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5월19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12. 서대문구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13. 경의선(서울역∼가좌역구간)지하화촉구건의안
14. 2003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의회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5월 15일과 16일 제1,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8건의 안건과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을 심사하였는 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채택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키 위해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5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청취안과 경의선 지하화 촉구 건의안 및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을 심사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 2건의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경의선지하화촉구건의안에 대하여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3 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황춘하 의원외 1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을 심사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과 관련한 사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 한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연희1동출신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1동 출신 박운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은 서대문구 40만 주민을 위하여 천수 천안을 가져야 합니다. 즉,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40만 구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인 이상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질 수는 없지만 1,200여 공무원들의 인사에 투명함과 공정성을 가진다면 공무원들이 손과 눈과 발이 되어 주민을 위해 신명나게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에서는 전임 이정규 구청장이 전임 공무원 승진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에는 공무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시스템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현동훈 구청장이나 구청의 간부들께서는 그 일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할 지 모르지만 지금의 인사시스템 하에서는 언제든지 그러한 일이 재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취임 초 모든 인사청탁을 하지 말라고 공무원들에게 편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본인의 의지가 아무리 확고하다고 할지라도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더욱이 서대문구청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누구누구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인정받지 못하므로 계속해서 불신만 쌓여갈 것이며 공무원들의 불평 불만으로 인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대문구청은 이정규 전임 구청장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구청간부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해명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둘째, 공정한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대문구청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셋째, 현재의 승진심사위원회는 3급 1명, 4급 7명, 5급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원천적으로 자기 사람 챙기기나 아부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구청 외부인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역시 구청공무원들과 퇴직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진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과감히 개선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반드시 공개하십시오.
   넷째, 현재 5급 사무관승진에 있어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로 되어있는 것을 시험승진을 확대하므로 시험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승진하는 사람이 많도록 하십시오.
   이정규 서대문구 전임구청장 사건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현동훈 구청장과 구청간부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좋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항간의 설에 의하면 온통 서대문구가 비리 투성이인 것처럼 소문이 나있습니다. 아마 우리 서대문구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0시14분)

○의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03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수정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 중 일부 관련사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기타 현황 규정의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중복 규정된 상단의 "제111조"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제3호 중 "제138조"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로 하며, 제8조의4제1항중"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6제1항중 "의장은 과태료제8조의2"를 "의장은 제8조의3"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 시 집행부로부터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 및 제출기한을 개정 내실있는 의정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8조 의안의 발의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을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제65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제4항 구정 질문 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구정질문요지서를 현행 질문시간 "24시간"을 "72시간"으로 하고, 또 "사전에 답변서를 요구하는 의원에게 구정질문 24시간 전까지 송부한다"와 "다만 긴급을 요하는 질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신설한 규칙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구 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안이라 사료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제103회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중 구정질문에 관하여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정질문은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구정질문 요지서가 송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서면답변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이나 아니면 담당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법과 또는 평시 아무때나 구청장에게 서면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 세 번째가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1년에 네 차례 있는 구정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중 구정질문에 관하여서는 바로 서면질문과 똑같으므로 본래의 구정질문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미리 받아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시간관계상,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운영위원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표창 수상하시는 분들이 오래 기다리시면 너무 실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기봉   의석에서 - 아니, 의원님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나와서 이의가 제기했을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영일   그러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많은 구민이 함께 이 자리에 하고 계십니다. 각 동에서 오신 여러분들은 각계각층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로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미년 봄이 우리 곁에 온지 엊그제 같은데 봄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못한 채 전 세계를 불안 속으로 몰고 온 전염병 사스, 이라크 전쟁 또한 국내 각처에서 화물운송 노조의 파업 등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큰 사건과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들께서 걱정된 마음으로 계시다가 요즈음 초여름답지 않은 무더운 날씨에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을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또 다른 보람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의 안건이 많은 관계로 세세한 내용을 수록하지 못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8건의 안건은 2003년 5월 1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자치 참여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대한 규제사유를 완화하여 구민 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려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소인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구별 적정 인원을 규정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자연사 교육의 요람이 될 자연사박물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 정착시키고자 하는 안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경비와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안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은화어린이집 재건축에 따른 부지 매입 및 건물 취득과 현장근무자 사무실 건립 변경에 따른 건물을 취득, 변경하고 1906년 4월 3일 경의선 개통이래 철도용지로 사용중인 토지가 구유재산으로 등재돼 있어 철도청의 이관 요청에 따라 현행 도로 등을 제외한 철도부지 632㎡를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국가로 양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이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다공증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 대하여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 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2. 서대문구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52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성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지역 대표자 여러분 오늘 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 봄 중국 광뚱성에서 발생한 사스와 중동의 이라크전쟁에 이어 부산 화물운송노조의 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동아시아의 허브를 꿈꾸던 국내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서민들의 생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초여름답지 않은 무더위 속에서도 푸르름을 한층 더해 가는 신록처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변함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3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중 현장 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어 5월 2일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동년 5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재회부되어 동월 15일 심사한 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홍은동 8-260번지 일대에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여 거주생활에 불편이 많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지역을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도시경관의 유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5월 1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월 1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저동 1번지 일대 30년 이상 된 346가구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어 현지개량 방식이나 공동주택 등의 개발방식을 통하여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이 지역을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복리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성장하는 5월의 신록처럼 하시는 일마다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대문구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ｏ 서대문구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3. 경의선(서울역∼가좌역구간)지하화촉구건의안(이기봉의원외6인발의)

(10시59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의선(서울역∼가좌역구간)지하화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의원입니다.
