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3월2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ｏ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대리 이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민의에 늘 충실히 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런 서대문구의 번영과 구민의 삶에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의 장이신 구청장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그에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40만 구민의 민의를 전달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고는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고 또는 개선의 효과로 가시화 되어야만이 비로소 그 가치와 보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보다 발전지향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나의 항례적인 행사로만 여기지 마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답변에 보다 충실을 기하여 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6분)
○의장대리 이문복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운기 의원을 위시한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총 7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최광진 의원과 김대봉 의원님께서는 질문 요지서로 구정질문을 갈음하시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음에 따라 총 세 분에 4건의 질문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서면으로 갈음하시는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자세한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이 일괄하여 질문을 하시고 관계 국장들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을 준수하시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존경하는 40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21세기는 자원봉사의 시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지난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를 모토로 한 현재의 노무현 정부 모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이나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사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참여와 주민자치를 통해 관철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스스로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도시연구소 이 호 박사님의 글과 본 의원이 활동하면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주민자치센터 발전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주민들의 기존 인식은 매우 딱딱하고 사무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부담 없이 찾아가는 그런 공간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다고 홍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수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자치센터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이며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참여를 하는 주민들도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가 정부의 핵심적인 시책이 아닌, 다른 시책으로부터 파생된 보조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잘 준비된 정책이기보다 행정단계를 축소하는 단계에 의해 파생된 것이어서 정책적으로 잘 준비하여 설립,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노력과 교육이 더욱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를 발전시키려는 '사람'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주민자치란 말 그대로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지역을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은 조례상 심의기능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동장의 재량으로 가능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높임으로 위원들이 훈련 속에서 자신의 역량증진과 역할을 스스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도적 행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담 실무자에 대한 고려입니다. 현재 모든 주민자치센터에는 담당 공무원이 1인 이상 배치되어 있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며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잦은 인사 이동 및 본인의 자율성과 무관하게 배치됨으로 전문성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의 교육은 개괄적인 사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 네트웍을 형성하고 제반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 실천에 따른 평가와 재교육 등이 순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와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같은 강좌식 프로그램의 나열로는 주민들의 수동적인 참여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게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수동적인 참여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의를 듣게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배려하고 강좌 후속으로 자치적인 동아리를 만들게 하는 것은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단체나 자원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함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연결시키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새롭게 형성된 자원들은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자부심과 함께 자원봉사 학점은행 등을 통해 실리적인 욕구도 충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프로그램의 자문입니다. 현재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글쓰기, 컴퓨터 교실 등등 이는 행정 및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몇 개의 주민자치센터를 묶어 프로그램과 자원을 공유하며 컴퓨터 교실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학교 및 학원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행정 및 제도적 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와 기능이 비슷한 외국의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벌써 수 십년의 연륜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작 3년 정도의 경험으로는 이제 겨우 살아갈 힘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행정 및 제도적 지원은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구의 임의단체 보조금의 경우 NGO지원법에 의한 등록된 단체에게 지원이 가능한 것을 마을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사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면서 작년에 부결된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빨리 개정돼야겠다고 생각됐습니다.
이는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의원님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한열 의원님께서도 지난 1월 27일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시 조례안의 상정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은 반드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상정이 혹시 또 어느 누구를 고려하여 본 의원은 2월말에 전문위원을 통하여 주민자치과에 제출 확인한 바 반드시 이번 회기에 상정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도 주민자치센터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함인지 아니면 행정의 안일함인지 이에 대해 담당 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존경하는 이문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의 서대문구를 만들려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과 특히 1만 6,000 북아현 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의원입니다.
