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3월2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오환인의원)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로서는 매우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참여정부가 한 달째 맞는 해에 우리 102회 임시회가 열렸고 오늘은 그렇게도 갈망하던 지방자치가 1991년 3월 26일, 오늘 선거가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저로서도 매우 뜻깊은 오늘 하루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일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가 지난 '91년도에 부활한 이래 어느덧 12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비춰볼 때에 10년이란 세월이 매우 길게도 생각됩니다만 100년, 200년의 세월을 넘고서야 비로소 지방자치가 토착화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에 10년은 그리 긴 세월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일천한 자치역사와 제반 여건이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만큼이나마 빠른 행보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우리 지방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우리 구도 역시 아직 자치운영 과정상의 미숙과 자치권의 제약 등 아직도 어렵고도 미흡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40만 구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새로운 도약과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간에 도출된 문제점을 극복하며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과 함께 우리 구의 특색과 장점을 살린 자치를 실현해 나간다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성공적인 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와 서대문구의 주인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갑시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오환인의원)
(10시07분)
○의장 김영일 오늘은 총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대 후반기 의장을 재직하면서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모든 40만 구민의 앞날에 크나큰 행운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두 가지의 요점 때문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 존재가 이렇게 돼야만 되겠는가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 의원 21명의 의전이 과연 제대로 예우를 받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쭉 3대에 걸쳐서 지방의원을 하면서 심사숙고하고 또 숙고해서 결단의 시간을 마련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지방분권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과제는 지방자치의 발전, 중앙정부의 각종 집약적인 그러한 권리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그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방정부라 하면 우리 서대문구 예를 들자면 집행부인 구청과 우리 구의회가 있습니다. 구의회 발전이 없이는 구청발전이 없고 구청발전이 없으면 구의회 발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1년도 5월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의회 10년 발전과제라 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 의원도 연구주제 발표를 위해서 특히 여타 제도의 미비한 점과 아울러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렬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제를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우리 의원들이 지방세미나를 가져서 거기의 최봉기 교수의 논제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특히 직원의 직렬화 문제, 특히 전문위원의 전문화직의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의 위상은 어떤 것이냐.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지금 4대에 걸쳐서 흘러 내려왔습니다만 현 4대 현동훈 구청장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두 분 계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정년퇴임 관계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별정직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인사 전체의 문제로 해서 사무직 직원을 강력하게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 지난 2002년도에 전문위원 퇴직으로 인한 제도개선에 의해서 4대 구가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구의회를 존중해서 여러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일반직화 하고 또 일부는 두 사람 다 모두 별정직화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번에 지방 세미나에서도 계명대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아주 전문적인 교수와 전문적인 박사들을 채용해서 전문위원을 둬가지고 지방의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논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는 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왜 구청의 임의대로 전문위원을 들여놨는지, 그 부분이 너무나 우리 의회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21명의 의원이 계십니다. 우리 21명의 득표를 따지면 무려 5만 7,000여표 이상 됩니다. 선출직으로 따지면 서대문구에 관한 한 우리 의회 대표인 구의회 의장의 집약적인 표가 5만 7,000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의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것,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도 시원치 않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의 각종 행사시에 우리 구의회 의장 위상은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시점에 와서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3대 후반기 의장 재직시에 인근 구, 여타 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명하신 국회의원, 3선·4선·5선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 구에 가봤더니 구의 행사에는 당연히 구청장 다음에 구의회 의장이 의전상 인사말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고명하신 국회의원께서는 자리를 양보하시고 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는 과연 어떤 것인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임명직 뭐라 해서 감히 의전상의 서열을 무시하고 우리 구의회 의장을 무시하고 굳이 구청장 다음에 인사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또한 우리 구의 집행부인 구청장과 관계관께서는 무엇을 한 것인지 다시 한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의회 21명의 강력한 제동과 견제가 따를 것임을 엄히 경고하면서, 요즘에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앞으로 이라크 전쟁도 우리 마음에는 조속히 종전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의 국론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나로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오환인 의원 의장에 대해서 변을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18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의회 스물 한 분의 의원을 통하여 집행부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40만 구민의 질문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구민의 뜻을 충분히 수용코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구정을 실현해 나간다면 많은 구민이 보다 수준 높은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음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그러한 복지행정과 민주자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구정을 함께 점검해 보면서 보다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뜻 깊은 절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구정질문의 취지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명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질문의 취지에 부합하며 핵심을 간파하는 질문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서대문구 구정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열한 분 의원께서 총 20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구정질문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으며 내일은 관계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수 의원을 비롯하여 총 여덟 분의 의원께서 총 12건의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접수순서에 따라 두 분씩으로 나누어 총 4회에 걸쳐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님과 질문량이 많은 관계로 회의가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이나 답변을 하실 때는 요약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20분 이내로 그리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지난번에도 첫 번째로 하시더니 오늘도 첫 번째로 하시네요, 홍은3동 출신 서정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먼저 우리 구에서 지정한 정화조 청소 업체의 수거 방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행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방법에 있어서 수거기한을 단독정화조의 청소기준으로 보면 1년에 1회만 미루어도 4개월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연장이 되며 또한 익년 2년차에 청소기한을 한 번 더 미루게 되면 또 4개월이 연장됩니다. 이러다 보면 고의 또는 본의 아니게 이러한 방법으로 4년이 지나면 과태료나 행정조치도 없이 12개월 즉 만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백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청소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다보니 침전오니 즉, 분뇨와 스컴 및 악취는 물론 각종 전염성 질병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이 현재에도 무수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첨단을 걷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사소한 행정 미숙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주변의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갖춘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법을 어기면 이득이 되고 법을 지키면 손실 아닌 손해를 보는 듯한 아이러니컬한 행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도 바로 잡지 않는 것이라면 집행기관이 잘못된 행정을 방치하는 것이며 엄연한 직무유기이며 법을 지켜야 할 기관에서 주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집행부의 일처리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과 환경적 손실의 이중, 삼중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수와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화조 청소규정 일정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나 운전면허증의 갱신처럼 위반시 과태료는 그대로 두되 기 정한 일자가 익년에 변동 또는 늘어나거나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전매자가 퇴거 및 건축물 매매후 9개월이 지났음에도 전매자와 매수자의 확인절차도 없이 집행부에서 엄포라도 주듯이 청소관리법 제58조 규정에 의거하여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다는 독촉촉구서를 남발하는 행정이 어찌 이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100% 전산화 시대의 첨단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실시 통보 및 독촉촉구서를 보내기 이전에 전산온라인망을 이용하여 물권자 또는 실제 거주자 확인 절차만 해 주어도 집행부는 주민에게 피해자 아닌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화조청소 즉 수거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진행과정과 관리감독 소홀과 개선점에 대하여 질의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분뇨를 모두 수거하지 않고 일부만 수거를 한 후 돈은 규정치 금액을 모두 받아가는 편법을 없애야 하며 분뇨처리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분뇨에 물을 섞거나 포함해서 처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정업체는 종오니도 남기지 않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법이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암행조사 및 현장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분뇨청소 차량들은 물과 분뇨를 모두 수거한 다음 그에 상응한 부당요금을 받아가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고지대나 난코스의 분뇨처리를 꺼리거나 늑장을 부려 수거시기를 놓쳐 분뇨가 넘쳐서 2차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며 주변 주민들께 고통을 주는 일이 빈번한 것도 사실입니다.
심하게는 1년여 빈집으로 방치된 건물에 물만이 가득 차 있는 정화조를 정상금액으로 수거를 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분뇨가 전혀 없는 빗물 또는 물만 쓸어가서 어디에다 그 물을 처리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것은 일정한 요금외에 별도의 수거비를 더 받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래된 관행처럼 아직도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우리 집행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지정 사업자의 관리 감독에 좀 더 충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끊임없는 지도 감독을 한 것도 사실이며 당연한 것이었지만 현재 지정업체의 형태로 보아서는 한치라도 빈틈을 보인다면 바로 이러한 현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두 장의 각서는 지난 2월 8일 우리 구가 지정한 두 곳의 업체에서 기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써 준 각서입니다. 그러나 한 달 후인 현재 본 의원이 주민여론 조사와 현장 암행조사에서 또 다시 유사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이제는 관리, 감독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 대안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안으로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접근 방법이 용이하며 실용성 있는 관리 방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자들의 관리요건 강화로 정기적인 주민여론 조사를 통하여 불법, 편법, 늑장 또는 부당요금 과다징수 등을 적발하는 것은 물론 상시 또는 주기적으로 수거량과 반입량을 계속 수시 감사 확인을 하여 위반업체를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본 문제는 본 문제가 정상화로 돌아가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며 폭증하는 민원도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청소대행업체 기강강화와 공공의 공익성 등 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집행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도 근절되어 질 것입니다. 