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9월1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지역 민원과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한 남다른 비전과 의지를 가지시고 40만 구민에게 밝은 내일의 희망을 안겨주며 우리구를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가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결코 기다림이 없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산야의 푸르름이 꽃다운 단풍 빛으로 곱게 물들기 시작하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센 폭풍우와 벌레들의 잎 갉는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치솟으며 그 외형을 풍성하게 살찌우던 온갖 실과수들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제는 그 외형보다는 내면에 충실을 기하여 온갖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요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도 지난 1952년도에 처음 출범하면서 짧기만 했던 민주주의의 봄을 지나 거센 폭풍우로 중단되는 수난을 견디어야 했던 여름도 지냈습니다. 그러한 시련 속에서 부활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가 지난 10여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젠 괄목상대할 만한 외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 의회사와 지방자치를 되돌아 볼 때에, 그 성장과정이 마치 과실수의 세월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회는 보다 내면에 충실을 기하여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품위있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확립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어가야 할 때이며 집행부 또한 성숙된 자치시대에 걸 맞는 의식전환과 더불어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보다 내면에 충실한 행정을 구현하여 진심으로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권익을 신장시키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주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구정전반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욱 바르게 수행케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대문구의회 유사이래 유례가 없었던 일련의 불미한 일들로 인하여 참으로 난감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감사는 문책위주의 감사가 아닌 어디까지나 구행정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요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좀 더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감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회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의 능력을 한층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감사로서 오히려 집행부의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감사라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의사전달에 필요한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또한 상호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예마저 묵살하는 방법으로 40만 구민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신성하고도 엄중한 행정사무감사를 저해하고자 계획되고 의도적인 일련의 사태를 불러 일으켰고 나아가 감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회감사를 감시하고자 했으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체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얼토당토 않는 글들을 실어 진실을 왜곡하고, 1,300여 선량한 공직자를 선동하며 의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거거익심(거거익심), 의회를 상대로 승리를 했다며 자축성 글까지 올리고 있으니 가관이 아닐 수 없으며 용납하기 어려운 사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전부터 언필칭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며 친절을 구정지표로 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예를 중시해 오던 우리구 공직자들이 가장 상식적인 절차와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하며 서대문구자치의 주체인 40만 구민과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이와 같이 경시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누가 서대문구의 주인이며 과연 서대문구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을 맞잡고 앞으로 바삐 바삐 나가야 할 의회와 집행부가 오히려 뒷걸음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4일에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3일에 각 각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는 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부터 동월 12일 사이에 서대문구청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에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철 의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서정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동월 5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는 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11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와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등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현안사항들과 앞으로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명년도 살림살이 계획표인 신년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기 위해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회의 질문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 잘못 수행된 구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실현을 도모하고자 건의하는 중요한 질문들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목적과 중요성을 잘 인지하셔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구정 질문은 열한 분의 의원께서 총 21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기봉 의원외 총 열분 의원이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제출해 주신 총 16건의 질문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이기봉 의원부터 세분씩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과 질문수가 많은 만큼 질문이나 답변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정과 순서는 배부 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므로 시간을 준수하시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찾아왔다는 800㎜이상의 장마비에 시름하고 있는 수재민을 위로하면서 우리 40만 구민 여러분도 몸 건강하시길 바라오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의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방송과 각종 강연에서 최고의 인기강사로 자리를 굳힌 정덕희 씨의 저서중에 '여자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35세 전업주부에서 최고의 사회교육강사로 변신한 정덕희 씨는 자기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을 끊임없는 변신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녀는 다른 보통여자처럼 백마타고 오는 남자를 만나 온실의 화초처럼 편히 살기를 바라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변신을 시도해 오늘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변화와 변혁의 필요성은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에서는 실적이 부진한 팀을 없애는 사내 도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은행에서는 컴퓨터를 다루지 못 하는 사람은 지점장 발령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직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고를 개혁하고 자세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화시대, 세계화시대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자세로 변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자세로 변해야 합니다. 내일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종전의 지방공무원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임무를 다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눈치나 보고 동료들과 적당히 친분만 유지하면서 분위기만 맞추면 적당히 승진하고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봅니다. 주위의 동료나 상사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진정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공익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여 중앙정부의 시책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탈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만 처리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의 문제를 항상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공직자로 위상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서대문 공직자들의 자세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많이 감지되고 있는 듯 합니다.
헌법 제72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집 하나 짓는데 멸실신고하러 구청에 민원인이 4번, 5번이나 왔다갔다 하게 하고 구의원이 사무실에 들어가도 간부들이 전화나 받고 인사 한번 안 해 친절도에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하여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는 구의원한테 밥그릇이나 들고 다니라고 하면서 감사장을 뛰쳐나가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니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내 맘같은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40만 주민이 내 맘같이 해달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0만 구민한테 내 맘같이 한다는 것인지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00여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졌으며 이번에 있을 예정인 인사행정에 있어서 3년 이상된 공직자와 이러한 불미스러운 공직자는 과감히 전보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이며 작금의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구청장께서는 구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이 500여 개나 있다고 하며 그중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박물관이 하나도 없는 나라라고 하던 중 앞으로 월미도 해양 탐구관을 2007년도까지 1,000억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이며 전북 익산에 50억원을 들여서 원광대 부설 마한, 백제시대의 문화연구소에 의뢰하여 건립할 예정이라며 화성시에서도 1년에 300만 명이 관람하는 제부도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3,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양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환경부에서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65억원을 투자해서 김포 매립지에 국립생활자원보존관을 세울 계획이며 문화관광부도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6,419억원을 투입하여 9㎡ 규모의 국립 자연사박물관을 짓기로 했으며 산림청은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포천군 국립수목원에 야생 식물자원 장기 보전을 위한 종자 은행과 산림 생물 표본관을 이미 착공했으며 해양수산부도 오는 2006년 부산 동삼동에 1만 2,000평 규모의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자료를 전시할 계획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 전문인력이 없어 박물관의 핵심인 표본수립박물관은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다고 하며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박물관의 핵심인 표본수립박물관을 관리할 전문 인력 확보 등 과제가 많아 부처들간의 중복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모든 박물관의 보존 연구기능을 모두 통합해 범 국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당장 닥친 2002년을 대비해서 구민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북아현동에 동사무소 청사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300억이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니 본 의원은 한심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때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니 자연사박물관이 완공된 후 향후 5년 간은 공무원 숫자를 11명을 투자해서 5억에서 10억 더 나아가서는 20억 내지 30억까지도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 후라도 계속해서 자연사박물관을 지어놓고 나서는 2,30억의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하신지 우리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38%를 가지고 1,300여 공무원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그만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40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희망찬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신한 이상과 깊이있는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마냥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러나 야속하기만한 폭우와 태풍으로 많은 이들이 가을을 이미 잃어버린 듯하여 마음아픈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자에 찾아든 태풍피해 규모가 5조원을 육박한다고 하니 재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을 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행히 어려울 때 일수록 가슴이 더 따뜻해지는 우리 국민은 이웃의 일을 내일인양 여기며 없는 호주머니를 털어 구호의 손길에 앞다투어 참여해 주고 계시니 참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조국이며 우리 민족입니다. 아무쪼록 망연자실하여 극심한 고통중에 계시는 전국의 이재민들께서 이러한 이웃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하루속히 무거운 마음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구청을 정다운 이웃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재민들 못지 않은 고통 속에서 오랜 기간 극심한 불편과 불안을 감내하며 이제나 저제나 처분만을 긴 목으로 기다리고 있는 동진빌라 주민들의 숙원사항과 아무래도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는 옛 속담과 같이 인근 지역주민들의 애물단지 같은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떠들기는 천안삼거리라 했듯이 목소리도 작지 않은 본 의원이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잊을 만하면 질문드리는 것 같아 질문에 앞서 먼저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본 의원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여 지역주민들께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 박식하지도 못한 본 의원이 감히 정치와 행정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정이라는 것은 민초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고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행정은 어떠합니까? 누차 동일한 질문을 드리며 길을 찾고자 했던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문에 상당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3년에 걸친 공사끝에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등 유명 박물관을 부러운 마음으로 관람한 본 의원으로서는 다른 곳도 아닌 서대문구의 자연사박물관이 들어가게 된 점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연사박물관을 이용할 주민들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간 국가에서도 수 차례 국가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지선정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건립비를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워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국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서대문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훌륭한 시설을 어렵게 갖게 된 점은 환경을 생각하나 향후 자연사박물관이 서대문주민의 짐으로 남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세우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영비 절감과 관람수입 증대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비영리시설을 박물관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국가와 서울시가 국민 모두가 이용할 자연사박물관의 운영조건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외국 박물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쟁력 있고 특이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래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공룡 등을 이용한 캐릭터와 인형상품의 개발은 기대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선진교육시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영경비의 부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데 따르는 소음과 매연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서대문구청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통해 좋은 취지로 스타트한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일 의장님께서 공복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민심서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한 고을 백성의 얼굴빛을 보면 그 고을 수령의 선정여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국가적인 측면외에 우리 구민 복지향상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증가일로에 있는 방문차량의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동진빌라 및 대림, 성원아파트 등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마음과 얼굴빛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부설주차장이 동진빌라와 불과 3m 거리에 인접해 있어 동진빌라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를 당하고 있고 계속되는 차량의 배기가스에 의하여 주민건강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진빌라 옆으로 관통하는 주차장 진입로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하여 피해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수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소연을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안마저도 해 놓지 않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직원이 서대문구청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이런 저런 경로 날로 어두워만 가고 있고 다산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하실 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거듭된 질문으로 주인인 주민의 하소연이 하나의 공염불에 불과하게 되고 만 동진빌라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집, 참으로 중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과 달리 현대개념의 집은 가족단위의 문화와 사랑의 공간인 동시에 휴식처로써 집의 의미와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만큼 집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주자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수반됩니다.
동진빌라는 1985년도에 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골조가 빈약하고 수도관과 전기, 통신시설들이 노화되었으며 지붕과 벽에 균열이 생겨 빗물이 안방을 파고 들어오는 실정으로 보수는 해 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보수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재건축이라는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풍치지구라는 이유로 번번이 재건축사업을 불허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소외감마저 느꼈습니다.
해서 순박한 주민들은 법 있고 사람 있으며 최소한의 상식이 법이라는데 상식 선에서 이 정도라면 어찌 법으로만 무 자르듯이 싹둑 법대로 잘라 버리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정다운 이웃으로 있는 구청에 사정을 얘기하다 법대로 자르는 통에 그냥 돌아오고 돌아와 견디다 어려워지면 다시 찾아가 하소연하고 또 법으로 자르면 돌아와 견디기를 2년 가까이 해 보지만 귀 건물은 20년 미경과, 풍치지역내로 이렇고 저렇고 하므로 법에 의거 불허한다 라는 선고만 내리고 계시니 은평구로 가서 살라는 것인지 그냥 운명처럼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이곳 주민들은 과연 어찌해야 합니까?