계미년 양의 해에 온순하지 않고 벽두부터 국내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와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 발발로 세계가 요동치는 시점에서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내일의 서대문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구정질문 함을 먼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대구 지하철 참사로 희생되신 200여 영령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아직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시는 유가족분들께서 하루빨리 평온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민선3기 현동훈 구청장 출범과 4대 의회 개원이 8개월 밖에 안 됐지만 여러 면에서 새로운 서대문 건설의 조짐은 정말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 할수록 더욱 더 노력하여야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거울삼아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유지, 국유지에 살고 있는 분들께 부과된 변상금 사용료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56조의 법조문만 제시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분명히 부과처분취소사유란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사용 승낙으로 인한 것이므로 무단점유라고 할 수 없어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이라는 2002년도 10월 18일자 서대문 구청장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보여달라면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사안이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누굴 위한 행정입니까? 분명히 부과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부합되었다 하면 부과처분 취소하여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예뻐서 누구는 미워서, 이거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절차를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눈물 좀 닦아 주십시오. 멀리 있지 않고 여기 제가 1차로 29명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뒤 방청석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가슴 조이며 촉촉한 봄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간절히 희망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이웃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요새 월요일마다 하는 구청 무료법률상담소에서 맡아서 처리 좀 하여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억울한 주민권리 찾아주는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3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문전수거는 정말 잘 하셨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잘못되었다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선진행정이고 주민본위의 행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거할 때의 불친절, 재활용 수거시 도로에 펼쳐놓고 선별하여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하여 어질러져 있어 불쾌감은 물론 내놓는 쪽도 수거해 가는 쪽도 책임의 한계가 분명치 않은 주민 마찰의 소지가 빈번한 점 등, 물론 주민 스스로도 버릴 것과 재활용할 것을 구별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내 집앞 청소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그래도 안될 시에는 감시용 카메라를 각 동에 빨리 보급하여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혐오가 아닌 자랑스러움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수거와 정화조 수거는 정말 주민불편을 주지 않도록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경 우리 관내에서 정화조차량의 흡인호스가 제대로 잠금장치가 안 되어서 빠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차량 3대가 말입니다. 그렇게 대낮에, 토요일 대낮에, 9시부터 12시까지 큰 도로, 6m 도로에서 수거 차량의 호스가 빠졌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었겠나?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안타깝게도 행인한테 그 호스가 뒤집어씌운 겁니다.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안전불감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온통 도로가 범벅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 와중에 잘잘못은 왜 따집니까?
이보다 더 큰 재난이 있기 전에 안전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민원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민원은 상호간의 이해관계와 자칫 잘못하면 서로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민원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타인을 음해 할 목적으로 신고를 수시로 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인 것입니다. 본인 실명이 확인 안 된 익명민원처리는 접수단계부터 선별처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신고 민원인은 정말로 자기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먼저 내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음해성 민원이 우리 서대문에서는 뿌리를 박지 못 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민원이라 하면 무조건 조사해서 강제이행부과금이라 하며 고지발부를 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무허가 건물수리에 있어서 당장 지붕이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되는데 어떻게 안 고칠 수가 있습니까,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으니까 신고하기가 두려운 것이고 제도적인 개선책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모든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건물 특히 시유지 보상문제는 정말 신중을 기하여 주십시오. 담당공무원의 직무사명감이 바로 민생과 직결된다는 사명의식 말입니다. 어떻게 같은 사안이 됐다, 안됐다 말이 됩니까?
보상기준을 협의단계부터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3개항의 구정질문에 확실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각 국장께서는 확약하여 주시고 건축민원 이대로 좋은가는 도시관리국장께서 과로로 입원중이신 바 하루빨리 쾌차하시기 바라며 상세하게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북아현3동 주민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본 의원의 의정활동 격려차 많은 분들이 방청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확인 행정을 구사하시면서 업무수행 하시는 부구청장님, 보건소장님 및 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일 잘하는 사람은 쉴새 없이 계속 일만 하게 되고 평소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놀고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부여된 업무를 다 하는 공무원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일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챙기는 성실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안일무사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태만한 공무원은 없는지, 만약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피해보는 구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세계 평화를 위해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목은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역 등 삼등분으로 주거지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의 면적을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은 14,625,000㎡, 4,420,000평이 되겠고 전용주거지역 299,254㎡로 약 90,000평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지역 1,625,106㎡이며 491,592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60%, 300%, 7층 전용주거지역 1종 50% 100% 2종 40% 120% 자연경관지역 30%, 90%로써 2003년 6월 30일까지 적용 2003년 7월 1일부터는 법규가 바뀌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150%이하 4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6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이하 250%이하, 자연경관지역은 변동없이 50%이하 90%이하 3층 12m 이하로써 구분화되고 있는 토지 이용을 적절히 구분되고 주민의 경제적 입지에서 주거환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의 판단 착오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고 주민 의견 청취 없이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의 지목변경을 고시하여 불합리적인 사항이 이루어짐으로써 주민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신축후 10여 년이 지나 풍치지구로 막아놓아 신축한지 25년 내지 30년이 지난 현재 노후된 집을 신축하고자 하여도 건축규제에 묶여 신축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0년이 지난 노후건물은 지붕이 새고 벽으로부터 빗물이 스며들고 지반은 붕괴에 가까워지고 지붕과 벽은 온통 얼룩지고 흉물스러운 모양으로 폐쇄되어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옛 판잣집 비슷한 모양의 집들이 많고 규격이나 모양새가 반듯하게 되지 않고 곧 붕괴될까 두려워 거주하기조차 꺼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풍치지구 모양새를 잠시 설명드린다면
