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2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예산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제9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9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200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2003년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제9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먼저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29일 사이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구유재산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3년도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1,315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74억 2,100만원으로 총 1,389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명시이월금으로서 총 46억 3,0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98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9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9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차 일반회계 간주 처리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용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2002년 제4단계 공공근로 추진 사업비 등 5개 사업에 38억 3,849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415억 42만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0시42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총 80일의 회의일수 중에서 지난 제98회 임시회까지 63일을 이미 운영하여 현재 회의일수가 17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제9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7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200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43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대망의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구는 빈약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적극 확보하여 재원부족으로 중단되었던 각종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 등의 장기계속공사를 재개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노후 동청사 신축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의 결과로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만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2002년도 예산중 부지매입, 실시설계 기간 연장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여 금년말까지 지출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해야할 북아현동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외 2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2003년도로 명시 이월하고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46억 3,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북아현동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30억원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체험실 설치비 8억 8,000만원, 그리고 동청사의 건립예정지의 소유자 매각동의서 미제출로 매입부지 재검토에 따른 홍제3동 청사 부지매입비 7억 5,000만원을 불가피하게 2003년도로 명시이월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망의 2003년도 예산편성기조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 및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경기 상승으로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세계 정세의 불확실한 요인이 다소 남아있어 내년의 경제전망이 그리 밝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구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및 필수적 사업에 배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며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을 되살리기 위하여 추진중인 어른공경 및 아이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3년도 예산안은 총 1,389억 2,1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당초 예산 1,266억 2,800만원보다 9.7%인 122억 9,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2년도의 1,173억 3,100만원보다 12.1%인 141억 6,900만원이 증가한 1,31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4억2,100만원으로 2002년도의 92억 9,700만원보다 20.2%인 18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315억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재건축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과세면적 신장 및 종합토지세 과표인상 및 과년도구세 5,900만원을 포함한 3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각종 경상경비의 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2002년도 대비 10억 1,200만원이 증가한 338억 8,9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이 전체예산의 38.8%인 510억 2,7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과표신장율 인상(1.8%) 및 거래건수의 증가 예상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로 인하여 2002년도 대비 112억 7,700만원이 증가한 644억 1,6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인하여 2002년도 15억 2,300만원보다 3.7%가 증가한 15억 7,900만원을 보전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보장비의 확대등에 따라 2002년도 대비 14억 6,100만원이 증가한 144억 7,8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이 전체예산의 61.2%인 80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0.3%인 398억 8,0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직 보수 5.4% 인상과 2002년도 대비 직원 41명이 감소된 것이며, 경상적경비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및 직원 교통보조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02년도 보다 34억 500만원이 증가한 375억 2,600만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58.9%인 774억 6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4.7% 증가하고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504억 3,8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보다 28%인 110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5%인 19억 5,000만원으로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율 미확정에 따라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4억 5,000만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1%인 15억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2년도에 비해 1,700만원이 증가한 3,800만원으로 이는 보조금 재원이 증가된 것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8,8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02년도 대비 21억 4,100만원이 감소한 6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재해예방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도로개설, 도로정비 등 도로교통부문에 9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보다 76.4%인 39억 5,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도로개설에 51억 1,500만원, 보안등 개량 등 기전시설물 정비에 9억 5,600만원, 도로정비 등 도로기본시설유지에 30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편익증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부문 예산은 2002년도보다 13.9% 증가한 19억 7,000만원으로 노후 하수관개량에 5억 1,000만원과 하수도보수, 준설 등 하수시설물유지에 14억 5,2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원녹지부문에는 2002년도보다 21.4% 증가한 18억 1,100만원으로 골목공원 및 마을마당조성에 8억 1,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에 2억원, 주민휴식공간 확충 및 임야위험시설 보수, 기타 녹지대정비 등 기본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8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시민복지부문에서는 273억 3,00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능력이 없는 주민에 대하여 최저 생계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비로 2002년도보다 17.6% 증가한 69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월별로 지급하는 경로연금으로 7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이사랑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비로 2002년도보다 25억 5,000만원, 77%가 증가된 5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비로 1억 9,300만원 및 안산장학회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 및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작업장 운영지원 예산으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구를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문화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6월경 개관을 앞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운영비로 12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역사관발전기금으로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신촌 및 독립문문화축제 개최 등 우리구의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타 부문으로 문화의 구를 만들기 위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공공근로사업비 등 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2년도 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3,800만원으로 이는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 본인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함으로 인해 81%가 증가된 것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7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65억 9,5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20억원,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4억 3,200만원 및 홍제 차량보관소 위탁관리 분담금 1억 8,200만원과 우리구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경비로 3억 4,300만원 등 우리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중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야 할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제3기 민선구청장시대의 주요 추진 목표인 어른공경, 아이사랑의 실현을 위하여 노인시설 및 경로행사부문에 중점을 두었으며, 청소년이하 소년소녀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와 문화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내년도 우리구 구민 1인당 담세액은 4만 7,080원이나 수혜액은 36만 1,240원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일간의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또한 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신년도 예산안은 2003년도 사업플랜이라는 점과 우리 구의 총체적인 살림살이 규모라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단 일푼의 예산이라도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시에는 세심한 부분까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참 조)
