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7월7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김화형의원, 홍성덕의원)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한지 12년이 지난 오늘 지방분권화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방으로 이양될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 및 경영능력을 키워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일 더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들의 당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번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업무현황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또한 구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82건, 건의 및 기타사항 42건, 우수 및 장려사항 20건 등을 적출하여 제도개선과 장기적인 우리구 행정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행하여진 것과 같이 일회성 메아리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구정발전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구태 의연한 관행과 현실안주, 비능률적인 행정요인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구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자리잡고 있는 무사 안일한 의식을 새로운 마인드와 참다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겠다는 열망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식변화를 통하여 진정으로 40만 구민의 공복이 되고자 하는 행태 변화와 용기 있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간에 도출된 문제점을 극복하며 개선해 가고자 노력하여 우리 구의 특색과 장점을 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간다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성공적인 자치시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갑시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ｏ 5분자유발언(김화형의원, 홍성덕의원)
(10시21분)
○의장 김영일 오늘은 총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신청하신 발언 취지에 맞게 하여 주시고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오늘 5분 발언은 '서대문구 혹부리 영감'이라는 주제를 갖고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함께 하는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서대문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부모님 같으신 서대문구 노인분들께 가슴 아픈 이야기 몇 줄 올리며 우리 구의회 경로우대 전통이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심하게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있는지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군자지덕풍(군자지덕풍)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으로 아랫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만 아랫사람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서대문구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른공경 아이사랑 으뜸구라는 슬로건을 무색케 하는 추태가 버젓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도 아닌 우리 서대문구에 웬 혹부리영감이란 말입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죽을 때까지 감추려 들고 조그만 자랑거리라도 있으면 대대적으로 나발대는 것이 우리 일부 잘못된 어르신들의 처세술에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본받겠습니까?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는 구청의 예산과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금번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을 여러번 하였음에도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대문지회의 자료제출 거부는 참으로 어둡고 감춰져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대문지회는 본 의원의 감사자료와 서면질의서를 여러 차례 거부하여 왔습니다. 노인회 지회장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로 단합하고 어떠한 협조에도 응하지 않을 뜻임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구의회의 업무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과거 구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으며 아니 부끄러워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있기 조차 민망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명예직인 구의원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한 것이 무엇인지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한 때 몸담았던 사람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을 지나가는 누렁이, 바둑이, 돌돌이도 웃고 갈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대문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관행이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서대문구 주민들이 알아야 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내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투명한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현 정부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모두가 개혁을 바라는 심정으로 현정부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현실에서 철옹성같이 성벽을 둘러치고 버티고 있는 서대문 노인지회는 대한민국의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오히려 좀더 밝은 세상을 열어가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대문 구민 여러분!
노인회지회장과 부회장은 누누이 어른 공경사상을 외치고 다니며 명예직이라 하면서 본인들 자신은 월급 형식으로 추진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정기적으로 상여금 및 휴가비, 교통비를 받고 회식과 생일잔치 등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에 관련된 어떠한 의혹은 모두 숨긴 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외에도 노인이라는 것을 구실삼아 많은 것을 구청에 요구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명예직으로 선출된 노인회장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횡포는 도를 떠나서 3만 5,000여 명의 서대문구 노인 모두를 우습게 보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개인용도로 전용하면서도 이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서면질의서의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서대문구지회에 대하여 예산 지급을 중단할 것과 서대문구 내의 노인행사에 노인지회의 참여를 전면 중단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도의 곡강시에 보면 인생칠십고래희(인생칠십고래희)라 한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흔 살까지 살기가 예로부터 드문 일이라서 그 나이가 되면 욕심도 욕망도 다 버리고 공수래공수거(공수래공수거)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여 일흔 살은 아직 공수래공수거할 시기도 아닌 것인지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마음 한 구석이 착잡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연로하신 노인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욕에 눈이 먼 채 갖은 추태를 다 부리는 일부 몰지각한 지회장 및 서대문지회 소속 이사들은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차원에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를 생활로 실천하는 우리 서대문구에 혹부리 영감같은 분들이 활개친다면 서대문구에는 어떠한 희망도 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구정질문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가좌2동 복지건설위원장이신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과연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은 백(back ground)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큰 백이라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민입니다. 구민이 뽑아준 그 백은 하나님의 백 다음으로 큰 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협에 소속되지 않았고 직협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구민의 눈치를 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바르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로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직협에서 지적한 대로 호통 좀 쳤습니다.
공문서를 날조하고 위조해놓고 그게 합당하다고 박박 우기는 과장한테 어떻게 호통을 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까? 저는 최종수단이 아닌 호통치고 경고하고 말았습니다.
직협 말대로 하자면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고 검찰에 고발사항입니다. 공문서를 화이트로 지워서 위조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박박 우기는 과장한테 호통이 아니고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까? 저는 박봉에 시달리면서 20년, 30년 국가관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통을 쳤습니다. 그 호통친 것을 가지고 폭언을 했다, 직협에서 공문으로 답변하라고 해왔어요. 그게 답변 사항입니까?
또 현대아파트 정비공사에 그 지역 출신 구의원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는 계장 전결사항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제가 따졌어요. 원안대로 하지 않고 갈 이유가 있다면 그 지역 출신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부릅뜨고 저한테 덤벼서, 제가 그대로 이야기 할게요.
"눈 깔아." 그랬습니다. 어디다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 하느냐 한 두어 마디 했더니 그 자리를 박차면서 "어이!"하고 일어나길래 "저런 나쁜 놈이네. 저런 놈이 어떻게 공무원을 할까?"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한테 눈을 까뒤집고 덤비는 그런 공무원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대로 여기서 증명합니다.
심지어는 지난 토요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무감사를 취소하라'는 대자보를 붙여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무감사는 법에 의해서 공휴일도 할 수 있고 국경일도 할 수 있고 12시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감사를 못 하게 취소하라' '구의원이 싫어요' '간첩 누구는 싫어요' '사무감사 취소하라' 이런 대자보까지를 붙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래가지고 구의원이, 직협 무서워서 구정을 바로 펼 수 있는지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가능하면 서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금 토목과장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토목과장 호통친 일 없어요. 무슨 구의원을 심문하듯이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답변하라고 여기 와서는 홍성덕이를 성토하는 데모를 하겠다 이런 거를 보내왔어요.
저는 우리 구민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직협한테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올바르고 정도를 갔기 때문에 저는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위조하고 화이트로 지워서 공문서를 위조해서 만든 그런 공무원한테 호통 좀 쳤다고 해서 폭언을 했다 그런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구정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면 반드시 고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도 되는지 심사숙고해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박봉에 시달리고 국가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저는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의장 김영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홍성덕의원 알겠습니다.
바로 가는 우리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저 한 몸 바쳐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25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우리 의회 21분의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평소 집행부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40만 구민의 질문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구민의 뜻을 충분히 수용코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구정을 실현해 나간다면 구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구정질문의 취지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시고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질문의 취지에 부합하며 핵심을 간파하는 질문을 주심으로써 우리 서대문구 행정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11분 의원께서 총 21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구정질문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으며 내일은 구청장과 관계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최광진 의원을 비롯하여 총 6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접수순서에 따라 2분씩으로 나누어 총 3회에 걸쳐 일괄질문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님과 질문양이 많은 관계로 회의가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이나 답변을 하실 때는 요약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최광진 의원부터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개별적인 생활은 접어두시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정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요즘 느끼는 것은 직협의 그러한 압박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많이 위축이 되지 않는가 생각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과 삶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국이 여름 장마권에 들어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사태로 하여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계절입니다. 작년 태풍 루사의 피해를 거울 삼아 관내 위험시설과 침수지역 등 다시 한 번 살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대비하여 우리 구의 관내에서는 아무런 사고 없이 올 여름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주변에서 누구나 느끼는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볼까 합니다. 임종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및 적치물 방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심각한 주차문제로 교통체증은 물론 사람마저도 다닐 수 없는 형편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긴급차량이 위급시 진입하지 못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일까요? 아니면 좁은 도로 때문일까요? 어려운 도로사정을 감안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넓히면 무엇하겠습니까? 관리가 되지 않아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자동차는 물론 사람마저도 다닐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제도나 주민의식 또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행정이 더 큰 문제이며 민선 자치단체장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데 구청장께서 익히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단속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일한 국제특급호텔인 그랜드관광호텔 앞의 도로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드나드는 곳이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밑에는 대형덤프트럭이 또한 길가에는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가 수시로 장시간 주차돼 있어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외국인에게 주차문화가 전혀 무질서한 국가로 또는 우리 서대문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전혀 단속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는 노점상들과 점포마다 물건들을 적치하여 인도로 다니지도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로 다니는 곳도 많은데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삶의 질 향상을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에 특단의 조치가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행정을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대안을 묻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일찍이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는 이제 쓰레기 문제는 정착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고 느끼는 현실은 청소행정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 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 봉투가 동네 골목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와 악취로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지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름철에 전염병발생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인근의 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다시 예전의 대면수거로 전환해 가는 구청도 있다는데 확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청소문제를 보다 효율적인 대안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면수거는 여러 면에서 문제는 있으나 실직자가 많은 이 시점에서 고용창출이라는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생각되며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서대문이 깨끗하게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절실한 바람인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청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올해의 살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전년도말 심사 의결하여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이 절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역에서 시급한 사업들을 시작조차도 않고 있는데 소요된 예산을 은행에다 묶어두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처럼 늑장을 부리다가 날씨가 추어지면 얼지 않도록 소금을 타고 부동액을 타서 사용하고 불까지 피우면서 공사를 하는 실정을 본 의원은 수 없이 보아 온 현실입니다.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일하기 좋은 봄철이나 좋은 날씨에는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추운 엄동설한에 공사를 하고 그때에 공사발주를 시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본 의원의 동네에 도로가 너무나 낡아 포장을 해 달라고 지난해부터 애원을 했습니다. 곧 한다는 계획만 잡혀있다는 말로 일관하고 장비를 이동하기 어려우니 주변의 모든 동을 한꺼번에 계획해서 하겠다는 말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타동을 거론해서는 안 되었지만 주변의 동네들을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아스콘 색깔만 변해도 포장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어려운 본 의원의 지역인 홍은2동은 뭘 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소연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즘 흔히 말하는 정치로비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은2동의 2만여 명의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처사인지, 관계부서에서는 늦어진 이유는 포장하는 회사가 한 곳이라서 늦는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포장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한 회사만 고집하는 것은 특정업자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서는 본 의원의 동네에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공원은 하천부지와 시유지와 개인 땅을 포함해서 약 200여평 되는데 여기에는 철수된 파출소 건물이 존치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3년여에 걸쳐 합의하여 천신만고 끝에 지난 4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개인주택의 보상문제도 지난달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에 걸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새끼줄만 쳐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줄을 안치면 요즘 주차시설이 어려운 우리 동네에 주차라도 할 수 있는데 새끼줄까지 쳐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는 인근 동에는 건물을 철거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공사를 착수하여 조만간 공사완료가 되는 것 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대문공화국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영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진 의원 질문에 덧붙여서 의장이 보고 느낀 점을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으니 조금 이따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유일하게 서대문에 하나뿐인 관광호텔 앞에 도로건축폐기물 창고가 볼썽사납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해서 연희3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복지구정과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평소 우리 고장을 남다르게 사랑하시고 구정에 참여하시며 우리구 의정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방하시어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꿈과 푸른 희망 속에 출발한 계해년 한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집중호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작년 루사태풍으로 인한 수해의 악몽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구가 지금까지 잘 대처해 왔듯이 수해 등 각종 재난대비에 가일층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구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 방안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의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고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청공무원의 담당주사제도 폐지와 계장제도의 부활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는 현재 1,16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급 직원이 148명으로 전체공무원의 1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중간간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대부분 근무경력이 15년 이상 되다 보니 이들은 시세말로 공무원으로서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배테랑급 인력들입니다. 그러나 1998년 지방조직개편시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담당주사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계장으로서의 지위와 관리권을 박탈하여 담당주사니, 주무 담당이니 하는 담당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담당주사제도는 물론이요, 폐지된 계장제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터인지라, 작금에 시행되고 있는 담당주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려하는 바가 심히 많습니다.
