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ｏ 휴회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우리는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하여 보다 발전지향적인 서대문구의 내일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할 일들과 소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며 또한 느끼신 바도 많으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연말의 분주한 시간 속에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을 내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금번 구정질문이 1회성 행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40만 구민의 민의인 구정질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의 수고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에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매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6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구정질문 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홍성덕 의원과 김영열 의원께서 총 여섯 건의 질문을 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제 김영열 의원께서 네 건의 질문을 일괄하여 다 하시고 오늘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사실상 홍성덕 의원 한 분의 질문만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문을 하고 부구청장과 관계 국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시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가좌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또한 우리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참, 격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제 본 위원장이 질문 과정에서 '구청장님' 그렇게 했다 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조직은 상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것은 칭찬하고 못 하는 것은 벌주고 하는 과정인데 어제 제가 '구청장님'이라고 한 것은 구청장께서 잘 하신 부분을 구청장께서 잘 하고 있다, 하기가 좀 뭐 해서 구청장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구청장님'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번 해외비교시찰을 가서 보고 느꼈던 것을 우리 서대문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질문합니다.
싱가폴을 가보니까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가려진다든가 또한 가로수 때문에 전주가 지장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가로수가 크지도 않았고 전주도 아주 이쁜 정원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수, 사철나무나 이런 것으로 교체하면 좋겠다 싶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합니다.
한강 가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호화롭고 좋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강 주변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은 수명이 짧다고 그래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 이유인즉 한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아, 내인생도 금방 흘러가서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나 하는 우울증 때문에 그렇답니다. 또한 가로수도 가을에 낙엽이 져서 떨어지면 나도 저 낙엽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하는 우울증과 같이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기는 차질이 생길 것 같고 일부 시범지역으로 해서 성패를 가려봐서 좋다면 전 서대문구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거기서 별 효과가 없다면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아마 이번 질문받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공직생활 32년 하셨다고 그래요. 참 오랜 동안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하셨는데 이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면서 또 국장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에 뿌리를 내리고 사셨던 그런 분이라 사료돼서 답변하시면서 우리 서대문구민에게 고별사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인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청장께 봉사하시고 우리 구민에게 죽는 날까지 봉사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합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이 서대문구 출신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국한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스티커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스티커 천국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5분 안에 스티커가 2장 내지 3장 붙어 있을 것입니다. 금방 끌고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벽, 전구 할 것 없이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의 선진국은 이런 스티커 내지는 팜플렛이 돈 주고 사서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스티커, 팜플렛이 난무한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속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스티커 자체에 전화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속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이런 문제도 사실 외국 선진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시정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사료되고 또 하나는 불법노점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단속요원이 11명인데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전액이 2,100만원입니다. 그것도 200만원 정도 추가로 해서 2,1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단속요원 11명이서 1년 예산 2,1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현실화를 시켜서 2,100만원이면 1년에 한 사람 반 정도 급료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11명이서 먹고 살려니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비리가 이어질 수 있다, 11명이서 어떻게 예산 2,100만원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립도와 관계없이 그런 것은 다른 데에서 줄여서라도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면서 단속을 하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안 가결되기 전에 예산심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실화를 시켜주면서 단속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장원석 국장과 마찬가지로 박봉에 시달리면서 국가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구 사무국 직원의 기강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오면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무엇을 보고 분간하겠습니까? 공무원 신분증을 반드시 근무시간에는 착용해야 민원인이 와서 공무원인지 아닌지, 2층으로 가야될지 아래층으로 가야 될지 사무국으로 가야할지 의장한테 방문할지를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국장께서도 고별사까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조금 전에 홍성덕 의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오늘은 시기와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폐회식날 그때는 구청장도 오실 것이고 전 국의 사무관급 이상들은 다 참석할 것입니다. 그때 두 분의 고별사를 듣고 또 오랫동안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신 두 분도 간단히 소감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영일 그러면 어제와 오늘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감사담당관 사항 외 1건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만기 서대문구 부구청장 김만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현장에서 구정을 일일이 살피시고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항을 일일이 지적해주시고 알려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서정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깊이 또 더 넓게 구정의 전반에 대해서 연찬하시고 일일이 알려주신 데 대해서 서대문구의 한 공직자로서 존경의 찬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12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장께서는 감사담당관과 직원들이 그 기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물으셨고 또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으셨습니다. 