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7월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우리는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요지를 보면 대부분 우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요구 사항과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질문이 어떠한 감정이나 개인 차원의 요구사항이 아님은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구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제시하신 각종 정책방향과 답변내용을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구정질문이 단순한 질의와 답변 자체로 전락되지 않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에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매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5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구정질문 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에 답변을 요하는 질문 세 분과 관계 국장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 두 분 등 총 다섯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에 대한 질문을 일괄하여 진행하고 답변을 마친 후 관계 국장에 대한 일괄질문을 하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시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절기상으로는 어저께가 소서였죠. 그런데도 말도 없는 더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 현실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써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아니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서대문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행정을 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부분과 근간에 있었던 구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오늘 말도 없이 바쁜 일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103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은 안산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구청장의 구정목표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사장에 가면 서대문구 관내 가는 곳마다 캐치프레이즈로 항상 접할 수 있는 내용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찍이 우리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 또는 경로효친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라고 해 왔지요. 그러나 그러한 용어들은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 노인문제와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날로 심각해져가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시기 적절한 캐치프레이즈로 선택하였음은 매우 의미 있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문구만을 사용하다가는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알찬 내용이 없이, 구민에게 큰 도움 없이 구호로만 끝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염려스러움 속에서 아니면 25개 구청 중에서만이라도 어른공경을 최고로 잘하는 서대문구로 그리고 아이사랑을 특출한 행정을 발휘해서 아이 키우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 서대문구청으로 만들어서 명실공히 서울시의 노인분들이, 전국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서대문구로 전입해 올 수 있도록 아니면 이사를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니, 그렇게 만들어 놓을 대안을 결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캐치프레이즈로만 매 행사 때마다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로 외치고 있지 실지로는 특별한 대안이 없이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 추진사업계획 해서 만들어놓은 자료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요약해 놓은 서류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하고 '어른 공경 1등구, 아이사랑 1등구'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우리 구와의 노인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각 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라는 것을 구의 자료를 통해서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불행히도 우리 서대문구는 25개 구에서 예산편성도 25개 구에서 예산편성 한 가지를 통해 25개 구에서 24번째로 적은 예산편성으로 '어른 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를 실천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비예산사업으로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실현시킨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것은 없고요. 예컨대 이러한 형식적 추진계획과 소극적 예산편성으로는 캐치프레이즈가 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구민을 우롱하는 그럴듯한 문구만을 이용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한 하루속히 마련되어 시대적 감각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게 밝혀 주시고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아니, 40만 구민의 명령에 의해서 일주일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시정요구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또는 감사후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때로는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즉시 시정했고 다음 연도 감사 때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적되는 일이 또다시 없도록 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까지 만들어 의회와 각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곤 했지요.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살펴보면 예년과 전혀 다를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목적에 벗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전년도에 비해 더 속출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젠가 존경하는 김영열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질문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서대문구 40만 구민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자에 속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니 그분들의 민원처리를 적어도 법정기간인 14일 이내에는 처리되어야 되고 민원처리 법정기간 14일을 넘기다 보면 그 분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생기더라는 내용의 질문이셨죠. 그때 당시 구청장 답변은 김영열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법정기간을 넘긴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정기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금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답변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천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한 마디로 실망이었습니다.