또한 구민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에게 환경봉사대 또는 주민참여, 민간환경단체와 연합하여 체계적이고 안정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한다면 대행업체는 공익적 기능과 주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정업체 잘못된 점에 대한 사실확인서와 녹화된 테이프 및 모든 증명자료는 본 의원이 입수, 소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참고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정업체의 모든 문제점을 우리 청장께서 감사 및 행정개선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감사지적 및 건의에 대한 질의 건은 대다수가 우리 주민의 뜻과 바람이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무성의로 인하여 때로는 유명무실해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건의 및 지적을 해 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심사숙고의 노력으로 구민의 뜻을 모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의와 질의를 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와 애매모호하거나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노력과 우리 주민의 바람이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애매모호하고도 기약없는 답변은 책임회피 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 전 국회 청문회에서 고관대작 부인들이 수 백, 수 천만원이나 나가는 옷을 로비하여 문제가 되어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무언가 얻고자 하였으나 엉뚱한 대답으로 요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고작 얻은 것이라고는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 밖에 얻지 못하는 웃지 못할 청문회를 우리는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사설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의견과 뜻을 받아 진지하게 건의를 하였으며 집행부의 답변이나 이행은 앙드레 김에서 김봉남으로 끝나는 답변이 흔하게 나타나며 심지어는 질의와 답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오정식의 답변서가 돌아오는 현실에서 지켜보는 우리 주민과 의원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능동적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은 반신반의의 답변보다는 시원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시도해 볼 생각이다, 저렇게도 시도해 볼 생각이다 라는 식에서 탈피하여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있는 집행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자발적인 시스템을 갖춘 공무원을 우리 구민은 원하고 있으며 그러한 공무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장께서는 상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정화조 지정업체와 행정의 지적 및 개선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며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정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형무소를 관광지로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가 보아야 할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곳에 가면 끔찍한 고문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목소리를 작으나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지난 1908년 독립문 근처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당시 건축에 들어간 돈은 약 5만원, 노역자들은 물론 우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1908년 10월 21일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뒤 1912년에는 서대문감옥 그 이후에도 수 차례 이름을 변경해 서울구치소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형무소 주변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아 시민들이 쉼터로 조성해 서대문독립공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의 옥사는 중앙사, 감옥9사, 여공장, 주부식 창고 등을 포함해 모두 15개 동이었으나 현재는 7개 동만이 보존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옥사 3개 동과 사형장은 사적 324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항일투사들의 고귀한 뜻과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 95년도부터 심혈을 기울인 끝에 96년 11월 4일 드디어 개정을 보아 많은 시민, 학생들이 관람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우리 서대문의 나무인 재래종 소나무가 어디다 내놓아도 좋은 수종이며 집안에도 한 그루 정도는 꼭 있으면 300여 명이 살 수 있는 탄산가스를 내보내고 있는 좋은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항일 구국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세운 성역의 핵심지역에 일본 5대 특산물이며 일본인들이 신목으로 여기는 일본 원산의 침엽수가 독립공원 앞부터 나란히 도열해 있으니 유관순 열사도 육신은 떠났지만 영혼은 지금도 독립공원 지하 독방에서 한없이 슬퍼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서대문의 나무인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색 조경사례를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할까 서대문구청의 무책임하고 무지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저질러지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 경의선 철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경의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합동, 미근동, 충정로동을 거쳐 북아현1·2동을 양분하고 대현동, 창천동, 연희1동·3동을 거쳐 다시 남가좌동, 북가좌동을 거쳐 수색역을 지나갑니다. 홍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대문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경의선은 분단 이후 서울도심과 수도권 북부지역의 승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기능과 서울역에 도착한 열차의 회송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일시대에는 남북간 승객 및 화물수송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되어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대륙수송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서대문에 있어 경의선의 존재와 의미는 좀 특별합니다. 경의선이 서울 도심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포함하여 서울 서북부 지역주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분리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함과 지역경제 발전과 생활환경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400회 이상의 열차운행으로 경의선 주변지역은 소음과 진동, 매연의 공해로 경의선 선로주변의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선로 주변지역은 주택이 노후화 되어 슬럼화 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경의선의 선로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하여 우리 구청은 보다 진지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이라 워낙 당연하다는 시각을 탈피해 보다 발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의선 선로 주변지역 주민이 경의선으로 인하여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자체내에서 하든지 신뢰할 만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서 소음, 진동, 매연 등의 환경적 피해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너무 잦은 운행으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의선 선로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환경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조사 제의에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출근길에 연희 입체교차로 주변 유진상가와 홍제전철역 주변의 혼잡은 최근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 북부지역과 서울 서북부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해 거치는 서울 서북부지역의 도로정체는 이미 악명이 높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 북부지역은 향후 10년 이내에 250만명의 주거인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데 서울 서북부지역 특히 우리 서대문의 현재 도로상태로는 그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금화터널, 성산대교 구간은 수색로, 성산로,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이 모두 집결되는 곳으로 정체가 심각하고 이로 말미암아 막대한 사회비용의 발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북부지역에 새 도로를 만들려고 해도 더 이상 부지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연스럽게 경의선 선로의 도로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도를 놓고 아무리 봐도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의선 선로의 도로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01년과 2002년 연속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국회의원이신 모의원께서는 경의선 서울역-가좌 구간 지하화 방안에 대하여 두 차례의 정책공청회를 열어 연구·검토해왔고 경의선 지하화를 주장한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의선의 지하화 추진 사업은 지자체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구청에서 정부에 건의하거나 주민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차원에서 주민의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원의 정책공청회에 나온 발표논문에 따르면 철도청에서는 경의선 지하화가 곤란하다는 주된 논거로 막대한 건설비용의 부담을 들고 있는데 경의선 신촌역 통과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중핵상권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관계전문가는 신촌역에서 연희입체교차로 구간을 상업시설용지로 개발하면 3,000내지 4,000억원의 개발 수익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하화 추진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것은 도심진입 철도 지하화를 주장하는 여타 다른 곳보다 지하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것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학연구단지 조성이라든지 IT, BT 등 벤처타운을 조성하려해도 대지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우리 서대문구의 상황을 감안하여서라도 경의선 서울역-가좌역 구간을 지하화하여 신촌역에서 연희입체교차로 구간의 지상부분을 개발한다면 서대문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서대문의 장기발전계획안에 경의선의 지하화를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아현 맨션 앞 도로에서 철도 위를 지나 북아현3동까지 관통하는 도로 개설문제 공사가 1동 지역은 끝이 나고 3동 지역은 진행하다가 말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연결공사를 재개해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오며 구의회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경기도 고양시 시의회에서는 경의선 고양시구간 지상화계획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1년간을 그 활동기간으로 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고양시의회는 이미 그 활동을 착수하고 대책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경의선 지하화는 우리 서대문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입니다. 최근 남북교류의 증대가 가시화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의선의 기능이 재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 경의선 도심통과 구간에 대한 제반 문제점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의선(서울역-가좌역구간) 지하화는 경기북부 및 서울 서북부지역에서 서울도심 지역으로 진입하는 교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며, 신촌의 상권을 보다 활성화시켜 부심을 개발함으로써 도심집중 기능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경의선로 주변의 주민 민원을 일소할 수 있고, 서대문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강남편중 개발난을 완화시켜 서울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 구의회가 이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경의선 지하화 추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서대문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회가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동시에 경의선 지하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의제로 다루어주실 것을 정식으로 의장님께 제의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역시 서대문구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운영위원장 출신답게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또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시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우리 서정수 의원님과 이기봉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정질문 때마다 저도 성실하게 자세한 답변을 통해가지고 특히 구정질문 모든 현황들이 케이블TV를 통해서 40만 구민에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정말 사안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고 소상하게 소신을 밝히고 싶은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질문 내용을 소상하게 미리 주시면, 구정질문 전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조목조목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데 요약된 내용만 주시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와서 10분 내지 5분 정도 가지고 준비하기엔 너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회든 시의회든 모든 의회들이 48시간 내지 72시간 전에 질문내용의 전문을 구청이나 집행부 쪽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차제에 구정질문 내용의 전반을 구청으로 주시면 조목조목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정수 의원님께서 젊은 의원답게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화조청소 업체 문제인데요, 사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개 업체에서 하던 것을 문제가 있다 해서 2개 업체로 나누어주어서 할 정도로 문제가 없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당요금 문제라든지 또는 난지도 있는 수거를 기피하는 문제가 없지 않아서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고있는 인력에 한계도 있고 여러가지 한계가 있어서 100% 다 완벽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서정수 의원님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저희들이 차제에 가지고 계신 자료를 공무원이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1년 동안 수거해서 하지 않으면 과태료 안 받고 4개월 정도 연장되다보니까 몇 번 하면 1년 정도 유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의 미숙이 아니라 법규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로 과태료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그 현 상황 수거되지 않는 상황을 빨리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는데요, 그것은 행정미숙 차원이 아니라 법규상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만약 몇 번 이상 적발이 되거나 몇 번 이상 민원이 있으면 업체를 교체를 한다든가 강력한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수거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서대문구에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봉 의원님께서 역시 정책의 고수답게 무거운 주제를 물어주셨는데요, 역사관 내에 있는 수종개량 문제는 저도 아까 그 모양을 봤습니다만 독립문역사관 내에는 스키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나무다보니까 독립문역사관 내에 이념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나무는 대부분 측백나무가 대부분이고요, 스키나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검토를 해서 꼭 옮겨야 될 나무라면 옮기도록 전문가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봉 의원님께서 경의선 철도 지하화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모 국회의원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공청회도 여러번 한 적이 있고 저도 사실은 공청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철도청에서 주관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듭니다. 4,00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억원 들여서 한 다음에 거기 땅값을 제하고나면 그래도 한 1,500정도 철도청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 공사기간 중에 그러면 지금 하루에 다니는 노선도 많은데 그 철도를 어디로 우회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항에 부딪혀 있고요, 현재로서는 진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촌에 가보시면 연대 앞쪽에 철로를 가로막고 있는 철둑이 있는데요, 사실 철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철둑 때문에 서대문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라고 보일 정도로 심각하고 또 철도 이쪽과 저쪽이 산에 올라가면 길이 생기고 양쪽 생태계가 달라지듯이 신촌도 보면 연대쪽하고 저쪽하고 문화가 다를 정도로 심각한데요, 저희들이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차선책으로 그것을 교각화시켜 둑을 가로막고있는 것을 갖다가 일부 교각화를 시켜서 숨통을 트이는 것도 생각해봤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왜 공론화시키지 못하는고 하니 우리가 철도교각화를 공론화시켜 버리면 철도청에서는 이제 지하화는 완전히 묻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철도지하화가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대문구 주민 전체와 구의회와 구청이 힘을 합쳐서 그런 단체도 만들고 정책적인 토론도 하고 피해조사도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제에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시민단체도 만들어 보고, 용역도 한 번 해보고 이슈화시켜 나가고 공론화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혹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본 질문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연희1동 출신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존경하는 40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여러 의원 및 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1동 출신 박운기 의원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고 유엔의 결의도 없이 오로지 석유와 패권주의에 의한 일방적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본 의원은 단호히 반대하며 노무현 정부의 파병결정은 도덕적으로나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파병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온 세계가 평화와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서대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홍제천의 복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동훈 구청장의 깊은 관심 속에 급 물살을 타고 있는 홍제천 복원사업은 이제 한 사람의 관심이나 한 지역의 관심을 넘어 서대문 구민 모두의 관심과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열린사회 서대문 시민회에서 활동하면서 홍제천을 자연형하천으로 살리기 위해서 활동해 온 본 의원으로서는 지역주민 및 구청의 관심 속에 홍제천 복원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이러한 복원사업이 주민의 합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어 주민들에게는 휴식 및 삶의 안식을 제공하고, 도심 속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의한 도시형성 과정에서 하천을 거대한 하수구의 개념만으로 인식함으로 하천을 직강화하고 복개 및 반복개하였으며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 및 우수관과 오수관의 혼용으로 인해 도시하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건천화를 가져왔습니다.