또한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동 내용과 같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근무기강 그리고 모든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어제 일부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홍성덕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은 전문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기능과 환경과 여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기능은 전문직으로서 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면이나 또는 그 업무의 분야가 전문적이고 깊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감사 기능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어제는 같이 동료로 근무했으나 또 오늘은 감사를 하는 역할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조직에서는 감사가 그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청장님이 구현하시고자 하는 구정의 철학과 시책이 제대로 이행되는가 아니면 개선할 점은 없는가 그리고 당초의 목적대로 이행되는가를 사전과 중간과 사후에 평가를 해서 올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추진해야 할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가 존재되고 있고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본래의 감사기능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이행치 않는다면 조직의 발전에는 걸림돌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서대문구에 와서 공직을 하다보니까 우리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점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닦달도 해보았고 지적도 해보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는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상감사나 사전감사나 또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인 근무기강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챙겨서 이후 여하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누누이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주인인 구민을 위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일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을 할 수 있지만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추진하다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서 엄히 다스린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공직자의 기본자세이고 주어진 책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원에서는 많은, 다수의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에서는 지적을 못 했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들 서대문구에서 지적한 사항이 기강감사를 4회를 실시했고 또 일상감사를 70회, 동행정감사를 1회, 상시감사를 4회 해서 223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내용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정에 의지를 세우고 적정한 공직자가 우리 구정의 바른 길을 가도록 감사업무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처 의원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감사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에서 전달한 공문서가 해당 부서의 여부를 따라서 잠재워지고 있고 시기를 놓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원인이 다소 내용이 맞지 않다 하더라고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고 회시를 하고 가부를 하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바쁜 이유를 대거나 아니면 어려운 여건을 통해서 소홀히 다루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지연되거나 낙심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질문이 끝나는 대로 돌아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우리 공직자가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훌륭하신 청장님께서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직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직자가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이고 우리의 권한이고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다. 그리고 일부 우리 의원님들도 느끼신 바와 같이 공직자가 그동안 많은 환경에 변화의 징후에 따르다보니까 다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직분에 따라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히 또는 완벽하게 추진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함에 대해서도 여러 번 우리 간부들과 회의를 통해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청장님의 구정 운영방침에 따라서 저도 간부 또는 직원들과 함께 청장님의 구정 철학을 수행하는데 일조를 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주민을 사랑하시고 우리 구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나마 어제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감사담당관의 기능과 행정절차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부구청장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요, 언어 사용에 대해서, 여기 구청장님 홍보하러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엄연히 의원 신분으로서 질문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위원장님이라도 여기에서는 의원으로 해야지 위원장님이 아니시니까 앞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덕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해외비교시찰에서 돌아오신 후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홍성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가로수를 상록수, 사철나무 또는 소나무로 분기별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가로수는 원래 그늘을 제공하고 대기정화나 도시미관 향상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가로변에 가급적 키 큰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있는 우리 도시의 주요 녹지 자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27개 노선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총 7,252주입니다. 그중에서 은행나무가 3,415주로 47%를 차지하고 있고 버즘나무가 3,368주로써 46%로 두 수종이 무려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가로수를 사철나무나 소나무 등 상록수로 식재해서 사계절 푸른 도시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대한 산림청 내규가 있고 또한 서울시 조경시설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수종을 갱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타구 사례를 조사해서 1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수종갱신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도로개설이나 확장 등 가로수를 신규 식재시에 지역여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상록수를 선정하여 식재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범구역의 주민여론이 좋을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홍성덕 의원님께서 불법 첨지물, 입간판 등 유동성 광고물의 단속 그리고 불법 노점상 단속 등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불법 스티커 그리고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노점 정비를 하는 직원들의 지원 행정경비 이러한 것에 대한 배려 등 건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첨지류 등의 입간판 등에 대한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첨지류, 입간판 등은 사업이나 영업을 하는 주민들이 사업내용 또는 영업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욕구를 위해서 광역적으로 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이러한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물론 저희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첨지류에 대비해서는 저희 관내에 약 60개소의 시민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이나 영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첨지류는 시민게시판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그리고 서대문구 광고물 관리 등의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약 645건 약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로만 되는 것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및 홍보 등으로 첨지류 등이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행위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등은 지난 월드컵을 하면서 거의 다 제거를 했고 지금도 다발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만 입간판은 야간에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통해서 설치된 입간판들을 거의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 단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 급량비 등, 업무를 하기 위한 경비에 대해서도 약 2,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노점 단속이나 광고물 단속은 야간작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어떠한 열심히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불법시설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현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어제 김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염현호 생활복지국장 염현호입니다.