위의 말씀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내용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민원처리 결과보고서인데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한 것이 220건, 처리기간 이후 처리한 것이 238건, 처리건수보다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건수가 238건으로 거의 소외계층의 사람들의 민원을 무시하는 행정을 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이행사항 해서 각 과별로 의회에 보내주신 내용인데 이걸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관들이 저에게 사유서를 써냈는데요. 내용인즉슨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게 적발돼서 이와 같은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유서 내용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시정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같은 물건이라도 같은 물건이더라도 비싸게 사는 업소가 있고 싸게 사는 업소가 있다 이거예요. 이왕이면 싸게 사서 쓰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예산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각 과별로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는 몇 군데 물어서 싼 물건을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견적을 받아서 타견적서를 첨부시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입체식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구청에서 요구하는 견적서를 제출했느냐라고 어떤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구청 실무자들은 거기에서 견적서를 받은 것처럼 해서 첨부를 시켜놨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이런 견적서가 지적돼서 올해부터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시정결과보고서에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말도 할 수 없는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가지 감사한 내용으로 봐도 우리 구청장은 물론이고 아직도 우리 공무원 중에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어떤 형태로 서민과 소외계층을 무시하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책상에 앉아서 인적, 물적 낭비를 하면서까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허위공문서나 만들고 계시는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었음을 발견했을 때 한 마디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40만 구민의 명령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인데 그리고 서대문구의 제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아니면 서대문 자치구의 의결기관인 의회를 능멸하는 속에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과 함께 허위공문서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는 행정업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본 의원은 솔직히 실망과 안타까운 생각으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6월 28일자로 서대문구가 떠들썩하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요. 우선 이 사건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부터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에 당선되자마자 구속된 국장을 총무과장으로 보직하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의 업무수행 중에 난데없이 보직이 경질되면서 주민자치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경질이 되어 또한 몇 개월이 되지 않아 국장으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보직 경질시킨 자를 승진 발령한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승진시켰다고 하지만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등등의 루머성 소문들이 난무했어요. 결국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도 혹시 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설마 우리 젊은 구청장이 그럴리야 있겠는가 아니 40만 우리 구민 전체는 보도된 내용이 정말 아니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40만 구민은 40대 젊은 구청장이 당선됨으로서 알게 모르게 많은 기대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들이냐는 겁니다.
취임 초에도 국영방송과 일간지에 좋지 않은 내용의 보도가 서대문구를 망신시키더니 이번에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승진인사 부조리 사건으로 각종 매스컴을 타다보니까 열심히 근무하는 1,300여 공무원과 40만의 구민에게는 울분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허탈감에 빠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많아요. 구속된 자 외에도 구청장을 비롯한 특히 몇 사람은 이번 사건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40만 구민의 기대를 흠뻑 안고 있는 현동훈 구청장,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진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랑하는 구민에게 잘 하는 구청장으로 지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잘못하는 사건과 내용으로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세상에 알려져서 서대문구의 망신은 물론 40만 구민의 자존심을 실추시키고 실망감과 울분을 갖게 하는 겁니까?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느 단체나 조직의 성공여부는 탁월한 리더십과 공인의 청렴도 여하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과거의 역사 속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거늘 우리 '서대문구 나라'는 우리 '서대문구의 자치단체'는 일련의 사건들로 보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대부분의 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구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각오는 어떠한지요.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해 가감없이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감히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영일 기창표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알겠습니다.
물은 고여있을 때가 아니라 흐를 때만이 맑은 상태의 물이 유지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있듯이 우리 모두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하고 40만 구민 한사람 한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아니면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진리를 부단하게 공부하면서 물 흐르듯 하는 행정을 펴 나갈 때 지도자와 공무원들에 대한 믿음이 맑은물 유지되듯 하면서 서대문구도 발전될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무더위와 함께 장마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면서 계획된 일마다 소원 성취되시길 빌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실 분이 세 분인데요 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황춘하 의원과 김대봉 의원께서 질문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구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원님들과 우리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끝까지 회의를 진행 못 하고 우리 이문복 부의장께서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김영일 의장, 이문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대리 이문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기창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사실 오늘 제가 원래는 창천동에, 여름 장마잖아요. 장마 때고 수해가 예상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돌긴 다 돌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각 동마다 마지막 최종 점검을 위해서 동마다 현장을 돌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창천동을 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난번 구정질문 내용을 보면 하루에 끝났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잡아놨었는데요,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될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선선하게 구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우리 구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창표 의원님 질문 내용에 답하기 전에 어제 김화형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던 인왕시장 주차장 관련 수의계약 다는 것 그 부분 저도 처음부터 살펴봤는데 '92년 9월부터 수의계약했네요. 