동진빌라 지역은 위편으로 성원아파트가 19층 규모로 들어섰고 또 자연사박물관이 건립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었으며 안산녹지축 하고도 단절이 되어 있는 실정으로 계속하여 묶어놓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죽기는 섧지 않으나 늙기가 섧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당장 처한 고통이 힘드는 이곳 주민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시는 가운데 이웃하고 계신 동진빌라 주민들의 묵은 체증이 오늘 시원하게 가시도록 동진빌라 자연경관지구 해제 민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존경하는 40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유례없는 태풍과 폭우에 의해 전 국민이 긴장하고 대비하였으나 자연의 위력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작게만 보이는 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힘과 지혜를 지닌 우리 국민이기에 꿋꿋이 고난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란 표현을 쓰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1,200 서대문 공직자들의 수방대책과 비상시의 대처능력을 키워온 덕분에 서대문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에 40만 구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현동훈 3기 청장님을 비롯한 1,300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께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안녕과 1,300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보답코자 노력하시는 김영일 구의회 4대 초기 의장님을 비롯한 구민의 대표이신 서대문구의회 선배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순간까지 제3기 서대문구청장이신 현동훈 청장과 어떤 점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가 찾아보려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찾아낸 것은 현동훈 청장과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40만 서대문구민이 떠났다가도 살기 좋은 서대문으로 다시 오고 싶은 서대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함께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40만 구민 삶의 질 향상은 구청장과 구청간부, 서대문구 선배·동료의원님 이분들만 마음먹고 실천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란 것도 동시에 알았습니다.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화합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과 1,300 서대문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하였을 때만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성사되고 그 결과로 서대문구 발전과 주민 생활수준 향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대문구에 몸담고 있는 1,300 공직자 모든 분들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서대문구에 대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공동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3기 현동훈 청장께서 큰 정치를 펼치는 차원과 관용의 구정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감정의 감정의 대답이 아닌 구민 전체와 1,300 공직자가 납득할 해답을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 바로 전 6급 직원 4명이 5급 승진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이 상급자, 동료, 하급자 다면평가제를 거쳐 승진인사심사위원회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승진인사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당시 인사권자인 이정규 전 청장께서 결제까지 마무리하여 승진임용교육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민선3기 출범후 수 차례 교육기회가 주어졌으나 승진임용교육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현동훈 청장께서는 지금까지도 교육을 보내지 않고 있으며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교육을 보내서 이것을 마무리지을 것인지 묻습니다.
만약 승진임용교육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선량한 공직자의 최고의 희망은 승진인데 그 승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4명의 공직자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문턱에서 좌절되었을 때 본인들의 가슴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전임자의 결정사항이 정치적인 해석에 의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당선된 단체장의 잣대에 맞추어진다면 정당하게 노력하여 승진된 풍토가 아닌 줄서기 승진기회를 만들려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40만 구민에게 간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당시에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평가한 공직자 승진인사심사위원 모두는 어떤 분들이고 그 분들의 역할은 허수아비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동훈 구청장께서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계시겠으나 전임 청장께서 양보의 미덕이 부족하였다고 하나 정당한 절차와 그때의 결정권자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 번복되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떤 형태로 끝날 것인가 이의제기에 패하는 부끄러운 사태는 발생되지 않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민선3기 현동훈 청장께서 제시한 공약사항 중 반듯한 서대문을 표방하시면서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겠다는 차원에서 직소민원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마음은 이해하나 직소민원관리제란 각 해당 부서에 가야 할 민원사항을 민원봉사과 접수는 물론이고 해당 과 방문도 없이 명칭 그대로 직접 제기하는 민원실로 이곳을 통하는 민원은 현동훈 청장께서 직접 챙기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는 이점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직소민원실로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소민원실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폐지해야 할 첫째 이유는 엄연히 업무분장에 따라 민원실에 민원접수 하고 해당 과에 배분하여 해당 과에서 제기된 민원이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소민원실로 직접 민원이 접수되는 형국에 어느 누가 행정절차를 밟아 민원을 제기하려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원실의 민원접수창구를 무력화시키고 민원실 접수나 직소민원실 접수나 해당과에서 민원처리하는 것은 똑같은데 해당과는 처리 못하고 직소민원실에서만 처리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것이며 그로 인해 해당부서 공직자는 결국 허수아비 만드는 격 밖에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서를 필요에 의해 청장임의대로 개설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결국 중복된 민원이 제 때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구정업무에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직소민원실 폐지 문제에 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많은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다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청장 취임하신지 2개월 13일 되었습니다. 청장 재임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취임후 서대문구를 위해 많은 고민과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그동안 현동훈 청장께서 지역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같이 출마하시면서 약속한 공약사항과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그러면 이상 세 분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동훈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입니다. 지난 기간동안 의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40만 서대문구민을 생각하는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마음이 너무도 고맙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직협측과 다소 불미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 구청측으로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고 해서 차제에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부덕한 소치라고 이해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주신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주신 고귀한 의견들 제가 잘 들었고요, 우선 이기봉 의원님과 한한열 의원님께서 자연사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자연사박물관 문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여러번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심지어는 향후의 운영방법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용도로까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만 막상 제가 구청장에 당선이 되고 그동안 자연사박물관이 지어진 과정들이라든지 현재 진행 정도를 살펴봤을 때 사실 다른 용도로의 전용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제대로 운영을 해서 우리 구에 부담이 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의 얼굴을 흐리게 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최근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재정만 가지고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쪽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고 서울시 쪽에서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이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은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선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한열 의원님께서 캐릭터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자연사박물관이 정말 서대문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1,300명 공무원과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사박물관 조경문제와 관련해서 동진빌라와의 경계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16m가량 크린벨을 조성을 해서 그 자연사박물관의 매연이라든지 차량소통으로 인해서 동진빌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경방향이 어제 확정이 돼가지고 아마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기봉 의원님께서 공직자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73일이 지났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장이 바뀌다보면 조직이라는 게 조금은 흔들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바뀐지 얼마 안되어서 외부에서 보기에 기강이 해이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지금 잠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가지가 다릅니다. 전임자와 저와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임자께서는 연세도 많으셨고 행정경험도 많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카리스마와 권위를 가지고 하셨겠지만 저는 아직 나이도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 제가 역대 최 연소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의 283명의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를 모두 포함을 해도 제가 5번째로 나이가 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공무원들의 시각도 다를 것이고 또 운영하는 스타일도 전임자처럼 충분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과 논의하면서 머리를 맞대가면서 그런 스타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고 전보다는 조금 언뜻 보기에는 기강이 해이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보다더 정돈된 모습으로 보다더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러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봉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론적으로 몇 가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멸실신고하는데 구청을 네 번 다섯 번이나 왔다갔다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조치를 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직원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구청사무실에 들러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복무자세에 대해서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에게 밥그릇을 들고 나가라는 등 감사장에서 감사를 거부하고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구청장에 취임을 하고서, 점심시간에 제가 구내식당에 가서 식판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직원들이 봤기 때문에 아마 그 모습이 신선해 보여서 아마 이번에 구의회 감사 와중에 구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협에서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소신에 따른 저희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다른 데까지 언급하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소신에 따른 제 행동일 뿐이지, 그것을 구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협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전보 말씀하셨는데 금명간, 아마 오늘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100명 가까운 인원에 대해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한열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하셨는데 동진빌라 건입니다. 사실 이 동진빌라 건은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 제가 변호사였을 때 사실 지역민원으로써 관여를 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까지 검토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자연사박물관 공사도 이루어졌고 또 동진빌라에 살고계신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동진빌라 주민들이 모여서 다시 저하고 의원님들 같이 가서 회의까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말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로 풍치지구 해제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구청장 저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도 안되고, 서울시장님의 결단 가지고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스물다섯 분의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심의위원 개개인들에게 설득을 해서라도 제가 하여튼 이 동진빌라 문제는 정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100% 된다고 보장 할 수는 없겠지만 구청장으로서, 동진빌라 건은 다른 풍치지구 문제와는 조금 다른 것이 주변에 성원아파트, 또 자연사박물관 등 더 이상 풍치지구로써 존재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을 정도로 주변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행정을 척결해 나간다는 정의의 차원에서 제가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동진빌라 풍치지구 해제 문제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9월 5일날 저희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본인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도 건설교통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어떤 개발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심의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도 상당히 답답해 하셨고, 앞으로는 각 지역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저한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춘하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인사행정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인사로 인한 오해와 불만을 불식시키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라는게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잘 해도 50%이상의 찬성을 얻기 어려운 게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적해주신 승진예정자 6급 공무원 4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4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선거에 당선이 되고 인수위원회 있을 당시에 전임 청장님께서 불과 퇴임을 4, 5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아마 이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건이 여러 건이 각 지역에 있어서 신문에 보도도 되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심지어는 경기지사인 손학규 지사는 아마 승진인사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강경조치까지 취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이나 전임자에게 통보문을 보내서 인사를 자제해줄 것을 통보했고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 중에 일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제스쳐로 어떻게 어떻게 했던 그런 사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게 아까 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거 결과에 따르는 보복성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지요,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앞으로 서대문에는 영남도 호남도 없고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없다. 오직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민을 위한 서대문구청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고 저 자신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불식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4명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분명히 인수위원회 시절에 세 번이나 부당성을 지적한 사항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구청 내에 사기진작의 문제를 가지고 과연, 어떠한 것이, 그분들을 하루빨리 교육 보내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그것을 보류시키고 좀더 검토를 하는 것이 우리 직원의 사기를 위하는 것인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일단 보류하는 것이 직원들 사기진작에 옳다고 구청장으로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교육을 보낼 방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춘하 의원께서 직소민원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소민원실 설치목적은 구민들의 다양한 불만의 소리, 애로사항, 그리고 진정사항을 제가 직접 경청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민원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구청장이 직접 민원을 관리하는 것이고 미해결 민원은 민원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좀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러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2명이 전담 배치가 되었고, 제 구청장실 맞은 편에 직소민원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황춘하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가 거의 한달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서면이나 진정, 전화민원들은 해당과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고있고,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오는 민원들은 의원님 생각하시는만큼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고질적이고 어떻게 본다면 법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억지성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어서 한 번 말해주는 것만으로 설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다가도 막상 제가 설득하고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말을 들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페지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직소민원실 폐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아마 충분치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 미숙합니다. 좀더 많은 연구를 하겠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주시면 서면으로 내지는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지금 현동훈 구청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자연사박물관을 40만 구민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의원님들이나 여기 오신 방청객들 보시기에도 지금 가정주부가 제일 원하는 것이 김치냉장고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에요. 서대문구 예산 가지고서는 감사 때 담당공무원 얘기가 서울시에서 사정을 하면서 하는데 시에서 내부 박제하는 사람을 1억을 줄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박물관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따져볼 때 GNP가 1만 5,000불 이상 되었을 때 박물관을 지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박물관들이 다 GNP 거기에 비해가지고 세워집니다. 우리 서대문구 자연사역사관은 그때쯤 가면 화장실 정도밖에 안돼요. 또 지금 서울시에 있는 서울박물관 입장권이 지금 700원입니다. 독립문역사관 입장권이 1,200원, 자연사박물관 2,000원 받는대요, 독립문 역사관 담당팀장보고 물어보니까 올려야 되는데 독립문역사관으로 오는 손님이 서울박물관으로 몰린대요. 그러면 독립문역사관이 세계적으로 볼만한 자리인데도 1년에 적자가 7억씩 나요. 지금 5년 되었는데도. 그러면 보세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1,200억, 강남의 재정자립도가 3,000억인데 강남에는 1년에 각급 학교에다가 대주는 돈이 50억씩 지원을 해줘요. 우리 서대문구는 행정관리국에서 관리관들하고 다퉈가면서 2억 대줬습니다. 2억 대준 돈을 올해 보니까 12개 학교에 5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화장실 문짝이나 고쳐야 되는 것 대줬다고. 강남의 학교에는 한 학교에 5억, 3억씩 대줘가지고 학생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완전히 배워가지고서 그렇게 시설하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서대문구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한 반에 3, 4명씩 도시락을 못싸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주는데 선생님한테 챙피해서 얘기를 못하고 자기 혼자 점심시간이 되면 수도물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내려오는 학생이 3, 4명씩 돼요. 서대문 실정이 그래요 지금. 그러면 점점 갈수록 10억, 20억, 30억씩 적자를 뻔히 알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잘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돼요.