ｏ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2003년도예산안
(부록에 실음)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1시00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2002년 11월 28일부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출석요구일은 2002년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9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서정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5. 2003년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11시02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2003년도운용계획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발전기금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참 조)
ｏ 2003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ｏ 2003년도대문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차가운 날씨속에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 기금 운용계획 등 총 7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현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염현호   생활복지국장 염현호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7가지로써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참 조)
ｏ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ｏ 2003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
ｏ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ｏ 2003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
ｏ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운영계획
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들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또한 기금의 관리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도로굴착및복구기금과 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2003년도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
ｏ 2003년도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건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아마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피로가 쌓인 것 같아요. 잠깐 휴식을 취하고 또 우리 예결위원 의견조율도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사실 이번에 4대 들어서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진출하셨습니다. 사실 열성적으로 또 의정활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원을 사실 조금 늘린 겁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행정관리위원회 다섯 분, 복지건설위원회 다섯 분 총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황춘하 의원,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의원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임종간 의원, 박운기 의원, 허준구 의원, 김화형 의원, 정혜연 의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 소관입니다. 기창표 의원, 이진수 의원, 이인수 의원, 김대봉 의원, 서정수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선임에 대해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선임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행정관리위원회도 있어 보고 복지에도 있어 봤지만 매번 한쪽에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숫자가 많으면 복지가 적고 복지에서 1명이 적으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많고 해서 교차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금번 4대의회 들어서 지금 추경예산과 결산위원 선임에 있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관리위원회보다 숫자를 1명씩 더 선임을 해서 운영해 나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선임할 당시 복지에서 6명 하겠다고 해서 좋다, 이번 두 번까지는 6명으로 하되 다음 본 예산때는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6명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룰이 계속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 선임하는 과정에서 물론 구실은 됐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5명, 행정관리위원회 5명 각 상임위원회 간사 1명씩 하면 13명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초선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위원회 숫자를 늘렸다 하는 것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고유권한도 중요하고 우리 의회관례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 예결특위 위원회는 복지가 7명, 행정이 6명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명, 6명 했던 예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말씀중에 오늘 아침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러한 식의 위원회 수용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얘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감히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예결위에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는 본인들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결위의 구성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의장자리란 자리가 어렵습니다. 잠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원 선임과정에서 의장이 얼마만큼 고충이 컸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첫 정례회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반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는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숫자를 늘려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참 많은 고충이 따랐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해 보자는 뜻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년 동안 같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의원들 아닙니까? 사소한 그런 이해관계를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하셔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여태까지 아무 탈없이 잘 나갔는데 4년 임기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한 분도 서로의 상처주는 일이 없이 협의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의원님께 의장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때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모든 걸 앞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첫 회의에 발표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발표한 원안대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가 있다는데)
○의장 김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9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2시53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9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연희3동 한한열 의원과 홍제1동 최태중 의원을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2시54분)
○의장 김영일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내일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도 거른 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2차정례회 막이 올랐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다가오는 새해 살림을 꾸려 나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올 한해의 구정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내일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구정질문 등 매우 중요한 일정도 있지만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온 제4대 의회의 지난 5개월을 결산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40만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구민에게 만족을 드릴 만큼 과연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자문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물론 경기불안정의 영향으로 긴축예산이   편성되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현실과 투자의 완급 등을 감안하여 모든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연말에 즈음하여 사업 마무리 등에 매우 분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금번 의사일정에 능동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에게 신뢰와 새 희망의 꿈을 주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성심껏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40만 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예산결산특별회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