(도면 설명)
서대문구 전체를 놓고 풍치지구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부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연희지구에 보면 이것이 188번지입니다. 풍치지구가 이렇게 있고 일반주거지역에 싸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풍치지구는 이렇게 너무나 적은 평수입니다. 이게 2,663㎡입니다. 이러한 조그만 풍치지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이 모양새를 보십시오. 풍치지구가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여기도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싸여 있어요. 이래서 풍치지구가 군데군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공원화계획에 의해서 묶였다는 얘기입니다. 공원화 계획에 보면 여기는 주거지역이었어요,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공원화계획에 의거 A지구 아파트를 뜯고 보니까 바로 공원녹지지역으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지목변경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변경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풍치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구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안산 바로 밑에 성원아파트, 밑에는 바로 대림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는 풍치지구로 다 묶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산밑에 바로 큰 아파트, 22층 아파트를 짓고 이 밑에는 풍치지구로 묶어놓고, 여기 대로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아파트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치지구와 일반주거지역과 아파트지역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포로 놔두고 이렇게 풍치지구를 외면해 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다시 재고해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소규모적으로 풍치지구로 묶여 있고 불과 3, 4, 5m 골목 상에 두고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뒤쪽으로는 전용주거지역이 있어 높은 층의 건물에 파묻힌 격으로 있으며 소외된 기분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풍치지구는 대부분 풍치지역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흉물스런 모양으로써 수도 서울 면목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치지구를 이대로 방치하여 온 역대 관계 기관장이나 실무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위법 운운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여 온갖 이유를 대고 피하기만 한 것 아닙니까? 다 같은 구민인데 누구는 좋은 집에서 떳떳하게 살고 누구는 풍치지구라는 서러운 터전 위에 움츠리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다 탁상공론으로 일관한 공무집행이 만들어놓은 결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경제적 권리를 찾지 못하고 소외된 열등의식으로 살아가는 자연경관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자연경관지역 해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 매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관계관 여러분! 이러한 사례가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시고 풍치지구해지에 가일층 노력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희1동, 2동 지역에 A지구 시민APT 15동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노후되어서 2001년 6월에 철거를 다 하였습니다. 이 장소에는 공원화 계획에 의거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여 공원녹지과에서는 2002년 5월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믿고 거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연희2동사무소에 가서 설명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명회를 한 조감도를 잠시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감도 보며 설명)
이것이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겠다 하고, 여기는 어린이놀이터 공간지역이고 여기는 배드민턴장, 여기는 맨발벗고 다니는 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공간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공원녹지과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이 공원화 계획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녹지 나무만 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일시에 어느날 갑자기 공원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이건 안 한다 나무만 심겠단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업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을, 주민이 어떻게 구를 믿고 구청을 믿고 또 구의 행정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니다, 나무만 심겠다, 이것이야말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연습하는 것입니까? 장난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였다고 태연한 자세로, 조금도 부끄럼 없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철거지역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부지이며 그 부지에 공원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 계획에 의거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직무를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관계 국장께서는 입원 중이고 과장은 공석중인데 누가 본 업무를 집행할 것이며 당초 공원화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공원녹지과의 공원화 계획의 집행은 변경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희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믿을 수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관 또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께서 여섯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계국장님 유념하여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문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입원가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따라 김영열 의원의 질문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요청하신 바 대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정혜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대신하여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정혜연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혜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대리 이문복 그러면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및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박운기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시고 또한 깊은 철학을 심은 질문과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주민참여의 진정한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대한 결정도 하고 하는 이러한 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하고 또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심의기능만 두었습니다만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반영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주만자치센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전담해서 오로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담당하는 직원이 잡다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전문화되지 못한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히 짚으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된 점을 양해를 바라면서 대신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로부터 좀 자유스럽게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식견을 