종전의 6급 공무원인 구청 및 동사무소의 계장은 중간관리자로서 계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주 업무로 담당하면서 업무에 미숙한 직원에게 그 간의 경험 등을 토대로 하여 업무를 전수시킬 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경험에 대하여도 본을 보임으로써 직원들간의 업무조정과 원만한 인간관계의 유지 등 조직의 활성화 등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 그러기에 계장으로서의 그 중요도는 상당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직 내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직급으로 인식되는 등 이들에 정확한 활용가치를 간과하며 여러 가지 시각차에 의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안타깝고 착찹한 마음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구청 계제도, 즉 계장제도의 폐지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계선의 관리자로 굳어져 직원의 지도.감독업무에 치중한 나머지 조직 내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직위로 전락되고 있고 둘째, 관내의 계간의 할거성이 더욱 심화되어 조직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조직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의 미숙 등 비효율성이 만연됨에 따라 과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하며 셋째, 계장을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전환시켜 보다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 등을 직접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대신하여 등장한 담당주사제도하의 담당주사의 지위는 난이도가 높은 단위 업무담당자와 난이도가 낮은 단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했으며, 과장에게는 담당주사의 편제권과 사무분장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행정제도개편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불만스러운 제도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담당주사가 담당하는 업무나 책상의 배열, 기타 호칭 등도 계장제도 시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결재라인에서 제외되어 협조난에 날인하는 것과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여된 직책이라는데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저하만이 앙금처럼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담당주사에게 단위업무를 분장하거나 책상을 종적이 아닌 횡적으로 배열한 구청도 있다고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예전의 계장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담당주사제도하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과장의 통솔범위의 한계입니다. 영국의 홀데인위원회에서는 통솔범위의 한계를 10∼15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구청의 과별인원은 정확치는 않지만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80명으로 통솔범위의 한계를 넘어 과장의 업무량이 과중한 실정으로 예전과 같이 단위그룹을 관리하는 계장과 같은 초급관리자가 필요하며, 그 업무를 현재 담당주사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담당주사의 이중적 지위의 문제입니다. 계장을 관리자에서 담당자로 전환시켜 보다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동시에 난이도가 낮은 업무의 총괄책임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비능률적인 제도로 업무담당자로서도 총괄책임자로서도 충실할 수가 없으며 일반직원과 같이 업무를 분장 받고 다른 업무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도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담당주사제도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직원과 또는 과장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과장의 담당주사의 편제권과 사무분장 권한의 문제입니다.
담당주사의 정원은 과별로 지정되어 있어 과장에게 실제적으로 편제권이 없으며, 담당주사의 사무분장 권한도 명목상 과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담당주사제도가 시행된지도 어언 5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예전의 계장제도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으며 직제상의 서면으로만 담당주사로 표기하고 공식석상에서만 담당주사로 부른다고 담당 주사제도가 정착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은 과장대로 업무가 과다해서 불만이고, 담당주사는 담당주사대로 호칭과 사회적 지위의 격하에 따른 사기저하와 담당자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로 불만이며, 직원은 직원 나름대로 관리자도 아닌 주제에 관리자 역할만 하며 일을 더디게 한다고 불만인 담당주사제도를 왜 계속 시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어정쩡한 담당주사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예전의 계장제도를 부활하여 침체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관할 산하 21개 동에는 857개 구간 8,077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시범운영된 지도 벌써 2년, 전동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지는 1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 때도 되었건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은 비단 본 의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야심한 밤에 이면도로, 뒷골목에 나가보면 빵빵대는 경적소리와 때론 멱살을 잡고 주먹이 오가는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보니 전쟁터와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우리 삶의 일상처럼 느껴지는지 지나가는 행인들도 별 반응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구청 어느 공무원에 의하면 불법부정주차 신고전화 때문에 야간에는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 주민의 준법정신이 문제인지 판단키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키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배정과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인력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는 교통담당직원이 1명,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담당요원이 1명, 주차관리요원이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총 18명의 인력이 불법주차 및 부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현재 우리구의 자동차등록 대수는 8만 7,396대이고 주차장 보유현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5만 8,734면, 공영주차장 267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8,077면해서 총6만 7,078면으로 주차장확보율이 76.8%에 그치고 있어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에 2만 여대의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느 동이나 대부분 주차장 보유 면수보다 차량보유대수가 많아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을 배정받지 못하는 주민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주차장을 배정 받지 못한 주민들은 심지어는 내집 담장에 접해 있는 주차장을 지워 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도둑이 차량을 밟고 담을 넘어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 자동차를 주차하면 도둑이 안 들고 남의 자동차를 주차하면 도둑이 들어온다는 그러한 논리는 우리의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불법부정 주차에 대하여는 견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사람대로, 견인조치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모든 불만을 그저 단속 공무원에게만 화풀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불만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주차라인이 그려있지 않은 곳에 주차하면 불법주차로 4만원을 내야 하고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곳에 부정주차 하면 견인됨과 아울러 8만원의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 보니 저녁에 이면도로, 뒷골목 심지어는 대로변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라인 안에는 자동차가 없고 주차라인 밖의 사이사이 공간 또는 반대편에 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을 배정 받아 돈을 내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고들 합니다. 결국 불법주차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주차는 매우 위험한 요인입니다.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차의 진입을 더디게 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더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MBC의 재난극복 프로젝트 안전지대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지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듯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폐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 없는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한열 의원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두 의원님 중에서 한한열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보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광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신 여러 가지 사무감사 내용들을 백번 가슴에 새겨서 차후에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구정질문 사항들을 많이 준비하셨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아까 김화형 의원님과 홍성덕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했는데 꼭 제가 대답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구청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리면 일단 김화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회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따가 김화형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고 우리 홍성덕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공문서를 위조한 공무원이 있다는 내용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검토하겠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말씀해 주시거나 당 공무원을 질책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잘못되면 공무원 사회는 본인들도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또 아까 현대아파트 건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직접 의원님께서 호통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호통을 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괜히 의원님 품위 떨어뜨리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기에 앞서 제가 오늘로서 세 번째 정도 구정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언제나 나올 때마다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구정질문을 정확히 전문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소상히 읽어보고 소상히 답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 중에서도 소상하게 질문 전문을 주신 분은 충정로에 임종간 의원님 그리고 연희1동에 박운기 의원님, 연희3동에 한한열 의원님 그리고 홍은3동에 서정수 의원님 네 분만 계셨고요. 나머지 의원님들은 요지 정도만 보내주셨는데 구정질문이라는 게 대입수능문제도 아니고 재치문답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구민들에게 우리구의 여러 가지를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급적 질문내용 전문을 주시면 제가 소상히 읽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차트를 준비해야 되며 차트까지 준비해서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 김영일 의장님께서 물론 구정질문을 구청장에게 듣고 싶어하는 의원님들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더 책임있는 대답을 듣고 싶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마 열 몇 번 씩 구정질문에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구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관계 공무원들이 예정의 관행대로 질문이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층을 낮추는 애를 쓴 것으로 아는데 가끔 그런 말 들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장이나 누가 와서 이런 질문들은 꼭 구청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답변하고, 또 저는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께서 케이블TV를 많이 보시는데 보시고는 제가 소상하게 답변하는 걸 들으시고는 아, 구청장이 참 구정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 평해주시는 구민들이 많으셔서 저는 이런 기회에 저로서는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 구정 내용을 소상하게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가 이틀 삼일 길어지면 저 내일은 또 현장방문도 있고 예정돼 있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서대문에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로 제가 지방을 또 갔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전체를 오늘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중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최광진 의원님께서 상당히 구정에 서운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은2동은 정말 어려운 동입니다. 제가 다녀봐도 서대문의 21개 동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가장 많은 투자와 또 구청이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동이 홍은2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요. 혹시 최광진 의원님 마음 속에 그런 서운함이 계시다면 제가 더 의원님한테 진심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최광진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물어주신 게 도로변, 주택가 등에 불법주차 문제 그리고 인도에 적치된 상품, 간판, 노점상 등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IMF 이후에 실업이 증가하고 또 불경기가 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점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하철역 주변이나 재래시장 주변 같은 데 노점행위라든지 물건 적치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데 대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애는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의 한계도 있고 예산상 한계도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으로 노점행위에 대한 방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게 뭔고 하니요,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장들이 모인 구청장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매번 나오는 안건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노점상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는 하루아침에 노점상을 싹 날려버리고 싶은 욕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은 사법경찰권이 없습니다. 