   2003년 5월 1일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호 경의선 서울역∼가좌역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시에서는 청계천고가도로 철거 및 청계천 복원 등 친환경적 도심조성 계획을 의욕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대문구 구민들에게 시대흐름에 따른 혜택은 고사하고 지난 100여년간 경의선 철도의 운행에 따른 공해, 소음, 지역의 슬럼화, 교통, 지역분할 문제 등 경제적, 환경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지는 못할 망정 경의선 2복선 건설 및 전철화계획에서 많은 건설비용, 공사시 대체 철도 시설의 미비를 이유로 제외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이 받는 고통과 시대적 요청에 합당하지 않은 결정으로 경의선 2복선 건설 및 전철화 건설계획에 서울역∼가좌역 구간 지하화도 반드시 포함시켜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의선은 개통된 이래 현재까지 한반도 서북부 간선철도의 기능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승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기능과 서울역의 열차 회송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며 현재 남북교류의 증대가 가시화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간 승객 및 화물수송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기능이 재고되고 장래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 연계되어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대륙기지 수송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경의선 2복선 건설 및 전철화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서북간 경의선 서울역∼가좌역구간에 대한 지하화는 약 4,500억원의 막대한 건설 비용문제, 현재 일일 114회의 열차 운행을 중단 및 경부고속철도 개통시 강매차량기지로 회송하는 기능 수행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 지하화에 반대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웃 용산선의 연남동 구간 지하화를 확정한 바 있으며 서울역∼가좌역 구간 지하화에 따른 막대한 소요비용은 경의선이 통과하는 아현, 신촌, 가좌지역을 지하화함으로써 기존 지상의 철도부지를 주거, 상업, 업무 등의 복합적 기능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 철도부지의 지속적인 대규모 수익사업이 가능하며 지하화 구간의 경의선 철도부지 개발로 상당부문이 조달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 구간의 열차운행횟수는 일일 114회로 이중 75%에 달하는 85회가 회송용으로 운행되고 있으므로 지하화 공사 시행시 철도운행의 불편을 대체할 노선이 용산선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지하화 공사기간 동안 승객, 화물 그리고 회송용 열차의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대문구를 관통하는 경의선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외 11개 동을 경유하므로 서울 다른 어떤 지역보다 주민의 교통문제 재개발문제, 도시환경문제, 주민편익시설의 확충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현재 수도권 서북부지역은 파주, 문산, 일산 등의 택지개발사업과 고양 국제전시장 등 서울과 연계된 교통유발 시설물들이 대규모로 건설되었거나 건설될 계획에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정체 상황이 수도권 서북부 연계도로망에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경의선 철도 지하화 구간의 일부구간 서울역∼신촌역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여 미약한 서울 서북부지역 도로망 연계체계를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경의선은 서울역으로만 연계되어 이용 승객의 불편과 교통의 효율적 분산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서울시 지하철 8개 노선 및 향후 건설될 지하철과의 효율적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구민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저를 비롯한 6인의 동료의원은 서구 유럽에서조차도 철도차량이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전철은 보기가 힘들며 철도청 직원이 쓴 박사논문에 "부산 도심에서 뿜어내는 매연이 버스 5,000대가 뿜어내는 매연량과 맞먹는다"는 글이 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경의선 철도 인접 지역 서대문 구민들은 경의선 철도를 실크로드(Silk Road) 즉 비단길이 아니라 시크로드(Sick Road) 즉 고통의 길로 깊이 각인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깊이 성찰하여 이번 경의선 2복선 건설 및 전철화계획에 반드시 서울역∼가좌역 구간 지하화를 실현시켜 줄 것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촉구 건의안이 반드시 관계기관에 수용되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해결과 우리 서대문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경의선 지하화를 우리 기초의회가 손을 댄다는 뜻도 되는데 현재 우리의 실정은 지방분권화 되지 못한 현실에서 모든 권한이 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서는 예산이 4,500억원, 4년전 이모 국회의원은 후보자 시절 3,000억원, 요즘 전문가들의 의견은 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국가사업에 힘없는 우리 기초의회에서 건의를 촉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또한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서대문구의 이모 국회의원이 4년전 선거기간 보름 내내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신있게 만들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서대문구의 이모 국회의원은 이 공약으로 당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선에 영향을 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공약에 그 당시 모든 주민들은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었고 본 의원도 이 공약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개월 국회의원 선거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한 발짝도 변한 게 없고
    (장내 소란)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김화형의원   입다물어 좀. 나와서 해, 나와서.