그런데 이게 법규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특정한 위치라든지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금액을 떠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법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제4호 카목에 의하면 구청장 귀속재산으로서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특수성이라든지 상인과의 마찰해소 또는 관리의 효율화 또는 이용주민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바로 시장을 관리하는 대현흥업이라든지 또는 유진상가 사업자협의회 이런 데하고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의 구청장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구청장 방침으로서 수의계약을 해왔고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그러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때와 지금과 사정 변경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의계약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입찰할 수도 있겠고 또 여전히 그러한 사정이 현존하고 있고 사정 변경이 없다면 그대로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창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장황하게 물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내용을 미리 받아볼 수 있었다면 더 소상하게 준비도 하고 답변도 소상하게 드렸을 텐데 10분도 아닌 5분 정도의 시간에 사실 소상한 내용을 다 준비는 못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기창표 의원님의 궁금증, 나아가서는 우리 40만 서대문구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물어보셨던 게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셨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청장을 할 것을 오래 전부터 알았다면 제가 변호사 생활부터 잘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른공경 으뜸구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사랑 1등구인가를 더 면밀히 검토, 면밀히 연구해서 딱 취임하자마자 신속하게 시행을 했겠습니다만 제가 취임을 한 이후에 우리 서대문구를 돌아보면서 우리 서대문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개월에 걸쳐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전에는 17번째였는데요 지금은 19번째쯤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한마디로 가난한 구입니다. 뭐 강남, 서초와 비교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구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과연 그러면 돈을 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뭘 짓고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구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구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서대문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장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우리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돈이 없더라도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뭔가. 그건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캐치프레이즈를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로 정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도 찾아내 보도록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어른들이 존경을 받고 아이들이 사랑받는 그런 구로 만들자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창표 의원님 말씀중에 예산편성이 적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돈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다. 기존의 물론 여러 가지 어른들 공경이라든지 아이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었겠지요. 조금 업은 될 겁니다만 그렇지만 돈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요. 하지만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전보다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지원사업, 아이사랑 1등구에 가장 핵심 케이스로 학교 지원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게 예전에, 아마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우리 서대문구에 학교 지원금이 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6억을 올렸죠.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1억을 삭감시키셔서 5억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구청이 분명히 아이들, 어른 공경이나 아이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도 더 늘리려 한다는 의지를 느끼실 겁니다.
앞으로 저는 향후 우리 서대문구의, 특히 아이들 학교 지원, 아이들 학교 다니니까요.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기 의원님께서도 아까 이런 우려를 하셨으니까, 우리 예산이 너무 적다 하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향후에 내년에 10억을 올리든 더 올려서 정말 저는 우리 구의 학교 예산이 최소한 20억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서대문구의 아이들이 정말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우리 서대문의 학군이 좋아지면 좋은 부모들이 오고요 서대문의 환경이 그만큼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기 의원님 앞장서셔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학교지원사업에 더 많이 예산을 올려주시면 제가 우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 행정감사시에 예전 업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전부가 아니냐 그래서 구민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구청장을 하기 이전이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 서대문구가 어린이를 멸시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도 당연히 어른 공경하고 아이 사랑했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는데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따르겠습니다. 온고지신(온고지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것은 따라가고 또 나쁜 것은 폐지하고 또 새로이 우리가 더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업들 그것을 저희들이 꾸준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에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연희1동 노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홍제1동의 노인복지센터 건립이라든지 그 외의 33개소의 구립 경로당의 개·보수 추진이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경로식당 및 식사 배달사업비 지원 같은 것, 올해 총 2억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인터넷 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은 기존에 실시해 왔던 겁니다만 저희들도 여전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들, 시설 개.보수라든지 보육교사 교육비 지원 그리고 또 저소득 가정의 보육료 지원 등 올해 총 60억원이 소요되는 것들인데, 서울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1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꼭 우리 서대문구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급적 서울시에 가서도 이러한 뜻을 어른공경 으뜸구, 어저께도 제가 KBS 뉴스를 보니까 각 구마다 특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생선회 특구, 온천 특구, 무슨 특구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우리 서대문구도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어른공경 아이사랑 특구 이렇게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도 받아오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시설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 대상의 학교 녹화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안산초등학교를 비롯한 3개 교에 올해 총 3억 8,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결식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같은 것. 현재 227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총 2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건 기존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으로 이·미용 무료봉사. 