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5월1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ｏ 5분자유발언(서정수의원, 김화형의원)
2. 제10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의회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먼저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황춘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일 집회공고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는 황춘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5일 1일에는 이기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의선서울역에서가좌역구간지하화촉구건의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02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일 제10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일 홍은2-2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지난 제10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함으로써 금번 임시회에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제4차, 제5차, 제6차 및 제7차 일반회계의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은3동 280의 7부터 8의 77간 도로개설비 등, 총 14개 사업에 18억 2,956만원의 증액으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54억 9,944만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금일 5월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6일간으로 운영하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서정수의원, 김화형의원)      처음으로
(10시23분)
○의장 김영일   오늘은 총 두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할 내용은 요즘 같은 계절에 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수도 서울에서 보기 드문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의 명문학교가 많으며 학교 숫자 또한 다른 어느 구보다도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들은 오늘날에 피할 수 없는 차량 홍수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좁고도 열악한 도로의 환경으로 인하여 위험을 감수하며 등.하교를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리 판단이 흐린 어린 초등학생들만이라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본 건의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수많은 학교들 중에서 초등학교의 숫자를 보면 국.공립 초등학교가 14곳이고 현재 재학생의 수는 2만 2,622명이며 사립초등학교는 4곳으로 2,881명입니다. 국.공립과 사립초등학교 재학생들의 숫자를 합치면 지방의 웬만한 중.소 군의 인구수와 맞먹는 2만 5,5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서대문구 초등학생들의 지난해 교통사고의 통계를 보면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사망 또는 장애를 입거나 부상을 입은 서대문구 어린이 교통사고가 경찰서에서 확인된 사상자 수만도 60명이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무수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중에서 등.하굣길 주변에서의 교통사고가 전체의 사고 중 7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숨지거나 돌이킬 수 없는 장애 어린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근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지만 속도를 늦추는 운전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초등학교 주변도로에 배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안내와 교통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대문구 미래의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 녹색어머니회나 교통안전주부요원들이 등.하굣길에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굣길 봉사요원들도 하굣길에는 교통안내나 지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통계에 따르면 등굣길보다 하굣길 교통사고가 더 많았습니다. 교통안내는 하굣길에 더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들 중 일부를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내 요원으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책임과 미래의 꿈인 학생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지책이 마련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본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구 미래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교육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교육장의 설립'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제의한 공익근무요원을 초등학교 주변도로에 배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안내와 교통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와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 교육장 설립' 건의는 우리 구의 캐치프레이즈인 아이사랑 1등구와 부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본 의원의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정수 의원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에 나타난 '왕서방'을 갖고 5분발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함께 하는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화여대부속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계주생면(계주생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계주생면이란 계술에 낯짝 디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의 물건으로 자기가 생색을 내는 등 온갖 폼은 다 잡는다는 말이라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아름답고 살기좋은 서대문구에 계주생면에 딱 들어맞는 분이 계셔서 여기에 소개올리고자 합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고 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웬 왕서방입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왕서방이 활개치고 서대문지역에 얼씬거린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명월이한테 가야 할 왕서방이 곰의 재주로 거저 떡을 먹으려고 하니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서대문구민, 의원 여러분 및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가가대소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견강부회한다고 서대문구민들이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안면불식의 천인공노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맘이 착잡하고 다리가 후들거려 여기서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과는 그 다루는 범위에서부터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한 아주 막중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 구청장 및 지방의원이 좋은 여건이 아님에도 열심히 뛰어 이루어낸 공을 거저 누워서 먹겠다는 건 금수나 할만한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이 무엇입니까? 무보수명예직으로 오로지 지역주민을 위해 노심초사 발벗고 뛰는 자신의 영달은 애당초 한강에다 버린 그야말로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은 명예에 누가 끼칠만한 티끌만한 부정은 할 수가 없으며 지역주민께서 바로 옆에서 지켜보기에 눈가림이나 속임 등은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왕서방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치하는 못할망정 구청에서 이뤄낸 성과를 자기가 그냥 지역 주민에게 호도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의원이 그야말로 서울시, 교육청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어렵게 이끌어낸 지원숙원사업을 가로채는 등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요즘 SBS에서 방영중인 인기프로그램인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옴직한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의원이 무보수에 명예직으로 있다하여 이빨에 낀 고춧가루 취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궁금하여 참을 수 없습니다. 왕서방을 여기에 모셔서 그 연유를 묻고 싶으나 나올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 분통한 심정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모두 생업에 종사하며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이 자리에까지 온 존경받아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이라는 이유로 조선시대에 있을 법한 머슴취급을 하는가 하면 지방의원들이 눈물로 이루어낸 지역사업 등을 자기 업적이라 하여 의정보고에서 주민에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마치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려는 아둔함의 소치이자 국회의원 자리를 영달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소인지심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를 두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일이 아닙니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여 진실행세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인터넷이나 정보화기기의 발달로 이제 그러한 허풍은 감춰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정치인이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온 사소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구전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얼렁뚱땅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통할 것으로 본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과소평가하고 사리분별력을 의심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으로서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심정이었으며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여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인 알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정직한 사회는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으며 거짓이 진실행세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나리들, 왕서방님, 이제라도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왜 정치가 이토록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며 또 다시 이러한 일로 인해 구화지문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대부속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하는데 마침 홍은3동 서정수 의원께서 적절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우리 서 의원의 발언에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 제10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7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제2동 이문복 의원과 홍제4동 이진수 의원을 제1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8분)
○의장 김영일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목요일인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열리는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가오는 정례회는 제4대 의회 출범 1년을 결산하는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민선3기 구청장의 1년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로 구정에 대한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충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구민의 대표자로써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