○의장 김영일 보충질문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박운기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일주일동안에 구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세기는 그동안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많은 자연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남극의 얼음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해수면의 상승, 가뭄과 홍수 및 국지성 호우 등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체들은 우리가 결코 눈감고 지나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경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재산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서 빌려온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다음 세대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지금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개발과 환경이라는 동전의 양면 속에 적극적인 환경 보호 및 생태계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예사의 문제가 제기되면 환경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열대 우림의 회복이나 중국의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나 동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 등 커다란 의미에서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서대문이라는 작은 자치구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속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안산을 비롯한 작은 산들을 살리고 홍제천을 살리는 것과 함께 서대문구를 푸르게 가꾸는 가장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으로써 옥상 녹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림 면적은 26%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외곽 산악을 제외한 실제 도심에서는 10% 미만으로써 사막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녹지부족 상황입니다. 회색의 콘크리트 건물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도시의 경관이 파괴되고 있으며 콘크리트에서 내뿜는 복사열은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하였고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옥상 공간은 거의 쓸모없는 지저분한 공간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녹화 공간의 부족함을 인식한 일본과 독일에서는 옥상녹화가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일본 동경도에서는 옥상녹화를 건축면적의 20%를 의무화하는 것을 입법화하여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분당에 있는 경도보일러 사옥에 '하늘동산21'이라는 옥상녹화를 통한 소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지금은 주변의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환경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옥상녹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상녹화를 통한 기대효과는 첫째 열전도율이 낮아 건물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으면 둘째 옥상녹화의 푸른 식생층으로 인해 지붕 표면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며 오존층 보호로 인하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네 번째 식물면적 확보로 도시의 공기 순환 및 신선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쾌적한 도시 경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 및 예산의 문제, 필요성의 절박함,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은 시행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른 자치구에 앞서 서대문구에서 앞장 서서 옥상녹화 사업을 전개함으로 푸른 서대문, 살기 좋은 서대문,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대문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단일 건물보다는 일정규모의 모델 지구를 지정하여 시범 추진한 후 효과를 홍보하여 확대 시행하거나 구청에서 앞장 서서 공공건물에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이 신설되는 곳에는 주차장 위를 옥상녹화함으로써 주차장과 생태공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옥상녹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 그리고 경제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과 정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이끌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96회 4대 의회를 시작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행정적인 삶의 질보다는 내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또 어떻게 행정을 구현해야만 지역 주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염두해 두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묻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 24개 지목별 중 대지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 14.86㎢, 전용주거지역 0.3㎢, 준주거지역 0.28㎢, 상업지역 0.29㎢, 녹지지역 1.96㎢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년 동안 단 한 건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적합니다. 당연히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야 할 곳이 아직도 용도가 변경되지 아니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예산이 부족하여 서울시로부터 몇 십억원의 교부금을 받기 위하여 애걸하는 것보다 한두 건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후일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끝으로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40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도 있거니와 구민의 재산 증식에도 힘써 주기를 촉구하면서 지혜로운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연동 출신 기창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행정감사를 어제까지 마치고 금일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타이트하게 이어지는 의정 및 구정활동에 피로한 기색없이 열정을 쏟으심에 존경과 경의를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풍요로움을 만끽해야 하는 지절에 예측하지 못한 수해 및 루사 태풍 피해로 인해 나라는 온통 전쟁을 치른 것 마냥 슬픔의 도가니 속에서 복구에 여념이 없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잠시나마 여러분과 함께 정신을 가다듬고 수해 및 태풍 피해로 고생하시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마음적으로나마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복구되어 편안하고 예나 다름없이 각기 정상적인 생활이 영위되기를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또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애써주시는 분들과 아니면 물심양면으로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저와 함께 잠시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노출되고 노출된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해결하고자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한 측면에서의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데요, 난방비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방비 지원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수도 적고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로당에는 중앙난방식이라는 이유로 난방비 지원을 못받게 하고 넓은 평수로 대부분 근래에 건축된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은 개별난방식이어서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모순이 있는가 했더니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던데요, 시대적으로 제도와 규정은 가능하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러한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비웃음의 행정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내용의 방향으로 잘못된 조례를 수정 및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노인 향상 도모 차원에서 중앙난방식이든 개별난방식이든 경로당별로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평수도 작고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를 우선순위로 해서 난방비를 지원하든가 또한 평수가 작은 아파트 단지 안의 경로당부터 난방비를 지원하든가 말입니다.
참고로 서대문 관내에 중앙난방식 경로당은 7군데가 있고 개별난방식 경로당은 32군데가 있더군요.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법률가이신데 법 논리를 시대와 형평에 맞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입장부터 지원될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해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밝혀진 잘못된 제도를 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1회계년도의 서대문구 예산액은 알고 계시다시피 1,822억원. 이에 대한 불용액은 215억 여원.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의 비율은 11.7%죠. 비율 개념으로 보면 11.7%라고 했을 때 많은 프로테이지는 아니예요. 그러나 액수로 보면 215억여원이거든요. 예산회계 논리를 떠나서 한 마디로 215억 여원을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알게 모르게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줬을 것이고 서대문구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을 저버리 수 없거든요. 물론 일정 부분 불용액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만은 두말 할 것도 없이 패기만만한 젊은 구청장과 함께 선진 일본의 빈틈없는 예산회계법이라도 도입해서 서대문구의 살림을 알뜰히 해서 하루속히 차원높은 서대문구로 발전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중에서 어느 자치구가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 처리가 가장 많은가 했더니 예산액이 여섯 번째로 많은 서초구 약 1,980억원 중에서 537억원으로 첫번째 불용액 처리를 많이 했고, 예산액이 여덟 번째로 많은 성북구는 1,925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133억원으로 25개 구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를 불용액 처리한 것을 참고할 수가 있었고 우리 서대문구는 25개 구중에서 13번째로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든 25번째든 13번째든 참고사항일 뿐 순위가 결코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투자사업 부분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획단계부터 보다 치밀한 그리고 철저한 이행과정을 통해 실행을 한다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고 줄여진 금액으로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대문구 발전을 궁극적으로 앞당겨보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 미래 행정을 펴가시려는 구청장의 현명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있었던 일련의 내용으로 구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을 드리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권위주의적 구청장이 되지 않겠다던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부품 하나 이상 없다는 구청장 전용 관용차를 270여 만원의 차량·선박비의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검정색깔로 도색해 버렸어요. 이 부분을 놓고 일부 지역 언론에서 이야기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편성된 예산은 한 마디로 운행 차량이 고장났을 때 정비할 때 사용하라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군데도 차가 긁히거나 이상이 없는 차에 차량·선박비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구민을 무시한, 엄연한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며, 검정색으로 전면 도색을 했는데 관공서에서의 검정색은 전형적인 공무원 문화의 권위주의적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시는 구청장께서 예산회계법을 어겨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 권위주의적 상징 색깔인 검정색으로 왜 도색을 해버려야 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8월 7일자 문화일보를 보고 구민들은 깜짝 놀라움과 함께 실망과 분노를 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연이어서 오후 8시 국영방송 SBS 뉴스시간에 서대문구청장실의 화면을 비춰가면서 게릴라성 폭우로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침수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의 현동훈 구청장과 서울시의 3개 구청장이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가를 즐기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서 본 의원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의원과 같이 비를 맞으며 건축현장을 돌아보면서 장마에 대비하는 열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8월 8일자에도 어김없이 각 일간지에서 40만 구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갖게 하는 기사가 난무했습니다. 본 의원이 스크랩을 했는데요,
(스크랩 기사 제시)
8월 7일 문화일보 서울에서 이기재(이기재) 구청장을 비롯해 서대문의 현동훈 구청장, 강동의 김충환(김충환) 구청장 등이 물난리 속에 휴가를 갔다.
8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예요.
일부 단체장들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휴가를 즐기다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7일 오전 뒤늦게 복귀해서 수해현장을 방문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그 뒤에 또 서대문구청장의 이름까지를 거론하면서 기사화시켰어요.
8월 8일자 한겨레신문이에요.
마찬가지 시장, 구청장들은 폭우에도 아랑곳없이 휴가중. 해가지고 서대문 현동훈 구청장은 폭우가 시작된 지난 5일 휴가에 들어갔다는 내용.
이외에도 여러 일간지 및 매스미디어에서 서대문구를 난도질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어떠한 연유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건화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필이면 40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선두에 서서 보호하시려고 했던 구청장이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입장에서 벗어났다 하여 여러 일간지에서,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해 버리고 국영방송으로 전파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구청장, 구청장의 임무를 모르는 처사를 했다고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구민을 무시했다고 해서 서대문과 함께 망신을 주었을까요.
