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   시 2001년7월2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지하상황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종료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편성된 위원을 중심으로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개별감사 실시)
(11시57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식사와 강평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각 위원님께서 강평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방법과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하되 위원님들 의석 순서대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반 생활복지국부터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을 비롯하여 각 과장과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셨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금년 감사는 엄숙하고 진지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한층 성숙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은 구민에게 끊임없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한 만큼 맡겨진 업무 또한 방대하기 그지 없습니다.
   4개 과, 23개 팀, 179명의 직원들이 1년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문서로써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애당초에 무리한 작업이었으며 의욕만 앞서 감사기간 내내 무력감과 허탈감만 줄곧 느껴왔다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만큼 수감자인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감사자인 우리 의원들께서도 힘들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의 모든 수고가 오직 구민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의 일념이며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는 깊은 감동의 고통으로 가슴에 적셔들 때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자료요구와 때론 질타 섞인 질문 속에서도 미소를 마지막까지 잃지 않고 절제된 인내로 성실히 답변하고 수감에 응해 주신 직원들을 봤을 때 끝내 감사자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진한 맛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서대문에 가득찰 때 우리 서대문구는 더욱 살기좋은 낙토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감사 부분으로서 다소 외람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만 한 마디로 강평을 한다면 서대문 곳곳에서 주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혈세라는 얘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피와 땀이 알알이 맺혀진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1원일지라도 거기에는 1원만큼의 우리 구민의 노력과 노동과 귀중한 시간이 함축된 가치가 있는 것이요 만원이면 만원만큼의 우리 구민의 피와 땀과 시간이 응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할 때 어찌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가벼이 여기며 어찌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거져 오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공짜는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고의든 실수든 간에 남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거나 갈취했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배 이상으로 갚아지게 된다는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구민의 값진 노력이 결집된 혈세를 집행할 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벼이 생각하여 헛되이 낭비했다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갑절 이상으로 그 빚을 갚아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 각종 사업과정 실태를 살펴보면 선공후사로 해야 할 일을 선사후공으로 하는 것인지 주민이 알면 납세저항운동을 펴지나 않을는지 서대문구 주민의 세금이 곳곳에서 새고 있는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로사업 선정과정이 그렇고 공공근로사업이 그렇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금이 그렇고 산업자원기금이 그렇고 구립 민간복지시설 지원금과 시카고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이나 벤처사업이라는 시지식 운영에서 계속 적자로 운영되는 것이나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방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도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러함에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만 지도 감독을 하였다면, 확실한 관리를 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청결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돈이나 나라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정녕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이제 감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카고의 상설판매장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1억 7,000만원을 1차로 지급했고 5년 동안에 20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고 하나 우리 주민의 생활여건으로 봤을 때 또는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계속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상품을 팔겠다는 그 층은 적어도 중상위층에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만 우리 자치구 돈을 그만 쓸어 넣어서 그분들 스스로 자립해서 수출상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취로사업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만 6,000여 명에 3억 3,300만원 예산을 투입한 취로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생계 등 가계안정을 위하는 것입니다. 1개 동을 표본조사한 결과 47명의 수급자중 17.4%가 토지나 건물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지출되는 등, 이 표본을 근거로 계산하면 대체적으로는 약 1,800만원의 취로사업비가 잘못 집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취로사업비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맞는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취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자에 대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환경정책기본법 따라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우리 환경조성 기본 작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환경에 비상이 걸려있고 또한 모든 생물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푸르게 푸르게 더 푸르게 공원과 하천 등 모든 분야에 환경에 대한 보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쾌적한 삶의 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이 1억 7,075만원, 공공요금 포함해서 약 900만원 적자 운영된다고 보고드렸으나 임대수입료 등 3,039만원 중 70%인 2,127만원의 시세수입이 ??