홍제천 역시 1년 중 2개월 정도만이 물이 흐르는 정도의 심각한 건천화 상태이며 거의 모든 구간이 콘크리트로 직강화되어 있고 무엇보다 내부순환도로로 인해 하천환경이 심하게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홍제천의 문제점과 홍제천 복원을 위한 주민들의 인식은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 및 활용방안, 개인 및 집단의 이익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복원은 어떤 한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편승한 여론몰이 식으로 진행되거나 구청장의 치적사업을 위한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홍제천에 대한 서대문 구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인식을 어떻게 공유할 계획이며 올바른 자연형하천 복원에 대해 어떠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제천에 물을 흐르게 하고, 하도를 사행화하고, 하천변에 수생식물을 심고, 호안 및 제방, 둔치를 자연 친화적인 재질로 바꾸는 것만으로 홍제천의 복원이 완료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이러한 사업들은 어디까지나 복원사업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하천을 하천만의 독립된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천 주변의 산과 도시를 함께 묶는 유역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을 유역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만이 하천의 생태계는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홍제천의 10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양재천의 경우 강남구 및 서초구 구간을 합하여 210억 이상이 소요되는 등 우리나라의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에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이 현실의 편리함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한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생존을 위한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도로나 건물 등을 짓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환경을 파괴함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들은 한강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갈수록 막대한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떠한 분담금을 지불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볼 때 하천이나 산 등의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예산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의 자연사박물관을 짓는 데에는 약 300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제천을 복원하는 데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불과 수십 억의 예산이라는 얘기가 들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환경에 사용하는 예산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 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홍제천은 서대문구 뿐만이 아니라 종로구, 마포구를 가로지르는 하천입니다. 또한 홍제천 위로는 내부순환도로라는 거대한 환경을 파괴하는 괴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홍제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주무 지방자치단체가 서대문구일지라도 서울시 및 종로구, 마포구 등과 협의하는 행정협의회가 필요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내부순환도로로 인한 서대문구 구민들의 소음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도시경관을 가로막음으로 인한 조망권 및 일조권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서울시는 당연히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올해 9,0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제천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주민들의 이해요구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제천 복원에 대한 실시 설계에 들어 갈 경우 많은 무리가 따를 뿐만 아니라, 단순한 공원설계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연형하천 복원 사례를 충실히 연구하면 실패방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이 2001년 불광천 복원 공사에 대해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모니터링을 했을 때 불광천에는 하천에 심어서는 안 될 참나리를 식재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많은 식재된 식물 역시 홍수 후 쓸려 가버렸습니다. 또한 양재천에 대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을 보면 양재천에 계획 식재된 58종의 식물 중 26종만이 살아 남고, 32종은 소멸하였음이 보고되었음을 볼 때 본 의원은 실시설계에 앞서 충실한 연구가 선행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를 연구용역비 및 설문조사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데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의 하천살리기는 행정 및 기술자 중심의 토목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하천살리기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 하천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하천살리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하천살리기가 장기적으로 물 순환체계를 정상화하고, 물 문화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이어주는 다양한 하천교육,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의 삼두마차식 협조체계, 하천에서의 자연체험활동과 하천보전활동 등이 지역별, 하천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원천 살리기 모임, 안양천 살리기 네트웍, 대구의 신천살리기, 양재천과 탄천 살리기, 부산의 온천천 살리기 네트웍 등과 함께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강살리기 시민단체들의 네트웍을 형성하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견제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홍제천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주민모임이 형성된다면 사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을 충실히 할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하천, 강, 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과학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업체,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유역관리를 위한 10대 교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교훈을 서대문의 구민과 구청이 협력할 수 있는 교훈으로 받아 들일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하며 그 중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상의 계획은 명확한 비전, 목표와 사업내용을 가져야 한다. 파트너십은 곧 힘이다. 작은 성공을 발판으로 삼는다.
이러한 교훈과 선진국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홍제천이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대문구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동훈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선배 어르신과 서대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지금 새정부에서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어 이러한 얘기를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정치개혁, 참으로 좋습니다. 썩은 정치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저버리고 작은 일에 매달리는 정신나간 정치인들, 철밥통 지키려고 말장난하고 말 바꾸는 국회의원 나리들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존경받지도 못하면서 무보수 명예직 무공천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구의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구의원 동네까지 가서 의정보고회 한다고 사람 모아 놓고 구 의원들이 비리나 있는 것처럼 비판이나 하고 국정은 뒤로 한 채 이렇게 작은 일에 매달리는 국회의원,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있는 이상 우리나라 정치의 앞날은 밝지 만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역 주민 위에 군림하라고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먼저 개혁의 대상이 아닐까? 자문자답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99회 정례회시 북아현2동 236-38호에 사는 정춘기 씨에 대한 의견과 163-5호 정윤화 씨의 진정서 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구의회를 무시했는지 아니면 서대문구 구민을 멸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법적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산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산환경특위 의결에 따른 불법시설물 철거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문제점과 법적인 검토를 거쳐 철거에 따른 대책이 필요 없으므로 민간 업자와 2002년 10월 17일까지 백련산, 북한산, 안산에 산재한 불법시설물과 배드민턴장의 가림막 철거계약을 하였고 2002년 9월 13일까지 구의회에서 철거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였는데 특정지역 백련산에만 집행하지 아니한 2002년 12월 구청장의 변명같은 답변은 공직자로서 신뢰성에 의심가는 대목이라 말씀드립니다.
백련산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데 대책을 마련해주고 철거하는 것이 인도적이고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인심을 얻는 일이라면 북한산 홍록불법시설물이 작년 여름 루사 태풍으로 재난을 당해 속된 말로 재수없이 철거아닌 철거가 되었을지라도 구청장의 답변대로 한다면 또한 그 대책이 이미 완료되었어야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고 인심을 얻는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리하지 아니함으로 대책 마련한다는 답변은 구실이고 특혜입니다.
부언하면 구청장께서 점포나 상가를 마련해주고서 노점상을 단속한 일 없고, 대책을 마련해주고서 노점상을 단속할 예정도 아닌 것이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시 구청장께서 방 한 칸 얻어 주거나 집 한 채 지어 주는 등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인심을 얻고서 단속 철거한 일 없습니다. 또한 옥탑 또는 불법건축물 지어 놓고 수백만원씩 이행강제금 집행당하는 서민 돌봐준 바 없습니다.
2002년 12월 답변은 우유부단과 특혜 부여를 호도하기 위한 구실일 뿐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구청장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정지역에 특혜를 줌으로써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안산 장수천 앞에 장수 테니스클럽이 건재한 것은 일관성 없고 불공평한 편파적인 행정으로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었으므로 이를 묵인해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특정지역 특혜부여와 가림막 설치 묵인은 공직자 자세에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각설하고 진정으로 산을 살리기 위하여 등산로를 축소하려면 나무를 심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등산로를 줄여야 할 것인데 나뭇가지 몇 개로 등산로를 막은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집행부의 무능입니다.
작년 식목일날 옷갈아 입으라고 지어놓은 오두막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범자가 이용할 수 있고 산 환경에도 역행하는 것인데 작금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것은 구청장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약수터에 게첨한 알림 내용을 보면 『안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등 일부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여 그 분뇨물이 즐겨 이용하는 약수를 오염시키는 대장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를 데리고 약수터 주변 통행을 자제해 달라는 당국의 경고가 있으니 전 회원이나 비회원들께서도 이를 발견시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게첨하였는데 분뇨물은 개만 배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약수터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건재하여 취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드민턴 회원이 약 600여명이라고 하며 조기회원 기타 등산객 등을 합하면 매일 기천명이 우리구의 산을 찾고 있습니다. 약 600여명이 산에다 한번 소변을 본다 가정하면, 사람의 소변 회수와 양은 개인차가 있으나 보통 성인이 한번에 약 200㎖, 박카스 두 병만큼 소변을 본다하여도 120,000㎖로 120 가 되는데 약 7말이나 되는 소변이 매일 산에 뿌려지고 있으니 산이 몸살을 앓는 것이고 구에서 검사하여 게첨하는 바와 같이 샘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 불법시설물 철거시 선대책후 철거하라는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답해주시고 아울러 안산의 오두막과 테니스장의 가림막, 불법시설물의 잔재를 철거할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공원용지에 설치한 백련산 불법시설물은 공원조성때까지 방치한다는 논리는 집터에 불법건축물은 건축허가받고 신축할 때까지 방치해도 적법하다는 말입니다. 고로 서대문구에 있는 불법시설물, 예를 들어 옥탑 무허가 건축물 등의 강제이행금을 허가 날 때까지 보류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세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철저한 등산로 축소조치와 불법시설물과 가림막 철거장소에 봄을 맞이하여 나무를 심어 구민이 할퀸 자리를 치유하여 주실 계획은 없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분뇨를 마구 뿌리지 않도록 낮은 곳을 지정하여 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실을 지어 줄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특혜받는 대한매일 신문구독료 특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을 육성,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회 의결과 집행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신문구독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언론 보조금은 구민의 혈세이지 구청장의 주머니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관료주의 악습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 수 없으나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구태의연함이 여전하여 구독료 지불을 기화로 횡포를 부리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 5월, 신문기사의 진실 여부도 가리지 않고 서대문구청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일방적으로 구독료 지불을 중단하고서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거짓까지 말하며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구독료 지불 중단사유인즉 황당하게도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일이 민선2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의회 의결과 구청장 승인으로 배정한 신문 구독료를 예쁜 사람, 미운사람을 가려서 차별하여 미운사람 것을 뺏어다가 예쁜 사람에게 보태어 더 많이 주는 특혜를 주어 편파행정 함으로써 의혹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놓친 고기가 월척이라는 강태공들의 애교있는 허풍은 놓친 것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으로 누구나 잃은 것은 아까운 것입니다. 몫을 만들어 나누어 준 떡을 이유없이 뺏기는 것도 분통터지는 일인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뺏어간 떡을 무슨 억하심정인지 딴 놈에게 더 준다면 더더욱 분통터지는 일로 원망과 원성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신문구독료를 일간지와 지방지에 금2억원, 지역신문에 금1억 2,000만원을 배정하였으므로 구청장은 당연히 그대로 집행해야 될 것인데 구청장 임의로 지역신문에 배정한 금1억 2,000만원 중에서 금4,400만원을 빼다가 일간지와 지방지에 배정한 금2억원과 합하여 금2억 4,400만원 중에서 금1억 8,000만원을 일간지 대한매일에 배분 지불하고 나머지 6,400만원을 지방지에 배분한 것은 편파행정으로 이는 의도적으로 구의회 의결권 침해이고 구의회를 무시하고 구의회를 시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할 필요없고 구청장께서 구의원까지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여 구의회의 위상에 많은 손상을 입힌 구청장께서는 스스로 행정효력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저버림으로써 구청장으로서의 양식과 도덕성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대한매일이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여타 일간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구와 구민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면 이는 신문으로서 당연한 통상적인 보도인 바 거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대한매일은 구독료를 받은만큼 우리구 행정소식을 특별하게 보도 및 홍보해준 사실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우리구나 구민의 긍지 함양을 위한 기획 보도조차 해준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일간지에 공평하게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고 본 바와 같이 지불할 이유가 없는 대한매일에게만 구독료를 편성한 것이 애시당초 특혜이고 구정에 관한 보도 및 홍보에 있어서는 단연 지역신문과 견줄만한 신문이 없다고 할 만큼 서대문구 소식을 전하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 지역 신문입니다.
이 지역신문에게 구의회 예산의결과 구청장의 예산승인 등 적법절차에 따라 배정한 구독료 1억 2,0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이나 뺏어다가 대한매일 및 지방지에 빼돌려 준 행정행위는 명백한 특혜이고 도덕성의 포기입니다. 특혜와 대가는 불가분의 관계로 바늘 가는 데 실 간다고 특혜에는 반드시 대가가 수반하는 것입니다.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위반, 의결권침해 및 구의회 권위훼손, 구행정효력의 지속성 포기 신뢰성의 포기는 공신력의 포기라 할 것인데 이러한 부담을 감수한 바 대가성이 없다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이 빼돌린 금4,400만원을 착복 또는 소비하지는 않았지만 빼앗긴 지역신문들은 결과적으로 도둑맞았다 할 것으로 비유하면 의적 임꺽정도 도둑은 도둑인 바 지역신문 구독료 금4,400만원을 대한매일과 지방지로 빼돌려 특혜를 준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로 도덕성 상실을 자초하시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열된 행위는 구청장이 구청장을 속인 모순으로 신뢰성의 포기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법 위반인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며 구의회의 존재를 훼손함은 물론이고 자신이 승인한 행정행위도 저버려 신뢰성을 포기까지 하면서 대한매일 및 지방지에 특혜를 준 것은 의도적인 구의회 시험입니다. 남을 시험하면 자신도 시험에 들 것으로 인과응보가 구의회를 시험하는 구청장도 시험에 들 것입니다.