매월 2회 관내 경로당과 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이것은 2002년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어린이집 원아 구강검진, 어린이집의 아이들 특히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구강검진, 저희들이 2003년부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청소년의 척추 측만증, 척추 휜 것 그런 것에 대한 검진도 2003년 현재 중학교 1·2학년 8,000명 대상, 현재까지 3개교 2,000명에 대한 검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3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올바른 진로 선택을 위한 청소년 심리검사를 또 저희들이 200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특히 제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사업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요즘 실버사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한 키즈산업이라든지 또는 특히 학교, 학군이 좋아지면요 정말 좋은 부유층도 많이 옵니다. 강남이 왜 좋아졌습니까? 8학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대문구도 학교지원사업을 꾸준히 해 가지고 아이사랑에 대한 실천들을 하게 되면 강남 못지 않게 더 부유한 정말 더 잘살 수 있는 서대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우리 기창표 의원님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어른공경 으뜸구 늘 제가 기창표 의원님 하고 어떤 자리에 가면 항상 말씀하세요. 정말 본인, 우리 기창표 의원님 본인의 뭐랄까 성향과 맞다는 거지요. 트랜드와 맞다는 그런 말씀을 늘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커다란 저희 지원세력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욱 더 우리 기 의원님한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정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청의 여러 가지 비협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아까 더 많이 시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더 구의원님이 구정감사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하시는 건 다 자료든지 뭐든지 제출하셔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이 40만 구민을 위한 대변인으로써 구정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그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정말 충분히 하도록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겠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뭔고 하니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처리기간이 지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조금의,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이 사람이 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실수하는 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게 조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생활보호법 될 때는 별 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라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새로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전에 없던 절차들이, 예를 들자면 부양자가 이 사람을 정말 부양할 사람이 있나 없나를 철저히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예를 들자면 뭡니까? 실제로 방문을 해서 검사도 하고 정말 이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인가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같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그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처리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이게 꼭 구청 공무원만 아니라 그쪽 상대방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어디를 가 버렸다든가 또는 적절한 내라고 한 서류를 안 냈다든가, 시일내에. 그러면 시일이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238건에 대한 처리기간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 그 사유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 238건이 그렇게 지연이 되었는가 조사를 해 봤더니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를 조사하는데 그 부양의무자의 비협조로 인한 지연이 162건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한 전산조회를 하는데 전산조회 회신이 늦게 와서 처리가 늦어진 경우가 9건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방문 및 상담을 해야 되는데 동 자체조사가 지연된 경우가 49건이 있었고요. 그 외에 또 구청 공무원들 자체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8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물건을 매입할 때 견적서를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 안 된 부분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300만원 이상의 무슨 물품을 구입할 때 다 전자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했기 때문에 사실 300만원 이상은 문제가 안 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아주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 그걸 300만원 이걸 몇 십만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입찰올리고 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국가에서도 그 밑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놓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예전의 그런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관행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한다 그러면 A사에서 산다 그러면 그 A사에다 얘기하면 A사에서 B사의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견적서랍시고 한꺼번에 내는 경우들이 관행적으로 좀 잘못된 경우지만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식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꼭 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이라는 1,200명의 공무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을 하다보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고 하지만 공무원이 실수해서는 안 되겠지요. 더 다른 일반 기업체 이런 일반사업이나 사실 더 많은 주의 의무를 요구한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한 번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서 정말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우리 기 의원님 아까 여러 가지 걱정, 정말 엉망진창이다 여러 가지 하셨는데 우리 기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다 그러면 서대문구청 이대로 있겠습니까? 서대문구도 망가졌거나 그랬겠지요.
그런데 조금 기 의원님 워낙 높은 고강도의 또 고품질의 행정을 요구하시다 보니까 아마 기 의원님 보시기에 조금 못 마땅한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저희들이 맞춰 나가도록 앞으로 가급적 한 단계 높여 업그레이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각골명심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문, 한국일보인가요? 한국일보 한 군데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언론보도라는 거 있잖아요? 언론보도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한 번 우리 기창표 의원님도 언론 때문에 한 번 곤혹을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인가요? 조선일보에서 한 번 언뜻 봤는데 우리 기창표 의원님 정말 좋은 의도로 독립문공원에서 아드님 결혼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조선일보에 보니까 커다랗게 좋지 않은 형태의 말이라 제가 참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기창표 의원님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텐데 정말 좋은 의도로 순국선열들의 얼이 서린 곳에서 아드님의 결혼식을 치르고 또 주변사람들에 대한 도움도 주자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신문에는 굉장히,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상한 형태의 글에 제가 아주 우려를 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의 망신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마 작년 제가 취임하자마자 있었던 그 문제도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해명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몽고쪽에 있는 인사들하고 자매결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갔다고 분명히 해명했고요. 당 SBS 기자하고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김화형 의원님도 물어주셔 가지고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거 뭐 다 얘기를 다 하지요.
