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3월25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5. 제10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ｏ 5분자유발언(김화형의원)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운기의원외 5인 발의)
3.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5. 제10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의회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먼저 제1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황춘하 의원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8일 집회공고하였으며, 동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가입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보류된 의견청취안을 포함하면 총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01회 임시회 폐회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7일 제101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제2차 및 제3차 일반회계의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4분기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등 총 9개 사업에 5억 2,533만원으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36억 6,987만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과 지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된 1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 의결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일 3월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김화형의원)
(10시21분)
○의장 김영일 오늘은 한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저는 재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저 김화형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서글프게 생각하며 저의 소신을 밝혀야겠다고 고민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회가 이대로 존속돼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보면서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이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전리품인지 꼭두각시인지를 의심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일정도 모 지구당 행사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기초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정당소속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정당 무공천과 무보수 명예직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 이해관계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사사건건 참견하고 구의원들에게 거수기 노릇이나 강요하고 이 얼마나 해괴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자기 말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지역 구의원의 동에까지 와서 의정보고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구의원이 무슨 비리나 있는 것처럼 비판이나 하고 있고 이것을 알고 있는 동료의원들은 모르는 채 방관하며 눈치나 보고 혹시 내천을 못 받아 구의원 떨어질까봐 그러는지 국회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참으로 한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왜 합니까? 구의원 간섭하고 싶으면 구의원 출마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한 구의원이 그렇게도 힘 없습니까? 우리 구의원들 소신 없습니까? 구의원이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머슴입니까? 국회의원 나리들 지방의회 참견할 자격 없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 발전도 없이 동료의원간에 서로를 불신하고 시기하고, 국회의원들의 내정간섭으로 인하여 의회가 더욱 추락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래도 세미나 또는 비교시찰이라 하여 구의회를 벗어나면 단결하고 서로 존중하며 잘 하자고 다짐해 보지만 잠시 지나면 모두가 공염불에 지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허울에 불과하고 쉽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내부적으로는 서로를 질시하며 약점을 이용, 협박성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그 어느 담합하는 모습,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 시 무분별하게 울려대는 핸드폰 벨소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도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개혁! 좋습니다. 그러나 민생을 외면한 한심한 정치권, 작은 것에 매달리는 일부 정신나간 국회의원들부터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것은 바로 개혁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의 국민들은 아직 정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은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일깨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바꾸고, 말장난하는 정치인들이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서대문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또한 국민을 위해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우리 제4대 서대문구의회도 서로 불신을 접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로지 지역 주민을 위한 충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운기의원외 5인 발의)
(10시28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2003년 3월 24일부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일은 2003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박운기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31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두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김대봉 의원과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로는 현재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충규 씨와 민대동 씨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10시32분)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심사과정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12일에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세부적인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제101회 임시회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찬성의견서를 채택,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오늘 다시 심사·처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지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미 드렸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지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고 금일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별첨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종간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5. 제10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10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연희 제3동 한한열 의원과 홍제 제1동 최태중 의원을 제1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일간의 지방세미나를 통하여 구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 개선방향과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 한층 거듭나기 위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호 믿음과 화합 속에서 40만 구민이 신뢰하는 진정한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모두의 합심된 마음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듯이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고 이루어간다면 우리 의회는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가 염원하고 40만 구민이 바라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2회 임시회 동안에도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충정을 기대하면서 한낮과 조석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회기를 마치는 날까지 즐겁고 보람있는 하루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도시관리국장 상병욱
- 건설교통국장 허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