끝으로 구의회가 의결하고 구청장이 사용승인한 내용대로 원상회복하신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지금이라도 구의회를 시험하지 마시고 원상회복하실 것을 정중히 권고드리오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기민선 2001년 11월 28일 서대문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연희3동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보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때마다 구청에서 비호하는 위탁체가 선정된다는 소문은 본 의원이 위원회에서 밝혔고 그때도 소문대로 10개 업체가 신청하였지만 구청이 비호하는 모교회가 위탁업체로 선정된다는 소문은 예외가 아니라 적중되어 현재의 위탁체가 선정되었습니다.
12억 8,900만원의 사업비와 년간 1억여원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연희3동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운영을 잘 하였으면 모든 게 덮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어린이집을 교회의 부속건물로 착각하였는지 아니면 선교원으로 생각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탁운영체와 어린이집 시설장은 어린이집의 옥상옥이라 생각할 수 있는 위탁운영체의 관리집사 파견문제로 의혹이 불거져 결국 원장은 물러났다고 합니다.
옆 동네에 있는 연희2동 어린이집은 어린이 교육을 책임지고 통솔할 시설장이 있지만, 시설위탁운영체의 사모께서는 어린이 교육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종사자들은 위탁운영체의 눈치나 보고 선생님들은 일요일이면 위탁운영체의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종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설장이나 선생님들이 소신있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저하된 교육의 질은 어린이들에게 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이곳에서도 원장은 물러나게 됩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그 순간부터 원장은 위탁체의 눈치와 비위를 거스를 수 없고 위탁체의 오너들은 위탁체의 이익을 위해서 원장이나 선생님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교육은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를 고려하고 운영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체의 오너들은 위탁체의 본분을 지키고 시설장은 원장으로서의 할 일을 다한다면 되겠지만 현재의 위탁체 선정방법으로는 비리의 근본 뿌리를 뽑지는 못합니다. 연희3동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의 위탁신청서를 보면 자기부담금 6,600만원을 적어 냈습니다. 위탁운영체로 선정되면 6,600만원은 구립 어린이집에 투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년이 지나고 반년이 다시 돌아오는데도 지금까지 투자액은 고작 십분의 일도 안 되는 500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선정 당시 구청에서 비호한다해서 말도 많았지만 6,600만원이라는 자기부담금에 위원들은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600만원이라는 부담금이 집행부와 짜고 겉으로 표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십분의 일도 안 되는 500만원만 부담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즉시 약속대로 6,600만원을 어린이집에 투자하도록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체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어린이집 시설장과 선생님들은 계속 위탁운영체의 비위를 거스를 수 없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어린이 100년 대계를 위한 어린이 교육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탁운영체가 존속하는 한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장과 선생님은 위탁운영체와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운영체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모르는 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시설장이 고용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나 시설장 모두가 위탁운영체의 손에 마음대로 놀아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운영체가 물러나면 시설장이나 선생님 모두가 그만두게 되는 점도 악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개선 방안과 지금까지 재 위탁 평가를 보면 지침만 요란하게 나열했을 뿐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탈락시킨 적 없습니다.
이것은 재 위탁 평가가 예산과 시간만 낭비했을 뿐 구실만 보태준 형식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것은 어린이집 자체를 감사하면 해결될 문제이지 재위탁 평가할 필요 없고 위탁체 또한 어린이집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분쟁만 초래하게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16개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두 폐지하고 시설장 개인에게 운영권을 주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운영시킬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으로 인하여 관련된 시설장과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운영체로부터 당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구정발전의 초석으로 구의원으로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한 것은 의사표출일 뿐 어느 특정인을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관계 공무원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장 분위기가 너무나 경직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부드러운, 우리가 잘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드럽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심도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우리 박운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역시 환경단체에 관여하고 계셔서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의원님답게 홍제천 문제를 심도있게 짚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아마 유일하게 질문서 전문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잘 참고를 했습니다. 답변은요, 너무 세부적인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홍제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가고 있는데요, 홍제천을 바꿔야 되겠다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홍제천이 과거에 물도 흘렀었고 서대문 구민들 젖줄이었는데 지금은 죽은 하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부순환로가 만들어지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홍제천 복원의 가장 큰 목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은 생태계 복원 문제고요, 그럼으로써 환경이 살아난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환경이 살아나고 생태계가 복원이 되면 사람도 많이 모이게 되겠죠. 좋은 환경이 되면. 그러면 그 효과로 해서 주변지역 경제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수적인 목적도 가지고 이 홍제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 홍제천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칙은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운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환경단체가, 그건 솔직히 제가 바라고 싶은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어떤 하나의 관련 단체를 홍제천 복원의 관련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은 제가 부추길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좀 만들어서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제가 더 일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업파트너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지역주민들 단체하고 같이 힘을 합을 합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천에 물을 흐르게 하겠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조성, 또 심지어는 그 주변여건 지역개발까지 도로문제 혹은 옆에 주택문제까지도 다 포함하는 좀 장기적이고 폭넓은 그런 정비계획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 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60억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저희들이 구에 한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60억 가지고는 막말로 턱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것은 한 270억 내지 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지로 용역비 자체도 아까 우리 박운기 의원께서 9,000만원 말씀하셨는데 9,000만원이 아니고 한 2억 7,000만원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이 예산이 우리 구가 가진 예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한 해에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은 일단 기본적인 설계를 올해 중으로 좀 전문가들하고 또 전문용역회사에서 기본적인 설계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러니까 세검정에서부터 모래내까지 이르는 6.6㎞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 설계를 만든 상태에서 년년, 해마다 얼마씩 예산되는 대로 섹터별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면, 물론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몇 년 이상 걸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나가서 하여튼 마무리짓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근 환경과의 조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홍제천, 그리고 서대문구청 옆에 가면 예전에 한양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땅이 있습니다. 한 2만 7,000평이 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그게 아파트 건설이 무산되면서 시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700억 가까운 돈인데, 지금 한 절반 정도 매입이 됐는데 그게 매입이 완료되면 거기에 조각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거기에 만들 계획인데 그래서 홍제천, 공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자연사 박물관, 안산, 독립문 공원을 잇는 하나의 벨트, 문화관광벨트, 교육벨트를 만들도록 폭녋은 계획, 서대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홍제천 복원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돈이 한 270억 내지, 지금은 270억입니다만 공사하다보면 더 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400억, 500억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으로써는 가급적 시 돈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세세히 찾다 보니까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우리 홍제천에 하려는 사업이 이명박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돈을 줄 때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를 주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자치구가 부담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부담한다 10%든 5%든 30%든 일부는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서울시의 재정교부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대 부속고등학교죠, 금란고등학교에 체육관이 크게 들어섰는데 거기 할 때도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에서 일부라도 부담을 해라. 상식적으로 뭔가 흔적을 남겨주면 자기들이 부담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24억을 가지고 와서 지금 훌륭한 체육관이 하나 섰습니다. 또 지금 홍은1동에 있는 홍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도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 자기들이 나머지 한 이십 몇 억 되는 돈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 거기서는 그거에 한 몇 배 되는 돈, 우리가 한 2억 정도 부담을 하면 시외 교육청에서 한 24억 정도를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여튼 우리 구에 많은 돈들이 서울시나 국가에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홍제천 사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부 다를 서울시에서 부담하라고는 못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을, 정말 거의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제가 시장님하고 무릎을 꿇고 비는 한이 있더라도 꼭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홍제천 복원과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하천들을 돌아봤습니다. 전주의 전주천이나 대구의 신천 또 제주도의 산지천까지, 이 산지천을 저도 같이 가봤고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갔는데 모 언론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습니다만 저는 제가 거기에 시설이 많은데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왕 가는 바에는 여러 공무원들이 같이 한번 가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아주 부럽더라고요. 한 300억 들였는데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자고)
○구청장 현동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게 해놔서 너무나 부러웠고 또 많은 노하우를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이게 더 확고해 지면 아닌 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한번 국내든 국외든 간에 하천 내지 공원에 대한 시설을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꼭 한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 홍제천이라는 게 3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르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아까 박운기 의원님이 물어주신 대로 모든 것을 조목조목 다 갖춘 상태에서 일이 진행시키기에는 너무나 시기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미비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조목조목 빠뜨리지 않도록 세부 사항을 챙기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장이 되면 욕심이 생기죠. 내 임기내에 뭘 하나 큰 것을 남기고 싶다는 그런 욕심 가질 겁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 못 합니다. 하지만 제가 홍제천 사업만큼은 꼭 제 임기내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바닥을 만들어 주면, 물론 제 임기내에 하면 좋겠죠. 일관성있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꼭 그런 초석은 닦고 나가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홍제천과 관련해서 가장 난제는 일단은 돈입니다만 두 번째 난제가 물입니다, 물. 물을 지금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일단 처음에는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들어갑니다. 돈도 들어갈뿐더러 문제는 사후관리비 문제입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1년에 굉장히 많은 몇 십억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제가 구청장을 그만두고 나간 후에도 과연 다음 오시는 분도 똑같이 관리할는지.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방안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를 써본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내에 있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내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오폐수들 그러니까 오수들이지요, 설거지하고 남은 물이라든지 세수하고 버리는 물이 꽤 많은 양이 있는데 그걸 한 번 정화를 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에버랜드나 이런 공원에 있는 연못 같은 건 대부분 그런 물로 채운다고 얘기하던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전문가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물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홍제천 문제 관련돼서 몇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의논해 나가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화형 의원님께서 질문이 아주 예리하고 열의가 계신 의원님이어서 그런지 질문이, 그런데 아쉬운 건 의원님께서 처음 질문을 주실 때 포괄적으로 주셔서 예를 들자면 제목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아마 많은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서대문구 관내 산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 그러하고 백련산도 그러합니다만 저도 그 문제를 참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등산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산에만 지금 등산로가 70개가 있고요. 또 약수터가 22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 밟고 올라가서 산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약수터가 너무 많다보니까 산이 먹어야 할 물을 사람이 그냥 먹고 집에 떠오는 바람에 산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수목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안산의 등산로를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축소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약수터도 꼭 필요한, 주민들이 가다가 정말 목말라서 먹을 수 있는 약수터만 남기고 다 없애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관내 11개 배드민턴장 중에서 밖에 나와 있는 10개를 철거를 했고요. 홍록배드민턴은 하늘에서 가져가 버렸고요, 바람이 불어 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바람에 자연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백련산입구에 있는 서부배드민턴장 하나가 남아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주변에서 형평성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걸 조금 남겨 뒀냐 하면 서울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5월부터 아마 거기에 공원이 조성됩니다, 전체 포함한 지역까지가. 그리고 형평을 생각한다면 다 똑같이 하면 좋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남도 아니고 서대문 같은 구민들이 하는 건데 또 다른 배드민턴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제가 처음에 서부배드민턴장에서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철거 안 하면 형평성 문제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배드민턴장의 회장님들도 서로 같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인데 우리 것을 철거했다고 해서 남의 것 안 되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당분간 유예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5월쯤 되면 공원조성이 돼 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쪽은 자연적으로 철거도 될 것이고 새로운 형태로 그러니까, 저는 배드민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록배드민턴도 마찬가지인데 홍록배드민턴도 어떤 형태든 구상을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면 그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의논을 해 가지고 하여튼 홍록배드민턴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은 형태로 구민들이 정말 밤이건 낮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배드민턴장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인데요,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50% 이상의 찬성, 50%가 아니어도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최소한 7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그나마 나머지 30%도 설득해 나가야 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참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장수천 앞에 테니스장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걸 만들 때 저도 안산을 올라갈 때마다 이걸 왜 만드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원래 안산공원구성 계획상 테니스장 만드는 위치긴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유지입니다.