○의장 김영일   이름은 대지말고 순수하게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손 들고 나와서 해, 나와서. 왜 떠들어 왜. 들어보고 얘기해, 들어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내가 모든 것 책임지면 될 거 아냐. 못된 것 있으면 내가 모든 것 책임지면 될 거 아냐. 왜 떠들어.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우리 지방의원들도 표를 얻는 욕심으로 하지도 못 하는 공약을 남발해서 지역 주민들을 혼돈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공약을 우리 지방의원들이 도와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도와 줄 것은 도와주고 협조할 것은 같이 의논해서 지역을 위해 일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원들이 공약사업이나 지역사업을 어렵게 이끌어내면 국회의원들은 지방의원들을 거수기로 취급하면서 자기들이 한 것처럼 포장해서 의정보고회나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거짓 보고를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체 높으신 국회의원께서 하고 있는 공약사업에 힘없는 기초의원들이 건의를 촉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건의해서 우리 의회가 더 이상 추락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추후 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일에 손을 댄다는 것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기봉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잠깐 가만 계세요.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되
         (「제안자가 무슨 보충질문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보충토론 하시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보충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격앙돼가지고 제가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기봉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방청객 여러분이나 의원님들, 자손 기를 때 울지 않는데 젖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제분들 기를 때 울지 않는 애기 젖주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서대문구 40만 구민이 사는 21개 동 중에서 11개 동 주민들이 50년 전에 세워진 이 철도로 인해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밑바닥에 있는 우리가, 구민들을 대변하는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안 하면 누가 건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건의한다는 것입니다, 건의.
   여러분들 7년 전의 생각을 해보세요. 7년 전에 우리 북아현동을 지나가는 철도에서 소음이 한 70∼80db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철도청에다 하도 건의를 하니까 철도청장이 직접 만나자고 해가지고 8억을 주셨어요, 8억을. 철도청에서. 그래가지고 방음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서대문구에.
   지금 마포 있지 않습니까? 마포. 마포 철도는 마포구의회에서 의회가 생길 때부터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 철도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보십시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지금 서울특별시를 공주로 옮긴다고 하니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현수막을 크게 매달아 놨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기봉이 서대문구의회의 예산으로 하자는 게 아니예요. 정부에다 촉구하는 것입니다. 빨리 해달라고. 여기도. 이게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가 우리 지방의원들 장소지 여기가 국회의원 떠드는 장소입니까? 여러분들이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는 치지 않으셔도 되니까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해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수상자들께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잘 살고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기다려 주시겠지요?
         (「괜찮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조금 전에 김화형 의원님께서 우리 이기봉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의선 지화화 촉구 이것은 참으로 우리 주민에게 진정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문제를 꺼낸 저의가 무엇인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또는 우리 구청에서 다루기에 너무 힘든 사항입니다. 물론 철도청에 촉구한다는 그런 요지지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총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걸러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상정되었으니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영일   우리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저도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안 드리겠습니다.
○김영열의원   북아현3동 출신 김영열 의원입니다.
   바로 이 지하화는 우리 북아현3동을 가장 크게 관통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화 하자는 거 촉구건의안을 하자는데 그 뭐 상관있습니까? 못해서 한이지.