결국 중앙경찰에게 부탁을 해서 와서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되는데 노점상들이 전국 노점상연합회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월남고엽제 전우회나 북파공작원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굉장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노점상만 건드려도 벌떼처럼, 지금 그 사람들 전략이 뭔고 하니 어느 구청이든 건드리기만 해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노점상이 다 올라가서 막말로, 심한 얘기로 구청을 아수라장 만들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저희들이 매번 회의 때마다 시장님이나 혹은 행정자치부장관님에게 부탁드리는 게 이거는 어느 일개 구청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중앙에서,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노점상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가급적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서대문구 내에 있는 특히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렇다하더라도 기업형 노점상이라든지 사람들의 통행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노점 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이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선거를 의식해서 혹시 노점상 단속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도리어 그걸 단속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아까 주차 문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만 해도 아까 한한열 의원님께서 72.8%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서대문에 차가 10대라면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은 5대, 6대밖에 안 돼요. 나머지 4대, 5대를 세울 공간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속도 물론 좋습니다. 단속을 저희들이 꾸준히 합니다. 하고 있지만 또 단속 당하는 분도 우리 서대문 구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올 초에 보셨겠지만 조선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서대문구 불법주차와의 전쟁' 이래서 크게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민원과 또 굉장한 여러 가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차 문제가 사실 굉장히, 단속을 너무 엄히 해도 어렵고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의 기본적인 주차 해결 대책이 무대책입니다. 무대책이고 차량 통행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차를 가지고 있는 걸 불편하게 만들어서 차량 대수를 줄임으로써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주차 문제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에서도 40명의 주차단속 요원이 하루 밤낮으로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혹은 우리 서대문 구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기에 모자라는 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꾸준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또 저희들이 이번에 서대문에 600분 가까운 통장님들이 계신데 통장님들에게도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원증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불법주차를 했을 때 통장님이 가서 얘기를 하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아예 이런 증을 만들어서 또 법규상 구청장이 그런 분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서 서대문에 있는 600분의 통장님들이 불법주차를 단속,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든다든가 또는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가급적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진 의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침수로 인한 악취, 전염병 발생 등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해서 방문수거에서 대면수거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앞에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청장이 딱 두 가지만 잘 하면 칭찬 받습니다. 주차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구청장 또는 서대문에 있는 1300명의 공무원 힘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주민 의식이 선행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불법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부분도 600분 통장님들한테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계도원증까지 만들어 드려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또 구민들의 의식의 부족도 한 몫을 해서 아직까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취약지역에다 각 동마다 2개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그것을 수시로 옮깁니다.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치했다가 좋아지면 다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마다 감시카메라 2개씩을 설치해 놓고 있고요. 또 내집앞 청소하기 캠페인 또 골목지킴이 봉사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또 쓰레기 분리 수거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수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침출수를 흘리거나 또는 쓰레기 수거를 게을리 하는 일이 없도록 꾸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방문수거에서 대면수거로 전환하면 어떨까하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방문수거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면수거 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출근시간과 맞물려서 쓰레기처리가 곤란한 문제점 또 고지대나 도로가 협소한 주택가에는 운반상 불편하다는 문제점 또 수거차량 도착을 알리는 확성기 소리가 소음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25개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 대면수거제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광진 의원님께서 홍은2동의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 편익사업 등이 신속히 추진되지 않아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은2동은 정말 동네가 어렵습니다. 주택문제도 어렵고 길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도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많은 사업 건수를 홍은2동에 배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사실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가 1년됐습니다. 1년 전 제가 구청장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공무원들 하는 일이 이런가 그거 금방금방 하면 될텐데 왜 1년씩 걸리고 2년씩 걸리는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공무원이 돼서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 민간업체라면 사장이 어디를 가다가 저게 좋겠다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계약합니다. 그리고 내일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기업에서 하는 일은 매 건수마다 일정한 시기를 두라고 일정한 절차를 밟으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홍은2동에 불과 몇 평 짜리 공원 하나 만드는데도 무려 20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원 하나 만드는 필요한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째 사업지 대상 확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하고 설계용역 발주하고 설계용역 계약하고 설계용역 실시하고 조경공사 발주하고 폐기물처리 용역 발주하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을 재결하고 또 조경공사하고 그 다음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하고 또 전기공사 계약하고 조경공사 감독업무 위탁 의뢰하고 수용재결에 따른 재결 보상금 공탁하고 홍은2동 파출소 건물 보상 완료하고 ...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들 교육시키는 거야, 의원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새삼스럽게, 답변의 핵심만.)
○구청장 현동훈 알고 계신 사항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소상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답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자 주거 이전비 지급하고 또 홍은2동 파출소 카센터 건물 철거하고 행정 대집행 계고하고 세입자 이주 완료하고 건물주 이주 완료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택 철거하는 등 이렇게 20개 가까운 절차가 그것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처리하도록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지키다보니까 시간상 여러 가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가급적 시간상 주어진 규정을 어길 수는 없겠지만 그 규정 한도 내에서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영일 의장님께서 그랜드호텔 앞에 건축폐기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홍은3동 현대아파트 앞에 고가도로 하단에 설치된 건축폐기물 보관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2년 전에 관내 도로개설 공사장에서 배출된 철거 건축 자재 등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한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다시한번 한한열 의원님께 감사드릴 것은 무려 18장에 이르는 질문서 전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소상히 읽어봤고 정말 제가 평소에 몰랐던 부분까지도 질문서 내용에 들어 있어서 다시한번 한한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구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구정질문 요지를 전부 제출했는데 배달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소상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에 대해서 연인원 40여 명이 주차단속을 한다면 1개 동에 2명씩을 곧장 상주시켜서 단속을 해도 될 수 있는 인원인데 아마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쓰레기 문제는 물론 본 위원도 대면수거라는 어려운 점, 인력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을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각 가정에다가 몇 장씩 강제판매를 해서, 강제판매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판매를 해가지고 그냥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어차피 돈을 주고 구입한 그러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또 우리 의회 지난 예산심의때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께서 발의하셔서 감시카메라를 각 동에 이렇게 하자 해서 말씀중에 쓰레기 감시카메라 2대씩을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관계 과장님 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작년 12월에 예산을 줬는데 쓰레기 카메라 사서 붙이는 것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우리 서대문구민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또한 도로개설이나 공공시설, 신설사업, 이의신청, 보상, 이주 등 도시계획사업 특수성, 수용절차 이것은 인정합니다. 본 의원도 공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을 관계부서 주임하고 수차에 걸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냈습니다. 경찰서와 구청간의 매끄럽지 못한 관계 때문에 본 의원이 경찰서 가서 서장을 만나고, 경무국장을 만나고, 담당계장을 만나고, 겨우 해서 지난 4월에 합의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또 개인주택 보상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난 6월 23일 철거 완료됐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설계, 인가, 서울시 협의 이거 절차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절차는 벌써 1, 2년 전에 다 끝난 절차입니다. 한 집 때문에 보상을 못 해서,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어려움을 인지를 못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이 청장님 말처럼 20가지 이상 겪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이미 작년도에 끝나가지고 집은 헐고 공사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지난달 23일, 24일, 25일 3일간에 걸쳐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끼줄만 쳐놨습니다. 그러고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겨울에 공사 할 때는 분명히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쌓아놔야 될 지 소금물을 타놔야 될 지 부동액을 사다가 대기를 해야 될 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공사는 언제 해도 하겠지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러나 어차피 예산편성 다 돼서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좀더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이지 욕심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작년 가을부터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했는데 지난 연말에 제가 예산 1억 5,000만원 업(up) 해줬습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포장 좀 해달라고 해줬어요. 1억 5,000만원.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7월 중순입니다, 이제. 그런데 도로 포장하는 업소가 한 곳이라서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늦어지니까 이해를 해달라, 좋다. 또 장비를
옮기기 어려우니 그쪽으로 장비가 가면 전부 다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요 제가 다니는 길에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포장을 싹 해놨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 거기 포장하면 우리 동네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이 구청에 로비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과장들에게, 아니면 관계 국장에게 로비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꼭 한 수 배워가지고 금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왔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좀더 철저히 로비를 해서 저희 홍은2동 주민,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동네 주민들이 좀더 밝고 삶의 질이 높은 홍은2동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명색이 상임위원장이면서 구정질문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두고 고민하고 쓰다가 찢고 쓰다가 찢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몇 날을 두고 기술해서 여러분 앞에 어렵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불과 몇 분의 대답으로 허무하게 답변이 되니까,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이러한 행정으로 계속해서 삶의 질 향상 등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함께 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소낙비에 비유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영원히, 아니 자손 후대까지 서대문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인식하셔서 확실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최광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질문에 아마 소상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더 성의있게 진실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정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현동훈 네.