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상에 세워진 테니스장입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때문에 즉시 철거는 어렵고 또 테니스장이 만들어지면 테니스장 하고 이런 금긋는 건 기본시설이기 때문에요, 그건 지금 당장 철거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한 번 그 부분을 안산수목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산에 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공원내에 화장실을 만들지 말자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다면 증설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공원내에는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신문구독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물론 신문이라는 게 정말 우리 구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 돼서 알려주는 중요한 매체지요. 그런데 또 이게 사업과도 관련되다 보니까 구독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서대문구에서 대한매일이나 혹은 시정신문이나 이런 지방지나 중앙지를 받아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 저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한매일을 받아야 되나 하고 저도 처음에 구청장 취임해서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 들어가 보니까요, 시에서는 봅니다, 그 신문들을. 중앙지라든지 혹은 지방지를 보거든요. 시장님도 보시고 다 보십니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가끔은 그런 홍보들이 우리 구가 예산을 따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보셔 가지고 아, 이런 사업을 서대문구에서 하는구나, 왜냐하면 서울시장님이 우리 지역에 있는 서대문신문이나 서부신문이나 서대문사람들을 보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중앙지라든지 아니면 지방 시정신문, 대한매일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대한매일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게 또 이런 효과가 있구나,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어떤 그런 신문을 보면서 아, 서대문은 이런 걸 하니까 예산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지금 중앙지라든지, 중앙일간지라든지 어떤 지방신문을 다 받지 말자 이러한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3억 2,000만원을 언론매체에다 편성을 해 주셨는데 사실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2억원을 지방지와 중앙지에다 배분을 했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을 우리 지역신문에다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배정이 아니고 법상으로 일단 예산과목당으로 3억 2,000만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법상으로는 일단 과목이 맞으면 그 세부적인 배분은 구청이 집행할 수 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3억 2,000만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청이 집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권고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그걸 존중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중앙일간지라든지 지방지와의 관계 또 우리 지역의 홍보, 서대문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권고를 다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할 수 있는 작업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김화형 의원님께서 예쁜 사람에게 떡을 더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지역신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증액을 했습니다, 그전보다. 그런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지역신문도 있었고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도 평등, 똑같은 비율로 일단 올렸습니다. 차라리 어떤 신문은 조금 더 높은 비율을, 그러니까 기존에 부수가 적었던 신문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올렸습니다만 아마 그쪽 신문에서는 왜 전부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느냐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기존에 조금씩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루아침에 다 뒤집기는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렇게 균등하면서 약간 차이를 두고 이렇게 해서 년도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를 두고 해서 하여튼 몇 년 내에 균등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심도있게, 왜냐면 지난번에 홍제2동에서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왜 꼭 위탁업체가 필요한가, 그걸 그냥 개인한테 하거나 우리 구청에서 하면 안 되는 건지 생각해 봤는데 방법은 아마 세 가지 일 것입니다. 구청이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장 개인한테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대로 하거나 세 가지로 생각했는데요. 다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이 직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인력도 문제가 되고요. 인력상으로 배치돼서 나가서 해야 되는데 구청 공무원이 사실 지금도 숫자가 많이 딸리는 편인데 그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걸 차제에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직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개인원장들한테 맡기는 것은 물론 개인원장들이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 양심적으로 한다면 그건 더 찬성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지요, 지금도 법인체면서도 정말 긍지가 있다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개인이라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인체에서 하는 게 완벽하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인체와 시설장과의 관계,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 법인체에다가 무엇인가 오가는 관계도 없지 않다고 저도 얘기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실험적으로 다시 새로운 걸 선택한다는 건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검토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더 불거지고 생겨난다면 직영방법이라든지 개인 원장들에게 주는 방법도 한 번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답변내용이 의원님들 만족을 못 하셨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고요, 추가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우리 의원님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일단 전문을 보내드렸더니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께 감사드리고요. 개별적인 질문들이 많았는데 개별적인 답변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차후에 서면답변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전문을 보낸 후에 좀 부족한 질문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들으면서 부족하다 느낀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천의 복원을 위해 서대문구청에서는 지난번에 제주도에 산지천을 견학하고 왔는데 다른 하천의 사례를 연구하고 견학하는 모습은 참 잘했다고 저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몇 명의 주요 간부가 외국에 견학을 나간 상태에서 20여 명이나 되는 간부와 직원들이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떼거지로 견학을 했어야 되는지는 정말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청장 및 직원들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외국의 선진사례를 견학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직 한 번도 견학후에 다녀 온 보고 및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에 다녀온 경우 반드시 다녀온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형하천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요구로 사업의 문제성이 제기되어서 공사를 3개월이나 중단한 채 행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새롭게 하천을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한 전주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설계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하며 주민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전주천에 대한 사례가 실린 책자를 본 의원이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시의원,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하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공사만을 진척시키되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수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가졌다.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우선 수질이 눈에 띄게 맑아졌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일을 처리했을 때 결국에 전주천은 외부적으로는 2년 연속 환경부로부터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50억의 양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고 하천을 통해 도시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하천으로 2002년 7월 제5회 일본 강의 날 대회에서 히로마쓰스다에상에 수상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도 질문하였지만 아무리 힘이 들고 조금 더디 가더라고 홍제천 복원사업은 확실한 검토와 주민의 참여 속에서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면서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김화형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을 어린이집 그리고 관내 산 문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9회 정례회의시 정윤화 씨와 장춘기 씨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1주일 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신문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대한매일이 민영화되었고 또한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인식과 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과다 지출되고 있는 대한매일과 지방지 예산을 축소하고 자연사박물관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등 앞으로 많은 홍보와 광고가 소요될 수 있는 문제점을 서대문 소식을 전하는 지역지를 활용 지방행정에 주민의 참여, 관심을 유도하고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지역지의 보급을 확대시켰던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자세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구청장께서는 예산의 목간 전용을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강변하시는데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규정의 수행을 위해 예산운영의 자율성이 현재보다도 확대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세목까지 분류해 놓은 것은 구청장께서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켜주는 것이 도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완전히 묵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배정 과정에서도 중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의견을 타진했지만 전부 지금까지 묵살되고 지금 오늘에 왔던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을 대신해 행정을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듯이 구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구청장과 행정을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의회의 의결내용을 묵살한 처사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두 분의 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청장께서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현동훈 예.
○의장 김영일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 질문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박운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저랑 같이 갔지요. 공무원들도 많이 같이 제주도에 같이 갔는데요, 상당히 그 부분도 오해인 것 같은데 그 때 간 것은 산지천만 보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천 개발을 하려면 잘 된 하천이 있는 데하고 자매결연도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제주시하고 자매결연 관계도 있었고 또 제주시에는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7월에 자연사박물관이 개관을 합니다. 자연사박물관을 공무원들이 보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관련된 공무원들을, 그렇다고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왜냐면 제가 가급적 가는 게 좋거든요. 같이 가서 자세히 볼 수 있고 그쪽 자매결연 문제 같은 것도 직접 구청장이 가서, 시장이 오셔서, 제가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 이왕 가는 길에 한번에 같이 가서 일괄 타결을 짓자 해서 갔던 것인데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때 행정국장이 외국 나가시기도 했었습니다만 주말이었거든요. 토요일도 휴무 때 간 것인데, 가급적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업무에도 어떤 문제가 생긴 사실도 없고요, 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에 나갔다 온 보고서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그러셨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도 외국 많이 나가봐야 됩니다. 많이 보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1월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 때문에 나가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좀더 많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기회닿는 대로 관련 공무원들도 많이 내보내서 더 선진화된 행정이라든지 선진화된 도시질서를 많이 보고 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좀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이럴 때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소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놀러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되지 않도록 나갈 때마다 공무원들 따로 불러서 얘기합니다. 당신, 놀러가는 것 아니니까 정말 공부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봐주기 바란다고. 그런데 보고서를 따로 게시를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아직 없어왔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한 번 관련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보고서를 우리 구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하는 문제를 차후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제천 관련해서 주민참여 말씀하셨는데 제 기본마인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도외시된 주민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니까요, 하여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홍제천복원 같은 경우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디고 힘들더라도 충분한 것 다 갖춘 상태에서 좋겠지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딜레이 되어버리면 서울시로부터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예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버릴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 내막을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진행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가급적 더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전문가들하고도 나누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갖추어진 상태에서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화형 의원님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법규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원활한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청취하셨지요?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신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네 분 의원 중 김대봉 의원께서 몸이 좀 불편하신 관계로 서면질문을 요구를 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세하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세 분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40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언어상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시고 성실하게 질문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의 평안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먼저 구의원으로서 행여 타동에 오해가 계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정로동은 우리 서대문구의 관문이면서 선임동네로서 길 하나를 두고 종로구, 중구, 마포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모든 것이 비교가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 선임동네 충정로가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어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충정로에는 대한민국의 치안과 수도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서대문경찰서 그리고 동아일보사, 해양수산부, 서울시수도사업본부, 외국 대사관으로서 프랑스대사관 등 여러 공공기관이 주재하고 있으며 또한 방정환 선생 등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미동초등학교, 경기초등학교, 인창중·고등학교, 경기대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미동초등학교 주변에는 2-3분에 한 번 꼴로 기차가 다니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도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외국인들과 외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공시설기관 주변에 오래 되고 낡은 한옥촌은 기와가 깨져서 기와를 덮고싶어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 기와를 덮을 수 없어 천막을 둘러치고 살다보니 바람이 불면 천막은 펄렁펄렁하고 불이 나도 소방도로가 없어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복지생활이요, 노인정은 세 곳이 있지만 한 곳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한 곳은 좁은 계단 3층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판단력이나 행동이 둔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로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길 남자들도 다니기가 무섭다고 가로등이라도 밝게 해달라는 곳 등 요즘 시골에서도 보기 힘든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도시가스는 커녕 연탄 아궁이를 쓰고 있는 집 등, 일부지역은 집이 낡아 쓰러져가도 도심재개발에 묶여져 있어 신축은커녕 개축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에 찾아와 기다리는 시간에 커피 한잔을 먹으려해도 마땅한 공간이 없는 곳이 충정로요, 점심 한 그릇, 그 흔한 노래방, 단란주점을 이용하고 싶어도 선뜻 갈만한 곳이 없어 인근에 있는 종로나 광화문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낙후된 충정로를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힘겨운 것이므로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1·2·3동을 포함하여 강북개발의 붐에 발 맞추어 옛 사대문복원사업의 하나인 서대문 복원사업과 함께 서대문타운으로 개발해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할 생각은 없는지요.