높이는,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에도 직원들을 선발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관련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전문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대로 지난해까지도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410명 전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 교육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5개 권역정도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열린사회시민연합과 같이 이러한 전문단체에 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또한 순회교육과 워크숍 등을 추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참여욕구도 유발하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의원님들께도 상의드리고 전문가와도 협의해서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학점운영제를 도입하는 이러한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의 근간이라고 볼 때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효율적이고 또한 꼭 필요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기단계에 어떠한 문화행사 다른 문화단체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해서 구색만 맞춰 놓은 듯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을 급격하게 바꾸는 일 또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운영한 사항을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보다 더 유용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통합 조정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의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조언과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을 강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국의 커뮤니티센터의 사례를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있어서는 정말로 지역에서 지역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진지하게 지역주민 전부가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중에도 우리나라는 지금 동조직이 사실은 너무 방대하고 비대합니다. 1개 동이 몇 만명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1개의 시가 됩니다. 그런 데에서 몇 분이 참여하는, 몇 십명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몇 만명의 주민을 자발적으로 자기 동네 일에 참여하고 활성화 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나 아니면 봉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또한 의욕을 갖고 일하면서 그 주민 전체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한 기회가 있을 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밑바탕이 되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아까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 NGO 활동 예를 들으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상위법령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헤아려 가면서 가능하다면 발전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동감을 표시해 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린사회시민연합과 주민자치프로그램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륜동에 있는 사무실에도 저희 직원들이 몇 차례 방문해서 조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박 의원님께서 지난번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이 이번 회기중에 꼭 상정한다고 말했는데 이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질책의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좀 더 검토할 사항은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중에는 꼭 통과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거듭 이번 회기나 지난번 회기에나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미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보충적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 의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장이 현재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소관 사항으로 정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혜연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연희동 지역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자연경관지구와 전용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자료를, 면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시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지구 지정은 지금 기능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바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에다 강력히 이를 다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정혜연 의원님이 준비하신 자료와 같은 것을 사진과 도면을 그려서 보고를 드리면서 강력하게 이것을 변경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은 서대문구의 특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지켜보면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 지역지구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지역주민의 여망에 맞게끔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연희A지구 공원조성 계획과 관련돼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여러번 가 봤습니다. 가 봤고 그 사업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참여도 해 봤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번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산자락에 있으면서도 정말 어디 강변이나 넓은 공원도 없고 해서 그러한 산자락을 유용하게 녹지훼손이나 공원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훼손됨이 없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공원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했습니다만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여기는 식생복원 계획안으로 해서 그러한 안을 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강력하게 물론 그러한 식생복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지역이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고 서대문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기는 어떠한 시설공원적인 개념이 도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일부 받아들여져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래의 계획을 100% 수용 안 하지만 일부 계획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적을 해주시면 별도로 상세하게 답변 올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 의정생활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의 답변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소상하면서 차분하게 의원들이 정말로 청취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진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나는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것이 구정질문과 답변의 요지입니다. 충분히 그런 검토를,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더 상세하게 요지의 설명을 낼 것이며 구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그 의원뿐이 아니라 전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오늘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아, 우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국 소관까지도 답변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을 맡고있는 최홍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관련 보상금 부과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김영열 의원님께서는 특히 북아현3동 지역에 국·공유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2001년 4월 2일에는 국회 재경위에다가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북아현3동 8-83, 김영열 외 668인이 이성헌 의원의 소개로 국회 재경위에 청원을 제출한 바가 있고, 구에서도 의견을 2001년 4월 25일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에서 국회사무처 재경위에 2001년 5월초에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변상금 감면의 경우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 보존의 마지막 행정행위이므로 법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2001년 4월 28일에 원고 임경호 외 6인이 서대문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2심 판결은 2001년 10월 12일에 우리 구에서 패소를 했고 동년 11월 17일에 항소를 제기해서 2002년 7월 18일에 역시 2심 판결이 났는데 우리 구에서 패소를 해서 항고를 포기하고 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패소한 것으로. 