법률 못지 않게 행정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현동훈 구청장,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유야 어떻든 매스컴으로 말미암아서 서대문구민은 구청장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며 구청장도 서대문구도 망신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구민을 무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구청장이 과연 내 마음같은 구청장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기 전에 예나 지금이나 배워할 점이 많아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필독서처럼 많이 읽혀지고 있는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의 율기 6조 절용편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청의 비용을 절약해서 쓰는 것이 수령의 으뜸가는 임무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의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을 들은 40만 구민이 이제는 화가 풀리는구나, 이제는 믿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재해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과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면서 보다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은 우리 40만 구민의 애로사항으로 아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분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동훈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우리 박운기 의원님, 임종간 의원님, 기창표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고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박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상녹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상녹화사업은 도심의 열성현상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한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대안으로 현재 대두되고 안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자치구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일단 조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대상지 네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추천을 보냈습니다. 연희1동 218-7 서강냉동 옥상 그리고 홍은3동 265-14 도옥자씨 빌딩 옥상 그리고 미근동 320번지 오진빌딩 옥상 그리고 연희3동 87-9 대림통상(주) 연희사옥 옥상 등 네 군데를 일단 추천을 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물 안전진단 및 시설 설치 적합 여부를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이나 동청사 등 공공건물에도 옥상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도 앞으로 환경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마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겠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벌인 몇 가지 사업중에 홍제천에 대한 환경생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홍제천이 물이 바짝 말라있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장님과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20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선 연차적으로 홍제천에 옛날과 같은 물이 흐르게 하고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작업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종간 의원님께서 주신 사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소원입니다.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자기들의 어떤 메뉴얼,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각 구에 그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서울시가 준 기준을 가지고 용역을 줘봤더니 서울시는 안산과 백련산, 학교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메뉴얼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3층 이상 건물은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용도밖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각 과에 지시를 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일단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상태에서 서울시장님한테 가지고 가서 머리띠 매고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일단 이 용도로는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용도를 최소한 지금 서울시 기본 메뉴얼보다는 한두 단계 높여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문의 특이성, 산이 많고 학교가 많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으로부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는 많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서대문이 앞으로 살 길은 좀더 상업지역도 많이 들어가고 좀더 높은 건물도 들어서야만, 물론 개발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런 면에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무척 안타깝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젊은 패기로써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그런 용도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창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개선 문제였는데요, 사실 제가 구청장에 취임을 하고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해 보니까 특히 복지문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이 있으면 거기의 유력인사라든지 혹은 구의원들하고 구청장간에 힘겨루기를 해서 잘 되면 거기에 짓고, 즉흥적으로, 어떤 서대문 전체를 놓고서 서대문 전체의 복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노인정이 들어서고, 즉흥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즉흥적으로 마을마당이 들어서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서대문 전체를 놓고 보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 학교에서 용역사하고 논의를 해서 서대문 전체를 놓고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한번 복지문제를 거론해 보자. 어느 지역에는 무엇이, 어느 지역에는 무엇이, 또 서대문의 노인문제는 어떤 형태로, 이런 경로당을 군데군데 짓는 게 옳은지 아니면 두세 개 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지역 지역에 노인복지센터를 짓는 게 합당한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라는 게 가보시면, 물론 잘 된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술이나 드시고 고스톱이나 치시고 하는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두세 개 동을 묶어서 좀 제대로 지어놓으면 거기서 여가도 즐길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사교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용역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또 우리 구에서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가능한 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중앙난방식 아파트 경로당의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적극 건의뿐만 아니라 또 순수하게 우리 구비 지원이 가능한 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물어오셨는데 불용액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과 미집행액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예산절감액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된 범위내의 예산에서도 긴축 운용을 해서 경상적 경비는 10% 범위내에서 절감 실시한 후에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 차액은 공사 계약시 업체의 경쟁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 이하로 낙찰이 되어서 차액이 생기는 경우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또 미집행액이라는 것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을 명예퇴직 수당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예산이 남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의 세입재원으로 예산을 편성,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처럼 연초에 세입이 전혀 없는 구는 어느 정도의 불용액, 즉 구금고 잔여액이 있어야만 사실 재정운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기창표 의원님께서 비교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구가 사실 13번째 정도, 중간정도입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중에서 불용액 수준이 13번째입니다만 뭐, 몇 번째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가능한한 예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불용액 수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창표 의원님께서 내 마음같은 구청장과 그리고 하계연가 문제 그리고 관용차 도색문제를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제가 기 의원님한테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장이라든지 공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일이 있고 마음속에 할 일이 있어도 그걸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 의원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어찌 되었건 제가 어떤 언론에 그런 데 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민 전체에 정말 머리숙여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SBS사 그리고 그 당시에 신문냈던 몇 개의 신문사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변호사니까 재판만 좋아한다 그럴 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허위보도로 인해 가지고 제 자신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40만 서대문구민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고 그리고 SBS 및 여러가지 신문사에 대해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물론 염려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변호사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또는 언론사의 편에 서서 여러번 소송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성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아마 와서 살 겁니다. 와 가지고 여러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괴롭힘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형태로건 그 보도했던 방송사 그리고 신문사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계휴가를 갔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가 오는 당시에 제가 여기 없었던 건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고 얼마 있어서 제가 아는 모 지인이 몽고에서 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서대문구하고 우리 몽고에 있는 자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생각이 없는지, 그래서 여러번 그쪽에서 의견이 왔고 심지어는 7월 19일경 몽고 구의회 의장이 직접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Send To Donghoon Hyun 현동훈씨에게 그리고 from Ganbaatar Purevdorj 이건 몽고어라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름이 감바따르 프레디도닉인가 봅니다. 그리고 date는 july 19. 2002. 2002년 7월 19일에 보내온 초청장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Dear Mr Donghoon Hyun 친애하는 현동훈씨에게.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with becoming a Mayor of Seodaemun District in last local election. 귀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의 구청장으로 뽑힌 것을 축하드립니다.
The purpose of this to formally invite you to visit Songinokhairkhan District in Ulaanbaatar in the middle of August of year 2002. 이 편지의 목적은 귀하를 2002년 8월 중순경에 울란바토르에 있는 송기노헤어칸구에 정식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I would be honored if we could discuss about sisterhood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district during your stay in Ulaanbaatar. 나는 귀하가 울란바토르에 머무르는 동안 서대문구와 송기노헤어칸구 사이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sincerely.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초청장을 제가 7월 19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받고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쪽 사업가하고는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말이 오갔기 때문에 거절할 입장은 못됐습니다만 취임한 지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외국을 나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더욱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공식적인 걸로 해서 구비로 간다거나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8월 초에 정식 휴가가 있으니까 정식휴가 기간 동안에 내가 방문을 하겠다 그리고 모든 비용도 내 자비를 들여서 방문을 하겠다, 그때 가서 한 번 일만 보고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쪽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물론 자매결연이라는 게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처럼 발달된 나라도 의미가 있지만 몽고라는 나라는 우리의 원 발상지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아이들에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우리 원 발상지인 몽고의 그런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그런 게 그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휴가기간 동안에 내 자비를 들여서 일단 가서 보고 만약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행정자치부에 대한 지침을 받고 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한 번 자매결연 관계도 논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8월 5일이지요? 5일이 휴가가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연기시켜 가지고 다시 와서 지역지역을 둘러보았고 홍제천 뿐만 아니라, 그런 다음에 다음날 화요일 아침 첫 비행기로 일단 몽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일정을 보고 그 다음 목요일 아침 비행기로 바로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물론 여러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꼭 그래야 했는가 하고 말씀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비 올 수 있습니다. 바람 불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구청장 당연히 구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비는 멎습니다. 바람도 멎습니다. 비 바람이 멎은 후에도 우리 서대문구 또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준비가 충분히 돼 있고 또 다른 대비할 만한 우리 부구청장도 계시고 행정관리국장도 계십니다.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면 구청장은 그 다음 업무를 위해서, 긴급한 업무를 위해서 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요.
아마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장 서대문구청장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 혹시 수해가 날 지역이 있는지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임종간 의원님 하고 같이 갔던 곳입니다.
(사진 제시)
이게 우리 이기봉 의원님 하고 같이 수해예상지역 둘러보았습니다. 이건 바로 기창표 의원님 하고 같이 둘러본 수해지역들입니다.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예,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창표 의원님하고 둘러본 수해예상지역입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임종간 의원님 하고 돌아본 지역이고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는 이미 취임하고서 혹시 올 여름에 태풍이나 혹은 수해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취약한 곳이 있는가 충분히 둘러보았고 또 가기 전에 우리 부구청장 이하 행정관리국장 모든 공무원들에게 혹시 내가 없는 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몽고를 갔다가 하루, 정확히 48시간 동안 체재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런 일로 인해서 언론에 오간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머리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지금도 결코 부끄럽다거나 정말 잘못된 일을 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전 똑같이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아마 이런, 아마 제가 구청장으로서 좀 연륜이 짧아서 이런 아마 매년시 되는 언론사들의 어떤 훈련시키는 식의 그런 적발, 예를 들어서 아까 3개 구청 말씀하셨는데 강동구의 김충환 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울릉도를 갔습니다, 휴가기간 동안에. 모처럼 그분은 마지막, 이번에 세 번째기 때문에 마지막 임기인데 정말 마지막 임기 동안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구상하기 위해서 혼자서 울릉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을 때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배가 안 뜨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휴가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다 써놨고 이기재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선거를 치른 사람이고 우리 같이 선거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이 선거를 치른 사람들은 한 표 한 표에 정말 한 표 한 표에 목숨을 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뻔히 이런 일이 언론에 나가거나 하는 경우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표가 천 표, 만 표 나갈 거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정말 아래, 밑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휴가를 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구민의 무서움을 알고 표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결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 번 우리 기창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또 40만 우리 서대문구민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용차 도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용차 도색에 대해서 제가 건의 받은 건 제가 구청장 되기 전입니다. 인수위원회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취임을 한 3, 4일 남겨놓을 때쯤에 우리 구청 총무과장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와서 우리 구청장 관용차 차량이 하얀 색깔인데 저보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향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두지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이라는 게 국회의원 하고는 다릅니다. 더우기 제가 또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 어떤 권위를 보이고자 이런 게 아니라 구청장은 움직임 하나 말투 하나 타는 차 하나 먹는 음식 하나 정말 서대문구민을 대표한다 생각을 합니다.
하얀 차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로 보거나 제 젊음으로 보거나 혹은 서대문구 전체를 대표하는 제 지위로 볼 때 저는 검정차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다 진취적으로 보였고 또 제 나이의 어림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검은색 싫습니다. 제가 변호사 10년 하면서 한 번도 검정색 차를 타 본 적이 없습니다. 차 여러번 바꿨지만 심지어는 검사보, 판사보 생활하면서 한 번도 검정색 차 타 본 적 없습니다. 대부분 갈색이나 흰색 아니면 은색 이렇게 탔지 한 번도 검은색 탄 적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선거에 들어와서 주변 참모들 얘기가 너무 나이가 어리고 또 왜소해 보이니까 가능하면 검정색 차를 타는 게 주위사람 보기도 낫겠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어리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선거기간 동안 제가 검정색 차를 탄 적은 있습니다.