두 번째 차량 소통에 별 도움은 없고 도시미관에 지장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해만 되는 서대문 고가도로를 철거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서대문구는 우리 구의 보배인 안산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남측에서 북측이나 북측에서 남측으로 동서남북 모두가 서로 왕래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발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왕래하기 편리하게끔 순환노선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충정로에만 있는 도심재개발지역을 개발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임종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순서는 김대봉 의원님이신데 아마 많은 준비를 했다 몸살이 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은1동 출신이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의원 황춘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겨울 폭설에도 재해 한 곳 발생되지 않은 서대문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사전 충분한 대책과 사후 민첩한 처리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노고에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4절기를 지나면서 이런 저런 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민 각자의 대비도 있겠으나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지혜는 부족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재해대책 노하우를 지금처럼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에 꾸준히 몸소 실천하게 되면 이후에도 우리 서대문구는 재해 없는 서대문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어른공경 으뜸 구 아이사랑 1등 구를 만들면서 깨끗한 서대문구, 쾌적한 서대문구를 꿈꾸며 홍제천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 등 많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의 뒷받침은 제설대책, 장마대책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파견된 공직자들의 헌신, 봉사,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1,300여 공직자 분들이 40만 구민과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민봉사 부서의 노고를 인정해 주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그야말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대우받지 못한 피해의식 때문에 선호부서, 비선호부서 그야말로 기피부서가 형성되어 무언의 전쟁을 하고있는 느낌입니다. 이 같은 우려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은 40만 구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고 1,300여 공직자의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타 구로 전출시키고 보직을 마구 바꾸거나 승진에서 제외시킬 때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과 불신은 계속될 것이고 조직은 급속히 와해될 것이며 악순환의 선례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일은 제쳐두고 자치단체장들의 눈치만 보고 줄서기만 잘하면 보직도 잘 받고 승진도 잘 된다는 말이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기준에 적합하고 투명하여 공무원 조직 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사권자 말로만 공정한 인사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직원들의 정서와 거리가 먼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서 조직을 흔들고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40만 구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인사권의 고유권한은 청장께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몇 가지 본 의원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3월 10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1급까지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운영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직인사가 1인에 의한 평가에 의존함으로서 측근들의 왜곡된 정보와 편견에 좌우되는 경향이 많아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행정자치부 지침 시달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공무원 대다수가 일 잘하는 사람을 발탁하여 승진과 보직을 주면 공정성은 자연히 보장될 것이고 인사에 따른 잡음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사개선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5급 승진대상자까지 적용하고 있는 우리 구 인사 제도인 다면평가제를 4급 승진대상까지 확대하여 진급 심사에 일정비율을 반영할 때 공무원 조직 및 대내외적으로 공감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여정부를 이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장관시절에 최초로 정치적 고려없이 상급자, 동료, 하급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인재를 발굴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공정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인사권자가 낙점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들러리 인사위원회 운영이 아닌 철저한 업무실적과 조직 내부의 여론과 주민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심사할 때 조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사위원회를 지배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을 공개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대안으로 구의회 의원 및 외부기관의 사람 1인 정도를 인사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셋째, 건전하고 편견없는 인사추천제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탁과 추천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탁은 기본적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여 조직내부에서 비난을 받고 외부에서도 신망을 잃은 사람을 인사권자에게 부탁하는 것인 반면 추천은 유능한 업무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조직내부와 외부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을 추천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추천하든 간에 사심 없고 편견없이 능력있는 직원을 인사추천 하는 것은 장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현업 부서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소위 지원부서가 힘을 쓰고 공무원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점까지 받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힘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보시 힘있는 부서로 재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청소과, 주택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등은 직원들의 기피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처리하는 구행정의 얼굴입니다. 상위법의 모순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우리 구만이라도 부서에서, 일선 부서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및 직원들에게 승진의 우선권과 가점제도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유능한 일꾼이 모여 있다고 하는 총무과, 감사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일정기간 근무시킨 후에 과감히 현업 부서에 배치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고 관리자가 투명한 행정을 펴고 깨끗함으로써 지원부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업 부서를 신바람나는 일터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독단에 의한 인사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호응도 받을 수 있고 공직사회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청장의 인사 방침 사안에 필수 요원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악용 우려 해소 차원에서 부서 필수 요원을 남겨둔 인원을 다음 인사 이동때 반드시 1차 인사이동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기피 부서, 선호 부서의 인사 순환이 조금이라도 될 것이며 중요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여 타부서 직원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인사방침에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채택할 의향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12월 11일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있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에 따른 우리 구 집행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본회의장 답변에서 청장께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은평구 및 왕십리 기 지정지역의 부작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든 후 금년 3, 4월 중에 확정 발표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금년 3월도 아닌 12월 11일 답변 4일 후에 언론보도 된 경위와 구의회의 답변을 형식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 시점은 12월 16대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 것이었습니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으로써 청장께서는 소속된 정당의 득표에 영향을 주려고 고의로 구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발표한 사항이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소속된 정당의 활동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장께서는 표를 찍어준 유권자든 찍어주지 않은 유권자이든 구분지어지는 행정을 펼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0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심 없이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의회 의원이 된 후 구정질문 때마다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지만 아직도 불분명한 답변이고 확실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촉구드리는 내용입니다.
홍은사거리 교통체증은 아까 청장께서 다른 의원님의 답변 내용에 들어있다시피 교통체증이 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은4거리 교통체증 해소와 그 주변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내부순환로의 국민대학 부근 램프 설치건과 유진상가 철거 복안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홍은동 통일로 주변 환경 개선을 강력히 건의드린 바 있으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는 관계로 주민들께서는 크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제초등학교에 수영장 건립에 관한 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건축과, 주택과 행정이 좀 달라졌다는 모습을 봄으로써 현 청장께서 지금 현재 들어오셔서 많은 부분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크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미·영 연합군과 이라크간 전쟁이 한창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이때 40만 구민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안녕과 빠른 시일내에 당한 자의 무섭고 두려운 전쟁이 마감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40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편안한 마음으로 봄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는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들 많이 졸리시죠?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질문을 하시는 의원들이 계신데 뒤에서 졸고 계시는 모습이 영 좋지 않습니다. 졸리시더라도 마음가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연동 출신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쾌적한 삶의 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풍요롭고 친환경적인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 깊은 친절과 참여행정으로 구민들과 함께 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어른공경 으뜸 구, 아이사랑 1등 구'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전자에서 황춘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연합군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 많은 인명이 다치고 죽어가는, 이로 인하여 세계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극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타격을 주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전쟁에 대한 반전 시위가 극심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국가를 지키고 침체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되살려 장차는 세계를 주도하고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없는 국가를 건설,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는 우리 각자는 현재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야 할 것임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서 1개 과의 녹지분야 사항만의 행정실태를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제안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산의 예를 들겠습니다.
안산은 도심 가운데 있는 산치고는 남산못지 않는 명산중의 명산이요, 우리 40만 서대문구민에게는 어머님의 품안과 같이 포근한 그리고 황금같은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안산이 여기저기서 갖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미 병들어 있고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게시판의 사진을 통해 병들어가고 있거나 병들어 있는 부분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우선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진 설명)
이 괘도의 타이틀은 '세계적인 수목을 만들기 위하여'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의 안산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등산로병입니다. 안산의 높이 295.5m의 조그마한 산에 사방팔방으로 접근로 형식의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오르는 길, 성원아파트, 연세대 기숙사, 봉원사, 홍제동, 현저동, 북아현동 등 크고 작은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은 자동적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으면 훼손된다는 사실은 본 의원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산의 등산로가 문제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안산은 이러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금화시민아파트 철거잔재 및 폐도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진으로 제시를 일일이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 쉽게 구분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금화터널 한 번 둘러보다 보면 옛날 15년 전에 철거한 금화시민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의 잔재가 우후죽순처럼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폐도로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폐도로에는 여름이면 불량학생 청소년들의 은거지로, 여기 사진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대로 아직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짐승도살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배드민턴장 안전 미정비라는 용어를 제시해놓고 어떤 경우를 일컬어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실무자의 관심소홀병으로 말미암아서 안산이 또한 앓고 있다,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산 정상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철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와 같은 집들의 형태가 남아 있어서 등산객 뿐만이 아니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해서 행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러한 병을 앓고 있다, 다음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안산 정상으로부터 하단부 중부 능선을 오르내리다 보면 각종 경작으로 말미암아서 안산이 좀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산에 경작을 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에서 감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작지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 또한 안산의 병이라고 아니 할 수 있겠습니까?
기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몇 억 예산을 들여서 수종개량 한답시고 식목을 했는데 관리소홀로 말도 없이 고사목이 되어 버렸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원녹지 분야 업무실태를 보면서 현동훈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시 말하면 안산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신 부분을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은 믿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동안 안산문제를 놓고 더욱 가증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서대문구 출신 정치인 및 저명인사는 이미 15년 전부터 안산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인 도심 속의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 또한 안산을 제2의 남산으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부르짖어 왔어요. 그렇다면 15년이 지난 지금 안산은 생태공원이 되었거나, 생태공원화 과정에 있거나 남산의 비슷한 모습으로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부족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분들의 이야기들은 감언이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내용 등을 감안하면서 제안하고 몇 가지 질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청장께서 기 발표한 중장기계획이나 2003년 신년인사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안산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수목원인가. 또한 역대 정치인과 저명인사가 하지 못한 일들을 현동훈 구청장은 세계적인 수목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40만 구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수목원이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수목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고로 서울시 주변에 소재한 광릉내 수목원만 하더라도 제1수목원부터 제9수목원까지 있으며 습지원, 난대식물원, 조경수원, 무궁화원, 약용식물원 등이 있더군요. 제 1, 2, 3, 5, 8수목원은 침엽수원, 제3, 4수목원은 활엽수원, 제6수목원은 초본식물원, 제7수목원은 관목원, 습지원은 습지식물을 난대 식물원에는 난대지역에서 자라나는 식물을, 조경수원에는 조경수를 무궁화원에는 무궁화 꽃을 약용 식물원에는 각종 약용식물을 재배해서 다양하게 꾸며놓은 식물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원을 더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식물원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만들어지는 세계적인 수목원은 언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병이지 병은 불병(병이지병불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 체내에 병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먼저 치료해야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죠. 안산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만들려면 시행하기 전 모두에서 공원녹지분야 업무실태에서 빚어진 감시감독 소홀병 등을 치유하는 것부터 선행된 다음 세계적 수목원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수목원이란 나무가 무성하게 꽉 들어찬 곳, 또는 풀나무, 덩굴이 한데 엉킨 곳이라고 알고 있으며 숲에서는 식물 이외의 각종 동물, 미생물도 서식하고 이들 생물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과 대기 등의 환경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유기적 결합체로 구성되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치 못할 생명체들이 먹이 사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후 홍제천 복원과 세계적인 안산 수목원 조성계획을 발표해서 40만 서대문구민이 환경과 밀접하게 생활하고 맑은 공기 맑은 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임후 9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안산의 수목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한 바가 없음은 실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춘래불사춘(춘래불사춘)이란 말이 있지요. 봄은 왔다고 하는데 40만 구민은 서대문구의 봄은 어떠한 내용으로 다가오는지 조차 모르고 여름을 맞이하게 된다면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결 같은 문구로 기대감만을 부풀리기보다 확실하고 투명한 그래서 하나하나 펴나가는 행정이 40만 구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안산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가꾸겠다는 사업부터 말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녹지행정을 보면서도 세계적인 수목원 만들겠다는 현동훈 구청장 말을 믿어도 되는지 역대 정치인 또는 구청장도 비슷한 슬로건을 내걸고 결국 우스운 입장이 되었는데 현동훈 구청장의 임기내에 과연 세계적인 수목원이 실현 가능한지, 수목원이라 하면 어떠한 수목원을 구상하고 계시기에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만들겠다는 하는 것인지 세계적 수목원을 만들기 전에 안산이 갖가지 앓고 있는 병을 먼저 치유할 생각은 없으신 지 만들어지는 세계적인 수목원은 언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언제까지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갈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기창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점심식사하시고 지루할 시간입니다만 아까 질문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만 들으시고 모자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정로의 임종간 의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충정로동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서대문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불란서대사관도 있고 미동초등학교, 미동초등학교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와서 둘러보는 그런 초등학교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낙후된 점도 있지만 특히 철로변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특히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충정로지역 대부분 지역이 도심 재개발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조합을 만들어서 신청만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도심 재개발을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일 것입니다. 용적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지는 주된 원인이 되고요, 저희들 같으면 수시로 지역재개발조합이라든지 대화를 하면서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모든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항상 우리 서대문에 있는, 충정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항상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이 능사는 아닙니다. 환경문제라든지 도심의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서대문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서대문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는 주차 문제, 도로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행정의 질 자체가 너무나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행정으로써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쪽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 신경써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재개발·재건축, 먼저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자문해 주고 처음 컨설팅부터 끝까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의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지난번에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하늘은 공짜 아닙니까? 하늘은 공짜인데 서대문 좀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행정상으로 지금 용적률 가지고는 못 합니다.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가지고 도저히 못 하고 조금 높이 지어서 일반분양도 해야, 주민들이 부담이 줄어들어야 재건축, 재개발 그런 계획을 하겠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더욱 더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접촉해서 서대문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용적률을 가져오도록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복원사업이나 강북뉴타운과 관련해서 그쪽 지역을 더욱 발전시킬 용의가 있는가 물어보셨습니다만 당연히 용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쪽에서 생각하는 서대문 뉴타운은 충정로쪽이 아니라 강북삼성병원 있는 쪽, 그쪽을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옛날 돈의문 있던 원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하고 더 긴밀히 협조해서 혹시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 문제는 제가 집이 그 근처니까 다닐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그것은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충정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보기 흉하고 하겠습니다만 서울시 전체로서 볼 때는 도시 미관 및 여러 가지를 고려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철거한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서대문구로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물어주신 것은 노선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버스 노선 조정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노선 버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에 대한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지·간선 마을버스라든가 연차적인 버스노선도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물론 지금 당장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서울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노선버스 조정이 끝나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지·간선 노선도 조정하도록 합시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황춘하 의원님께서 물어오셨는데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인사분야는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하나의 업보라고 생각한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한 사람을 승진시키면 열 사람이 욕을 하고, 인사라는 것이 자기가 승진하면 잘 된 인사입니다. 공무원들이 보면 인사문제가 너무나, 나쁘게 말하면 집착한다고 할까요? 지나칠 정도로 집착한다고 할까요? 굉장히 예민하고 치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돼야 내가 된다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질 정도로, 인사할 때마다 정말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데 줘가지고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가 욕 먹고 싶겠습니까?