소송 패소 이유를 보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이게 83년 12월 31일에 법률 3719호로 된 법률에 의해서 준공처리 된 건물은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상금이 아니라 대부료를 부과하여야함. 이런 이유로 해서 일단 저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 16일에 변상금을 부과 취소하고 대부료로 5년치를 소급해서 7,029만 8,00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분들한테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유도를 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려고 합니다. 대부계약이 체결되면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면 20%의 경감효과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안내를 해서 대부료를 체결하고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대문구 전체 특정건축물 현황은 3,724동이 있는데 북아현3동의 특정건축물은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138건에 8억 8,000여 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열 의원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일부의 승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 예를 참조로 해서 동일 산하에 대해서 일괄하여 변상금을 부과취소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다 아시겠지만 현행 저희 실정법은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소송에 의해서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제를 하고있는 실정이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어렵다면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변호사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소에서 맡아서 소송을 수행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무료법률상담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무료법률상담소는 저희 구에서 2003년 1월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무료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지원단의 활동범위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원조사업의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개요 기능이 정해져 있으며 동규칙 제6조 제4항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상담변호사가 그 상담자와 사건수임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당해 상담사건에 대한 사건수임, 소장작성, 소송대행은 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무료법률상담소의 변호사에 사건을 맡겨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소송하는 절차라든지 소장 작성요령이라든지 이것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좀 미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국·공유지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소득이 많지 않은 영세 서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분들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최홍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서민의 변상금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김영열 의원의 소상한 애절한 질문도 있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오신 방청객도 계십니다. 다 그런 소리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좀더 소상히 그런 내용을 복사해서 법원 판례나 앞으로 가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진입니다. 김영열 의원님께서 청소행정 개선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을 도로에 펼쳐놓고 선별하는 문제는 종전에는 3월 17일 이전에는 수거방법이 이전과 이후가 바뀌었습니다. 3월 17일부터는 민간에 위탁해서 민영수거로 들어갔습니다. 해서 이제는 선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단지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재활용품만 아니고 기타 쓰레기도 수거하다보면 잔재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거한 자리에 잔재가 남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홍보물을 8만 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의 청소의식을 재고시키는데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환경미화원 복무자세에 대해서도 환경미화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친절히 하도록 교육 등을 실시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 집 앞 청소 문제도 매월 각 동별로 실시를 자율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동별로 직능단체 등을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다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감시카메라도 4월 중에 6개 지역에 시범으로 설치해서 분석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 동에 보급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토요일 북아현동에서 정화조청소 작업중에 오수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주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고 원인을 확인해보니까 정화조 내부에 이물질, 돌인 것 같습니다. 이물질이 흡입호수로 들어가서 연결부위에 걸려서 수압에 의해서 연결부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누출되었습니다. 즉시 물청소 차를 동원해서 전부 세척을 하고 소독약도 일부 뿌렸습니다만 미진해서 월요일에 다시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인근 제과점에서 피해요구를 해서 했고 그 다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인 한 분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에서 피해보상을 해 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의원님.
○김영열의원 김영열 의원입니다.
지금 최홍대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이거 지금 최국장님 맞지요? 2002년 10월 18일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변상금을 부과한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변상금 고지 발부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것을 발부를 했다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사용 승낙으로 인한 것이므로 무단 점유라고 할 수 없어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최국장께서 공문으로 보냈다 그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처분 자체가 부과된 것을 알면서 개별로다 소송을 해야지만 이것을 고쳐준다면 어느 측면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 되었으면 시정해달라 그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공문으로 문서로 해서 주셨는데 이 문서가 최국장께서 저보다 더 소상히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지만 고등법원 판결로다가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 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소송을 제기했다 그것입니다. 대법원에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게. 확정되었다면 분명히 부과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부과된 것 잘못한 것을 가지고 고지서를 판결문을 가져와야지만 조치해주겠다 하면 한 번 생각해봅시다. 잘못되었으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원인규명이 나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법이라는 것이 6하원칙인데 전부 부과됐으면 부과된 데서 취소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 소 제기하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부과가 잘못됐으면 부과 취소만 딱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 처분된 잘못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너희가 불리한 것은 너희가 소송을 해서 너희 권리를 찾으라 그것입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도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방을.