○의장 김영일 그러면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최광진 의원 보충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제 나름대로는 소상하고 성의있게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 성에는 차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우리 기창표 의원님께서 의원들 교육시키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의원님들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케이블 TV가 와 있는 이유도 이게 방영이 돼서 우리 서대문구민 모두가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단 의원님들은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40만 구민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광진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몇 가지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는데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차단속 건수가 예전에 300건에서 근래에 500건으로 늘었습니다, 단속건수 자체가. 그리고 서울시 전체 29개 자치구청 비교를 해보면 한 아홉 번째 정도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감시 카메라를 왜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늦어진 감이 없는 것은 아닌가. 저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종 선택을 마치고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좋은 기종을 선택해가지고 또 가동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종 선택을 마치고 시험가동 중으로,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작된 것은 2000년 11월에 사업지 대상이 확정이 됐던 것은 맞습니다만 그동안 쭉 해서, 사실 여기에 암초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 관련해가지고 경찰서와 같이 자율방범대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도 자율방범대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장소도 뺏어가지고 거기다 공원 지을 것이니까 나가시오, 하루아침에 나가시오. 그렇다고 다른 곳을 선택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그동안 자율방범대원들하고 구청측하고 여러 가지로 충돌도 많았고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은 사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거치다 보니까 그동안 공원 설치 과정에서 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2003년 들어서도 여러 가지 절차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지난 번 홍은2동, 제가 최광진 의원님께 참 감사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우리 홍은2동에 재개발문제라든지 많이 걸려있는데 새벽 2시까지 나오셔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 오늘 구정질문의 면면도 사실은 우리 최광진 의원님께서 그만큼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언성을 높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의원님도 저한테 특별히 로비하신 적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 그 말씀이 저한테는 가장 큰 로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홍은2동에 더 많은 애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어떻게, 우리 최광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해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성덕 의원께서 구청장에게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제가 아까 구청장님께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체통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민원은 제가 그냥 간 게 아니고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반대하는 민원, 찬성하는 민원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쳐서 제가 현대아파트를 자주 나갔던 것입니다. 현장 체크하려고 간 게 아니고, 문제가 된 것도 설계변경의 건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오라고 해서 나간 것입니다. 제가 체통없이 나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야단친 게 아닙니다. 여기 관계관이 나와 계시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불손한 태도로 해서 본 의원으로서 눈을 내리깔아라 이렇게 이렇게 지시했는데 깔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점점 커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이" 하고 나가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대로 얘기하면 "저놈 나쁜 놈이네. 어떻게 저런 공무원이 있나." 주민을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뿐이고 제가 일부러 거기 가서 그런 뜻으로 간 게 아닙니다. 민원인 사이에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싸움이 시작돼서 저는 구의원으로서 중재를 했고 그 중재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찾으려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제가 공무원을 괜히 불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공무원도 거기 나올 때 그 민원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한 것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인왕시장 앞에 주차사업을 위탁하면서 입찰서류에 보니까 화이트로 지우고 그냥 인왕시장이라고 쓰고 말았어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반드시 공문서 계약서에는 고칠 때는 정정자가 들어가고 횡선을 긋고 도장을 찍어서 고쳤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큰 소리 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이 계시지만, 왜 고쳤느냐 그랬더니 고칠 수 있다고 저한테 박박 우겨서, 청장님 말씀대로 정말 국가관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 고통속에 시달리고 사시는 분을 검찰에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호통으로 끝내려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체통을 잃고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문서를 화이트로 지우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이트로 지워서도 안 됩니다. 횡선을 그어서 도장을 찍고 몇 자 정정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야지 화이트로 지워버렸어요. 인왕시장 그것을. 그래서 그 부분을 호통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박박 우겼습니다. 여기 본인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박박 우기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서 무슨 상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윽박지른 것도 아니예요. 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제가 무슨 절차를 몰라서 청장님한테 징계위원회 소집해서 징계해 주십시오 하는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공무원들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잡아서 이제는 소리 안 치고 전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가 검찰에 고발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정말 아끼는 차원에서, 좀 듣기는 거북하지만 호통치고 마는 성질인데 우리 청장님 뜻이 앞으로 그러시다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소리 안 치겠습니다. 안 치고 문제가 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열띤 질문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서대문구를 위하는 일이고 앞으로 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점심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끝내고 답변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은 하시고, 두 분 하시고 답변은 점심시간 후에 듣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질문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서대문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40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저희 서대문구의회는 김영일 의장님을 중심으로 일심단결 서대문구 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첫 번째 제왕적 구청장과 공직자의 하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개혁을 부르짖고 짖어대야 할 이 중요한 시간에 한심 나간 국회의원 나리들이 냄새나고 구정물 담은 철밥통을 놓지 않으려고 말장난하고 말 바꾸고 하는 왕서방과 양치기 소년을 훌륭히 소화해내면서 이제는 의원 꿔주기를 넘어서 남의 유권자까지 빌려와서 냄새나는 철밥통을 지키려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냄새나는 국회의원들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 서로 배우고 전달하는 것 대한민국 앞날의 먹구름을 보는 듯합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어떻습니까? 공직자들의 자세는 항상 구청장의 눈높이에만 맞춰져 있고 40만 구민들을 대표한 단체들은 그 흔한 표창장과 간담회장에서 구청홍보에 따라 식사 한 그릇 대접받고 바쁜 시간에도 강아지처럼 졸졸졸 잘 따라다니는 것으로 흡족한 지, 불만스런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따라 온 것인지 본인들과 공직자들은 그 생리를 알 것이고 좀 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은 공적서 없는 명예구청장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각종 행사장이나 경기장에서는 나오지도 않는 이모 서대문구 출신 국회의원을 구청장의 상관이라하여 공무원들은 찾아온 지역구민들에게 안부인사를 시키고 구청장께서는 소개시킨 공직자를 더 예뻐해 주는지 구청장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역에까지 와서도 구청장과 함께 참석해 있는 선출직 시.구의원들을 구청장 들러리로 공직자들은 충성 경쟁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함께 단 한 명의 선출직 의원이 참가한 교육장에서도 구청장에게만 인사말을 시키고 구청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모두 빠져나가며 시의원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횡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위험수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6월 20일 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한 통장노래자랑도 4월 통장단 노래자랑에서 구청장에 건의된 계획없는 즉석 노래자랑입니다. 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행사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니 서대문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어 참으로 불안하기까지만 합니다.
서대문구홍보지 해 담는 마을도 충성심의 경쟁과 집행부의 과욕으로 만들어 진 오판입니다. 당초 8면의 8만부도 서대문구 전체 세대주의 60%입니다. 이것도 많아서 남아도는데 서로의 충성경쟁인지 얼굴 도장찍는 것인지 구청장의 과욕인지 12면에 서대문구 전체 세대주의 100%인 135,000부를 2배의 예산으로 만들어 배포하니 해 담는 마을 배포하는 날에는 폐지 모으는 사람 신나서 노래부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집행부에서는 폐지 속까지 홍보하고 싶은 것인지 근시안적인 집행부의 무능과 예산낭비입니다.
공적조서 없는 명예구청장이 매월 42명씩 탄생하면서 이제는 전체 통장을 내 고장 지킴이로 위촉하는 것은 모자만 바꿔 쓴 여성구정평가단의 망령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내 고장 지킴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카파라치와 쓰파라치로 위촉한 내 고장 지킴이 제도는 이웃사촌의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이고 카파라치와 쓰파라치는 위촉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환경오염에 관한 의식이 부족하거나 주차문화가 미흡하면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페기물관리법 제63조 등의 경고문 게첨, 행락객 선도, 쓰레기 자주 버리는 곳에 쓰레기봉투 비치 또는 나누어 주는 등 유급직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성숙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으로 구.동 전직원들, 새마을부녀회, 모범운전자회, 각 유관단체, 민간단체 등을 동원해서 엄정한 단속을 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구민계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산, 백련산 지킴이의 약수터, 체육시설, 등산로 등 시설이용 불편사항 신고는 구실이고 안산, 백련산 지킴이도 내 고장 지킴이와 유사한 신고가 목적인 바와 같은 이유로 폐지돼야 합니다.
잘해 보려고 이것 저것 노력하는 것 같으나 내 고장 지킴이와 안산 백련산 지킴이는 다분히 염불보다 잿밥에만 마음이 가 있는 사조직을 위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고장 지킴이로 위촉되었다 하여 신고하고 위촉되지 않았다 하여 불법을 신고 안 하는 것는 아닙니다. 통장들을 지킴이로 꼭 임명하겠다면 일할 수 있게 단속권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 청소, 환경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입니다. 작년 위의 협의회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체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청산하기 위해 탈당계 제출 등 고강도 대책이 깊이 있게 논의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여의도 선언문이라 하며 여의도 선언문을 발표한 사람이 서대문구 현동훈 구청장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2003년 4월 23일 열린 이모 국회의원의 후원의 밤에서는 종일 자리를 뜨지 않고 이모 국회의원을 극찬하는가 하면 2003년 6월 10일 모당 천안연수원에서는 열린 이모 국회의원이 주최한 당원 단합대회에서는 서대문산악회원과 당원들을 모아놓고 이모 국회의원을 찬동하고 누이라는 노래까지 열창하고 부르고 왔다고 합니다.
6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을 휴가를 얻어서 참석했다고 하지만 화요일 평일날 공직자들은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모당 천안연수원까지 내려가 당원도 아닌 서대문산악회원 등이 참석한 당원행사에 참석하였다는 것은 구청장께서 발표한 여의도 선언문 내용과는 너무도 상이한 행동에 실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직속상관인 이모 국회의원의 비위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공직자들은 인사권 등 모든 서대문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제왕적 구청장에게 자연적으로 아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이 개혁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의 주인은 바로 서대문구 주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왕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특혜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란 1961년 제정된 시장법에 의하여 1980년 이전에 기 개설된 시장으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재개발 및 근대화가 필요한 우리나라 고유 전통의 시장으로서 재래시장이 쇠퇴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유통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영향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건축물의 노후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소비자가 등을 돌렸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소비패턴, 편의성 추구 등 소비자의 욕구불만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매출이 격감하였으며 과도한 임대료인상으로 영세상인을 더욱 영세하게 하였고 가격 경쟁면에서도 대자본의 저가 작전에 밀렸으며 반품교환, 상품권 등 유통편의제도 마저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래시장이 쇠퇴한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의 절대부족과 화장실의 혼잡 및 불결, 반품교환이 안 되고 상인의 편에서 소비자를 대하는 불친절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화점이나 할인대형매장을 찾는 이유는 친절하고 깨끗하고 편안하며 인간대접을 해 준다는 것으로 고객만족 수준을 넘어서 고객감동을 외치는 상황이지만 재래시장은 고객만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10세 어린이와 그 가족이나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 등 14인이 공유한 인왕재래시장은 토지 5,286㎡ 그중 92.4%에 상당하는 4,978.39㎡를 1인이 소유하여 인왕재래시장은 사실상 1인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시설현대화만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왕재래시장을 현대화한다면서 고작하여 시장바닥 및 빗물받이공사, 가판대 및 차양시설, 건물개.보수 및 조명, 전기시설, 소방시설정비 등에 그치고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주차장시설과 화장실 확충 및 개선을 외면한 것은 인왕재래시장 구조개선 활성화 사업을 특정인의 건물수리 공사에 이용한 특혜부여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본 의원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2002년 2월 7일 공고 제2002-22호 제5조 시.도 집행사업의 기준, 행정사항의 종합평가 당시 주차시설 설치를 제외한 인왕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적합성, 주차시설 없는 인왕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 주차장 없는 인왕재래시장의 활성화 가능성, 주차시설 없는 인왕시장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사심 없이 공정하게 종합평가 하였다면 인왕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고 선정하지 않았어야 구청장의 올바른 직무수행이라 할 것인데 구청장께서 이웃 시장과 단순한 밥그릇싸움 정도로 잘못 인식하시었고 보조금을 구청장 주머니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먹어도 된다고 잘못 인식하는 눈 먼 돈으로 부담 없이 주면서 생색은 구청장이 내고 내가 하였다는 업적 쌓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판단이 흐려져 주차시설 설치를 간과한 이 사업은 명백한 행정실수입니다.