조직원이 모일 때 인사권은 필수적입니다. 사실 저보다 더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제가 지시하면 따르고, 조직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 지시를 받는 것인데,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이런 인사는 공정하지 못 하고 무지무지 많은 말, 심지어는 얼마 전에 모 기관에 투서까지 들어가 가지고, 저는 아닙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한두 사람이 조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사였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경찰 상층부에 항의도 했습니다. 제보자도 없고 소위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수사가 아닌 내사를 하였습니다만 상당히, 이건 뭐라 그럴까 아주 고의적이고 잘못된 형식에 의한 조사가 아니냐 제가 강력하게 경찰 상층부에 항의했고요,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그러면 크게 퍼뜨려서라도, 심하게 얘기하면 구청장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사 문제라는 건 치열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도 정말 최선을 다 해서 인사문제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라는 건 과반수 내지는 50%의 찬성만 얻으면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최소한 70%의 공무원은 고개 끄덕일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30%까지도 설득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더 많은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의원님께 여러 가지 문제를 개괄적으로 답변 드려보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 들어와서 보셨지만 맞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은 장이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뀌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말씀하신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독단 편견에 의한 그런 인사가 되면 안 되겠지요. 가급적이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면평가제를 말씀하셨는데 5급까지는 지금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4급까지 할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행정이 정말 좋은 사람을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도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어떤 사람을 편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가급적 아까 말씀하신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서대문구에 인사위원이 계신데 세 사람은 구청공무원이고 나머지 네 사람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구의원을 한 사람 정도는 넣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꺼내 놓으면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탁과 인사추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해서도 처음에 1,300명 공무원 전부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습니다. 인사청탁 절대로 못 하도록 하고 인사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인사추천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사청탁과 인사추천에는 한계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추천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탁인지 추천인지 그 부분은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천하면 추천 다 받겠습니다. 받아서 그 사람을 훑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특히 지나쳐서 저로 하여금 또는 다른 인사를 같이 행하시는 인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적인 부담을 주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건 이미 인사 추천의 한계를 넘어선 인사청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추천해 주시는 건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어떤 공무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으시게 되면 과감하게 이것은 청탁이기 때문에 못 한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따끔하게 해주시면 인사 운영하는데 훨씬 도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호부서, 비선호부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또 바뀌었습니다. 선호하던 부서가 비선호 부서가 되었고 이렇게 돼서 나름대로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 일선부서라든가 고생하는 부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언뜻 보기에는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나 청소행정과처럼 진짜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떤 일의 질과 양의 문제인데요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꼭 그게 힘든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은 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머리를 써야 된다거나 더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해야 되는, 정말 애매모호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획예산과나 이런 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이라도 머리가 잘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이런 센스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의욕에 찬 그런 사람들이 배치돼서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선호부서, 비선호부서 그 외에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들 저도 압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인사상 큰 도움을 못 준 아쉬움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주차단속하는 분들하고 따로 식사도 같이 하고 하여튼 정말 우리 현업부서 환경미화원분들도 따로 모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 하면서 고생하신다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이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춘하 의원님께서 필수요원, 잔류요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은 게 구청 자체내의 교류를 할 때,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 보직을 바꿀 때는 필수요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 하고 이렇게 기능직이라든지 5대 민생분야 같은 분야는 조만간, 이번 달에 있습니다만 그때 할 때 꼭 우리 청소라든지 세무직 등 5개 민생분야 요원들은 자칫 부정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교류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 과에서 이 사람은 꼭 예컨대 계속적 업무, 이번 일이 한 5년 걸리는 일인데 지금 시작을 해서 한 2년 밖에 안 지났는데 또 보내야 된다 했을 때 중간에 하다가 다시 새 사람이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필수 잔류요원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더 보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또는 과에서 보기에 일을 정말 잘한다, 정말 일 잘해서 꼭 이 사람은 우리 서대문구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극히 소수, 정말 한 과에 한두 명 이런 정도는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잔류를 부탁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거의 들어주는 그런 것이지 구 자체내에서 보직을 바꿀 때 필수요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황춘하 의원님 강북뉴타운과 관련해서 지난번 글쎄, 저도 뉴스보도 내용을, 신문보도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구의회에서 얘기한 것하고 신문 보도내용하고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북뉴타운 개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대행만,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강북뉴타운 하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이 계획 자체가 완전히 무산돼서 우리 서대문은 강북뉴타운이라든지 개발거점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언제 하겠다 이건 사실 얘기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꼭 강남·북 균형개발과 관련된 뉴타운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로 꼭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지를 우리 의회에서 내지는 각종 언론사들이, 이게 각 구청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자꾸 언론에 퍼트려 가지고 이걸 기정사실화 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다 한다 하면 서울시에서도 압박을 받아 가지고 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신문에 흘립니다, 일부러. 흘려 가지고 자꾸 보고되도록.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또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침에 내려온 게 언론사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자칫 해 주면 다행인데 안 해 주면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우려가 있고요. 또 그걸 믿고서 어떤 주민들은 투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벌써 보면 어디 된다 그러면 땅도 사고 막 그래요, 보면.
그런 문제, 여러 가지로 사회적 잡음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울시에서는 구청으로 하여금 그런 신문보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구청입장은 안 그렇습니다. 구청입장은 가급적 어떻게 하든 많이 확산시켜 가지고 이게 막 세가 굳어지도록 딱, 이게 서대문구 또는 영등포구, 구로구가 딱 뉴타운으로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해야 서울시가 압박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욕심때문에 자꾸 언론에 흘리려고 하는 이런 딜레머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우리 구의회 참석한 다음에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제가 뭐라고 신문사에 냈는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 건 기억이 납니다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한 것이나 거기에서 말한 것이나 거의 큰 차이 없이 말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니까요.
그런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 자리에서 그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얼마나 신경을 쓰는가 하면 오늘 우리 국장님 중에 한 분이 안 나오셨습니다. 상 도시국장이 못 나오셨는데 제가 꼭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뉴타운을 어떻게 해서든 갖고 올 수 있도록 밤을 새든 날을 새든 계획서도 만들고 용역도 만들고 해서 꼭 하십시오 했더니 이 분이 너무 몰두하시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귀에 문제가 생겨서, 그 정도로 제가 이 뉴타운을 정말 우리 서대문에 꼭 갖고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호의적이긴 합니다. 제가 장담해서 꼭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을 정말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짜 혹할 정도로, 특히 제가 서울시를 혹하게 만든 요소중의 하나가 뭔고 하니 지금 의주로의 교통정체입니다. 이 유진상가를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또 고가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의주로의 정체는 안 풀린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제가 서울시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서대문구가 뉴타운으로 지정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뉴타운지역도 지금 유진상가지역 그리고 가좌지역 그리고 홍은2동 지역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처음 저도 욕심을 크게 부려 가지고 홍제2동으로 시작해서 저쪽 홍은3동을 다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잡았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천연동으로 해 가지고 충정로도 포함시키지요.)
