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9월14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구민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성실한 모습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풍요로운 서대문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는 여러분의 뜨거운 애향심과 충정어린 노력이 있으므로 영원토록 고향처럼 살고픈 고장으로 나날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우리구 공직자 여러분!
   서대문구의 여러 밝은 내일을 열어나가는 원동력으로써 여러분 모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사랑하는 40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매 연초면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열심히 뛰어보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더욱 아쉬움만 가슴에 발자국처럼 남곤 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9월 중순에 접어들고 보니 아직 못다한 많은 일들이 조바심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남은 3개월 남짓한 기간동안에 그간의 미진한 일들에 박차를 가하여 다가오는 연말에는 모두 뿌듯한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40만 구민의 민의를 가감없이 대변함으로써 집행부로 실천가능한 방안을 강구케 하고 또한 보다 바람직한 구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좀더 진솔하고 격의없는 논의 아래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 둘 보완해 나가면서 서대문구 구정은 한층 더 발전할 것이며 구민의 삶은 한결 편리하고 좀더 편안하며 좀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와 땀으로 엮어진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과 봉사가 보다 큰 결실과 보람으로 다가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세심한 연구를 통하여 정립한 정보와 자료를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는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관계 국장께서도 의원님들의 깊은 뜻에 적극 부응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으로 질문에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네 분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두분 두분으로 나누어 일괄 질문을 하시고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들 공사간 매우 분주하신 토요일인만큼 질문하시는 의원님하고 답변하시는 각 국장들께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이 이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선배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도 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은 모든 사람들의 작은 실천과 관심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므로 참석하신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질문에 앞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이 발생한 초기에는 주로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오염물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에 배출된 5가지 종류의 대기오염량은 약 485만톤에 달하는데, 이 중 자동차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전체의 48.8%에 달하며,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비중이 훨씬 높아 약 8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먼지, 아황산가스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자동차의 매연 속에는 납과 같은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비롯한 1천여 종 이상의 오염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1992년 독일의 배기가스규제위원회에서는 매년 도시인구 10만명당 50명이 디젤 매연에 의해 암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은 생물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햇빛과 반응하여 광화학 스모그를 발생시킵니다. 스모그에는 오존과 같은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오염물질들이 생성되어 우리 호흡기와 눈, 코 등을 자극하며,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질산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산성비가 되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서 문명의 이기로 탄생했던 자동차는 이제 환경의 가장 큰 파괴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가스 축적에 따라 2100년에는 평균기온이 약 2   상승하고 해수면도 약 50cm 상승됨에 따라 식생, 수자원, 식량 생산, 질병 등에서 커다란 재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문제의 심화로 WTO와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무역규범을 갈수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 예로 OECD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가별 목표량을 설정하고 탄소세, 에너지세의 부과, 자동차 연료효율 기준의 강화 등 각종 규제수단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양을 제한하는 등 환경관련 무역규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년 전에 본의원이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환경교육을 갔을 때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간 아이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밭에다 똥을 쌌는데 이를 본 시골의 아저씨가 크게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밭에다 똥을 싼 게 거름이 되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의 하시는 말씀이 도시 아이들의 똥은 더러운 공기와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인해 거름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차 병들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의 대기오염은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주저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 5분이라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과 많은 생명체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대기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연료중 대기오염을 가장 심하게 일으키는 것은 경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버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유차량을 천연가스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바이오 디젤이라는 연료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이오 디젤은 경유에 섞어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30∼50%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관공서 차량 및 대형트럭, 공공버스 등에 이미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의왕시, 익산시, 전북도청 등에서 관용차량이나 시내버스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서도 경유를 사용하는 관용차량에 대해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기를 제안하며 더불어 마을버스나 청소차량 등 일반경유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번 서울시 직원 공모 아이디어에 대상을 받은 분의 제안을 보면 누구라도 경차를 운전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시장 관용차부터 시작해 시 산하 기관의 모든 관용차를 경차로 바꾸기를 제안하였습니다.
   대형차를 경차로 바꾸는 것은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중의 하나입니다.
   서대문구청장 및 공무원들께서는 몇 백만원씩 들여 구청장 관용차를 도색하는데 머리를 쓸 것이 아니라 예산도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제안에 대해 귀 기울여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대체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역시 환경운동가 출신답게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으나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서면 답변요구를 하셨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성의있는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세 분으로 줄어듦에 따라 계속해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열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북아현3동 김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만기 부구청장, 구 간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중추절에는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신 성현들의 말씀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특히 민원관계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우리 여건 속에서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열심히 주민 편익을 위해 노력들을 하고 계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획일적인 시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사례별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지정주차제와 비교하여 구간주차제의 시행으로 소유개념이 희박하여져서 주변의 청소환경이 불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차시간이 일정치 않으므로 맨 나중에 주차하는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폐단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불법주차를 확인하는데 맨 끝까지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례와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자 선정에 있어서 획일적인 평점제도도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개인사정에 의해 잠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또는 가족중에 면허가 있는데 가구주 본인이 아니라는 경우, 특히 영업용은 차고지 증명이 있기 때문에 제외라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상황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는 주차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동마다 그 동민에 맞는 시책 말입니다.
