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2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에 즈음하여 각종 사업들을 마무리하시느라 분주하신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근일에 계속 이어진 여러가지 의정활동과 금번 임시회의 연일 계속된 회의로 모두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제인 19일에는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도모코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자치의회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험난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동토와 같던 이 땅위에 민주자치의 씨앗을 다시 뿌린지도 어언 12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진정한 민주시대를 여는 촉매역할을 하였고 우리의 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유용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일층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이 나라가 어렵게 마련한 자치의 토양을 더 이상 기름지게 할 수 없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발전은 국가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번영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결의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곧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길이니 만큼 여러 의원님은 물론이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 지방자치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심사·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였는 바 각각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벌거숭이가 되어버린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뒤돌아보고 못다한 민생현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금번 제98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대상이 우리구 조례와 상이하여 시행과정에서 감사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발생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맞추어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소속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 1항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소속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2항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및 그 소속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서대문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구 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안이라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3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기라 생각하며 부족한 점에는 자성을, 잘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진하시어 후회없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98회 임시회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2002년 11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천동 101번지 소재 기존의 천연동 청사를 증축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사무실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으로 증축면적은 100여 평으로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의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우리 구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안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질의 답변을 거친 결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약간의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나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안이라고 생각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홍성덕   환절기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의원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비교시찰로 심신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결실있는 한해로 마무리 하고자 분주한 이 시기에 평소 서대문구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서대문구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김만기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2년 11월 7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11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동년 11월 20일 심사한 의안번호 1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이 2002년 7월25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과 같은 법 제42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항목과 금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대상란에 3.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4.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여 쓰레기로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생산단계에서 법규를 준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이 개정·공포되어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자치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과태료 항목과 금액을 법규대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야로 기온차가 심한 절기를 맞이하여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정기회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는 12월 2일부터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올 한해를 결산하면서 신년도의 계획을 좀 더 알차고 내실있게 구상해 보는 회기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를 거두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