저도 사실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관여된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정말 단 한 통의 전화조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내용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동안 여기저기 주워들은 얘기지요. 주워들은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근래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 8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고 한 달쯤 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비서실장하고는 참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실상은 제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비서실장이라면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가진 분이지요.
그런데 그 분이, 비서실장이 그 당시에 집이 일영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분이 전직 모 서대문구의회 의원되시는 분의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그만 집도 다 날리고 직장까지 월급이 가압류가 들어와서 직장까지 다 그만두게 되었고 또 그러는 와중에 또 홍수를 두 번이나 만났는데 홍수에 집이 떠내려가는 그런 불운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일영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지요. 서대문구에 이사를 와야 되는데 아마 이사비용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어렵게 부탁을 하고 다니던 중에 또 그분과 아주 친한, 이번에 물론 그분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에 있는 모 계장, Y모 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Y모 계장하고 굉장히 막역한 친구 사이입니다. 몇 년 동안 아주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한테 사정을 얘기해서 그 Y모 계장도 여러 가지 돈을 구하러 다니던 중에 마침 그런 사정을 같은 과내에 계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그 당시 총무과장이던 S모 과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고 물어봤나 봅니다.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이사를 와야 되는데 전세금이 없어서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모 과장이 총무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유자금이 있는데 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Y모 계장은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S모 과장이 그랬겠지요. 마음속에 자기도 어차피 나중에 진급서열 내에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으로 있었을 겁니다. 혹시 비서실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도움을 주면 나중에 만의 하나라도 비서실장이 구청장한테 자기에 대한 얘기를 좋게 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는 가졌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3,000만원을 통장으로, 본인의 통장에서 빼서 그 통장으로 바로 Y모 계장의 통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3,000만원을. 그리고 또 Y모 계장은 그 통장을 우리 비서실장 통장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사실 통장이었기 때문에 통장을 가지고 아마 검찰에서 수사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비서실장이 서대문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게 1년 전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의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사, 제가 변호사때라면 가서 기록도 보고 할 텐데 지금 제가 변호사 휴업중이기 때문에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전해 들은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본인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뇌물로 받은 돈이었다면 정말 이게 뇌물이었다면 그걸 통장으로 주고 받는 미친 사람이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형사생활을 20년 한 사람입니다. 아니, 형사생활 20년을 한 사람이 세상에 뇌물을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가 라는 게 이쪽 주장이고요. 검찰측 주장은 그렇다면 빌린 거라면 이자를 지급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더욱이 또 어쨌건 진급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법원은 사건수사는 마무리 됐고요. 법원에 지금 사건이 넘어가서 재판이 아마 7월말쯤에 잡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진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정말, 물론 재판중에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재판이 모든 걸 다 가려주지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재판이 남아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오갈 겁니다. 그 부분들은 향후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물론 제가 우리 공무원 1,200 공무원을 다 감시할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생깁니다. 1,200명이라고 하지만 어쨌건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구청장인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40만 구민 여러분들에게 어찌됐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다시 한 번 머리숙여서 송구한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죄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40만 구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일 겪으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호라는 이 배를 막 흔들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아, 비서실장이 했는데 구청장이 몰랐겠어? 라고 하는 루머, 정말 악성루머,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리는 송충이 같은 인간들이 우리 구에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라는 건 큰,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좌로 한 번 흔들리고 우로 한 번 흔들리고 이러면서 중심을 잡고 살아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흔들리면 뒤집어져서 잘못 돼 버리지요.
우리 서대문구라는 배도 그렇습니다. 40만 구민이라는 엄청난 구민을 싣고 가는 커다란 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배의 선장이고요. 우리 1,300명의 공무원은 그 배의 승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배도요 이 세상이라는 험한 데를 가다 보면 좌로 한 번 흔들리기도 하고 우로 한 번 흔들리기도 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거지요. 하지만 저희들은 명백히 우리 서대문호가 나아가야 될 중심 또 나아갈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정말 편리한 서대문, 따뜻한 서대문 또 아름다운 서대문구 또 반듯한 서대문이라는 저희들의 목표가 있지요. 저는 정말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안전하게 우리 서대문의 40만이라는 승객을 모시고 그 섬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에는요. 제가 이번 사건치르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배를 흔들어 놓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존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 분명히 케이블TV에서 방송이 되겠습니다만 이 광경을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만 흔드십시오. 왜냐면요 너무 흔드시면 우리 서대문호라는 배에 타고 계시는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들이 멀미하시잖아요. 너무 힘들게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혹시 보시고 계신다면 이제 그만 하시고 정말 서대문구가 나아가야 될 정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바라는 목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아마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다가 경험이 좀 부족해서 일을 잘못 처리한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의 하나. 또 제가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이 많은 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에 좀 치우쳐서 일처리를 조금 치우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돈 때문에 제 중심을 잃고서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한 때는 변호사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선거치르고 하느라고 돈도 많이 없습니다만
(○허준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히 하라 그래요.)