(웃는 의원 있음)
○구청장 현동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돈은 300억에서 500억 사이입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그런데 너무 섹터를 크게 하다보면 여기는 아예 빼 버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해 놓은 다음에 그런 일을 하면서 더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100억이든 5억이든 가지고 와서 뉴타운을 시작하고 하면서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전략상으로 일단 폭을 좁게 잡아서 기본적인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모자라면 시장님한테 매달려서 가서 또 가지고 오지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작전상 그런 부분으로 유진상가 쪽으로 축소를 해서 일단 올렸고요.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쪽을 가장 주력해서 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확정적은 아닙니다. 가좌가 될 수도 있고 홍은2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충정로, 천연동 같은 지역은 아마 이번 뉴타운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고려하지 않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유진상가 한 쪽으로 압축이 되고 거기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천연동이나 이쪽 충정로, 북아현동, 홍은동 다른 지역들은 구 자체적 예산을 좀 더 받아다가 주거환경개선 하는, 거기는 상업지역화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상업지역화 되는 것이고 주거환경은 뉴타운지역인데 그건 아마 배정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춘하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홍은램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6월에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보고 받았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그 기본설계에 따라서 2007년 내지 2008년경까지 사업을 마칠 것이라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걸 이렇게 보고 받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사 부탁하는 게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창표 의원님께서 안산수목원 조성계획, 세계적인 안산수목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안산은 저도 집이 바로 거기니까 매일 아침마다 바라보고 나오는 그런 산이고요, 정말 서울에 산이 많습니다만 우리 안산처럼 어떤 한 구에 이렇게 오롯이 있는 산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안산이 유일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에만 있는 유일한 산인데 아까 기창표 의원님이 '세계적인' 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세계적인가? 저는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에 가장 잘 맞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세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우리 서대문에만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서대문 정서에 맞는 그런 걸 만들겠다는 것이고 세계적이라는 게 뭐 돈을 엄청 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무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서대문지방에 가장 잘 맞는 지방적인 형태의 수목원을 만들겠다는 게 제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광릉수목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광릉수목원 녹지과장 하고 몇 군데 수목원을 취합을 했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의 수목원의 문제점이 뭔고하니 만약 그걸 만들었을 때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출입이라든지 심지어 입장료를 받아야 될 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초소를 거쳐서 들어가는 자체를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아무 제약없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안산을 만끽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형태의,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랬습니다. 광릉내라든지 그런 형태의 정말 아주 전문화된 형태의 수목원을 구상했었습니다만 좀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수목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에는 더 많은 제약이 따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형태의 수목원보다는 지금같이 자유로우면서도 좀 더 산다운 산, 아까 우리 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안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면 등산로 문제, 옛날 건물 있던 폐자재, 폐도로 문제, 배드민턴 철거 잔재 문제, 정자 등 그 외에도 많습니다, 체육시설 문제라든지 약수터 문제 무척 많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지난번에 배드민턴장 하나 철거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와서 데모를 몇 번이나 하고 심지어는 저희 아파트 앞에까지 와 가지고 피켓들고 이렇게 막 시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구청의 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안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가장 선봉에 서실 분이 아마 우리 구의원님들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만 안산에 대한 이런 환경도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개개를 얘기해 본다면 등산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등산로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 구상은 나중에 안산을 중심으로 하단부에 빙 둘러오는 길을 만들고, 거의 산책길입니다, 그리고 실제 올라가는 길은 3, 4개 정도만 남겨주면 어느 지역 사람들이든지 간편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산로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아파트 철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난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일단 돈 들어가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안산 산복도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철거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업체하고 얘기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시멘트 덩어리들 막 철거하려고 했더니 그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거 괜히 안산 산복도로 만드는 게 아니냐, 이거 철거하다 중간에 다시 물러선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주민들하고 서로 얘기가 돼야 될 부분 같고 배드민턴장 철거 잔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봉구천과 안산천을 일단 나름대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식목일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식목일 기념식재를 해서 나무를 다 심어버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문제인데 체육시설 문제도 저는 산에 무슨 공원을 만들거나 체육시설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산은 산으로써 정말 나무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지 저는 산에서 왜 운동하는지, 그냥 맨손체조하는 건 상관없지만 거기서 헬스를 하거나 그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가급적 앞으로 정비를 하는데 아마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물론 공원녹지과나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안산을 좀 더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기 의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하여튼 기본적인 안산수목원 조성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이 90만 9,434㎡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6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아까 기 의원님께서 제 임기중에 그걸 볼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기까지 또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제 임기중에 뭘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제 뒤에 오시는 어떤 분인가를 위해서 그 터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것이지 꼭 제 임기중에 뭘 딱 해 놓고 그런 업적 자랑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해서 사업비는 대충 3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90억은 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 사유재산보상 등이 들어가겠고 나머지 60억 정도가 수목이라든지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이 예산은 가변적입니다. 이제 공사를 해 가면서 모자라면 서울시에서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목원 조성을 위한 자연생태계조사 그리고 관리방안에 대한 학술용역 결과를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내년에 수목원 조성계획을 거쳐서 2005년부터 본격적인 수목원조성공사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아까 우리 기 의원님 마지막에 신뢰받는 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경찰이 왔을 때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막 반항을 하고 당신 뭐, 하며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보면 경찰이 신뢰를 못 받기 때문이겠지요. 신뢰를 받는다면 경찰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잘 들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안 들으니까 경찰서 가고 땡깡도 부리고 다치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행정도 좀 더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다면 구청에서 하는 행정을 구민들이 믿을 것이고 그러면 커다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 구가 원활하게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더 많이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 꿋꿋한 행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와 질책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고생이 헛되지 않고 우리 서대문구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금 전 구청장님께서 재개발이나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도심재개발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도심재개발이라 하면 그 지역을 구도, 서울시도 아닌 정부에서 도심을 특별하게 개발하려고 지정한 곳인 만큼 그 구역은 특혜도 많지만 반면에 제한도 많습니다. 또한 그 특혜를 받으려면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해야만이 특혜를 받을 수 있지 개발이 늦어지면 특혜는 없고 불이익만 당하는 것이 바로 도심재개발입니다.
도심재개발을 개발하려면 그 특색에 맞게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충정로동 도심재개발 지역은 양복입고 갓 쓰고 짚신 신고 있는 격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하나를 지적한다면 대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정부에서 광화문과 여의도를 잇는 구간에 빌딩 숲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마포로 도심재개발이란 명칭으로 지정되었던 바 마포구는 거의 다 개발이 이루어진 반면에 충정로에 있는 도심재개발은 20∼30%정도 밖에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로 대지의 용도가 문제입니다.
그로 인하여 20년 이상 피해만 보고 살고 계시는 도심재개발 지역내의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옥집이라 처마끝이 짧아 신발을 벗어 놓으면 풍우가 들쳐서 그 처마끝을 2∼3평정도 슬레이트로 덮어 둘 시나 지붕이 새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도 신축허가는 얻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수리를 하다보니 원형이 조금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 항공촬영에 나왔다, 철거를 해라, 철거를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내라, 이렇게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수수방관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도시개발과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 구민의 재산증식 그리고 20년 먼저 발전이냐 20년 낙후냐 이 모든 것이 도시개발과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중요한 부서에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여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분발하십시오. 비단, 충정로동 도심재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 전 지역을 보다 많이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데 전력을 다함은 물론 우리 서대문구를 발전시키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 충정로동 도심재개발 지역에 쨍하고 해뜰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임종간 의원의 질문에 정회 없이 답변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임종간 의원께서 용도변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엄숙한 자리입니다만 한 마디만, 다 긴장해 계시니까, 요즘말로 맞습니다, 맞고요, 저도 바랍니다. 왜냐면 용도변경 올라가서 상업지역 많이 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 늘어나고 저도 편하게 행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정하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어느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해주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기본 메뉴얼을 주었습니다. 이 메뉴얼에 따라서 구가 한 번 용역을 줘가지고 서대문구에 있는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 어느 지역은 재조정을 해라 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서울시 기본 메뉴얼에 따라서 그 사람들 주는 기준에 따라 해봤더니 우리 서대문 너무나 어려워요. 상업지역도 적고, 집 지어야 4층 이하 그린벨트 이런 식이더라고요. 우리 서대문같은 데는 학교 많지요, 공원 많지요, 이렇게 지역이 상업지역 받을 만한 곳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서대문 집 하나, 건물 하나 못 짓는다. 서울시는 뭐라고 하건 일단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한 단계씩만 업그레이드 시켜라, 업그레이드 시켜서 서울시에 내고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면 우리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서울시에 붙어가지고 일단 올려놓으면 자꾸 하면 지금 기본메뉴얼 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아니냐, 해서 다 한 단계씩 올렸습니다. 올려서 서울시에 냈더니 서울시에서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식으로 상향해서 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보고하라고 서울시에서 감사까지 들어올 정도로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이 낸 안,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든 된 안 하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서울시 메뉴얼에 맞춘 안하고 중간 정도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꼭 해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랍니다. 더 많은 상업지역도 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높이만큼 집도 짓고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일곱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창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현동훈 구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질문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해 있으신 가운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께서는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말씀을 설득력 있게 잘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이러한 부분은 차제에 용어선택을 다른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세계적인 수목원이라는 개념을 우리 지역에 맞도록 가꾸는 것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에 세계적인 용어를 택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이미 15년 전에 금화아파트를 철거할 당시 잔재가 한겨울이면 더 흉물로 비쳐지다 보니까 안산의 경관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생태계를 보존시키는데 지장이 있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세계적인 수목원 만드는 것하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몇 가지 질의한 부분부터 선행으로 하고 난 다음에 수목원 보존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치 않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흉물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금화아파트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주택공사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려고 하니까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또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히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삼호아파트 주민들은 흉물을 제거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안산 산복도로를 손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한가지예요. 체육시설로 말미암아서 안산이 망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체육시설은 안산을 다니시다 보면 체육시설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것이 있고, 자생단체에서 한 체육시설이 있어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수백 개 해놓았다 이 말이야, 편의시설까지. 그 자체가 안산을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관리를 잘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 공무원들이 불신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부터 선행되어야만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세계적인 수목원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드렸는데 마치 그 안산에 헬스하시는 분들을 지적하는 것처럼 아까 답변을 주셔서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셔서 이해를 하셨으면 하셨다,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기창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창표 의원 보충질문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지요?
○구청장 현동훈 예.
○의장 김영일 그러면 기창표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기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하고 기 의원님하고 의견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세계적인 용어선택에 대해서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가장 우리다운 것이 세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기 의원님하고 의견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따로 만나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복도로 철거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기 의원님께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주택공사하고 그 부분만이라도 산복도로는 안 건드릴테니까 기존 건축물 잔재들만이라도 철거합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삼호아파트 얘기는 뭔고 하니 그게 명분은 그렇게 해놓고 길까지 같이 나가는 것 아니냐, 명분은 건축물 철거 옮긴다고 하면서 실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저한테 항의가 왔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았고요, 그럼 굳이 그러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제 개인적으로도 산복도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 산복도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해부분은 없애고 싶어서 그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켜서 지금에 와서 산복도로는 여기서 명확하게 앞으로 안 하겠다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산복도로는 가급적 주민들이 다니는 산책도로 쪽으로 만들어나가는, 전임 청장님께서 산복도로를 순환하는 이런 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왜 제가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그게 꼭 나온 안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그 산복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산복도로를 통해서 마포구로 빠지는 그런 도로까지도 구상을 하는 그런 의견들이 서울시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산복도로를 너무 잘 정비해놓으면 예를 들어 차가 많이 다니는 길로 정비해놓으면 서울시에서 그런 입장 들어봤을 때 우리가 물리칠 명분이 없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아예 산복도로는 차가 다니는 길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다니는 길로 산책을 하시는 길로 만들어버리는 게 서대문구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구청장으로서 기본은 산복도로는 지금보다도 차가 못 다니게 하고 사람만 다니는 산책도로로 만들겠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문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제가 작년 7월에 취임하고서 거기다 해놓은 시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산에다가 어떤 시설을 안 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원도 저는 가급적이면 어떤 놀이시설보다는 나무 심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다 쓰레기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안산에 있는 여러 시설 중에 물론 구가 만든 것도 있고, 개인이 만든 것도 있고 일반 단체가 만든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구가 만들었건 일반인이 만들었건 지금 다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가 만들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가 만든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구가 만든 것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철거하면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철거하지 않겠다, 관리하지 않겠다 얘기가 아니라 차제에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얘기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께서 앞에 나서서 주민들 설득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우리 구가 앞으로 안산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철거하거나 옮기는데 훨씬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의원님들 질문, 또 세심하게 답변해주신 청장께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일곱 분의 질문에 보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계국장의 답변을 요하는 2일째 구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건설교통국장 허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