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21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제10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ｏ 5분자유발언(박운기의원, 김화형의원, 김대봉의원)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3.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황춘하의원외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제10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내원 의회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먼저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4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19일 황춘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03회 임시회 폐회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제10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0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제7차, 제8차, 제9차 및 제10차 일반회계와 제3차, 제4차 특별회계의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200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비등 총 12개 사업에 6억 674만원으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60억 8,118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사업비 등 총2개 사업에 9억 9,298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6억 3,32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27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회기 35일중 이번 회기를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박운기의원, 김화형의원, 김대봉의원)
(10시21분)
○의장 김영일 오늘은 총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연희1동 출신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절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임시회 폐회시 5분발언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한 시스템을 위한 제안 및 몇몇 사람들의 인사독점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의 비서실장과 도시관리국장이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구속이 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현동훈 구청장과 고위 간부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지금의 사태를 한두 사람의 인사비리라는 안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적절한 대책없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서대문구청의 공무원은 구청장이나 간부 또는 의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40만 서대문 구민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에게만 복종하게 하고자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불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 있는 공무원 사회를 통합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며, 대대적인 인사개선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과감한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4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지났으며 2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이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의회를 견제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많은 한계도 발견했던 한 해를 지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대문직장협의회와 의회와의 갈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직협 행동의 잘잘못을 떠나 왜 직협이 의회에 그러한 요구를 하였고, 공무원들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 의원들은 직시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회의 권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권위가 침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며 우리의 행동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게 많은 간섭과 참견은 없었습니까? 의원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감사때 보자고 협박하지는 않았습니까?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인사시키는 인사개입은 없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의 지역구에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따다가 선심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예산을 예산 심의중에 끼워 넣지는 않았습니까? 툭 하면 의회에서 큰 소리 지르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많은 의원님들의 입을 막지는 않았습니까?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까? 서대문구의 발전과 이익보다는 정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 4대 의회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나이도 어리고 초선인 본 의원이 잘 모르거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따끔한 질타를 가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대문판 양치기 소년이라는 제목을 갖고 5분 발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함께 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이 순간에도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동료의원인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이 9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병원으로 실려간 모습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이 솟구쳐 오름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김대봉 의원이 국회의원 나리도 하지 못하는 힘들고 고된 단식투쟁에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금수가 아닌 이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자리에서 그 실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온순한 양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가진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매번 거짓말을 하며 주민들을 현혹한 결과 나중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여 양들을 모조리 늑대에게 잃고 말았다는 이솝우화중의 하나인 양치기 소년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외국도 아닌 바로 우리 지역 서대문에 왠 양치기 소년이란 말입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 아이들조차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을 개혁을 부르짖어야 할 국회의원 나리께서 버젓이 하고 있으니 이 아니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 국회의원은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서대문구 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공약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또한 의정 보고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첫째 3,000억원의 예산으로 경의선 지하화를 임기 내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경의선 지하화는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서대문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경의선 지하화를 세 치 혀로 얼버무린 것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제 서대문구 주민들은 어느 누구도 양치기 나리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의선 지하화는 2010년 이후에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에게 경의선 지하화가 확정된 것인냥 감언이설로 현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장과 면담하여 교부금 17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시교부금은 엄연히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서울시의원이 하는 일인데 어찌 국회의원 나리께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부금을 늘리라 줄이라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원께서 그만큼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면 경의선 지하화를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천억을 끌어모아 당장이라도 시작했어야 할 나리께서 어찌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는지 본 의원은 머리가 나빠서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신촌역 일대를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학연구센터와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단식투쟁을 한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소상하고 상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기가 이제 만료되는 시점에서 지난 선거공약을 이뤄내지 못한 국회의원께서 동족방뇨(동족방뇨)로 이미 돌아선 주민들로부터 인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넷째 연세대정문에서 독수리다방까지 700억원의 예산으로 지하5층 15,000여 평을 개발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한 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대문구민 여러분?