똑같은 취지로 저는 이번에 검정차로 도색했고 또 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비용이 얼마 든 건 알 지 못했습니다. 또 그게 어떤 예산에서 나가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제가 이직 구청장 취임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제 의견을 개진한 것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게 230만원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게 아까 차량도색비 하고 별도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 속에는 아마 차량도색비도 들어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정차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물론 제 판단이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위치에서 판단, 그 당시 판단하기에는 그런 검정색 차를 타는 게 구청장으로서 제 위치에서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아까 질문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항간에 돌아가는 말에 의하면 구청장 방을 아주 호화롭게 인테리어를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 저도 압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많은 분들이 이 일 저 일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을 꼬집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차량도색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서대문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구청장실도 서대문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서대문구청장실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구청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셨고 제가 처음 구청장 취임해서 구청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일단 구청장실 구조 자체가 아시겠지만 상당히 밀폐된 구조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동선도 멀리 있고 굉장히 밀폐돼서, 물론 구청장실이라는 게 여러 민원인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걸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밀실 같은 밀폐된 분위기였고 또 구청장실 바로 뒤에 화장실하고 침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좀 역겨운, 아주 악취가 계속 여러번 과에서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더우기 구청장이 바뀌고 그 인테리어를 한 게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아는데요. 10년 가까이 돼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 형식이 좀 낡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벽이 막 무너지고 비가 새야 그때까지는 써라, 그때야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구청장실이 우리 구청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얼굴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얼굴이 적어도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솔직히 주변에서 많은 국장님들도 말렸습니다. 몇 분들, 사실 이게 분명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심지어는 지역의 모 신문에서는 이미 그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으로 하루빨리 공사를 해서 고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아주 호화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청에 오셔서 직접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청장실의 회의실입니다.
(사진 제시)
글쎄 뭐 보기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호화로움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구청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파형태입니다. 물론 전임자께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하셨기 때문에 굳이 직원들 하고 회의하는 것보다는, 토의하는 것보다는 지시하고 뭐, 뭐 해라, 해라 라고 하는 입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소파형도 맞을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우리 공무원들과 의논을 해야겠고 장시간 의논을 해도 편한 그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바꿨습니다.
이게 제 방입니다.
(사진 제시)
이거 역시 어떤 화려함보다는 사람들이 왔을 때 깔끔해 보이도록 그렇게 했고 심지어 집기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임자께서 쓰시던 집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사람의 됨됨이가 다르고 사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저는 40만 서대문구민이 앞으로 4년 동안 네가 한 번 책임을 지고 우리 서대문 끌어나가 봐라 라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정말 40만 구민의 선택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모자라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꾸짖어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고쳐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어떻게 의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기창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 주신 현동훈 구청장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청장 답변을 듣고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구청장실 개조문제, 본 의원이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셨어요. 자꾸 좋지 않은 부분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듣고 계시는 40만 구민들이 식상하실까 봐서 본 의원이 사실 그 내용은 뺐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 본인 자신하고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청장실도 그래요. 그렇게 개조하는 문제가 급했던가요? 조금 더 있다가 예산심의를 거쳐서, 다시 말하면 구민의 대표인 의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개조할 수는 없었던가요? 7천여 만원의 예산을 4개 비목에서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방법을 적용해서 구청장실이 호화판이든 아니든 간에 예산을 사용했어요.
다른 얘기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자중하는 입장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차량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차량도색비, 구청장실 개조 이외에도 더 많은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자에서 말씀드린 40만 구민이 납득하고 동의하는 범위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구청장 역할을 하고 예산을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구청장이 정확히 잘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문합니다.
답변속에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선박비로 도색할 수가 있어요. 질문한 의원이 그 정도도 모르고 질문합니까? 문제는 본 의원이 질문할 때 말씀드렸듯이 차가 긁혀서 또는 사고가 나가지고 불가피 해야 할 경우 아니면 정말 구청장으로서 그 차를 이용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차량선박비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가 있어요.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출 담당공무원이 시인서를 썼어요. 예산 사용을 잘못 했다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고. 그런데 구청장께서 조금전 답변은 선박비에서 도색을 해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좀더 다른 각도에서 답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기창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글쎄요,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타당성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런 입장이라면 어차피 우리 40만 구민에게 모두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 나름대로는 그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했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도색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차량선박비에서 나가는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직 구청장에 취임하기 전이었고 와서 차량이 이러이러한 색깔인데 다른 색깔로 바꿀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해서 나는 까만색이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떤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차량 선박비 부분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차량선박비로 도색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그 당시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안 할거라면 모르지만 임기 중에 해야 할 거라면, 냄새 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이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면 차라리 임기 초에 하는 게 모든 면에서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주변의 국장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하라고 했지만 제가 빨리 서둘렀습니다. 그 부분에 제 판단이 잘 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시간이 벌써 12시를 훨씬 넘었습니다. 아직도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부득이 점식식사를 맛있게 하신 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2002년 6월 13일 어려운 경쟁에서 선택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과 함께 정진하고 계시는 내맘같은 구청장 현동훈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구의회를 아껴주심은 물론이고 우리고장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구의회 첫 번째 구정질문에 서대문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의 발전은 연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또한 구청장의 지위와 행정도 연속적이다 생각되어 질문을 합니다.
2001년 10월 서대문구청 공무원 체육대회에서 "모"아무개 만세 삼창을 질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한 만세삼창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사람이 의기가 투합되고 마음이 상승됐을 때는 함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느겠냐라는 이상야릇한 답변을 한 전임 구청장이 여성의 눈이 섬세하다면서 여성구정평가단을 자랑만 하였지 왜, 여성만이 구정을 평가해야 되는지 성차별 사유를 한사코 밝히지 않았고 구청장이 통솔하는 여성구정평가단이 구청장이 한 구정을 평가하였다는 말을 들어 본적 없고 구청 평가자료를 접해 본 일이 없습니다.
2002년 1월 28일, 제91회 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여성구정평가단의 참여율이 50%∼60%라는 주민자치 과장의 보고가 있었고, 각 동장이 인원 채우기에 곤욕을 치른다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애시당초 사조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직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여성구정평가단은 목적그대로 구청장이 선별하고 구청장이 통솔하는 바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 눈치만 보는 것이 여성구정평가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은 구청장이 한 행정행위를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용조직 여성구정평가단은 해체되든지,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 있던 단전호흡 강좌를 새로 문화체육회관 옆에 단전호흡장을 신축하였다는 치적과시에 따라 전 구청장께서 한곳으로 모아 놓음으로써 거리가 멀어서 구민의 참여를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대문 구민은 누구나 수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특정인을 배제시키는 등 동우회를 가장한 사조직 은폐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계약서 상 단전호흡장을 서대문구에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YMCA와 위탁경영에 계약을 하였고, YMCA는 또다시 단전호흡 동우회와 재위탁 하청은 사조직 운영과 특혜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 경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백련산에 있는 단전호흡장 건축물을 반드시 단전호흡장으로만 사용하라는 단전호흡특별법 또는 특별조례가 있는 것이 아닐진대 구민이면 누구나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쉽게 수련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단전호흡장은 윈래 대로 각 동사무소로 되돌려 주는 것이 순리이며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취미는 각양각색 천태만상인 것으로 특정인들만이 새벽과 오전에 사용하고 걸어 잠그지 말고, 단전호흡만 새벽과 오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 다함께 또는 요일, 시간별로 배드민턴, 농구, 배구, 태권도, 탁구 등등 여타종목을 선호하는 구민이 항시 사용할 수 있어야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며, 말썽 많은 산꼭대기 배드민턴장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백련산에 있는 단전호흡장은 원래대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받으려면,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에 대한 예우이고 상호존중의 시작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 "사람위에 사람없다"느니 하는 말은 금과옥조와 같은 좋은 말이나 실제로는 허구와 다름없고, 구청장이 바뀌어도 구청의 동일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더 거론해볼 것도 없는 진부한 것으로 더 볼 것 없다 할 것이나 왜 그런지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1년 9월 24일, 구청장이 구청정문 앞에 '적법한 행정행위, 집단행동 중단하라' '억지 민원 이제그만! 모든주민 피해본다'라는 2개의 현수막을 걸어 적법행정행위의 집행의지와 억지민원 배격의지를 구민에게 공지,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 환경파괴를 보다못한 구의회가 2000년 12월 4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환경보존특별위원회에서, 산환경운영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같은 해 12월 16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하였고, 2001년 1월 19일부터 한달 기간 동안 관내산환경훼손행위 주민신고 현수막 게첨, 집행부의 협조로 군부대 등 현장점검절차를 거쳐 11개소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 등 불법설치물의 철거를 2001년 4월 27일 제8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특별위원회 결의로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나 집행부가 송부내용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구의회를 무시하였는데, 이는 구의회 권위를 능멸함으로서 구의회 존재이유를 부정한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법을 어긴 건축물은 준공검사는 고사하고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의 용도만 변경해도 위법이라하여 구민을 고발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집행부가 철거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주민 우선이라는 구실을 붙여서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의 민원에 부화뇌동하여 루사태풍에 지금은 쓰러졌다고 하지만 북한산의 홍록불법시설물과 백련산의 서부불법시설물의 철거를, 대안이 있을 때까지 철거중지 결정한 것은 철거하지 않겠다는 속셈으로 이는 불법건축물 묵인으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상호존중의 틀을 깨고 홍록과 서부배드민턴장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보류함으로써 구청장은 생색내고 구의회를 무시한 것은 법 이전에 도덕적인 문제이고 힘 있고 빽 있는 자는 봐주고 약한 자는 철거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 역시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며 옛부터 언약 불이행을 일구이언 이부지자(일구이언 이부지자)라고 할 만큼 구민에게 한 적법행정 행위 및 집단 민원배격 약속을 구청장이 저버린 것은 일구이언으로 역시 도덕적인 문제가 구청장께서 내세우는 내 맘같은 구청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이나 도로적치물은 집행부가 수거 또는 옮겨 보관하다가 주인이 찾으러오면 벌금 받고 반환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위배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철거된 배드민턴장에 불법시설물을 재설치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재설치 묵인 역시 직무유기입니다.
철거계약서에 잔재처리를 명시하였을 터인데, 철거 잔재물이 회원들 것이기 때문에 치우지 않았다는 변명은 공원에 건축자재 방치묵인 입증이고 철거계약서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개소 배드민턴장의 불법시설물 철거계약서와 2002년 9월 13일 현재 철거비 지불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마련 시까지 철거잠정 보류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철거보류 사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홍제천 고수부지에서는 어떠한 영업행위도 할 수 없도록 돼있고, 하천에서의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기 때문에 구청이 강제철거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먹고사는 생명과 관련된 생업도 못하도록 대안 없이 철거를 하였는데, 도시공원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북한산의 홍록배드민턴장과 백련산의 서부 배드민턴장은 생업장도 아니고 주거용 시설물도 아니어서 철거하더라도 생업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내몰리는 것도 아니어서 생업과 의식주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철거로 딱하다거나 긴박을 요하지 않는 불법시설물인데 적법 타당한 이유없이 철거중단한 것은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중대한 실수입니다.
건천으로 하천기능이 상실된 홍제천에 사시사철 물이 흐르게 하루 지하수 2,850톤으로 하천기능을 복원하여 홍제천생태·문화공원 조성한다는 지역신문 보도와 2002년 9월 5일 서울시장님께 보고한 계획은 365일 홍제천에 구민의 혈세가 흘러가 버릴 것으로 주민에게 이롭고 해로움은 차치하고 북한산의 홍록과 백련산의 서부 등 불법건축시설물이 시민의 휴식처에 건재한 상태에서 홍제천생태·문화공원 계획 거론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잘못을 아는 것도 지혜이며 고치는 것은 용기입니다.
