상처를 내지 말라는 메세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10년 이후 안산에 다음 세대에게 안산의 개발의 몫을 남겨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심도있게 강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본 위원은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해마다 지적사항이에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두 개만 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현대교통 대표자 김창규씨가 작고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자료는 김창규씨로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두 가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장기 무허가건물 현황 자료상에 보면 북가좌1동 144-90, 건축주 이대근에 대한 강제이행금부과가 있는데 이게 부과 1회납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타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추인신고라고 왔는데 추인신고한 사실도 아무것도 없어요. 신축건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개념이 숫자개념이 전혀 없고 또 이게 매년 지적을 합니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감사때는 한번 책자는 점검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감사에 지적을 해봅니다.
   보도교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96년도에 4억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상 보도교가 거기 보면 이게 절 이용 보도교지, 그래서 신도들이 이용을 하니까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100m 거리에 옥천교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도교를 또 놨단 말이에요. 또 50m 거리에 배수지진입교가 또 있어요. 그러면 150m에 다리가 3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삼자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참 웃을 일이라는 얘기라고.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턱없이 남는가, 150m에 큰 다리를 3개씩 놓는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생각을 했다면 동 예산으로 노후된 옥천교가, 옥천교가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옥천교를 철거하고 보도교와 옥천교 중간에 교량을 설치하였으면 일반 주민과 신도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편리함과 예산 절감, 또 하천관리의 3중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급하다 보니까, 아마 선거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검토 연구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의 뒷골목 소파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서대문구청에서는 환경순찰기동대까지 운영을 하고 이 처리 채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견문보고도 있고 구간부 순찰도 있고 진정도 있고 주민 신고도 있도 동사무소에서 보고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6개월 동안 200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본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볼 때는 간선도로하고 지선도로는 조금 많이 눈에 띄는 곳은 잘 처리가 돼있는데 뒷골목은 전혀 미치지를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개월 동안에 동 보고 건수는 21건에 10개 동만 보고를 하고 11개 동은 한 건도 보고가 없어요, 동에서 보고가. 그러면 전혀 행정 자체가 이루어 지지를 않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서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일제 점검을 해서 한번씩 만져주면 좀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또 공원녹지과의 연대앞 철로변 녹지대 식재관계를 봤습니다.
   이게 녹지대 제가 볼 때 앞에 철로변 경사면이 굉장히 넓게 있고 여기 4,500헤배가 되고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16,000주 가량을 심었습니다.
   잘됐어요. 또 그리고 이 발상이 어떻게 보면 몇 년전에 허준구가, 본위원이 이런 데 좀 심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흐뭇한 생각인데 너무 이게 좀 조잡하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봤습니다.
   제가 시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제시)
   이게 금년도 심어놨는데 이 나무 클 생각도 좀 해 줘야지 이렇게 갖다 꽂아놓고서 말이야, 그런데 제가 아쉽다고 보는 것은 이 뒷면에 창천교에 있는 그 뒷면은 처음에 시작은 발상은 거기서 됐는데 거기는 그해 발상됐을 때에 조금 해 놓고 그 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거기까지 했으면 지금 철로연변에 대한 건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헤배에 17본씩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조금 시각적으로 봐서 시원한 멋도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주택과인데 저희 관내인데 이건 묘하게 체납세금을 보다보니까 조금 아리송하게 나와서 제가 이걸, 무허가건물 강제이행금으로 체납범위를 보니까 92년도부터 99년까지 311건에 2억 6천만원 가량이 체납이 됐어요.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51-6호 강정수가 95년도에 체납이 돼서 그래서 몇회를, 9회를 부과를 했는데 580만원 가량 부과를 했는데 한푼도 안 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2회분 129만 6천원을 주택과에서 가압류를 했단 말이예요, 이 부분을. 그런데 95년도, 96년도에 가압류를 했는데 95년 5월 8일에 소유권이전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가압류를 갖다가 주택에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주택에서, 주택과에서 한 번 세무과에서 한 번, 한 번은 97년도 9월 20일자는 어디서 했는지 3건을 또 가압류를 했어요.