되어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구 수입의 30%인 1,230만원의 이로 인해서 공무원 근무 7명까지 포함한다면 약 2억 정도의 적자운영의 결과가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신지식센터를 감사하는 동안 한때는 일제의 소작제도라는 헌정했던 그런 것을 연상했습니다. 소위 서울시에서 임차료에 대한 70%를 가져간다는 것은 도대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자치구에 부담을, 이것은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벤처 신지식산업센터를 서대문구에 팔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운영비 일체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고 개선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문복 위원, 김화형 위원이 세부적으로 더 지적할 사항이 있으므로 본인은 여기서 지적사항을 마무리하고 끝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했던 이런 모든 사항이 주민의 시대, 주민자치 시대의 목표인 복지사회 건설과 그리고 경제적 신바람 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에서 걸러지는 사항들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윤택한 생활환경 속에서 40만 구민의 복지를 구현하는 그런 일을 돌보는 곳이 우리 행정의 생활복지국입니다. 또 이 부분은 모두가 민생에 관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파악이 잘 돼야 된다하는 말씀으로 전제하면서 먼저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발언대에 서세요.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자로 15개 구립유아원 중에서 6개가 보육시설 재위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이문복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이문복위원   그래서 6개 보육시설 위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상에 나온 것이 제일 점수 낮은 걸 보면 제1항 물리적 환경평가, 4항 상호작용 평가 5개항 중에 이 2개가 가장 낮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구립유아원의 보육시설 문제에서 시설점이 미비하고 교재교부가 미비하다는 내용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주입식 교육은 있되 어린 아이들에게 대교육 발달이 될 수 있는 시설놀이가 미흡하다 이것은 초등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원 교육에는 이것이 문제다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은 추경 내지는 2002년도 예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회복지과 이 부분에서 재위탁 운영업체 결정과정에서 6개의 재단이 승인을 받았는데 4개가 종교단체 2개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금년도 이들의 지원한 부분을 보면 고은어린이집 한 푼도 없습니다. 또 선화어린이집 50만원, 연희어린이집 10만원, 은가어린이집 20만원 제일 많은 곳이 환희어린이집이 1,0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의 복지재단입니다. 이것은 1개 동에서 어느 유지가 지원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야.
   간판만 빌려주는 이런 복지재단이나 종교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단체는 앞으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세요.
   먼저 환경위생과장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이걸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수배출업소가 상당한 실적이 있어서 또 교육 여러 방면에서 검토 방면에서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본 위원은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평구와 서대문구와 동시에 실시한 내용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적이 올랐기에 이것은 우수평가로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폐수배출업소를 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신경을 쓰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정지 중에 또 다시 영업을 해서 폐쇄된 업체입니다. 일반 유흥업소지요? 어떻게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또 영업을 합니까? 이게 무려 10%가 넘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생과에, 나쁜 얘기로 부정행위가 있지 않나,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 아니면 이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저 보고 넘어간 것이냐 해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주문을 내리는 겁니다.
   첫째, 업주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현재 그 교육이 4시간인데 이것을 좀 배로 늘려 8시간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 둘째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을 받는 사람들 보면 100만원 미만입니다,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업정지에 다시 영업을 해도 별 거 없다 하기 때문에 이걸 영업을 하게 된다, 그 안에 부수입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
   세 번째 영업정지 기간에는 단전단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술집이 영업을 안 하는데 단전하면 어떻고 단수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영업이 시작될 때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 부분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마지막으로 허가, 영업정지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름으로 영업을 해.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불량계량기 점검을 실시하셨지요? 우리 관내에서 2,200개의 계량기 곧 저울을 검사했습니다. 거기에 무려 10%인 220군데가 문제가 있다 해서 적발했습니다. 아십니까?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예.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모두가 참 어려운 서민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들을 속이는 저울이야. 건어물판매점, 청과, 야채, 생선가게 등 시장바구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량기가 대다수가 적발 내용이야. 하기 때문에 시장위주로 이런 부분을 재래시장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런 데에 검사를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믿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불량 계량기가 없어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쓰레기종량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가 비닐봉투, 종량제 봉투를 제작한 비용은 8억원입니다. 쓰레기 반입료는 12억입니다. 그 다음에 봉투판매수익금은 13억원입니다. 그러면 총 지출이 20억 800만원 돈이 되는데 봉투값은 13억밖에 못 받은 겁니다. 무려, 거기다가 모든 것은 차량, 경비 또 우리 미화원 인건비 이것은 배제하더라도 우리 구의 봉투값은 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이 볼 때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올리면 또 난리난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종량제 실시 이후, 분리수거 실시 이후 시작은 잘 됐는데 요즘에 거리나 동네 뒷골목을 가보면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인,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행업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그 뒤를 못 따라주고 있다. 이 부분은 동전환 이후에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소 이 부분은 다시 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기가 편하다 감독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서영헌   네.