구청장의 실수 아닌 실수로 일부 특정인을 이롭게 하여 당사자들은 기고만장할 것이나 주인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눈 먼 돈의 말없는 주인들께서 모르는 것 같아도 구청장의 실수와 구민의 혈세낭비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차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을 들어 일반주택도 신축공사 준공승인을 불허하시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구청장은 법 뒤에 계신 것인지, 재래시장 활성화의 근거 규정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법 제21조 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한 특례 제1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장 안에 또는 인근구역에 진입도로의 확충, 소방시설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등 시장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차장 설치가 재래시장 현대화에 필수적인 의무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에 반하여 주차장 설치를 의도적으로 간과한 인왕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선정하였고 2002년 12월 17일부터 14일간 구청 및 시장소재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 제470호로 재래시장환경개선활성화구역지역공고하여 2003년 5월 13일 인왕시장 2층 건물보수공사를 시행도록 한 것은 특정개인의 건물수리 공사에 이용한 특혜부여를 목적한 의도적인 법 규정 위반으로 부정행위이고 특혜부여 입증으로 실정법 위반을 솔선수범 묵인 방조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시.구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나 영세상인 보호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하며 특히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차시설 설치에 보조금이 부족하였거나 토지가 협소하였다면 연면적 2,031㎡ 149개 점포 2층 노후시설을 리모델링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불성설인 바 선정을 보류하였거나 공사를 연기하고 다른 활로를 모색 인근지역 등을 포함한 재건축 재개발 혹은 개발촉진지구로 추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 할 것인데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안중에 없고 업적과 과시에 집착하여 법 규정 위반을 하면서 1인에게 특혜를 줌으로서 별것도 아닌 생색과 커다란 명예를 바꾸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인왕시장은 전통적 재래시장이 아니고 최근 도시발전과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특산품이 출하 또는 집하되는 것도 아니고 당해 지역에서 특정상품이 생산되는 것도 아니어서 할인매장이나 일반시장과 전혀 다른 특징이 없는데 인근에 유진상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8층, 지상 16층 규모 복합쇼핑물로 개발중인 불광동 대조시장 사업이 완료되고 홍제시장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장 시설 없는 노후건물 리모델링한 인왕시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은 구청장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상인은 고객이 생존의 기반인데 인왕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주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상인의 생존의 기본을 우습게 본 고객하대로 모독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고객모독의 책임은 법 제21조 규정 위반을 묵인한 구청장에게 있음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인왕시장 노후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주민의 혈세인 구비 1억 8,800만원 지급을 취소하십시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모두 6억 5,800만원의 혈세가 절약됩니다. 인왕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은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주차장 설치 간과를 구청장께서 묵인하고 심지어 법 제15조 규정의 임대료 할인 등 영세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없음도 모르는 채 영세상인의 자구노력 의욕을 싹부터 밟아 버림으로써 주차시설 없는 노후건물 보수공사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애시당초 물건너 갔고 인왕재래시장의 활성화 성공여부는 구청장께서 판단하신다 해도 역시 부정적으로 생각되실 것입니다.
본 바와 같이 인왕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특정인의 노후건물수리 사업으로 전락시킨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시정하면 되는 것이나 특혜는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행위입니다.
인왕재래시장의 92.4%의 지분을 갖고 있는 특정인은 강남구 역삼동에 주소를 갖고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서대문구바르게살기회장을 17년째 유지하고 있고 서대문구 홍제3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10년째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인왕시장 새마을금고이사장과 서대문구상공회회장으로서 서대문구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바르게살기지회와 서대문구상공회는 약 15평 정도의 사무실도 서대문구에서 무상 지원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수입은 서대문구에서 잡고 창고는 강남구에 쌓아둔다면 지나가는 돌돌이도 깡순이와 함께 멍멍 짖어 댈 것입니다.
도덕성과 청렴을 강조하고 계시는 서대문구 구청장, 실수를 시정하는 것도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주민의 혈세 6억 5,800만원이 특정인의 노후건물 수리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의 적절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 40만 구민의 복지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전 공직자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게 된 것은 우리 구의 특성상 집행부인 구청건물과 의회 건물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일주일간 마치고 집행부의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 책임자인 구청장과 부구청장과 관계 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인 구청에 책임자가 아무도 없는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면 40만 구민의 어떤 민원에 답변을 해줄 책임 소재가 구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부구청장을 직무에 복귀시켜서 구청 행정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존경하는 오환인 전 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가셔서 직무에 임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연관이 되지 않은 과장 및 부구청장께서는 귀청하시는 것이 구민의 서비스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다른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환인 의원님의 뜻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우리 서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해당된 과장께서나 부구청장은 구청하시고 구청장은 참석하시고, 일단은 연속해서 우리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대한 것을 먼저 끝을 내고 하십시오.)
○의장 김영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회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먼저 서정수 의원의 질문을 듣고 결정내리겠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우선 순위입니다. 결정을 하시고)
○의장 김영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어수선하게 빠져 나가면 회의가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가시라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의장 김영일 서정수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 받고 끝나고 제가 결정을, 지금 대부분 의원께서도 사실은 방청을 해야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회의 중에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께서 보내지 말라하면 안 보내야 되는 것이고 보내라면 보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내자는 게 아니고)
○의장 김영일 서정수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도 끝났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은 각 동장님께서도 다 참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끝내놓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정수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서대문구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적으로는 경제가 위축되고 수입, 수출이 저하되어 소비심리 감소와 노사분규로 인해 실물경제의 체감지수가 IMF수준 이하로 지속되어 있어 서민의 어려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지난해 월드컵을 통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듯이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집단이 살아가는데는 일정한 규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문화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법입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그 외 국가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들이 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인 조례가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 큰 울타리로써 우리의 생활을 규제하지만 조례는 직접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구민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기본적인 규범이 되기에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랜 시간을 내어 우리 서대문구의 조례에 관련해서 실태 파악을 하였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측에 구조례 관련 질의를 해본 결과 집행부측의 무사안일함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조례의 건수가 몇천, 몇백건도 아닌 백여건의 조례안을 숙지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몇 건 미만인 과.부서의 조례안조차 숙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님, 청장께서는 법률 전문가이신데 설마 우리 구 조례안이 몇 건인지, 아니면 단 한번이라도 숙지 또는 깊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함을 뒤로 하고 본질적인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관련법규인 지방공무원법 제7조 4항을 보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정작 위 내용은 제7조 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인사위원회가 규정에도 없는 실비를 보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기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3항을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19조 2항에서 보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참석자들에게 자료준비 및 회의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변경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아직까지도 3일전 규정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 살림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구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임대신청서에는 수수료 납부필인은 있으나 수수료 징수조례가 없음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부재로서 부족한 구 예산에 기여하지는 못할 망정 무책임한 행정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예는 구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에 관련한 도로점용허가(시설물대부)신청서 별지 1호 서식에서 수수료 1000원을 규정하였음에도 구조례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라리 지금까지의 사례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내용으로 총칙에 보면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우리나라에는 도시계획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경과규정이 있다 하나 상위법이 바뀐 이상 조속히 우리구의 조례 또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을 당황하게 만드는 조례를 보면서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였습니다. 구영유아보육조례에 관한 내용으로써 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육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며 위원회의 구성 중 3조2항중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2인이라고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인지 아니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인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조례가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치조례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조례에 있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행정을 하면서 우리 서대문구를 무법천지로 몰아넣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친절교육도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구민 전체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례안을 숙지하는 교육도 우리 구민에 대한 집행부의 최소한의 예의이며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측에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포함하여 109건의 서대문구 조례를 사안별로 검토한 결과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할 조례로서 민방위 1건, 인사 2건, 기획 1건, 문화 2건, 세무 1건, 사회복지 1건, 가정복지 1건, 산업환경 3건, 청소 2건, 도시정비 2건, 동행정 1건, 주민관리 1건, 보건소 2건, 이상 총 22건의 20%가 넘는 잘못된 조례 외의 적절하지 않은 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구 조례를 바로 잡아 구민의 진정한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바라면서 구청장께 건의합니다.