   저희 북아현3동을 예로 든다면 저희는 주차면이 약 470면인데 신청 면수는 약 750면이 됩니다. 모자라는 차고면이 약 300대, 이것을 머리에 이고 다니려니 매일 주차문제로 저희 동사무소는 매일 시끌벅적하고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살피시는 건설교통국 장원석 국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징수액이 2002년 약 10억, 2003년 약 20억의 특별세수가 발생 예정인데 이 징수금액만큼은 주차난 해결에만 집행하시고 살기 좋은 서대문, 쾌적하고 편리한 서대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막대한 세수는 없는 사람, 정말 소시민의 금쪽같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소시민의 실생활에 편익을 주는 주차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고급주택에 주차장 없는 곳 있습니까?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부담이 많은 동은 특별 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소외된 곳 널리 알리고 더불어 함께 가는 서대문을 만들고자 하는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수해를 입으신 가정 가정마다 위로를 드리면 하느님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국장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잘 메모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자로 우리 황춘하 의원께서 해주시기로 돼있는데 아마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서면으로
   우리 황춘하 의원의 마지막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춘하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또한 9월 6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회활동 요구 사항에 최선을 다해 직무를 충실히 임하고 계시는 김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이렇게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1,300 서대문 공직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며 모아진 지혜의 결과는 40만 구민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섰습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선배의원님께서 어제 구정질문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 발생을 최소치로 만들었을 때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 축소와 마찬가지로 2∼3년이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도 예산 분산투자로 인하여 6∼7년 이상 걸려 해결되는 투자효율 저하와 사업부서 직원들의 격무가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코자 일례로 홍제1동 306-8, 312-14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총 6억 3,000만원입니다. 총 6억 3,000만원을 '96년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투여된 사항이 '96년도에 2억, '97년도에 2억, '98년도에 8,000 그리고 '99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2000년도에 1억 5,000만원이 투여됐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6억 3,000을 1년에 투자를 해서 협의 협상을 다 마무리짓고 그 차기년도에 1억 5,000 공사비를 투여해서 마무리 6억 5,000을 다 투여했을 때는 2년이면 공사가 다 마무리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이쪽 저쪽 나눠서 지급하다 보니 이런 폐단이 온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깊이있게 고민하셔서 작은 소규모 사업은 일시에 또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청 행정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홍은1동 주민 숙원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히 부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내부순환도로 개통이 교통소통에 많은 이점을 안겨주는 편리한 점도 있으나 내부순환도로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홍은1동이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릉방향에서 내려오는 램프가 홍제초등학교 앞에 있음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특히 풍림2차 아파트 소음공해로, 물론 불광동, 독립문, 연희동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차량이 한 곳으로 내려오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겠지만 그 소음방음벽이 홍제동 방향으로는 3단이고 홍은1동 방향쪽으로는 2단으로 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은1동 주민들께서 너무 순진하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상사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즉시 확인하셔서 서울시 시설사업공단에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대문구에서 홍은1동 풍림아파트의 소음을 적극 해소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린 사항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전임자의 행정을 후임자가 부정하는 이런 어떤 인상이 풍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끝난 인사를 다시 한 번 얘기하기에는 불편한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심도있는 고민과 주위 분위기를 파악하셔서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매우 날씨변화가 심합니다. 건강한 우리 황춘하 의원께서 아마 목이 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들께서는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은 곧 민의임을 명심하시고 주민을 받드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염현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염현호   생활복지국장 염현호입니다.
   박운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활용방안으로 바이오디젤이란 연료가 있는데 자동차 배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청차량에 사용할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석유, 석탄 등 에너지 고갈문제에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선진국가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담기관에서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또 바이오디젤 연료를 사용할 시 자동차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분진, 미연소 탄화수소 등 현격히 저감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소산화물은 증가하고 있어 오존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으므로 자동차공해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받아 심도있게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라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열 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획일적인 시행으로 주민이 많이 불편하지 않냐, 이 해소대책은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기적절하고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아주 좋은 지적사항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원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야간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차로 저희들이 지난 2월 1일 5개 동을, 연희1.2.3동, 홍제1.2동 등 해서 시범 동 5개를 선정해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조금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2차로 이번 9월 1일 나머지 16개 동 전 동을 확대시행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서 구간운영제를 실시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우선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방문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구간운영제를 각구에서 시행토록 해라 하고 지침이 있었고 예외적으로 개별지정제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대문앞이라든가 점포앞이라든가 주차장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개별지정제를 시행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확대시행을 9월 1일부터 하고 보니까 각동별로 특히 일부 동 3개 동 같은 데는 엄청난 민원이 폭주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문제라든가 주차공간 문제라든가 부정주차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이라든가 이용자를 선정하는데 평점제도 이런 등등이 불합리한 게 많고 이런 걸 시정을 할 수 없느냐 또 하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징수되는 세수는 주차장특별회계에만 사용하도록 해라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6일자로 동별여건에 따라서 급경사 구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ㄱ자, ㄴ자, ㄷ자형 구간이라든지 일방통행구간이라든지 소수구획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다발적으로 생기는 구역에 대해서는 개별지정제로 운영하도록 개선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여기에서 징수되는 세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원래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서 징수되는 사항을 가급적 공영주차장건설 등이라든지 여기에 사용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춘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개설의 경우 예산의 분산지출로 인해서 공사가 너무 많이 지연되지 않느냐 하는 질책성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의 예산편성은 보상비를 먼저 편성하여 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먼저 완료한 후에 공사비를 편성하는 예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사는 같이 편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해당 사업장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단기간의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폭증하는 여러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배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예산에 편성하겠으며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유진상가 사거리 교통체증 해소할 방안이 없냐하는 질문이십니다.
   원래 홍은사거리는 매우 협소한 교차로로 내부순환도로와 그 홍은고가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진출입램프가 4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4억 7,800만원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금년 10월경에 녹번역에서 우리 구청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그 부분의 1개 차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순환로 홍은 하행램프에서도 많은 차량이 홍은사거리로 진입해서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부근에서 진출램프가 새로 하나 설치되면 홍은사거리로 진입하는 상당수의 차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이 사항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방안이 없는지 계속하여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음벽 문제는 지금 소음관계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본부에 건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의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금번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조)
   ｏ 구정질문 일정표 및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4분)
○의장 김영일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내일 9월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겠으며 그외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