11개소 배드민턴장의 시설물이 불법이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도 아니면 철거계약서대로 2002년 10월 17일까지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1위, 5년연속 친절1위, 행정서비스 국내 최우수 Q마크 획득 공공기관 국내 최초 ISO 9001 인증 취득한 서대문구가 부하직원 한 명 통솔하지 못하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 행정관리위원회 감사장에서 직원 복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은 공무원 복무에 관한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직장협의회로 인한 복무가 대두되었다는 개인적인 답변자세와 현실을 떠난 미래의 공무원 조합에 관한 기사와 관련 총무과장의 무책임한 발언은 오히려 행정관리위원회 감사에서 다루지도 않았던 직장협의회에 발맞춰 직장협의회 가입 공무원들을 동요케한 사실에 관하여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청소년 담당주임 조희동과 교통지도과 거주자우선주차 주임 류성규는 2002년 6월 25일 화요일 14시부터 15시경까지 그리고 다음날 6월 26일 수요일 17시 05분부터 18시경까지 구청 현관에서 다수의 공무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02년 7월 3일 오후2시부터 약 1시간 7월 16일 오전 11부터 1시간 동안 조희동 직원과 류성규 직원은 자신의 직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구 의회 3대의원 봉직기념품 지급에 관한 문의 등 자료요구로 구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는 "공무원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는 "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도 상기 2인은 직장협의회라는 구실을 붙여 근무는 충실치 않았고 이에 따라 부하직원이 근무에 충실치 않고 근무지를 계속 이탈하는 것을 방치한 직속상사의 책임도 같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희동 직원은 자기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잦은 근무지 이탈로 인하여 1300여 공직자 직원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며, 2002년 9월 6일 13시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 이탈하였고, 2002년 9월 11일 10시에도 행정사무감사 출석거부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11일 행정관리위원회 감사장에서 총무과장은 답변에서 처음이므로 관대히 조치하였다는 발언을 하였고, 질문 답변서에서도 농성은 처음이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추후 같은 사인이 재발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희동 직원은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하여 법외 노조를 결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동료 직원들의 감사답변이 있었고 근무지 이탈은 상습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총무과장이 감사장에서 답변한 내용은 허위이며, 위증입니다.
내 맘 같은 구청장!
공직사회가 바로서야 국민이 살고 국가가 부강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개혁하며 새로운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리 한 명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고위층의 썩은 병폐는 지금의 현실만은 아닐 것이며, 공격하는 야당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개혁! 우리가 하는 개혁, 서대문구가 하는 개혁은 밑에서부터 작은 희망을 일구어 내는 일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민의 손에 의해 뽑힌 구청장 그리고 참다운 민의의 대변자 지방의원들은 요란한 풍선을 띄우기보다는 풀린 나사 하나하나 다시 조이는 작은 일부터 시작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주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고 서울시내 가로수가 결코 마르지 않도록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내 맘 같은 구청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결코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시는 구청장께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위해서 더 나아가 서대문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직원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결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이번 행정관리위원회 감사장에서 본 의원은, 또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조희동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주임에게 공무원 복무에 관한 감사질의를 했으며, 직장협의회와는 무관하며 더 이상 학대 해석하지 말 것이며, 왜곡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구정질문은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표출의 장으로 구정발전의 든든한 초석입니다.
재임 중에 빛을 내기 위한 공명심이 아니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 구민여러분의 가슴속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마음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구청장이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북아현3동 출신 김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 행정을 몸소 체험하시느라 나오신 현동훈 구청장, 구간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우리 북아현3동 한마음회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지방의회 제4기 지방자치는 3기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성숙돼야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밖에서 볼 때와 직접 원내에서 생활을 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더 개선과 자기 성찰이 깊게 있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현동훈 구청장께 국유지, 시유지, 변상금 사용료 감면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으니 내 마음 같은 구청장께서는 내 마음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는 특히 시유지, 국유지, 철도청 부지, 교육청 부지, 사립학교 부지 등등 종류도 여러 가지로 우리 서민을 옥죄는 부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충 잡아 구 관내에 3,776필지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시겠지만 여기에 부과된 변상금액이 7,500여 건에 124억 8,700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볼모지 땅인 공동묘지, 돌덩어리가 버려진 산자락 밑을 40년, 50년 개간하여 축대를 쌓고 길을 만들고 천막을 짓고 하여 열악한 상태이나마 지금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어느날 갑자기 국가 소유이니 변상금 사용료를 내라 한 것이 어림잡아 124억이라니 이래도 내 마음 같은 구청장이십니까? 물론 지금 구청장께서는 하시지도, 시키시지도 않으셨지만 내맘 같은 구청장께서는 이제 어려운 서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시기에 이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북아현3동은 서대문에서도 가장 많은 시유지, 국유지 소유자가 621세대나 되는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도자 하나의 힘이 정말 얼마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반영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본 의원은 원외에 있을 때 한마음친목회를 결성하여 위원장으로서 69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도 하고 관계 요로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바 일부 회원들은 2002년 7월 18일 사건번호 2001루17442로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결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변상금에 대한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국가에서 상소치 않아 변상금에 대한 부과 처분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승소이지 무허가건물인 사람, 즉 등기가 없이 가옥대장만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3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 조치를 하였으니 도면에 의해서 건축한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대로 집을 짓다보니 안방을 잘라내야만 되는 양성화 조치이니 어떻게 양성화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법에 대해 잘 아시니 민선 제3기 내 맘 같은 구청장으로서 없는 설움, 집없는 설움인 서민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고 해결하여 주십시오. 무허가인 주택도 똑같은 혜택을 보게 하여 주십사 간청합니다. 그래서 변상금 사용료 해결하고 시유지, 국유지 불하대금 현재 5년 분납에서 50년 정도로 연장 분납하게 해 주시어 우리 서민도 재개발, 재건축에 앞장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 기존 지금 생활하는 우리 서민은 어떻게 무엇으로 입주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개발의 경험은 북아현2동의 두산아파트 입주자의 원주민이 15%도 안 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서민 보살핌 없이 개발 운운하는 몇 몇 사이버 업자들만 선동하여 없는 서민들을 더욱 더 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주민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이며 누구를 위한 개발정책이겠습니까? 지금 저희 서민은 몹시 지쳐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저희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막다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동훈 구청장, 정말로 내 마음 같은 구청장,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 가정에 하느님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북아현3동에서 방청을 오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열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구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전국을 휩쓸고 간 수마로 인하여 방방곡곡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는 수해 대책에 완벽한 대비로 별 피해없이 비켜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는 누구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현동훈 구청장을 위시하여 전체 구 공무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결정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곤한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단잠을 잊은 채 김만기 부구청장의 진두지휘아래 우리 구 구석의 안전을 점검하였고 휴가도 잊은 채로 비상근무로 밤을 새워가며 주민의 안전을 지킨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유사시에도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수시로 각 동을 돌며 주민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취약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비무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심신이 피곤할 터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 서대문 구석구석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서대문구가 더욱 젊어지고 새롭게 변모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내맘같은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 속과 같은 맑고 투명한 구정을 펼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저 하나만의 기우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많은 주민들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터이고 몇 가지 사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선명히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 땅 제일 첫 번째 새로 산 지 얼마 안 된 구청장의 승용차 도색을 은색에서 검정색으로 왜 도색을 했는가입니다. 도색의 필요성이 꼭 있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은색보다는 검정색 승용차가 더 빨리 달린다든지 아니면 기름값이 적게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혹은 전임 구청장의 발자취를 지우려는 목적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만 전자에 자세히 말씀을 들은 관계로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이 들며 또한 지난 8월 구청장의 집무실을 부랴부랴 개보수하였습니다. 6,7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 항목 또한 애매모호하게 포괄비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아무런 계획에도 없었던 졸속처리로 급작스럽게 개보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곳은 이정규 전 구청장께서 7년을 사용하는 중에도 개보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던 곳으로 압니다. 그러나 요즘 시쳇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방 끈 길다고 공부 잘 하는 것 아니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흔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집무실이 누추하고 초라하다고 집무 못하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이정규 전 구청장의 검소함을 다시한번 느껴봅니다. 물론 집무실을 고쳤다는 것에 대하여 재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추하고 초라하다면 언젠가는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쉴 때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쉬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태풍과 수마의 상처로 인하여 그 피해가 막심한 지금의 이 시점에 구청장실 개보수를 꼭 해야만 하였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봉원동에는 도로가 유실되어 도로포장을 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한 달간 그대로 방치되는 것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추가경정예산 때나 할 수 있답니다. 또한 그곳과 지척인 곳에는 작년 폭우로 인하여 자택이 유실되어 콘테이너 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보상 문제는 끝이 안 보이고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현동훈 구청장께서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 속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 모 신문을 보자니 선거 후유증으로 살생부 운운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서대문구의 신문은 아니지만 우리 서대문구는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한마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기다렸다는 듯이 부구청장과 많은 국·과장들이 타구로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구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오래된 분들도 있고 자의로 간 분들도 있지만 거의 타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인사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생활을 하는 중에 이러한 일 또는 비슷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단 우리 구만이 이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울시의 방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었던 사정도 일부분 있었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상위 기관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청장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곧 하위직 인사가 있을 거라는 풍문도 들립니다. 공명정대하게 하여 살생부 또는 선거보복 등 뒷말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1주일간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21명의 의원들은 모두 구청으로 출근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번 1주일간 구청으로 출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구청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행정감사의 목적은 1년간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조례에 의하여 감사를 하지만 그 힘은 바로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측으로 볼 때는 달갑든 달갑지 않든 1년에 꼭 한번은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인물이 감사시작 첫날 즉 지난 6일 아침 의사봉 두드리기 10분 전인 9시 50분경에 부구청장과 관계과장 계장 등 수십 명이 보는 자리에서 직장협의회 회장인 조희동 씨가 직접 감사장에 뿌려줬던 것입니다. 이 유인물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실질감사에서 정책감사로 바뀌어야 한다, 감사장에서 고함을 치지 마라, 의원들 인격을 의심한다, 간부 직원들도 수감자로서 예의에 벗어나는 굽신거림을 하지 마라 눈살 찌푸려진다, 구내식당에서 현동훈 구청장과 같이 신성하게 줄서서 밥을 타먹어라, 직원들 식단과 의원들 식단이 다른 것에 대하여 억장이 무너진다 등등입니다. 본 의원도 현동훈 구청장께서 한 달에 몇 번인지 모르지만 직원들과 같이 줄서서 밥을 타먹는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신선한 모습을 느꼈으며 개혁적인 구청장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먹는 부분을 강조하며 구청장을 어필하고 구의원들을 대두시켜 구의회를 격하시키고 저해하려는 오만하고 불손한 목적은 없었는가 저절로 생각해 봅니다.