○이문복위원   들어가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생활복지국의 전 분야를 보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특히 생활복지국장한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의 지금까지 지적된,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정말로 40만 구민이 우리 생활복지국의 지도하에서 믿고 따를 수 있고 또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위원입니다.
   그동안 1주일동안 감사에 응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 8건, 보건소 1건, 총 9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1건, 도시관리국 감사위원의 양해를 얻은 주택개량과 1건 해서 2건의 강평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전 지역은 가는 곳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거리는 악취와 함께 깨끗해야 할 생활환경은 쓰레기로 덮여져 있는 현실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 강화하였다고는 하지만 18개월간 21개 동 단속한 실적 230건은 하루 무단투기한 것으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구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위를 끝까지 추적, 과태료부과 등 제재를 가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어 무단투기 행위가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의 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3동 소재 연희B지구 성원아파트는 안산의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건립하여 주변의 산 환경 파괴와 교통환경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1997년 8월 27일 착공 당시에는 13층 30평 이하의 494세대의 규모로 인가를 받고 시작하였는데 8개월 뒤 사업비 증대를 통한 개발의 효율성 확보와 도시경관과 안전의 조망을 고려한 주택지 공간 확보를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581 세대로 87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변경된 사유의 내용은 오히려 현실과 떨어진 무책임한 일이며 사업주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안산의 조망을 고려한 주택지 공간 확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안산의 경관을 무시한 아파트 최대의 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시 아파트 앞의 급경사 도로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아파트 건립 공사계획속에 포함하여 승인하였다면 동 도로에 대한 경사도 낮추기공사비 8억 9,400만원이라는 공금을 소요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향후 아파트 건립시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시에 전문가와 깊이있는 검토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의 폭넓고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아래 사업계획이 승인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파트와 관련한 도로공사 등의 각종 공사는 사업승인 등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반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전성장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제2반 반장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홍은1동 출신 최용완 위원님과 대신동 출신 김대봉 위원님과 1개 반이 되어 도시관리국 4과 17개 전반에 대하여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이 13건, 최용완 위원님이 17건, 김대봉 위원님이 9건. 그 내용 중에 건의사항 및 기타 사항이 17건, 우수사례가 8건, 시정 및 요구사항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도 감사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감사하였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0건을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10건 모두 처리되었음을 재확인되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2000년도 11월 6일부터 시작한 구의원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당시 건의된 5건을 확인하였으나 5건 모두가 중요한 건의사항이므로 모두 진행중이라는 것도 아울러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도시정비국 4개 과 17개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광고물담당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실태에 대하여 본 위원이 감사한 지적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은 모두 18곳이며 2000년도 수입현황은 1,084건에 금액이 4,200만원, 2001년도 5월 30일 현재 수입현황은 1,604건에 6천여 만원. 지적사항은 구민들이 상업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규격에 의거 현금 3만 8천원을 납부한 후에 15일 일정기간내에 게시토록 하고 구민들이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무질서하게 아무 곳이나 게시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그 즉시 철거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8곳 중에 구청정문 앞 한 곳에 있고 주차타워 뒤에 한 곳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정게시대 공간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대 앞 전주, 서대문구청 바로 앞 정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수막 내용이 서대문우슈참피온대회 현수막이 게시돼 있고 구청건물에 대형현수막 4개가 수직으로 걸려있고 보건소 건물에도 횡으로 2곳과 앞 도로전주에 2개가 게시돼 있는 실정입니다. 어저께 도로에 3개가 달렸더니 오늘아침에 1개는 철거했더라고요.