전체 공무원들에게 주민이 필요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정 또는 추가해야 할 우리 구 조례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한다면 지금과 같이 낙오되는 우리구 조례가 최소화될 것이고 한 발 앞서가는 서대문구가 될 것이며 구민은 믿음이 가는 서대문구청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옛 성현의 문구를 감히 집행부측에 각인해 보고자 합니다. 조선말기 유명한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목민관들의 길잡이로 후세에까지 읽혀지는 목민심서의 내용 중 봉공육조 편에서 문첩계체 필조상이요, 사독책 비소이봉공지도야(문첩계체 필조상 사독책 비소이봉공지도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의 공문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써 공문이 기한을 넘겨 늦어지면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받게 되니 이것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길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신속한 처리를 바라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하여 구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루빨리 우리 구의 조례가 바로잡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수개월간 연구검토하여 찾아낸 우리 구의 잘못된 조례안 중 20%이상의 개정 또는 수정 및 폐지해야 할 목록을 구청장께 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점심 식사 후에 2시부터 답변을 듣고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 의견을 제시한 부구청장에 대한 귀청의 건의에 관해서는 이 회의가 바로 끝나고 의원총회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장황하게 물었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거면 처음에 질문 전문을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조목조목 자세하게 차트까지 갖다놓고 준비할텐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도 물어보신 내용을 메모도 다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메모한 대로 모자라기는 하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화형 의원님께서 명예구청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한 마디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김화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장이 이성헌 국회의원, 직속상관의 명령에 따라서라고 언급하셨는데 과연 이런 자리에서 언급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국회의원이 구청장의 직속상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럼 구의원님들은 동장의 상관입니까?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결코 제가 국회의원의 직속 하관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분은 국회의원이고 저는 우리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이고 그 분은 국가적인 업무를 보는 국회의원일 뿐이죠. 다만 서로 지역구가 이쪽이다 보니까 업무상, 저도 사실 우리 구 내의 일을 해결하려면 홍제천 문제건 안산 문제건 유진상가, 인왕시장 뉴타운 문제 등 그런 굵직굵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시의 관계자라든지 혹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지역에 대한 지역구 관리를 하다보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번도 그분이 저의 직속상관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명예구청장 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화형 의원님께서 공적도 없는 사람들을 임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제도는 어떤 공적 있는 사람들에게 대우를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여성구정평가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한 600명 정도 가까운 여성분들을 여성구정평가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 왔죠. 그리고 다른 데 가면 명예구청장이라고 해서 삼사십명 묶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보니까요, 자칫 이런 제도들이 선거조직이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 같은 경우는 다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의원님 되신 것이고 저는 구청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결코 핵심은 구청장 선거로 뽑고 구의원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민자치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주민들 스스로 구의 일을 알아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고 또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에게 당연히 우리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알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여성구정평가단이나 이런 명예구청장 제도는 다분히 선거조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그게 무서워서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게 구정에 홍보하고 구청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리고 그런 것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거조직이라는 오해도 불식시키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소상하게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1일 명예구청장제도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특별한 공적을 가지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한 달에 두 명씩 각 동마다 발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구청에 와서 우리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우리 구는 인구가 얼마고 예산은 얼마고 앞으로 뭘 해 나갈 것이고 또 우리구의 여러 가지 시설들,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신지식산업센터라든지 독립문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우리 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구의 홍보맨, 밖에 다른 구에 가서 우리구를 알리고 자랑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분들하고 접촉하는 것은 불과 1시간 정도입니다. 와서 인사말씀드리고 그 다음 점심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구내 식당에서 한 끼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2,5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구에 많은 관심을 가질 분들이기 때문에 점심 한 끼 대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후 되면 그분들이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독립문역사관이라든지 다 돌아보신 다음에 각 부서별로 배치돼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시면 본인이 그동안 보고 들으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구청의 어떤 일이 잘못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바로 1일명예구청장들이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 제가 한번도 그분들을 다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길 가다가 우연히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 명예구청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을 초청한 적도 없고 그분들을 관리한 적도 없습니다. 또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화형 의원님께서 오해가 계시다면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구민들에게 의원도 똑같겠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알리는 한 방법, 물론 다른 방법도 많겠지요. 하지만 그 알리는 한 방법으로 명예구청장제도가 그나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또 앞으로 시행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김화형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나오지도 않은 국회의원을 소개하고 또 각 행사에서 구청장만 인사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겠지요. 처음에 나오신다고 해서 내빈 소개 명단에 적어놨는데,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성헌 의원 뿐만 아니고 장재식 의원도 그러하시고 또 구의원님들 중에서 어떤 행사에 나오시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나오시면 그것을 소개하는 직원이 매번 다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만 꼭꼭 점검이 돼서 인사소개할 때 빼면 좋겠습니다만 가끔 빠트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 9월인가요, 구민의 날 행사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시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바람에 오시지 않은 의원님들을 몇 번 소개해서 행사가 우왕좌왕돼서 문책을 해서 심지어 총무과장을 경질하기까지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아까 구청장 인사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나오시면, 이왕 나오신 거니까 또 그렇게 와서 구민들하고 자주 뵐 기회가 자주 있지도 않은 것이니까 인사말을 하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행사라는 게 너무 길어지면 오신 분들이 상당히 지루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구청장 인사말 들으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 행사 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인사말을 줄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초청해 놓고, 제가 행사를 만들어놓고 구청장도 한 마디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구청장만 인사말을 하고 다른 분은 인사말을 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차별적이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또 지난 6월 20일 통장노래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대문에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만 저는 통장, 반장 조직은 정말 중요하고 가치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통장들이 여러 가지 전출입 과정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힘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요즘 통반장이 이름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통장, 반장 조직을 잘 활용하면, 우리 구청에 고작해야 1,12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40만 구민과 모두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접하는데는 가장 좋은 게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공무원하고 무관하지도 않은 통장, 반장 조직이야말로 마치 우리 몸속의 혈액처럼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서대문의 구석구석에 박혀 있으면서 우리 구청과 서대문구민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훌륭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통반장 조직을 더욱 더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저희도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통장님들 보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더니 기존에 월 10만원의 보수를 이번에 2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님들이 내고장 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고장을 잘 지키는 분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매일 일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일 하는 대신에 구청이 봉급을 올릴 수 없으니까 1년에 딱 한번 1년에 딱 하루라도 오십사 해서 노래도 한번씩, 그날도 아마 의원님들도 오셨겠습니다만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번 행사 치르면서 단 한 분도 안 나가셨어요. 끝날 때까지. 무려 4시간 이상 행사 치렀는데 단 한 분도 가신 분이 없었습니다. 끝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오신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저는 다른 행사가 많아서 바로 갔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뒤풀이도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구민들과 우리 구청과 서로 연계시킬 수 있고 구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600분의 통장님들을 하루 네다섯 시간 동안 노래하고 흥겹게 만드는데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행사지원비,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허락해주신 행사지원비라는 포괄비가 있습니다. 그 포괄비에서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통장님들이 하루 신바람나게 그리고 앞으로 지역에 나가서 신바람나게 일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결코 저는 그렇게 무리한 행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사람 나름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더 구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반장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다음 해담는 마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글쎄, 저는 해담는 마을 잘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냥 와서 결재하러 오면 내용을 봅니다만 꼭 불필요하고 아니다 하면 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특별하게 꼭 그렇게, 구의 입장에서도 구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왕 만드는 것, 이왕에 알리는 것 비용이 들더라도 내용도 알차게 하고 면수도 늘려서 해보자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정말 이게 우리구에 불필요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느끼시면 전 그거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구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산, 백련산 지킴이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지역 구민들 스스로, 제가 안산.백련산 지킴이 운동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실은 아침에 가끔 안산에 올라갑니다. 가끔 가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분은 자기가 매일 아침 안산을 올라오는데 구청 인력만 가지고 안산을 관리하는 데는, 백련산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기들이 할테니까, 우리가 안산을 사랑해서 매일 아침 안산을 올라오니까 우리가 안산의 환경을 지키겠다, 한번 우리한테 이런 것을 주실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 스스로 주민자치답게 주민들 자율적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을 관리하겠다는데 그것을 막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산.백련산 지킴이 제도를 제가 이번에 만들어서 그분들이 약 70분 쯤 되시죠. 그분들에게 증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안산의 환경문제 여러 가지 안산에 관련된 문제들을 구청에 알려주시기도 하고 가서 말씀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김화형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정당공천, 제가 바람이 그것입니다. 정말 저도 구청장이든 구의원이든 중앙의 정치와는 무관하게 중립적으로 우리 지역 구민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232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 모두 다 포함해서 그분들의 총대변인입니다. 제가 변호사도 했고 나이도 젊고 하기 때문에 총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소위 여의도선언이라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골자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바로 구청장,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문제입니다. 저도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심지어는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면담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청와대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면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찬간담회를 하면서도 정당공천을 배제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 분위기를 보니까요. 대통령도 그러시고 행정자치부 장관도 그러시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중앙의 정당과 연관돼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의원님도 그러시겠습니다만 구청장도 정당에 소속이 돼 있고, 저는 지금 한나라당 갑.을지구당의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각 정당의 행사에 참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되는 순간 한나라당, 민주당 어느 한 당의 구청장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 전체를 대표하는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4월 23일인가요, 한나라당 중앙연수원이 천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한나라당 갑지구당의 위원장이신 이성헌 국회의원께서, 제가 가신 분들이 산악회원인지 당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1,500분 정도가 모여서.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5월 10일입니다.)