○구청장 현동훈 구민들 여러분한테 소상히, 아까 기 의원님도 소상히 알려주십사 했기 때문에요. 소상히 구민에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구민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은 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저도 고향에 부친도 계시고요. 저희 부친이 제주도에서 재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차가 200대쯤 되는 렌트카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공업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돈 문제 때문에 제 자신을 그르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기 의원님 그런 우려는 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도 저를 연관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기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정말 이런 어쨌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된 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40만 구민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서 정말 송구스러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의원 질문에 구청장께서 어떤 공적인 질문을 포함해서 본인의 지금까지 사생활까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기 계신 구청 공무원이나 그 동안의 이런 잡음의 소리를 들었던 우리 기 의원님이나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40만 구민을 위한 공직자와 40만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와의 정말로 항해를 할 수 있는 옳은 기회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기창표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왜 기창표 의원만 얘기하십니까?)
○의장대리 이문복 그러세요? 우선 기창표 의원님이 본인의 질문이기 때문에 본인의 보충질문 받아야지요.
예.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기창표의원 기창표 의원입니다.
짜증스럽게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답변해 주신 구청장께서 아닌 것을 긴 것 같이, 아니면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역시 우리 구청장은 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런 지 말씀도 잘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만은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서없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에 우리 구청장께서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돈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어요. 비예산사업으로 돈 없는 것으로 돈 안 쓰고 이런 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다, 그런데 25개 구를 봤을 때 명색이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구가 예산편성 하나만 보더라도 25개 구에서 24번째 예산편성으로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를 실현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답변 도중에 여러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돈 없이도 대부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놓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니까 도와달라 이게 뭡니까? 예산편성 많이 안 한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돈 없이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내년도 예산편성 많이 할 테니까 도와달라? 이것은 조금,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이것은 사실은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구청장 답변 중에서 한국일보에만 났던 내용이라고 했는데 왜 한국일보에만 났습니까? 자, 보세요. 연합뉴스 2003년 6월 23일 10시 15분에, YTN, SBS, 한국일보에도 한국일보 내용을 정확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3일자 신문기사에 난 내용인데 '인사청탁 뇌물 구청장 비서실장 구속', 뭐 위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인사청탁 뇌물수수 구청장비서실장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는 22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구청 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서울 S구청장 비서실장 신 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협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신씨에게 뇌물을 건넨 S구청 도시관리국장 상 모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전달한 인사계장 유 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해 8월 구청 사무실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씨가 유씨의 계좌에 입금한 3,000만원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송금을 받은 혐의다.' 이런 내용 등 방송으로 했는데 한국일보에만 마치 기사가 되어서 이 사건을 축소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상급자로서의 뉘우치는 자세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입장을 감안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면서 서대문구의 배를 흔들려고 하는 송충이 같은 인간들이 있다고 했어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요. 어쨌든간에 상급자로서 이러한 분들 입장까지를 감안해서 무조건적으로 뉘우침의 자세를 보여도 시원찮은데, 다시 한번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충질문 할 게 많습니다. 아까 아이사랑1등구를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어린아이들 구강검사를 2003년도부터 최초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이미 해오고 있는 것이고, 왜 구립어린이집 구강검사를 2003년도 최초로 실시하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실시해왔어요. 그런데 아닌 것을 긴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자꾸 장황하게 핵심의 요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답변은 삼가 주십사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김화형의원 김화형 의원입니다. 어제 많은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 마무리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진한 답변이 왔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 끝마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수의계약을 한 대현흥업의 실질적인 오너는 김경오입니다. 김경오씨는 어제 질문한대로 여러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영주차장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장의 현황, 또 최근 수의계약서를 한 것을 지금 공개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장대리 이문복 김화형 의원님, 지금 기창표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그것은 어제 산회로써 끝났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세요. 보충질문을.