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이런 행위는 적법한 것인지 시정을 요하고 개선방향은 구청이나 보건소 주변에 공공지정게시대를 별도 시공토록 요망하고 가능하면 매월 발행하는 해담는 마을 소식지를 이용하고 전단을 배포하든가 인터넷이나 지방지를 이용하여 홍보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완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보다 좋은 양질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원배 생활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반 법규사항을 준수하면서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모든 직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번 감사의 방향을 견제라는 측면에서 구 행정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제기, 상호토의를 통해 이해를 돕고 개선 시정함으로써 바르고 풍요로운 서대문 행정을 구현하는 데 의미를 두고 감사를 시행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기타사항은 20여 건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참조하여 처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써 주택과 소관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태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등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압류 등의 법절차를 거쳐 위반건축물과 건축주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나 관계직원의 관련업무 수행이 지연됐고 또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000년도에는 11.7%, 2001년도 6월까지에는 9.5%에 불과하여 연평균 징수율이 11.1%로 매우 저조함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로는 위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에 이행강제금 대상현황과 조치 및 징수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대장의 유지, 기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부과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특단의 대책을 당부하고 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를 철저히 강행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이 근절되도록 관리에 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 사항으로써는 토목하수과 사항입니다. 명예감독관 위촉, 운영실태입니다.
   명예감독관제는 각종 공사의 시공업자인 발주자가 공사설계에 의해 시행하는 공사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감독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명예감독관을 통장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명예감독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본 제도의 목적에 충실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지역구 의원에게 해당공사 개요를 설명함과 동시에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을 사전협의하고 위촉된 명예감독관에게도 공사개요를 상세히 알려줄 것이며 해당부서에서 본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금번취지에 충실하게 시행되고 활성화 되도록 명예감독관의 감독한 내용을 보고 받아 점검 및 조치하여 현장공사 관계자들도 명예감독관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등 대책강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기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순찰차 차량확보 사항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에서 시행하는 청소행정과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의 순찰활동을 위하여 매일 4개 동씩 동 행정차량 및 운전원을 차출 근무 명령하여 순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동 업무추진 관계 등으로 동 행정차량 및 운전원 차출이 쉽지 않아 순찰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순찰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 전담 순찰차와 운전원을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팀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 2001년 3월 1일부터 2001년 6월 20일까지를 보았습니다. 정비대상 광고물은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정비실적은 입간판 3,400개, 에어라이트 72건.
   우수사항으로는 도로의 기능을 저하하고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불법광고물인 입간판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으나 특별정비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설득, 주야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입간판을 완전히 정비하였고 이면도로까지 정비에 착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였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단속에 임하여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여 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보고를 통해서 시정, 조치, 건의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면 아직도 극소수의 공무원은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피동적 비능률적으로 무사안일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모든 공직자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옷깃을 여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감에 참가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서대문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봉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봉 위원입니다.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어느덧 강평시간의 자리를 맞이하였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날들을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애쓰신 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랜 가뭄끝에 다가온 장마에 대비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또한 전하는 바입니다.