○구청장 현동훈 그렇습니까?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분명히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말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구민 1500명이 온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리고 또 제가 한나라당 수석부위원장으로서 1년에 이런 행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한번쯤 가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되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우선 오전 근무를 했습니다. 오전 근무를 하고 오후에 휴가를 냈습니다. 또 차도 구청장 차가 아니라 렌트카 빌려서 갔습니다. 허5377번. 번호도 기억합니다. 일부러 가급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최소한 줄이자는 생각에서 차도 제 차가 아니라 렌트카로 갔습니다. 운전도 구청 공무원 안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정당행사에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참여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느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김화형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그러한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과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제가 김화형 의원님 질문 내용을 다 아까 메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트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해 주시면 대답을 드리겠고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청장에 아주 연연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구청장보다 못 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보다 못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우리 구민들께서 저를 다시 뽑아 주신다면 제가 그때는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인적 조직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다시 되기 위해서 야비한 방법으로 조직을 만든다든가 구정을 운영한다든가 하지는 결코 않겠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란 게요. 보는 눈이 그런 것 같아요. 노란색 안경을 쓰면 다 세상은 노랗게 보입니다. 또 빨간색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하지만 무색 투명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세상 그대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화형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서대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목조목 다 짚어주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정말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제가 구청장직에 연연해서 구의 조직을 이용한다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잘못된 행정을 행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화형 의원님께서 인왕시장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저도 인왕시장 리모델링 문제를 맨처음 들었을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하필 인왕시장이냐, 왜?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강.남북 균형개발 추진 관련해서 균형개발 촉진지구로, 그때 말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 마음 속에는 인왕시장을 꼽고 있었습니다. 유진상가 일대. 유진상가도 철거하고 인왕시장도 정리해서 이 지역을 정말 우리 서대문의 발전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하필 인왕시장이냐, 만약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된다면. 지금 된 것도 아니고 아직 검토중입니다만 된다면 다시 거기를 정리해서 거기다 백화점도 지어야 되고 호텔도 지어야 되는데 왜 거기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제가 담당직원한테 반려시켰습니다. 다시 검토해라, 이왕이면 제가 사는 데가 독립문 극동아파트입니다만 극동아파트 바로 옆에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낡은 시장인데요 영천시장도 있고 시장도 많은데 왜 하필 인왕시장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우리 직원이 그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서대문에 몇 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래내 서중시장 우리 서대문사람들 신문 여기 있습니다만, 모래내 서중시장이 조만간에 13층 복합건물, 그동안 많은 지역의 유지분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같이 애를 쓰신 덕분에 모래내 시장이 이렇게 복합상가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모래내 시장을 다시 리모델링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또 영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천시장은 제가 알아봤더니 그게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골목시장 형태로 된 시장이고 등록도 안 나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대상지가 있느냐? 마땅히 없었습니다. 또 산업자원부에서 보면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인왕시장을 국고보조대상 시범 재래시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산업자원부 자체에서. 그래서 결국 인왕시장이 리모델링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0억 정도의 예산을 국가와 서울시에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일부 그리고 본인 자비부담이 30%입니다. 10억이면 예를 들자면 지금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한 6억 정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 거기 대표로 계시는 김경오 회장님이 3억 정도 1억 8,000만원인가 내게 되고 우리 구에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 인왕시장이 아마 제가 알기에도 김경오 회장님이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혜고 소유자가 많다고 해서 특혜가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 대부분이, 몇 만명 되시겠지요? 거기를 이용하는 구민들 대부분이 다 우리 서대문구민들이십니다. 그 구민들에게 우리 구에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또 구에서 거의 1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또 본인도 3억 정도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또 향후 지금 균형개발촉진지구 문제도 지금 선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검토 단계입니다만 그게 검토가 끝나서 선정된다 하더라도 향후 한 5년은 돼야,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지나야 인왕시장 쪽의 어떤 개발문제가 본격화돼서 그게 헐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일이 잘 돼가지고 인왕시장 근처 유진상가 근처가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인왕시장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런데 그게 내려앉는다든지 혹은 화재라든지 하는 안전상의 문제도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겸사겸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특혜가 아니냐 보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또는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끝에 인왕시장을 리모델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우리 김화형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막상 구정질문때는 문제를 제기 안 하셨는데요, 노인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노인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하고는 별개의 사단법인체인데 단지 우리 구청이 1년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관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구청에서 노인지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한 부분, 우리가 지원한 돈이 정말 지원한 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그 외의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적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공정성, 투명성 면에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여지를 만들도록 서대문지회에도 한번 가급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됐다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홍은3동 서정수 의원님은 역시 연구하는 의원님답게 아주 상당히 고난도의 조례라는 신선한 문제를 들고 질문을 해주셨고 또 질문도 아주 상세하게 전문을 다 주셔가지고 제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네주신 109건의 조례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법률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사실 잘 몰랐습니다. 조례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는 일이 드무니까, 가끔 바뀌거나 구의회에서 검토하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만 가끔 결재시에 잠깐 잠깐 보는 게 전부인데요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서 앞으로 조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 또 아까 우리 서정수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보면 법이 대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의 내용은 동일한데 법의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까 도시계획법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례나 시행령 등에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시기적으로도, 또는 빠뜨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지만 아까 우리 서정수 의원님 무법천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볼 것까지는 아니고요 법명이 바뀌었거나 조항이 바뀌거나 그런 것이지 법 내용 자체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 이름이나 조항이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꼬박꼬박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차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김화형 의원입니다.
먼저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사단법인 운운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2002년도를 따져서 노인회 수련회 등 식대 포함해서 한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회 경로 이·미용실 보조금 연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회지회에 1,000만원이 지원돼서 순수 노인지회에서 지원받는 금액만 해도 약 7,500여 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서대문구 노인지회 세입.세출결산서 내역을 보면 세출 약 1,000여 만원입니다. 정확히 1,072만원, 2002년도. 이 모두가 구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 감사할 자격있고 서면질의해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지회는 서대문구의 약 80여 개의 노인정으로부터 2만 5,000원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2만 5,000원이라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노인정에 보조하는 금액 25만원중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지금 노인정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도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서면질의도 받지 못 한다면 서대문구의회는 있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들 대표해서 감사하는 게 서대문구의회인데 왜 못 합니까? 앞으로 노인회지회의 모든 보조금 모든 것을 다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지 않겠다면 예산 지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대문 관내 공원 관리도 지금 노인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대문지회에서 지정해 주면서 거의 서대문지회에서 움직이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왕시장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인왕시장 그리고 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외부 손님을 유치해야 됩니다. 외부 손님 유치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차장을 빼버리고, 그러면 답변이 뭐가, 사업내용은 서울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건물 개·수, 차광시설, 상·하수도, 전기·소방시설, 가판대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주차장 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없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옵니까? 동네 주민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건물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1인 지배하에 있는 건물인데 개인적으로 사장이 해야지 왜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원합니까? 주차장이 없는 노후 건물 수리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구청장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일일 구청장, 일일 구청장 좋습니다. 그러나 일일 구청장이라면 위촉패도 만들지 말았어야죠. 위촉패가 일일입니까?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게 위촉패지. 그리고 서울에는 약 50년 동안에 약 500여 명의 명예시민이 탄생했습니다.
명예시민의 현황 파악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히딩크 감독을 비롯해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각 대통령들, 이런 하나의 그래도 유명인사들이 공적서와 함께 선정되었는데 공적서도 없이 마구잡이로 추천돼서 일일 구청장 하고 위촉패 주고, 이건 남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의 상관인 국회의원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말이 틀리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만,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제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3일 구민 가족을 위한 초청공연. 아카펠라 및 쇼태권 초청장을 받고 시연과 함께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초청장은 저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이하 많은 분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른 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 많은 분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하하고 같이 즐기며 참석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정치인들도 그 잘난 구청 나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구청장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대문문화원이 주관하고 서대문구가 후원한 아카펠라 및 쇼태권. 무엇이 아이사랑 1등구인지. 아이들한테는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는 투표권이 없어서 안 온 것인지 서대문구 정치인들의 심리를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변명하시겠다면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대문구 지회장 전 우리 서대문구 구의원이신데 그 분이 또 서대문구에 서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즉각 취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수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서정수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영일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 답변에 제가 건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관광호텔 앞에 건축폐기물 장소를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에 한 가지 빠진 점에 대해서 의장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행사시 진행을 잘못한 총무과장을 경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질한 과장이 어떻게 국장으로 승진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시끄럽게 서대문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명쾌한 답변 해 주시고, 저는 의장으로서, 우리 21명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신문에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입장 표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면에서 부하직원을 잘못 둔 죄로 서대문의 명예실추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해서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했더라면 참 모양이 좋았을 텐데 일절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그런 언급을 하셔가지고 경질을 했다고 하는 그 과장을 어떻게 국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화형 의원의 보충발언이 있었습니다.
김화형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김화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노인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7,5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500만원이 아니고요. 구에서 나가는 예산은 이제 노인회지회에 머리 깎아주고 할머니들에게 머리해 주는 이ㆍ미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조로 1년에 5,00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나머지 부분은 각 행사있을 때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일부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나가는 부분을 철저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법규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구청에서 그 외에 노인회 자체적으로 지회 노인들한테 회비로 쓰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과연 구청이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법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지 혹은 다른 구의 예는 어떤 지 한 번 알아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예가 있고 그게 법규상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겠지요. 그걸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왕시장에 대해서 왜 주차장을 먼저 하지 그걸 먼저, 그런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주차장까지, 사실 그런데 그 지역이 주차장은 달리 어떻게 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까지 손보기가, 손보려면 아주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그건 뭐 수 십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집을 먼저 손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력이 허락한다면 전부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일단 지금으로써는 내부시설, 내부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손보는 것으로 먼저 결정이 돼서 공사가 20% 정도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예구청장제도에 대해서 왜 패를 주느냐. 패가 하나당 1만 5,000원 정도 하는 패인데요. 그래도 그분들을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일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또 지역에 가서 우리 구민들과 우리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1만 5,000원 정도의 패를 드려서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구정에 참여하게 하는 게 그게 과연 그렇게 무리한 일인지, 저 구청장으로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과연 무리가 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화형 의원님께서 지난번 쇼아카펠라인가요? 하고 태권쇼 행사에 구청장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만 아니라 정치인들 전부 안 나왔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그건 서대문문화원에서 하는 아이들,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행사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행사라는 게 서대문구만 해도 행사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다 갈 수 없거든요. 특히 문화원 행사같은 건 영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화도 하고 뭐 아이들을 위한 오페라도 하고 하는데 그런 행사때도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저도 갑니다만 그걸 사실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데서 안 온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안 왔는지 그분들 나름대로 계산상 안 온 건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로서는 글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괜히 또 가서 인사하고 인사말하고 시간 아이들에게 지루함만 줄 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갔던 것 같고요. 또 사실은 다른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국회의원한테 공천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선을 치르고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한나라당 당원들, 대의원들의 경선을 치르고 경선에 의해서 공천을 받았고 저는 결코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천받은 바가 정말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미흡한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할까요?
○의장 김영일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여기 질문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조금 전 답변에서 아카펠라공연 쇼태권 이 말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만약에 투표권이 있었다면 아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노인회 지회는 저희들이 저희 서대문구청에서 구비와 시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행사, 노인지회를 배제하고 구청장과 노인정을 직접 상대해서 하면 아마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왕시장, 인왕재래시장에 사장 이름은 제가 대지 않아도 잘 알기 때문에 대지는 않겠습니다. 대현흥업사장한테....