○위원장 이진수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이 경매가 들어갔단 말이예요. 이 경매가 98년도 들어가서 넘어갔어요.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부과한 종토세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경매가 많이 됐고 이 사람이 가압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가압류가 순위가 저희가 14, 16, 15번이예요. 접수돼 가지고 전수 이게 무효가 됐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진수   간단하게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강평 이거 중요해서 합니다. 이건 구청에서도 미처 몰라 가지고
○위원장 이진수   지금 일문일답 답변시간이 아닙니다. 강평을 해 주세요, 강평.
○허준구위원   답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체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수 가압류만 해 놨으면, 등기압류만 해 놨으면 우리 재산이다는 생각을 가지면 갖지 못할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니까 모순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래 묵고 장기체납세금은 한 번 다시 봐가지고서는 떨어낼 건 전수 떨어내서 이게 받지도 못할 세금을 맨날 자료만 내주고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데다 많이 이게 주택과에서 이거 처음 본위원이 이걸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아리송해서 등기본등본 떼보는데 어려웠습니다. 해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일제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가만 있어요. 강평이라는 게 의원이 사무감사 해 가지고 강평하는데 재촉을 하면 그만두고 나가지 뭘, 업무추진비를 봤어요.
   업무추진비를 봤더니 4개 과를 봤더니 각과의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처리과정이 각과가 전수 달라요.
   어느 과는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음식대로 뽑은 과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과는 전수 살림살이 하는데만 다 쓴 장면이 있고 또 이제 직원회식비 사용을 했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품위를 안 받고 그냥 사용한 데가 있고 또 품위를 받은 게 있는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90만원으로 했는데 계획이 참석인원이 177명 했어요. 그래서 5천원꼴로 해서 계산을 해서 품위를 했는데 지출을 보면 참석인원 44명에 83만 4천원을 썼어요.
   이런 것은 계획하고 지출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우스운 일 같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계관계는 주의를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과는 시책추진비가 지금 1년에 61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지껏 6개월이 됐는데 10만원 밖에 안 썼어요.
   해서 예산집행이나 과정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회계담당자 공무원의 회계처리 사무계획을 철저히 1년에 2, 3번씩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의 일반택시운송업체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가좌동 334-4호, 5호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당초에 택시회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98년도 12월에 인가가 돼 가지고서 차고지 면적으로 580헤배를 했는데 여기에 다가 옆에 넓으니까 1,500세대가 돼요, 건축과에서 다시 저기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근린생활로 해서 허가를 내 가지고서는 차고지 하나를 땅 하나를 가지고 이쪽에서 대상택시에서 우리 차고다 쓰고 이쪽에서는 우리 근린생활로써 이렇게 사무실 하나를 가지고 둘이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차고지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이 차고지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허가 사항이나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쪽 과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어느과에서 처리할 수 있나 해서 해 주시고 또 이제 차고지 보유 기준면적을 보면 일반택시가 13헤배에서 15헤배로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수 10헤배로 계산을 해서 전수 자료를 내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여러분들이 되씹어 볼 문제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공영 및 노상주차장 관리인데요.
   저희가 5년 동안에 차량대수가 14,630대 가량됐습니다. 매년 2,960대씩 3천대씩 늘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증설은 451면 그렇게 하고 노상주차장이 2,134면 이렇게 해서 느는 숫자에 대해서 도저히 주차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차량은 주차계획하고 불법주차단속계획은 행정관서에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지금서부터라도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해결이, 이게 지금 제일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제일 지금 불편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 그렇게 하고 또 타성에 젖은 행정을 맨날 변해야 된다고 하고 많이 외적으로 변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내적 행정서류 같은 것은 전혀 변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에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직무교육에도 좀 주안점을 둬서 저희 서대문구민은 구청에서 일을 보면 시원하다는 소리를 듣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광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인사는 여러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구청에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저희가 정일출 반장님을 비롯해서 허준구 위원님과 건설교통국을 위주로 해서 많이 봤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된 행정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자 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리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실태 파악으로 우리구 예산의 구조적인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철저히 불식시켜서 후반기의 정례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참고가 되어 내년 예산에는 보다 더 효율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본 문제는 우선 공원녹지과 먼저 봤습니다.