   2001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강평하자면 제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부랑인과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것으로 천연동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문 소공원에는 항상 10여 명의 신체 건장한 부랑인들이 모여 낮이고 밤이고 술파티를 벌여가면서 싸움과 욕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공원이용 기피현상에 대하여 누구를 위한 공원조성인지 의심스러우며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보다는 부랑인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부랑인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곳은 항상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며 노숙자들끼리 싸움을 벌이다가 실제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으며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있었으며 또한 이 공원에서는 한길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을 시행하면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미관상 안 좋을 뿐더러 각종 오물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사항은 서로 개연성을 갖고 쾌적한 공원을 해치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나 가시적인 효과를 바랄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장소로 이동하여 쾌적한 도시공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립문 역사공원은 우리의 선열들이 고귀한 희생의 얼을 기리는 숭고한 장소로서 내·외국인들이 사시사철 항상 찾는 명소인데도 바로 그 앞에 있는 독립문 역사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무료급식을 함으로 그 앞 길거리는 남루한 차림으로 삼삼오오 주저앉아 식사를 하고 급식을 하기 위하여 줄을 서서 히히덕거리는 추한 모습이 점심시간이면 여과없이 독립문 역사공원을 찾는 이들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료급식 제공자의 의도인지 아니면 배급장소가 없어서인지 빠른 조치를 하여 애국 선열들의 혼이 깃든 독립문 역사관의 추한 모습을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안산내 자연학습장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시비로 하는 것이라도 우리 모두의 혈세로써 시행하고 있는 바 안산 산속 깊은 곳까지 설치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설치한 것은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하면서 또 새로운 자연학습장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연학습장은 안산 입구 정도에만 설치할 것을 지적하며 전년도에 만든 것부터 잘 가꾸고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청소행정과, 토목하수과, 환경위생과 공통사항으로써 아직 원인이 안 밝혀지는 관계로 담당부서에서의 혼선이 오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럭키아파트, 대현동 일대, 신촌로 일대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정화조 냄새로써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럭키아파트의 경우는 10층 이상까지 냄새가 올라가므로 민원이 1년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또한 여러 번 하였지만 정확한 원인이 안 밝혀져서 담당부서에서도 당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럭키아파트와 대현동 일대 신촌로 일대에 국지성 불규칙적으로 악취가 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유기적인 협조속에 보다 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주민의 복리생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우리 구 7개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서직원 호출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직원 호출벨은 내방인에게 담당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위생과,
총무과, 토목하수과, 교통행정과, 주택개량과, 사회복지과 등에 총 예산 531만 3,000원을 들여서 현재 설치하여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부서 전체가 하루종일 딩동댕 소리에 업무의 흐름이 끊기고 모든 직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호출모니터를 응시해야 하며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화를 받는 중이거나 외부 업무시에는 다른 직원이 나가 맞이해야 하므로 업무의 효율 면에서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3반 건설교통국 소관 강평이 있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감사3반장을 맡은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국.과장을 비롯한 관계관에게 1주일 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은 본 위원이 토목하수과, 기창표 위원께서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우리 우유근 위원께서 각각 분담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토목하수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의 관심사항은 자연사박물관, 사실 지난 예산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도로를 꼭 정비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서대문의 자랑이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승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억이라는 막대한 예비비를 토목하수과에서 썼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긴급할 때 꼭 필요할 때 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때 우리 구청장께서도 정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을 시정해서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제천은 우리 서대문의 젖줄이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 구청장께서는 홍제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거기에 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여러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홍제천은 엉망입니다.
   본 위원이 약 40년 전부터 그 지역에서 생활할 때 너무나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가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맑은 물이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죽은 물이 되고 썩은 하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많은 토사가 적체돼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빠른 시일내에 아마 하천은 서울시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빠른 시일안에 요청을 해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관내에 지하수가 먹을 물이 유일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퍽,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홍제3동의 그 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름값이 물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더 보강을 하고 개설해서 우리 많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직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보면 많은 포장공사가 말끔하게 잘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토목하수과의 송석호 토목주사보 그 직원이 아주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뿐 아니고 우리 여기에 감사에 임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상신하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창표 위원 강평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22일 업무보고에서부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이 고마운 표시를 먼저 합니다.
   2001년도 감사활동을 통해 본 결과 한 마디로 서대문 자치구 공무원들께서는 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이야기들을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좀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시간관계상 잘하시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러한 점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각과별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본 위원이 감사중점은 연중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민생 민원분야와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 이행상태, 지시사항 이행상태, 예산낭비 분야 등으로 구분을 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각과 공히 시정요구 해야 할 부분, 각 과별 시정요구 해야 할 부분, 우수사례 등의 순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과 공히 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서류철 편철규정 상태입니다.