이외에도 안산 군부대 이전을 확정된 것인양 6월 10일 천안연수원에서 당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말 많은 경의선 지하화로 지붕을 덮는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등 그동안의 정치판에서 벌여온 허풍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대문 왕서방도 모자라 양치기 소년까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나리의 다재다능한 재능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지역 주민 모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재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참에 초등교과서에 서대문판 양치기 소년이라는 글을 싣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인 김대봉 의원이 6월 9일에 힘들고 고된 단식에 들어갔을 때 모 국회의원과 추종하는 소속 구의원들은 다음 날인 10일 1,200여명을 천안 연수원에 모아놓고 단합대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소속 의원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음에도 찾아와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커녕 단합대회에서 참가한 산악회원과 당원들에게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남의 희생도 마다않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본 의원은 심히 억장이 무너지듯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초나라 계포는 어떤 일이든지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포의 그 굳은 심지와 신의를 빚대어 계포일약(계포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친구들 사이에 약속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존경을 받아야 할 위치에 계신 국회의원께서 계포일약의 '계'자도 모르는 경거망동을 일삼으니 이 아니 조롱받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대문구민들의 손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나리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살펴보는 등 본연의 소임에 충실해야 함에도 오로지 자신의 영달에만 집착하여 남이 이뤄낸 사업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왕서방 역을 훌륭히 소화해내고 있는 것에 본 의원은 실로 감탄해 마지 않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국회의원자리는 지역주민 위에서 군림하는 군주나 봉건영주가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될 거라고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귀기울여 듣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약속한 공약사항을 임기 내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국회의원 자리인 것입니다.
교언영색으로 허울을 감추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추태는 종국적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서대문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현동훈 구청장님과 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의 단식을 하였습니다. 일단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한 차례 크나큰 폭풍이 몰려 왔다가 물러간 직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만 통일도 되고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충정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서대문에서만이라도 그 뜻을 바꿔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둥, 공약은 할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다라는 말로 왜곡 해석하며 그 뜻을 희석시키고 있는 부류가 있어 5분 발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사나이 일대일의 약속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거늘 수십만 주민을 상대로 공약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성헌 국회의원님의 공약에 대해서는 조금 전 김화형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성헌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시까지 조금전 김화형 의원님의 말씀대로 경의선 지하화, 안산 군부대 이전, 1,200억원을 들여서 신촌역 일대에 종합복지센터, 700억을 들여서 연세대 앞에 지하 15,000평의 복지 문화공간 등 4가지의 공약을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이행하시고 재출마를 하시면 선거운동에 제가 앞장서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약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던 끝에 우리 국민이 제일로 바라는 것은 통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선거때 어느 후보든 내가 당선되면 남북 통일을 시키겠다는 후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쉽고 간단한 공약을 왜 안 했겠습니까?
공약이란 임기 내에 지켜야 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공약이란 선출직이 유권자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선출직으로서는 가장 성스럽고 숭고한 대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내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공약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갈입니다, 공갈.
이것은 비단 이성헌 의원님뿐이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선출직 모든 분들은 주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출직들은 주민을 상대로 공갈을 쳐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후보들이 많이 당선될수록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단식에 대하여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말을 하신 것에 대하여 정의로운 뜻을 갖고 행하여진 단식에 그런 말을 한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정치 후퇴의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며 이성헌 의원이 당선되든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본 의원이 9일간씩 굶주림의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공약은 아무나 할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그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 21명의 구의원들이 모두 잘못된 정치에 대하여 단식을 의무화시킨다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만이라도 깨끗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정치 일번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전국의 기초의회에서 모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정치 선진국으로 쉽게 발돋움하겠지만 이미 기초의회가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어 그 희망은 꿈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9일만에 단식을 중단한 것은 이성헌 의원께서 직접 단식장으로 찾아오셔서 여러 사람이 있는 좌중에 일문일답 식의 브리핑을 하였는데 그분의 명예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약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단식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께서 다녀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3.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50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홍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 업무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대문구의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ｏ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 동안 수고하셨던 김대봉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과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김대봉 의원입니다.
(참 조)
ｏ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황춘하의원외5인 발의)
(11시10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2003년 6월 18일부로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일은 2003년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0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황춘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안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포함하되 행정관리위원회에서 4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5명,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황춘하 의원, 행정관리위원회 간사이신 한한열 의원 그리고 김화형 의원, 임종간 의원, 박운기 의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열 의원, 그리고 최태중 의원, 이인수 의원, 서정수 의원 이상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10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은 제1동 황춘하 의원과 홍은 제2동 최광진 의원을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영일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내일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구민의 여망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서 언제나 구민과 함께 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써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한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저서 「목민심서」에서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예방하는 것이 이미 재앙을 당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모든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야 할 우리 공직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소중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산 선생님의 말씀처럼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하여 금년 여름은 조그만 재해나 재난사고가 한 건도 없는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종료후 지난 42년 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우리 구 의회사무국장을 마지막으로 오는 6월 25일 정년퇴임하시는 배순태 사무국장님과 석별의 아쉬움을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함께 하셔서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건설교통국장 허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