○김화형의원 어제 질문하기로 했는데 오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입니다. 인왕시장 하는 거 아니에요, 인왕시장. 의장님 지금 이상하게 얘기하십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오늘의 질문은 지금 기창표 의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창표 의원의
○김화형의원 어제 추가질의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어지기로 해서 오늘 질문하기로 하고서 어제 산회가 되었습니다. 추가질문 오늘 한다고 했습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어제 기록을 보면 어제 질문한 것을 오늘 답변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형의원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다시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아까 청장님 모두의 말씀에 김화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화형 의원이 보충질의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화형의원 그리고 어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질문하세요.
○김화형의원 시장시설현대화에관한특례법에서 주차장 시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주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고로 국.시.구비 6억 5,800만원이 들어간 인왕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은 주차장 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주차장이 없는 시장에 외부손님이 오겠습니까? 동네 손님만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인왕재래시장과 연계해서 앞으로 5년 안에 유진상가 주변의 뉴타운 계획이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한다면 국.시.구비 6억 5,800만원 포함한 9억 4,000만원이 투입된 인왕재래시장 소유자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법 제15조 규정의 임대료할인 등 영세입점 상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시장소유자를 돕기 위한 특혜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장사무감사 및 서면질의를 거부하고 있는 서대문구 노인지회에 대한 앞으로 구청장의 정립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의원과 김화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정회 없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구청장 현동훈 예.
○의장대리 이문복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현동훈 기창표 의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변호사라서 말을 잘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 다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영화 보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재판 그렇게 안 합니다. 말 많이 안 해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지요. 미국영화처럼 나와서 막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말 잘 못합니다. 저는요, 우리 구의원 중에서 가장 말씀을 잘 하시는 사람이 기창표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왜 말을 잘 하는가 생각해봤는데 말과 행동이 맞을 때 말을 잘 합니다. 행동은 이렇게 하면서 말은 이렇게 못하지요. 말과 행동이 맞으면 말 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철학, 자신의 소신, 자신의 행동과 맞게 말을 하면, 저는 그래서 우리 기창표 의원이 자신의 행동과 소신과 철학에 맞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을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다고 저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행동, 제 소신, 제 철학과 제 말이 맞기 때문에 이쁘게 정말 봐주셔가지고 말을 잘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굉장한 칭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행동, 소신과 맞게 말을 하고 있구나 하니 고맙고요.
아까 어른공경에서 우리가 예산이 25개 구 중에서 24번째라는 기존에 예전까지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 중 몇 개 구중 몇 번째인가 비교 못해봤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비교해보셨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예산 안 든다고 한 것은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산 안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 써가지고 더 좋아지면 예산 늘려야 되겠지요. 예산도 늘리고 또 예산 외에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예를 들어 교육을 시킨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해 나가고 아까 말씀처럼 학교지원사업 등 꼭 예산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예산도 증액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도움을 청하겠다는 것이지, 예산을 전혀 안 써서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앞으로 정말 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비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 사업을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합뉴스 등, 제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다 봅니다. 아침부터 국내 신문은 거의 다 보는데 YTN이라든지 연합뉴스는 못봤습니다. 못봤기 때문에 몰랐고요, 제가 본 부분만 말씀드린 것인데 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아까 그 내용일 것 같은데 새로이 안 사실이기 때문에 아, 연합뉴스도 나왔구나, YTN도 나왔구나 SBS도 나왔구나 오늘부로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명계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 모 비서실장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되기 한 2년 전부터, 전직 서대문구 구의원인 모씨의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게 그냥 굉장히 어려워서 신용불량에 걸렸었습니다. 신용불량에 걸려가지고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처지입니다. 본인의 통장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건이 터지기 1년전부터 본인 통장을 쓴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본인의 친 누나의 통장을 썼습니다. 여기서 차명계좌라함은 본인의 친누나의 통장을 말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 답변 중에서 우리 서대문구의 명예에 관한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필 전직 구의원이라고 합니까? 전직 OOO사람이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말끝마다 답변이, 여기는 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시정하겠습니다.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사회를 똑바로)
○의장대리 이문복 능숙하지 못한 사회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간단하게 질문사항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죄책감을 덜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죄책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여되어있건 아니건 알았건 몰랐건 우리 서대문구청의 수장으로서 우리 구의 공무원이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창표 의원님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김화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글쎄요, 과연 인왕시장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근처에 그랜드힐튼호텔이 있어가지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또 지역분들도 서대문구민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론 그게 5년이 될지, 사용기간이, 아니면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촉진지구가 잘 되어야 5년 내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최소한 미니멈으로 5년동안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물론 서울시에서, 국가 돈도 들어갑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1억 8,000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이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편안해진다면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김화형 의원님하고 의견을 개별적으로라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상인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촉진지구가 되고 난 다음 문제는 아직 그것까지는 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겨우 선정도 안 된 단계기 때문에 그 단계는 아니고요, 또 그 내부적인 소유자라고 하신 김경오 회장님하고 그 내부적인 문제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노인지회하고 서대문구청하고 관계를 끊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아마 시간을 좀더 두고 한 번 의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기창표 의원님, 오환인 의원님 기분 언짢게 했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인데 혹시 언짢았다면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환인의원 표현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번번이 그렇게