   각과 공히 서류철의 표기를 임의로 제조 사용하고 있고 목록표의 기재도 누락된 상태이며 페이지도 부여치 않는 등 서류철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서류편철 및 관리규정을 준수해서 예산낭비 및 부조리 요소 제거차원에서 서류철 관리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처리 실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품의 구입시에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업무추진의 편의성을 이유로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1개 업체로부터 거짓 타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물품을 구매한 것마냥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 첨부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인적, 물적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불신케 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과에서 엡손 프로젝터 램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타 견적서를 받았다고 첨부를 시켜놨는데 이 물건값을 얼마에 구입했는가 했더니 49만 5,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는 얼마짜리 견적을 받았느냐 하면 62만 7,000원, 기타 또 한 군데에서는 66만원, 최소 금액 견적서를 낸 49만 5,000원짜리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했는데 타 견적서를 제가 추적조사를 하니까 이러한 회사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무자를 데려다 놓고 물어보니까 실토를 하는 즉 관례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시정하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인터넷시대 아닙니까? 인터넷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시대를 적용시키는 어떤 보완대책이 이러한 부분으로 요구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입니다. 이제는 각 과별 시정 요구사항을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정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천연동, 영천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입안자인 서대문구청 실무자의 의견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상업지역인 옥천동 1번지 일대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배제시켜서 지역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제가 건의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을 또한 상업지역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건의 또는 보완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수거된 불법간판 처리실태입니다. 마찬가지 실무자에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안산 일대에 산더미같이 불법간판을 수거해가지고 쌓아놨는데 굉장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막 그냥 불법간판을 던지다보니까 깨진 형광물질이 오염이 돼가지고 환경단체로부터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말도 못 하게 불평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걷고싶은 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충분히 실무자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1차 사업을 벌인 것, 400m에 무려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과연 투자대 효과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경제적인 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느낌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무자에게 마찬가지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번 공사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주정차문제, 그 다음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킨 문제 이러한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의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주택개량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사현장 관리실태인데요 정부산하업체인 주택공사, 서울시 산하업체인 도시개발공사 하면 그래도 뭔가 국민이나 시민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업체다 하는 안도감을 줘야 되는데 금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관내에 실시한 결과를 저희들이 실지 감사를 통해서 해나가다 보니까 마무리공사를 했다고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완전히, 보시는 바와 같이 잔디를 씌워놨는데 던져놓다시피 해가지고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절벽공사와 산 중간에 땅을 메웠는데 중간쯤 메운둥마는둥 해가지고 정말 폭우가 쏟아지면 토사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나는 이러한 몰상식한 짓을 도개공에서 저질렀다. 누구를 지적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관계부서에서는 필요하면 저한테 참고자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하여튼 담당공무원 내지 업체에게 뭔가 구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택과, 전월세 자금 장기 연체가 문제인데요 마찬가지 실무자에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진작 1년 전에 사망한 자를 장기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뭔가 형식적인 관리 아니겠느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명실공히 대출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과입니다.
   공익요원 활용 및 관리실태인데요 공익요원들이 행정 보조인력으로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체제 자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리실태도 소홀함에 따라서 무단결근자와 근무지 이탈자가 25개 구중에서 명예롭지 못 하게도 우리 서대문구가 일곱번째로 많아요. 세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정말 기고만장한데요 마찬가지 실무자에게 충분한 내용설명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드렸으니까 우리가 어떤 선도차원에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우유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횡포가 정말 극에 다달았다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곳곳에 있다는 것 실무과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몇 군데 나가봤는데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정도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 교통지도과와 협조를 유기적으로 가진 가운데 마을버스 부분은 하여튼 빠른 기간 내에 뭔가 주민 요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왜 우리 서대문구는 가을이 빨리 오고 있는가 라는 우스개 소리를 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이와같이 고사목이 마치 가을에 온 것처럼 경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실태입니다.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 전기공사를 한다,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 등등의 이유로 말끔히 엊그제 포장공사를 해 놨는데 그 다음날 또 파헤치고 파헤치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여튼 특단의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서대문구 내에서 만이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하수과 마찬가지로 보안등 관리실태인데요. 실무자에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안등 관리를 위한 표찰 등이 부착돼 있지 않아서 보안등 고장이 있을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하려고 해도 많은 혼선을 가져 오는 부분인데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쓰레기무단투기 관리실태 이 부분 마찬가지로 전자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기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서울시 감사관실의 지적사항입니다.