(「김경오」하는 의원 있음)
아까 제가 구정질문때 언급했듯이 인왕시장, 새마을금고이사장, 서대문구상공회회장 또 홍제3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위탁관리자 그리고 바르게살기회장 17년째 역임 여기에 또 아까 선배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까지, 공영주차장까지 수의계약 받고 10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0년 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 빠졌는데요. 국회의원의 안부, 모르고 국회의원의 안부를 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안부를 구민들에게 전해 줬던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또 지역의 행사에 뭐, 시의원이 안 올 줄 알았다, 주민자치과장은 시의원이 안 올 줄 알았다, 아니 자기 동네행사에 그걸 모르고 있을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있습니까? 자기 동네 행사는. 그러면 암만 교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 뭐 시키면 몰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분명히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장노래자랑, 하는 건 좋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짜서 1년 전에, 1년 계획서를 갖고 하라는 거지 즉석에서 통장들이 아, 노래자랑 합시다, 좋다, 이래 가지고 천만원 예산들여서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누가 하지 말랍니까? 1년 계획 세워서 해라 이거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왕시장에 있는 주차장 문제 수의계약 문제는 꼭 답변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은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바로 가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 그러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같은 말의 반복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국회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의 행사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까지 제가 다 판단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이 속마음이 어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가 안 되니까 안 나오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모든 행사에 다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지요, 시간이 되면. 하지만 아이들 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통장노래자랑 아까 즉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직원보고 검토하도록 지침을 내려 가지고 거기까지 추진돼 온 거지 결코 즉흥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인왕시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답변해 달라는데 솔직히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질문내용 자체가 리모델링 건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있기 이전, 전임 한 1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구청장 두 번 바뀐 것 같은데, 그 후에도요. 그때 일을 제가 다 속속들이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차후에 서면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화형 의원님. 서면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내일 답변주십시오, 내일.)
○구청장 현동훈 내일이요? 하여튼 준비해 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요. 이게 상당히 10년 전이면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서면도 한 번 만들어 보고 내일 말씀을...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계약을 해 왔다는데 그걸 자세한 내역을...)
○구청장 현동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은 처음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만들어 보고요. 내일 답할 수 있으면 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요. 김영일 의장님께서 인사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처음 서두에 말씀을 안 드린 건 기창표 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굳이 그걸 두 번씩 반복해서 말하기 그렇고 그래서 이왕이면 의원님 질문을 듣고 답을 하려고 했던 건데 굳이 물으시니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기창표 의원님.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한테...)
○구청장 현동훈 구정질문 할 때 중복되는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 김영일 그건 말이에요.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청장께서 진행을 잘못한 과장을 경질했다 그랬거든, 분명히. 그럼 그 과장이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 경질한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했어요. 그 문제지 이번의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구청장 현동훈 그렇게 답을 하지요. 9월에 행사를 잘못해서, 그건 그런 겁니다. 행사라고 꼭 총무과장 잘못만은 아니지요. 실제 진행했던 사람들도 검토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특히 제가 취임해서 얼마 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기강을,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문책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항이 국장 징계로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런 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국장 우리 진급시에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왔고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람 뽑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가져옵니다. 일정한 진급할 사람이 예컨대 세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3배수로 하나요? 4배수로 하나요? 몇 배수지요? 2배수인가요? 그러면 3명이 진급을 한다 그러면 6명, 서열로 6명 정도를 두고 그 안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합니다. 이 사람 이래서 안 됩니다라든지 더 심의하라든지 저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던 건 그때 올라왔길래 이 사람 괜찮습니다 라고해서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지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 김영일 모자라는 부분은 내일 또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1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이어서 본 질문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1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이따가…
○이기봉의원 인사문제는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업무에 관해서 충실하라.
중국 춘추전국시대 법가를 대표하는 책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월관지화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내 영역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업무에 간섭하려는 신하들을 철저하게 벌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한나라에 소후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그 옆에서 시중을 들던 전관, 임금의 모자를 담당하는 관리라고 합니다, 전관이 술에 취해 옷도 제대로 안 갖추고 잠이 든 임금을 보게 됐습니다. 이 관리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은 모자를 담당하는 일인데 지금 당장 옷을 갖다가 덮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모시는 임금이 추위에 몸이 상할까 걱정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직무가 아니지만 임금의 옷을 가져다 술에 취해 쓰러진 왕에게 덮어줬습니다. 이윽고 왕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자신이 옷을 덮고 자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해 좌우 신하들에게 누가 이 옷을 덮어줬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좌우의 신하들은 모자담당 관리인 전관이 국왕께서 추우실까 염려해 덮어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후는 잠시 생각하고 전관과 전의, 옷을 담당하는 관리라고 합니다, 모두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전의는 자신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두려움에 떨었고 전관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임금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임금은 전의와 전관 모두를 벌주라고 명하였습니다. 자신이 감기 걸리는 것보다 국가 전체의 시스템과 법이 흔들리고 신하들이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혼동해 공을 세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월권과 월관을 서슴지 않는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현명한 지도자가 자신의 신하들을 다스릴 때는 신하가 자신의 임무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임무로 공을 세우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벗어나서 월관하면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신하들이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남의 업무에 기웃거리지 않는다면 신하들이 붕당을 지어 서로 편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관이 가능한 조직, 시스템과 원칙이 무시되는 기업은 결국 생존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월관지화의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서대문구청 공직자들은 자기 직무를 충실히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잇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들고 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 혼자 뛰고 있어요. 우리 구청은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천재론이나 LG 구본무 회장의 CEO 즉 최고경영자론 중 삼성의 천재론처럼 구청장 혼자 뛰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LG와 같이 1,200여 명의 공무원이 한데 뭉쳐서 과거는 과거로 버리고 미래를 향해 손에 손 잡고 앞으로 전진하여 주길 바라는 바이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 다 끝났습니까? 답변을 받는 겁니까?
○이기봉의원 답변해 달라고
○의장 김영일 이어서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오늘 구정질문이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2대부터 4대까지 오기까지 구정질문 시간이 가장 길었다고 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40만 구민의 생활 향상과 구 발전에 힘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본 의원은 서론을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예산이 빈약하고 세입이 넉넉지 못하여 부족한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 모든 운영 면에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학문분야인 보육시설 면에서 볼 때 초등학생 즉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기인되는 방과 후 보람된 여가를 즐기는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산 교육에 임할 수 없으며 여가를 즐기는 곳은 만화방, PC방에서 소일하고 있으며 이것도 부족하여 길거리에 뛰쳐나와 축구, 인라인스케이트 놀이를 즐기며 교육과는 동떨어진 여가를 보내는가 하면 교통상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동네 애물단지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락에만 치중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갈 곳은 어디에 있는지 그 지표를 그려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도 갈 곳이 없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조그마한 것을 소홀히 하는데서부터 싹이 터서 이 지경이 되었으며 방과후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일부나마 기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사랑 1등구라는 슬로건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03년도 방과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5개 구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비 전액이 아닌 구비 50%, 시비 50%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이 사업비 신청한 내용을 보면 16개 구가 신청하였고 9개 구가 미신청하였으며 노원구 5개소, 은평구 4개소, 중구 2개소, 강서구 2개소, 기타 구도 1개소씩 신청하였으나 서대문구에서는 신청한 바 없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이웃구인 은평구는 4개소를 신청하였고 중구는 2개소, 마포구와 용산구는 각각 1개소씩 신청하여 어린이교육에 열과 성을 다 하고 있는데 방과후 교육시설 부족으로 허덕이는 우리 구에서는 왜 신청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셨는지요? 아예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깜빡 하고 잊었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그랬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옛 속담에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린 시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 않겠지요. 방과후 교육시설비는 1개소당 3,000만원으로 구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으로 이루어지며 시설후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됩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에는 여러 가지 사정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이유에 불과하며 하면 된다는 일념으로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고 맑은 자세로 자라게 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육 발전에 힘입어 인재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어린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구청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봉 의원께서도 인사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 정 의원님도 답변을 요하는 것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꼭 보충질문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일도 있습니다.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오늘 건 오늘 끝내야죠. 내일까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금방 끝나요.)
○의장 김영일 그러면 드리는데 한 가지 우리 김화형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국회의원 얘기는 그만, 더 이상 꺼내지 않고 순수한 우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김화형 의원입니다.
노인회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청한테 분명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은 노인지회와 앞으로 모든 것을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행장사무감사에 서면답변을 모두 거부하는 노인회 지회를 왜 상대합니까? 상대하지 말고 노인정을 직접 상대해서 모든 행정을 펼치지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장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위원의 직함 이것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왕시장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주차장 확보와 화장실의 깨끗함입니다. 주차장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쇼핑을 하면 짐이 있는데 자동차 없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겠습니까? 노후 건물 보수해봤자 이것은 동네 시장입니다. 구청장께서 1억 8,800만원 구비 지급 안 하면 국비, 시비 모두 합해서 6억 5,800만원 절약됩니다. 이 점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내일 해도 좋습니다.)
○의장 김영일 오늘 장시간 흘렀습니다. 연일, 우리가 16일간 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지역을 위해서 지쳤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다시 10시에.
(「구청장 질문은 다 마무리짓지요」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의사일정에 이미 다 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시간이 없으니까 늦게라도 끝내고 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양해를 하신다면」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영일 이것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의원 의석에서 - 공식적으로 청장께서 제의한 사항이니까 내일 구정질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장 김영일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네 나와서 하십시오.
○황춘하의원 죄송합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구청장 질문을 하기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일정에 의해서 잠시 후에 구정질문하게 되겠는데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오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필히 일정이 그렇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사항 때문에 오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중히 의장님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게 모든 의사일정이 정리가 되면 그것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넣고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심정으로는 충분하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 주시는 것이 좋지 저는 꼭 오늘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태중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김영일 네, 최태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의원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로 늦게까지 하시느라고 의원들을 배려했지만 그래도 40만 구민의 대표이신 청장께서 아까 답변하기 전에 내일 행사 때문에 의회에다 구정질문을 열심히 하려다가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늦게라도 하겠다고 했으면 의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우리가 오늘 들으나 내일 들으나 이왕 고생하신 김에 청장님의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조금 전에 최태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회의가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해놓은 일을 감사도 하고 구정질문하기 때문에 이게 1년 동안을 평가하는 회의입니다. 이게 사실 앞으로도 행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 행사가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행사 다 많습니다. 왜 행사 없겠습니까?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정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영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ｏ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큰 목소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바로 가는 길인가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목소리가 크고 구청장께서도 기분이 어떨지 몰라도 이게 우리가 잘 해보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청장과 관계국장에게 답변을 요하는 2일째 구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건설교통국장 허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