   주민들은 우리 철도변에 있는 주민들은 연명을 해서 우리 북아현3동 주민 50분이 연명을 해 가지고 철도청장, 청와대, 서대문구청장, 관계기관에 다 개인들이 서명을 해서 지하화, 방음벽이라도 해 달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이」하는 의원 있음)
   의원이, 좋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원이 아니, 그거 지하화 촉구 좀 해 달라고 건의하는데 거기에 무슨 뭐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성찰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화형 의원 다시 하시겠습니까? 짧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그 동안 우리는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꼭두각시 노릇, 거수기 노릇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국회의원이 4년간 공약을 내세운 이것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꼭두각시 의원들이 건의한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에.
   오히려 우리가 건의해서 묵살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분권화 되고 우리 힘이 가세될 때 그때 건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기봉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경의선(서울역~가좌역구간)지하화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1명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의원 16명, 반대의원 3명, 기권 1명으로 이기봉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경의선(서울역~가좌역구간)지하화촉구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경의선(서울역~가좌역구간)지하화촉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14. 2003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1시20분)

○의장 김영일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춘하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춘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춘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남달리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표창을 수상하게 된 지역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2003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의회의 행정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처리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의회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감사대상은 구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7월 1일 오후4시에 의회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범위는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까지 처리한 구의회사무국 행정전반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9인으로 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2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회운영위원회 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 나오셔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의원입니다.
   6월의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할 행정관리위원회 2003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황춘하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및 홍제1동   외 10개 동사무소이며 감사범위는 2002년도 하반기 및 2003년도 상반기중 처리한 구.동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감사 방향은 3개 반으로 하고 동별 감사반은 4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위원은 행정관리위원회 10명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절차, 감사요령, 유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채택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초여름답지 않은 무더위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제104회 정례회 중에 실시하게 될 2003년도 구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3년 5월 15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2003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감사는 작년과 같이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실시가 되겠고 감사대상부서는 생활복지국 4개 과, 도시관리국 4개 과, 건설교통국 4개 과로써 총 3개국 12개 과이며 감사범위는 12개 과에서 2002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시는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복지건설위원회 10분의 전 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 대상부서가 3개 국임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총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2003년 6월 26일 감사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동년 7월 2일까지 반·개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7월   2일에는 강평까지 마침으로써 모든 감사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감사절차, 감사요령 및 유의사항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보고는 생략코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3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채택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금년도 구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 구현되도록 장려하고 개선·시정하고자 하는 본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2003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욱 무더워지고 있는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6월 정기 정례회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11시30분)

○의장 김영일   우리 조금 전에 김대봉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경의선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지금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지루하셔 가지고 많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장이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짧게 할 거니까)
○의장 김영일   그래서 조금 전에 원안 통과가 됐는데요. 우리 김화형 의원이나 우리 김대봉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정치적으로 절대 이용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서대문구 의원이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 민감할 때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에서 아마 재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걸로 하고
         (「신상발언 받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하는 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짧게. 아니, 1분이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막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의장 김영일   의장이 충분히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의원 있음)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짧게 할 테니까 1분간)
○의장 김영일   그래요.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너무 마음이 약해 가지고
    (웃는 의원 있음)
○김대봉의원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경의선 지하화 촉구건의안은 조금 전에 통과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그러나 경의선 지하화 촉구건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이리저리 우롱하고 희롱하고 부정부패에 다가 국민을 우습게 알기를 한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철도청 및 관계기관에 지하화 촉구를 건의하기 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성헌 국회의원에게 지난 선거공약을 지키라고 먼저 촉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약 지키지도 못할 것을 마구 남발하고 지금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우리 특정인을 거명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자고요. 예? 끝까지 들어보자고요.」하는 의원 있음)
○김대봉의원   우리 주민을 우롱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여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함부로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해서 주민을 우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상하실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물류대란과 북한 핵문제 등 국내외적인 어려움으로 내수경기가 얼어붙고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혜와 건설적인 의견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려울 때일수록 구민을 위하는 진정한 마음과 봉사정신만이 우리구민을 하나로 묶고 행복한 서대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상하시는 방청객 주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온 국민이 열망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지방분권이라는 대 명제와 함께 우리 앞에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이미 지방분권화 기획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우리도 보다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발굴 개선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곳 서대문구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역에서 헌신봉사 하시어 표창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구청장 현동훈
부구청장 우대영
보건소장 이미완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재무국장 최홍대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도시관리국장 상병욱
건설교통국장 허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