   연희동 공중화장실 개보수시 당초 계약한 공사설계에서 화장실 소변기 1개를 빼먹고 공사한 것을 감사실에서 적발을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난 후인데 전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어떻게 이야기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대로 소변기 하나를 빼먹고 설계를 한 것을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던 사항이에요. 감사에 지적을 당했을 것 같으면 정말 참 속된 말로 창피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빨리 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을 않고 있는 거예요.
   관계시공사를 마찬가지 적극 조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추적해 보니까 담당공무원은 다른 구로 전출을 갔는데 이거 어떠한 식으로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지식센터, 지역경제과지요? 운영실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지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관서부터 총 6회에 걸쳐서 관련 행사를 여러번 했는데요. 누구보다도 지역의 여러가지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구의원님들에게 초청장 한 번을 보내지 않고 행사를 치르셨는데 향후 뭔가 행사의 효과측면을 더욱 얻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사를 치를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초청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마찬가지 환경위생과 폐수처리 문제 잘하고 있는데요 이 사각지대가 있어서 꼬집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 도처에 카센터, 경정비업체라고 부르지요? 카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카센터에서 대부분 세차정비 업무를 하다보니까 폐수오염이 우리가 안 보는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실태에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 폐수처리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입니다.
   무료급식 장소 이전 건의사항인데요.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적하는 내용으로만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려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속해 있는 도시가스보급 실태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잠깐 나와보실까요?
   장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도시가스보급 실태 사항을 제가 이틀간에 걸쳐서 추적하는 면까지를 점검해 봤는데 정말 이런 식의 공무원이 우리구에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그러면 청정연료, 국가차원에서 너나 할 것이 모든 국민에게 보급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청정연료를 있는 자가 오히려 혜택을 보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담당공무원께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있는 자 보다도 없는 자에게 하루빨리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각동별로 없는 사람들, 소외계층 지역을 파악해서 소외계층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못하는 이유, 지점, 향후 보급계획,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 건의하는 등등 정말 참 괄목할 만한 내용들이 업무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다시 한 번 실무과장에게 정말 감사를 통해서 말도 못하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경의를 표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만 구민 모두가 서대문 자치구 공무원이라면 어떠한 업무도 신뢰할 수 있다는 등의 존경심을 유발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2001년도 행정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유근 위원 강평해 주십시오.
○우유근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2동 출신 우유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여러분 여러날 동안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담당한 3개 국 12개 과 소관중 OECD 세계각국 중 교통사고 세계 제1위라는, 전국에서 1일 평균 28명 이상이 유명을 달리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특히 2002년 세계적인 월드컵을 대비한 성숙한 우리 국민의 실천운동으로 거듭나야 할 교통문제가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 앞서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중점 감사하였고 그리고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일부를 현장검증을 통해서 감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업무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구비서류와 신고서 양식이 서로 달라 민원처리가 늦을 뿐 아니라 소요시간에 의한 내방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는가, 2001년 4월 9일자 자동차등록업무 안내피켓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절차안내 및 민원처리 검토, 확인 등이 간소화되었고 잘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세금의 사전납부와 수입증지 구입후 참고인의 방문으로 신속 정확하게 업무처리 하고 있음은 교통행정과의 지극히 우수한 사례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위태만과 업무소홀에 의한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수정 조치함을 말씀드립니다.