여러분들, 우스울 것 같지만 등기부등본입니다. 구청에서 다시 허가내준 등기부등분입니다. 법원에서 내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해놓은 것이 절차를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하니까 소송비 인지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승소 사례비를 달랍니다. 구청에서 잘못 부과된 금액에 승소되면 5%를 달라는 것입니다, 5%. 이 5%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북아현3동에만 130여 분 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3,000세대라고 했죠? 그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잘못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많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만약에 100억이라 칩시다, 얼마입니까? 이것은 정말 없는 사람들 오죽하면, 시유지에 물론 가난한 게 죄는 절대 아닙니다. 시유지에 그 정도로 60년대는 시유지나 개인토지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이런 변상금이다, 사용료다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했답니다. 우선 재산세도 안 내고 하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선호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로 20년 토지 소유 상한제도가 나오니까 국가소유가 사용자가 소송을 해서 이기고나니까 그때부터 소송절차를 어거지로 한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우리 국장께서 공문으로 이것 처분 잘못됐다고 여기 공문으로 보내주셨는데 개별 사안으로 가서 당신네들이 판결문을 가져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판례가 없으면 인정을 못 해준다 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게 행정적인 절차라면. 처음에 부과된 것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시정한다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 설명이 조금은 난해한 것 같은 오해가 있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재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기만 하면 됩니다. 묶은 사람이 풀기만 하면 되는데 묶어놓고 푸는 건 너희가 풀라 그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서 소 제기해서 판례가 다 있고 승소판결문 다 있어서 그대로 배끼기만 하면 되는데 누구는 못 합니까? 그것 알면서. 안 되는 것이라면 저희가 권리를 찾겠습니까? 확증이 다 있는 것인데 시인도 다 했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또 너희가 가서 너희 권리를 찾으라 하면 소송이 개별소송이든 집단소송이든간에 이런 것은 행정적인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용은 한번 승소비용이 5%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뽑지는 않았지만 이것만 해도 몇 십억이 됩니다. 몇 십억의 5%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한번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가, 정말 논리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인가, 행정적인 잘못인가, 행정적인 잘못이라면 우리가 묶은 것 우리가 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잘못이라면 다시한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서 조금 전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 아까 이해를 하신 부분에 이의를 달려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에 대한 질문은 청장이 안 계실 때 부구청장이 하듯이 우리 상병욱 국장이 안 오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에 대한 질문을 행정관리국장이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행정절차상 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에서 서면 답변하라고 하는데 행정관리위원회한테 서면답변을 내는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자꾸 한다고. 적어도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행정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를 무시한다고, 절차를. 지난번에 본 의원이 분명히 신상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행정절차는 밟아줘야죠. 어떻게 해서 정혜연 의원님 이해 가지고 그것으로 전체 의원이 다 이해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발언자, 질의자 절차 그것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엔지니어 출신 건설국장이 나와 계시는데 건설국장 선임 국장이 상병욱 국장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안 나오셨으면 건설국장이 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자꾸 무시해 가면서 무슨 일을 잘 하셨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성덕 위원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충분히 본 의장으로서 이해 갑니다. 그러나 본 회의장까지의 조율 면에서 상병욱 국장이 병고로 건설교통국장한테 이것을 의뢰했었습니다, 의회 자체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양해해서 '저보다는 그래도 포괄국장이 행정관리국장이 다 거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토의는 했지만 답변은 여기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조율을 거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홍대 국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존경하는 김영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된 답변을 해 드릴 자료가 별로 없음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 저희 나라의 판례에 대한 법원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륙법계 국가이기 때문에 법원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설령 유사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전혀 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법령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부과가 됐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된 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법원 의사에 따라서 존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건에 한해서 부과를 취소한 공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최홍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의원 이해 가십니까?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또 보충질문 있어요? 말씀하세요.
○김영열의원 김영열 의원입니다.
장시간 힘드신데 자꾸 보충질문을 드려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로 하루이틀 시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충질문을 두 번씩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좀더 점진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다는 점진적인 답변을 나름대로 기대했는데 안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하실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보충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과 자체가 잘못이 없다 하면 부과 자체가 잘못이 없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부과가 잘못 돼서 사용료가 대부료로 둔갑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용료라고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사용료에 하자가 있으니까 슬쩍 끼워넣어서 대부료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료로 바꾸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문제에서 처음에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논리가 물론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무료법률 상담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랬을 경우 무료법률상담으로 저희가 비용 절감 면에서 그렇게라도 안 되겠느냐 했더니 나름대로 그것은 이리저리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수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했는데 수임받아서 하는 것이면, 이렇게 큰 사항을 구청에서 매 월요일마다 큰 플래카드 걸고 행사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고 여기에 우대영 부구청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지하게 연구 검토 좀 해 주셔서 정말 시민들한테 누가 봐도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인데 우리 법이 잘못됐다든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며 서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답변보다는 좀 더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에게 소상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김영열 의원이 지역의 주민과 함께 더불어 이 부분을 풀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 분 의원께서 여섯 건의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모두가 진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우리 구의 국장들께서도 상당히 심도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미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언정 그 부분은 더 연구해서 앞으로의 회의가 질문과 답변이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ｏ 휴회의건
(11시51분)
○의장대리 이문복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삼사를 위해서 내일 3월 28일, 29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금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도시관리국장 상병욱
- 건설교통국장 허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