어제 김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대상자가 바로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사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하고 있고 사회복지요원이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등에 대해 사실 조사를 거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선정됩니다. 그리고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한 후에 보건복지부를 통해가지고 금융자산을 연 2회, 전국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5,6개월이 소요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당시 실무자가 처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처리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염현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대 재무국장 나오셔서 역시 김영열 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날씨도 매우 춥고 의사일정이 연일 진행돼서 매우 힘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구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구민의 생활을 걱정하시는 뜻으로 수준 높은 질의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의원께서 처음에는 구청장님을 상대로 답변을 구하셨던 것을 저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데 대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열 의원님께서는 주로 영세 서민들이 거주하는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을, 현재는 최장 20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만 이것을 30년 내지 50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지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변상금을 분할납부함에 있어서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무이자로 해줬으면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그리고 구유지는 국유재산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는 매매계약 체결하면 60일 이내로 전액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라든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제외한 사유건물로 점유된 소규모 토지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점유 토지 등의 경우에는 법이나 시행령,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5년에서 20년까지 분할납부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5% 이자를 받으면서 10년 동안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로 점유된 소규모 토지는 국유재산은 5년, 시유지나 구유지는 10년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구역내에 건물로 점유된 토지를 사업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지는 15년이고 시유지나 구유지는 20년입니다. 이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분할납부 기간이 30년이나 50년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을 30년이나 50년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하게 된다면 사용료 수준도 되지 않는 매각대금을 받으면서 결국은 매각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또 다른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의 예는 외국에도 없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분할납부시의 이자를 무이자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납기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때 이자를 받는 이유는 일시불로 납부하는 사람과 분할납부하는 사람의 기회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분할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적정한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일은 제가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주요내용을 저희가 함으로 해서 인하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은 해당이 안 되고 지방재정법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유지나 시유지에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시행된 공문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분납시 이자율을 8%에서 6%로 인하하는 등 각종 공유재산 운영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하여, 그러니까 매각대금이라든지 배부나 사용료시에 부과되는 연체료, 매각대금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연체료를 지금은 기간이 없이 무한정으로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한 60개월, 5년까지만 부과하도록 개정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는 공유재산 처분시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현재는, 자치구는 1억 이상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던 것을 2억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 3번을 보시면 현행에는 대부료, 사용료가 연 8%,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시에는 연 5%내지 8%, 20년간 분할납부시에는 연 3%에서 8%로 하던 것을 대부료는, 사용료는 연 6%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금은 10년간 분할납부 할 시에는 연 4%에서 6% 그 다음에 20년을 분할납부시에는 3%에서 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에서 6%, 그 다음에 3%에서 6%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개발구역내 구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는 4%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건 6%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5% 적용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연차이자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에는 일률적으로 15%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는 연 12%, 3개월 이내는 연 13%, 6개월 연 14%, 6개월 이상일 때 15%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건물의 철거비용이 재산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 구에서도 영세서민들의 변상금이라든지 매각대금 부담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하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김영열 의원님 걱정하신 영세서민의 부담을,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영세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최홍대 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년 이상 동안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다음 18일 아마 폐회로 인해서 단상에서는 우리 국장님을 아마 못 보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의 이름표 패용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배순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성덕 의원님께서 제가 할 일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근무시간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분이 오시는 분은 출입증을 교부해서 구비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제가 깜빡 잊고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생활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어떻게 홍성덕 의원님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배순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혹시나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이름표라고 했는데 신분증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금년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우리 의장님이 명사회자로 잘 알려졌는데 실수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최홍대 국장을 사무국장으로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장원석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장원석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고자, 지금 우리 국장께서 하신 말씀은 은행나무를 심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 시나 자치단체에서 한 이유는 공해에 강해서 심은 겁니다, 공해. 그런데 지금은 공해가 많이 좋아졌고 또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큰 대로변 50m, 60m 그런 자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20m, 25m 되는 그런 거리, 15m 이런 거리에 이걸 해야 된다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걸로 사철나무, 상록수를 바꾸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2월부터 2월까지 낙엽이 떨어지는 청소용역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날 뿐더러 또 저희동네 남가좌2동을 보면 전지를 해 달라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계셔서 알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잘라야 되는 나무가 있고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있는데 이건 1년에 2m 이상씩 큽니다. 그래서 길 건너에서 이쪽에 2층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간판이 돌출간판이 나오고 또 밑에 인도를 지나가더라도 고개를 쳐들고 한참을 해도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치과병원이 있는데 치과병원을 찾아볼 수 없어요. 플라타너스가 너무 우거져서, 여름에는. 다만 아까 말씀한 거 그늘지는 거, 그늘지는 것도 한편만 가능합니다. 반대편은 해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외국을 자꾸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외국은 인도가 우리처럼 2m, 3m가 아닙니다. 보통 7m 내지 6m 이상이에요.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 그러니까 나무가 크지 않으니까 간판을 입간판을 도출시키지 않아도 다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고 그런 효과, 아까 얘기했던 환경친화적인 효과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구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대로변이 아닙니다. 25m, 50m 이런 도로를 하자는 게 아니라 15m, 20m 미만 짜리 이런 자리, 상가가 밀집된 도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사료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건설교통국장이 인기도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이 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성덕 의원님께서 아마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생략하시겠습니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ｏ 휴회의건)
(11시12분)
○의장 김영일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해 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내일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기 부구청장을 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새해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김만기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염현호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