   저희 관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모하는 사업성 과로 보는데 공원녹지과 묘목구입 실태가 적절치 못 하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묘목을 구입할 때는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산낭비에도 적극 대처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97년에서 2000년 상반기 동안 약 7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5,240주의 각종 나무를 안산에 식수하였고, '98년도 치수한 감나무나 이런 것을 보면 30주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들의 발육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나무에 나무와 토질의 상관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보다 더 신중한 연구 검토, 시정 이러한 행정에 관련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안산자연공원에 기념식수에 의한 수종갱신보다는 자연 그대로, 정일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연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토목하수과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로개설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도로개설사업, 장기적으로 5건 정도에 예산이 약 35억원이 이미 보상가로 나가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보면 조금씩만 더 투자를 해주면 바로 끝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여기저기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는 효율적이지 못 하다, 또 많은 예산을 2년 여씩 묶어두면 거기에 따른 금리적 손실도 상당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도 투자의 가치 투자의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히 같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설계도에 첨부되어야 하는 일종의 시방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이루고 있는데 대형 공사나 이런 것은 거기에 따른 별도의 시방서가 첨부가 됩니다만 극소수 미미한 공사에는 거기에 적절한 시방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감독을 할 시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공사에도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필요한 시방서가 첨부되어야 공사에 임하는 모든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가능한 한 철저히 시정을 요하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개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각 반별로 깊이있는 강평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인 본인이 총괄적인 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강평이라기 보다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총괄적인 의견과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덥고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원배 생활복지국장과,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최성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과장, 계장에 이르기까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도 4월 15일 지방의회 개원이래 매년 연말에 실시해 오던 행정사무감사가 작년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금년도부터는 제1차정례회의 기간인 상반기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심사가 바쁜 년말에 실시하던 것을 새해 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소 여유있는 마음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간에 있어서는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총6일간의 일정으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주로 사업부서인 12개과에 대하여 총200여건에 달하는 서류제출사항을 중심으로 구정의 전반적인 행정을 살펴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큰 무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의 중점방향을 정책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법성은 물론 합리성, 타당성, 효율성 등 지방화시대의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 위주의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분야와 도시관리, 건설교통 등 어느 분야 한 가지도 쉽게 간과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 내지는 건의사항 등으로 고견을 제시하여 많은 양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분석을 해보면 생활복지국 소관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 및 기타사항 13건, 우수 및 장려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 및 기타사항 9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17건, 건의 및 기타사항 8건, 우수 및 장려사항 2건이며 각과 공통사항이 3건이고 행정관리국에 관한 사항이 2건으로 총 70건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아직 정리치 못한 수감사항 등은 위원장 및 각 감사반장님께 일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을 받드는 겸허한 자세로 조속한 시일안에 시정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물론,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시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이를 계기로 대민 봉사행정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이 많이 시정되었으나 아직도 탁상과 이론행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현장행정, 확인행정으로 발전시켜 서대문구의 발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감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평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을 대표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우리 주민들의 금년 한 해 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건의해 주신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얼굴을 못 보듯이 위원님들이 지적이나 건의해 주신데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수렴해서 더욱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지 못했다랄지 또 위원님 여러분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감사를 특히나 우수장려사항을 이렇게 많이 해 주시고 추천을 해 주시니까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아지경의 천국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주시니까 저는 황홀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오랜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