9월 11일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조희동 씨와 류성규를 복무실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두요구서를 보냈지만 거부하였고 본 의원 또한 지난 10일과 11일 구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하루에 10번 가량씩 20번을 호출하였지만 별다른 이야기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근무태만을 조사하고자 호출하였지만 거부하였으며 이 모든 것은 직장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감사관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처참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두 시간 전 들리는 일설에 의하면 직장협의회 회원이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현장의 방송실에 있었답니다. 어느 기관이든 방송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그 기관에서 제일 예민한 장소이며 비상시의 경우에 경비가 제일 강화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국가든 내란시에는 방송국을 누가 점거하느냐에 따라 국운이 변하기도 하고 적대국간의 전쟁시에는 방송국을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단체인 우리 구의회는 아무런 사전 승낙도 없이 구청 직원에 의하여 점거 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인 이 시간에 과연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께서 이것이 합당한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직원이 누구인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왜, 무슨 연유로 방송실 점거가 자행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대문구의회는 철저히 유린당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직장협의회를 감사한다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들 근무태만 부분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황증거 및 실질적인 증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유인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막 뿌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매일 올려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 바로 앞에는 대자보까지 붙여져서 감사장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얼굴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허위사실 유포와 허위 광고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협의회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점심시간에 현관에서 유인물을 나누어줬던 전 직원은 형사고발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근무 부분을 감사하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1,300여 공직자의 수장인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과장까지도 모두 많은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며 많은 선량한 직원들과 40만 구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를 빙자하여 서대문구의회를 짓밟으려고 조희동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서대문구의회가 조희동 씨를 음해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9월 9일자 유인물의 내용대로라면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참으로 비겁한 의원들만 계신 것으로 인정되고 만약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라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1,300여 직원의 수장이신 현동훈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배후는 없었는지 배후가 만약에 있었다면 배후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정규 전 구청장이 계신다면 과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겠는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까지 방치하며 수수방관하였겠는가 아니면 벌써 봉합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시 한번 유인물 사건은 근무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무능한 전체 부서장들로 하여금 부하직원이 근무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갔는지 모르는 무관심속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관심이라면 직무유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평소에 부하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1,300여 공직자의 수장이신 현동훈 구청장과 김영일 의장님께서는 구청장과 의장의 취임이 얼마 안 되신 시점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 두 분께서 어려운 시련의 첫 심판대에 서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절치부심하여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여 누구 하나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원만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때는 구청 직원의 서류변조 및 조작을 목격하였으며 여기 이 사진 10장은 얼마 전 이미 다른 구로 전출간 직원이 주민 수십 명이 모인 한 가운데 모 행사장에서 근무시간에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채로 이 주민 저 주민들을 붙잡고 행패를 부리고 시비를 걸고 부녀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비틀거리는 사진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담당국장에게 질문할 것이지만 신촌동 노인정과 북아현3동 노인정은 재건축하려고 5월 3일 철거하여 노인들을 내쫓고는 5월이 다 된 시점인데도 삽질 한번 안 하고 방초만 푸르르고 모기들의 서식처로 전락하였으며 무단 쓰레기 투기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악취만 선사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분노로 점철되어 가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청 정문을 들어설 때면 초소에서는 인상을 쓰는 것인지 인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친절구 5년 연속의 틀이 깨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님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다 됐습니다. 현재 현동훈 구청정께서 취임 두달 조금 넘긴 관계로 업무파악, 동정현황, 직원들 개성 파악 등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내 맘같은 구청장, 소신이 뚜렷한 구청장, 어질고 착하고 지혜로운 구청장이 되어 주민으로부터 현명한 현동훈 구청장이 될 것은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신 현동훈 구청장과 구 관계 공무원 및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세 분씩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총 다섯 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하셨고 정혜연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홍성덕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1주일 동안 구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무원 복무실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현동훈 청장께 건의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건설교통국 토목하수과를 우수 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에 대해서 포상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 이건 개인이 되겠습니다. 행정7급 엄기순 씨는 개인표창과 동시에 포상을 건의합니다. 세 번째 건축과 건축6급 박대복 씨를 개인포상과 표창을 상신합니다.
저는 지난 7일 동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참으로 겁을 잔뜩 먹은 가운데서 감사를 지휘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상당히 가슴도 크고 대담한데 감사서 감사자가 피감사한테 말 한 마디 하면 그걸 시비를 해 가지고 대자보를 붙이고 삐라를 붙이고 우리 구의원을 완전히 무식쟁이로 몰고 어제는 홍성덕 구의원을 완전히 무식쟁이로 모는 그런 작금의 사태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김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송실을 무단침입하고, 방송실을 침입해서 문을 잠그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발언하는가 이런 치사하게 하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서대문구민 40만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켜줘야 합니다. 같이하면 못된 그런 형태의 방법을 가지고 40만의 대변자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마치 무슨 라면 끓이는 사람같이 인정하는 그런 작태 같습니다, 구민여러분.
저희 구의원은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 구청 간부님들께서 방관 내지는 동조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구민여러분들께는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한테 질책을 받은 그 까닭은 제가 지켜보건대 참 안타깝습니다.
참모를 잘 썼으면 우리 구청장이 이런 난처한 도마위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책임 이전에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뭐 했어요? 이런 작금의 사태는 우리 구청장의 책임이 아니고 실무자들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실 수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금액이 문제입니다, 금액이. 7, 8천만원이면 40평짜리 새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4,000만원도 안 들이면 하게 돼 있어요. 내역서 자체가 전부 거짓말이요 내역서를 검토해 보니까 미리수가 돼 있지 않아요. 이거 전부 다 틀려 먹어, 이거.
우리 구청장이 잘못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질문에 구청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이런 사람이 여기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이번 인사이동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은 그분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이동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가좌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소속 전 의원은 각 상임위별로 소관분야에 대하여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구청 전반에 대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 감사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감사 첫날부터 시작된 공무원들의 그릇된 행태와 작태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감사방향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감사 시작 전부터 요구 및 불만사항 등을 인터넷에 게시함은 물론 전체 의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함으로써 우리 구의회가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그릇되게 실시할 것처럼 제 멋대로 규정해 놓고 그에 따른 감사의 행태 및 방법을 운운하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저해하겠다는 의도적이고 계획된 행동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감사중 일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복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행동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위원회 감사장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증언하여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응한 공무원복무와 관련하여 구의회에서는 마치 직장협의회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처럼 선동하여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과연 공무원의 자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침이슬을 양이 먹으면 우유를 짜고 뱀이 먹으면 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본연에 충실하지 않고 남을 짓밟아서 자기가 영웅 식으로 떠오르겠다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구의회 행정무감사는 헌법 제118조에 명시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근거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한 이번 사태는 의협심 내지는 영웅심에서 발현된 작태라고 규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21조에서도 언론·출판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절대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상식 밖의 이러한 사태는 40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3에 의거 적법절차를 밟아 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본래 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를 위한 것인 바 이러한 설립목적을 저버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으로 착각하고 단체행동권도 없는 직장협의회가 다수직원을 선동하여 그릇된 시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간섭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니랄 수 없습니다.
가장 법을 우선시 해야 할 공무원의 이러한 행태는 그 자질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조차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의 행태와 발상으로 볼 때 그동안의 직협활동이 그러한 규정을 지켜가면서 운영되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과 그 휘하의 간부들에 대하여 이러한 책임을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절대 용납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배 동료의원들의 생각이라고 감히 밝혀둡니다.
구청장은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명확한 의견을 피력하시길 주문합니다.
특히 직원의 복무 감독 책임을 지고있는 실무국장인 행정관리국장, 그 직속 소관인 생활복지국장, 직원 복무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총무과장, 근무기강에 대한 실무책임자인 감사담당관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그 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구청장에게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에 대한 수반되는 응분의 조치가 불만스러울 때는 우리 구의 전체 의원 연명으로 책임을 묻고 이러한 진상을 만천하에 알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주인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지위와 권한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의 발전을 도모키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음에 따라 우리 구의회는 앞으로도 보다 더 공정한 입장에서 어떤 외적인 요인에도 추호도 흔들림 없고 의심 없이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인사가 만사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서대문 일원의 풍치지구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풍치지구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다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동훈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답변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선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기를 그 동안 600여 명의 여성구정평가단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도 참여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 회의를 할 때마다 인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동장들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의 축소 내지는 아니면 폐지문제까지도 특히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특히 이게 여러 가지 사조직이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내지는 재조정 그리고 폐지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전호흡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선거전부터 단전호흡수련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선거에 당선이 된 후에 단전호흡수련원 쪽으로부터 또는 반대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말 건의도 받았고 비난도 받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전호흡수련원은 우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YMCA가 관리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그 YMCA 하고 다시 또 단전호흡동호회하고 재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현재 올 말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12월까지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올 12월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로 존치시킬 수밖에 없고 올 계약기간이 끝날 때 해서 다시 재계약하기 보다는 우리 구민에게 돌려줄까 합니다.