   관내 10개 업체의 마을버스 지도단속 중 특히 홍은3동 소재 성진운수는 적절치 못한 차고지 확보에도 불구하고 비탈길 차고지에서 정비를 하고 있었으며 실명제 표식도 없이 대리운전 중이었습니다. 차내에 오물 등 온갖 잡동쓰레기는 차고지에서 무단투기 수합하는 행위로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배차시간도 사업주 마음대로 전체 운행차량수 7대에서 5대로 5대에서 7대로 변칙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초 마을버스사업계획에는 세차장 확보는 되어 있었으나 1개월에 한 번도 세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관계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는 앞으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 업무중 3D직종이라 할 수 있는   청소행정 업무수행의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한 말씀 장려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한 2001년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무작위로 70가구를 선정해서 총 9개 분야 31개 항목을 현장방문조사결과 우리구가 2001년도 노력구로 선정되어서 1억원의 보조금을 수여받는 참으로 훌륭한 담당 청소행정과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의 혼연일체된 모범사례로 지극히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 국민 모두가 특히 우리구의 가장 선행되어야 할 환경담당부서에서 지도단속은 물론 행정조치 사실이 없어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북가좌동 392-37번지 소재의 연일가스주유소에서 불법 운행중인 약 300평이상 부지에서 상수도를 끌어 비누 손세차를 하고 있었고 기름 먼지와 세차직원 따로 콤프레샤 2대를 설치해 놓고 세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최대 관심사인 월드컵 주경기장과 아주 인접한 지역에서 말입니다. 소음과 먼지로 인한 대기까지 오염시키고 있음이 명확하므로 이는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고발조치는 물론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강평을 줄이고 다음 사항은 감사보고서를 대신하면서 질타와 권고보다도 격려와 장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견해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정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반별로 위원님들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각 반별로 깊이있는 강평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인 본인이 총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반으로 편성해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1주일동안 실시한 구의회의 구행정에 대한 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반별 위원님께서 깊이있고 강도높은 강평을 하여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총괄적인 의견과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여러 위원님의 강평중 수차례 지적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덥고 고르지 못한 우기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원배 생활복지국장과 최홍대 도시관리국,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도 4월 15일 지방의회 개원이래 매년 연말에 실시해오던 행정사무감사를 지난해부터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상반기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취지는 연말에 집중된 새해 예산심사와 구행정사무감사를 분리해 실시함으로써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는 있었으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2년에 걸쳐 회계연도를 달리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행정사무감사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많고 회계년도의 상이로 인하여 예산집행사항을 효율적으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반별로 이루어진 1주일간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주요사업부서인 12개 과에 대하여 총 291건에 달하는 감사자료 제출사항을 중심으로 구정의 전반적인 행정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다소 무리이며 감사기간이 짧은 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의 중점방향을 정책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법성은 물론 합리성, 타당성 효율성 등 지방화시대의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타당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예산집행 사항과 서류검증, 현장확인 위주의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분야와 도시관리, 건설교통 등 어느 분야 한 가지도 쉽게 간과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하시고 시정요구 내지는 건의사항 등으로 고견을 제시하여 많은 양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분석을 해보면 시정요구사항 33건, 건의 및 기타사항 38건, 우수 및 장려사항 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관리국에 관한 사항이 3건으로 총 85건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아직 정리치 못한 수감사항 등은 위원장 및 각 감사반장에 일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시 정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대다수 말없는 진정한 구민의 뜻을 받드는 겸허한 자세로 조속한 시실안에 시정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해마다 계속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한발짝 더 다가가는 대민봉사 자세로 질적 및 관리면에서 한 단계 높이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아쉬웠던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사항에 대한 답변에 성의가 부족하고 제출한 자료가 부실한 사례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요구자료가 많고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리라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차후에는 재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이 많이 시정되었으나 아직도 탁상행정 및 전시행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현장확인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서대문구의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총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면서 각 국장의 감사소감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날씨도 무더운데 구정감사를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감사가 저희들한테도 뜻깊은 감사였고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준비하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 생각으로는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또 감사에 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주민들의 뜻이고 또 좋은 건의사항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고 이래서 저희들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1주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1주일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주민들이 저희 구청에 바라는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알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을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정을 시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1주일 동안 감사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지속한 시일내에 시정 내지는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
(15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