구민들이, 물론 단전호흡도 아주 중요한 운동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이용을 하되 그 남는 시간, 지금현재 아침 새벽반 하나가 있고 오전반 하나가 있는데 그 두 개하는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는 배드민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농구든 배구든 태권도든 여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이나 백련산 등에 있는 또는 그 여타지역에 있는 불법가림막 설치된 배드민턴 11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11개 중에서 9개가 철거가 됐고 안산에 있는 건 거의 100% 철거가 됐고 그외 다른 저쪽 100% 철거가 됐고 또 백련산에 있는 백련배드민턴클럽은 이번 바람에 자동적으로 지붕이 날아가는 바람에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서부배드민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안산에 있는 배드민턴장만 해도 사실 봉원사에 새로이 배드민턴장 마련해 줬습니다. 밑에 다가 이렇게 코트 8개를 해 가지고 그 안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밑에 내려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위 대안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안산, 홍련배드민턴클럽과 서부배드민턴클럽에서는 현재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구의회에 청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원결과를 지켜봐서, 그리고 서부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안쓰러운 면이 전혀, 운동시설을 만약에 제거한다면 달리 운동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단전호흡장이 나중에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이 된다거나 그런 대안이 마련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으로써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청원결과를 지켜보고서 저도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판단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협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제일 뒤에 가서 종합적으로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열 의원님께서 구유지, 시유지 변상금 사용료 감면대책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기 뒤에 계신 우리 한마음회 회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 자신도 사실은 우리 한마음친목회 고문변호사로서 이 변상금 부과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재판 일부에 대해서 건물등기가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에 승소를 했고 우리 구청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물기로 한 돈이 천만원이라면 이제는 한 40%, 한 400만원만 물면 되도록 건물등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분들, 사실은 그분들도 많은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법규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입법 청원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구청장으로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사실 이게 꼭 북아현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변상금이 걸려있는데요. 그런 부분 또 특히 이 변상금 문제가 걸려있는 지역 대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구 차원에서도 구제가 되어야 한다는 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더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봉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차량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까만색 칠한다고 해서 차 빨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번복하지 않겠고요, 집무실 개보수도 똑같은 취지에서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살생부 운운하는 기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원님께서 그것을 살생부라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열릴 때 방송실에 직협 직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떤 직원이 들어가 있었는지, 정말 들어가 있었는지, 차후에 그것이 확인이 되면 서면으로 의원님께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전보된 대신동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5급 인사이동이 있을 때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근무하지 않고 있고 다른 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공무원은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전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촌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대답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건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친절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해서 우리 구가 친절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계속된 친절교육 때문에 구청공무원들이 친절에 대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서 교육을 통한 친절보다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청내 분위기부터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로 바꿔 준다면 직원들이 마음속에서 친절이 우러날 것이고 굳이 교육을 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대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친절교육은 예전보다 조금 더 완화시켰습니다. 대신에 구청전체의 분위기가 보다 밝고 편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도를 해보고 만약에 제가 하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친절교육을 강화를 해서, 어쨌든 우리 구가 어떤 구에 비해서도 친절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덕 의원께서 표창부분 그것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간부님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각자가 보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행정관리국장이나 생활복지국장님, 감사담당관, 총무과장님에 대해서 사람마다 평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제가 일을 같이, 저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밑에 간부직원들이 구청장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구청장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보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구청공무원들을 저와 같은 동료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보필 받을 생각도 않고 그 사람들이 보필해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저로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네 분 모두 훌룡한 동지로서 훌륭한 동반자로서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차후에 별도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치지구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협의회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고, 하여튼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차후에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저한테 질책을 주고 지적을 주시니까 제가 겸허해지고 일을 하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직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협도 물론, 직협도 자기들의 이익도 있겠지만 또 제가 하는 일을 가지고 제동을 겁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틀리다 그러면 제가 상당히 조심하게 되고 겸허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게 조금 지나쳐서 이번은 구의회에서도 과도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감정상의 문제가 아닌듯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매끄럽게 어떤 구의회와 직협간에 또는 직협과 구청장간에, 또는 구청장과 우리 구의회에 관해 그런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제가 저 자신도 반성할 것이고 우리 직협에도 그런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주신 것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 아마 미흡할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만족하시고 흡족하실 만큼 답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 자신이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실 때 물론 이 자리에 나오셔서는 충분하게 정확하게 주십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질문요지를 받았는데 요지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목만 공무원의 복무자세는, 뭐뭐는, 이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실 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5분 동안 10분 동안 시간만 가지고 준비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어김이 없도록 또박또박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취임한 지 73일밖에 안된 새내기 구청장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당시 약속드렸던 대로 내 맘 같은 구청장,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청장, 서민들의 가슴속에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구청장, 마지막 임기를 마칠 때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자라지만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의원님들 실망시키지 않는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훌륭한 구청장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조희동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분명히 없습니다. 조희동 직원은 분명히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마 법을 전공하신 구청장님께서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실까봐 다시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는 공무원 노동운동, 기타 공무회의를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제50조에는 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기하시고요, 분명히 법대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의 민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 말씀하셨는데 청원은 서부가 한 게 아니고 청원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01년 5월 23일 의결로 채택한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건 중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설치한 홍록배드민턴 바람막이 천막 철거에 대한 철회 요청, 왜 철회 했냐면 상기 청원은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시공원 내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되어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법령에 위배되어 분명히 청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홍성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안 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직 구청장인 이정규 청장일 때 우리 서대문에 무슨 얘기가 돌았느냐, 전라북도 공화국 그랬습니다. 우리 현동훈 청장이 부임하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충청도 공화국, 빅4, 이렇게 돕니다. 그런 유언비어를 왜 돌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총무계장, 그 뒷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유언비어가 우리 서대문구민을 이간을 시킵니다. 청장님의 속 뜻은 아니겠습니만 우리 주민들의 특성상 돌고 있습니다. 이정규 청장일 때는 전라북도 공화국, 현동훈 청장일 때 충청도 공화국, 이렇게 돕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직무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우리 청 안에 있는 공무원 780여명 중에 212명이 휴가갔습니다. 1/3이상이 휴가를 갔어요. 물론 휴가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근무태만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그 장마철에 1/3이상이 휴가를 가도 되느냐, 9월에 가면 안되고, 10월에 가면 안됩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꼬집지 않으려고 했는데 현동훈 청장께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바로 40만 구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휘책임이 없다, 있다 청장님의 발상자체가 이 관계공무원들 머리 속에 똥만 찼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서 구정에 반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이번 일에 상병욱 과장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직협 규약 가지고 법이라는 거야 법. 규약이지 뭔 법이야. 이 규약 가지고 우리 청장께서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의원이 승인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법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니까 지금 직장협의회가 방방 뜨는 거야. 규약가지고. 규약은 말하자면 일종의 친목계 회칙이나 똑같은 거야 이게. 자기들 자체에서 만든 것이 법이라고 박박 우기는 사람이 총무과장인데 이런 사람을 총무과장으로 앉혀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직협하고는 동등한 입장입니다. 우리도 구정을 견제하고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가야 되고, 직협은 우리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일부 간부들이 이간질 시켜가지고 마치 직협하고 우리 의회하고 붙여서 하려고 하는 그런 처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물어봤더니 제가 감사과장하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직무에 관한 것을 물었더니 어물쩡하게 넘어가요. 답변이 확실하지를 않아요. 의회하고 지금 직협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간부들하고 의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동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서대문구민을 우롱하고 우리의원 전체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예.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그 내용은 직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일부 불순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직협을 끌고 들어간 거지, 직협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몇몇 태도를 감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그것을 제대로 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직협 직협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주입시켜 드리려고, 직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직협을 감사하려고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몇몇 사람이 직협의 간부되는 사람이 직협을 끌고 들어간 것이지, 우리는 그 사람의 근무태도, 또는 근무태만 이런 것을 감사하려고 하였으니까 앞으로는 직협 얘기를 빼주시고, 다음 두번째 방송실에 난입한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직원이 무슨 목적으로 난입을 했고 점거를 하였나, 확실히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홍성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그 밑의 하급간부들이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고위공직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모르고 전혀 버려진, 몇몇 사람은 버려진 무관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로 계신 간부님들의 책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화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희동 직원에 대한 것은 제가 하지 않겠다, 하겠다 그런 답이 아니라 법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배드민턴장 문제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곳 다 청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청원서가 처리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것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덕 의원님께서 아까 직원들이 수해기간에 1/3이 휴가를 갔다고 했는데 정확히 1/3이 갔는지는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물론 수해기간 중에 가급적 휴가를 자제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해라는 것이 사실 서대문보다도 다른 지역에 더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는 시골에 고향을 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가급적 휴가를 보내서 그쪽 지역에서 자기 집의 수해를 막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정기적인 휴가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큰 사고가 생긴 것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끝난 후에 구청장이 바뀌고 서울시장이 바뀌자마자 서울시에서 새로 인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7,8년 동안 인사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기본방침은 공무원 정원의 10%를, 매년 그런 원칙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매년 10% 정도씩을 교류시켜서 어느 한 구에만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그 구에 고착이 되기 때문에 이 구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가서 이 구의 좋은 제도를 실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간에 아이디어의 교류, 그런 의미에서 매년 10% 정도를 서로 교류시켜서 10년이면 완전히 한번 물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인사협약이 돼 있어서 그런 방침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5급 인사도 원래 10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급 이하 직원 인사는, 원래 인사기준은 5대 민생분야는 3년 이상 되면 필수적으로 보내야 되는 분야인데 거기에 36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저희 구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명밖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민생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10%에 해당하는 52명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51명을 보내고 대부분의 구가 그만한 수준에서 교류를 했습니다. 몇 개 구 정도가 5% 정도로 한 구가 4개 정도 있고 최소한 8%, 9%, 10%. 대개 그 정도에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굳이 아까 말씀하신 인사에 있어서 지역적인 차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인사교류를 한다는 것, 서로간에 아이디어를 바꿔본다는 것, 발상의 전환을 해본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충청도공화국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6급 이상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서대문 1,300 공무원 중에 호남인구가 늘었습니다. 이정규 구청장 때보다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사는 잘 해도 50% 잘 했다는 말을 듣기가 어려운 게 인사인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급 과장 중에 한 사람을 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로서는 아주 요직이라고 생각했고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고향이 호남인, 전남 영암인 직원을 거기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이 돌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호남 사람을 좋은 자리에 보낼 리가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겠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현동훈 구청장이 고시생 시절에 전남 영암에서 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해서 전남 영암 사람을 보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기가 차기도 하고. 저 전남 간 적 없습니다. 영암,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영암아리랑 노래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영암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세간의 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적인 편중을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내가 머리를 맞대고 내 마음을 맡기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저한테는 그게 소중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구청장으로 처음 취임해서 당분간은 겪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수할 생각이 충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협에 대해서 말씀하신 김대봉 의원님도 직협 자체가 아니라 일부 직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직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직협의 일부 직원들이 전체 직협의 순수한 취지나 의도를 탈색시키고 있는 것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난입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다시 파악해서 정말 그런 직원이 있었고 그게 근무시간을 이탈해서 온 것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일 장시간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하고 저하고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영일 내일도 있습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내일은 국장이니까. 내 질문사항에 답변이 안 됐으니까 내가 엉뚱한 질문을 한 것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아까 보충질문을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달리합니다.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총무계장은 청내에 계셨습니다. 이번에 청장님 인사발령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청장님 당선되시고 바로 행정관리국장이 재무국장으로 왔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왔고 총무계장 왔고 그 부분을 타구에서 온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 청내에서 이루어졌고 또 아까 방송실 문제도 제가 행정관리국장한테 건의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방송실에서 문을 잠그고 우리 의원들 질의하는 것을 몰래 숨어서 듣느냐, 조치해 주십시오' 했더니 여기서 고발해야 된다 그것이에요. 아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 인지가 있어요, 인지. 고발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인지해서 아는 사건도 다룰 수 있는 것인데 행정관리국장이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고발, 그것은 싸움을 붙이는 것이에요. 당연히 불법 침입해서 문을 잠그고 그것을 봤다고 얘기했으면 그것을 확인해보고 조치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 답변이 이렇습니까? 의원들 질문하면 두루뭉실하게, 10가지 정도 비벼서 두루뭉실하게 말을 해요. 의원들 정신 사나워서 알 수가 없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비빔밥이야, 완전히.
하나 물어보면 의원들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주민들은 얼마나 복잡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분이 직책에 있는 한, 감사담당관하고. 뭘 똑바로 얘기를 못해요. 두루뭉실해서. 나같이 머리가 아둔한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구의원이 나보다 못한 주민이 많을텐데 내가 답답할 정도인데 우리 구민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까 청장님 답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청내에 계셨던 분입니다. 청장님이 교류하고 관계없이.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ｏ 구정질문 일정표 및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역시 젊은 구청장이시라 용기있게, 솜씨있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하신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김만기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염현호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