○구청장 현동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이 계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마지막 답변이 될 지 몰라서 답변을 마치기전에 한 말씀드리면 제가 구의회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더 많은 이해와 또 신뢰와 상호 존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구청장으로서 앞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신뢰와 존중이 쌓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이상으로 구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국장 질문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홍성덕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에 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상발언 내용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내용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홍성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구창장님이 상당히 혼이 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되라고 의원님들이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신상발언 요청한 것을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인왕시장 계약의 건에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산회계법에 7,000만원까지 수의가 가능하고 전문업종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서대문구 조례에 보면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왕시장은 금년 4월 18일자로 4,080만원을 수의계약 해주었습니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 자치구 행정이 김경오 씨를 제가 성토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서대문에 살면서 강동이나 강남이나 서초에 가서 돈을 벌어다가 우리한테 쓰여지는 것이 지방자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김경오 씨는 우리 안에서 돈을 벌어다가 강남에 거주하면서 강남에다 세금을 다 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하등의 특혜를 주어서 세를 주어서 우리 서대문 돈을 강동이나 강남에 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사료되고 그런 제반 사항이 전직 구청장이 됐든 현직 구청장이 됐든 저희가 사무감사할 때는 현직 과장을 상대로 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짚었던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신세를 진 것이 직협하고 저희 의회 관계입니다. 어제 초선 의원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는 서로가 거품을 빼자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토목과에 송유진 씨를 제가 내일 청장님한테 표창추천을 할 건데 올린 사실이 공적조서까지 다 있는데 직협에서는 내가 송유진 씨가 직협 회원이라고 해서 다 빼버렸다 이렇게 와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직협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건전한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달 사항을, 제가 그랬어요. 최하로 우리 서대문 공직자는 고등학교 이상을 다 나왔는데 그것을 자꾸 와전시켜서 이간질시켜서 의회하고 직협하고 트러블돼서 이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공생하고 공존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제 직접 만나서 상의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았고 또 진솔하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내가 성질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서 떤다 그렇게 직협에서 저한테 지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정이 제일 많고 제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제 앞에서 떨 일이 없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큰 것이 흠이고 약점이니까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소신껏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대문직협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서대문구 직장협의회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조희동 회장을 비롯해서 간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홍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 국장께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관계 국장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회의장 구정질문상에 여러가지 분위기가 구정질문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타 의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좀 더 진솔하게 구정에 대한 질문을 주고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문복 이어서 관계 국장에 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정로동 임종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계기로 불안에 떨며 살아가시는 금화시범아파트 주민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 업무보고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계속되는 업무에 이문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런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간 많은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더라 하신 이런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저 역시 구정질문을 몇 번 해보았지만 그 당시 관계 국장이나 구청장께서 답변하면 그 답변으로 끝이더군요. 이런 구정질문을 그래도 또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구정질문은 곧 우리구 40만 구민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그냥 간단한 말씀 몇 마디의 답변이라면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구청에 찾아가서 관계 부서와 얘기 나누면 되지 굳이 바쁜 시간에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며 구정질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곧 40만 구민의 목소리인만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도 하고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협의도 하여서 되었다면 되었다고 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도 이렇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이런 저런 문제로 안 되었습니다 하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텐데 그날 그 답변으로 그냥 끝입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반드시 6하원칙에 의해서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1960년대 말 김현옥 서울시장 재직시 충정로와 냉천동에 금화시범시민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충정로와 냉천동에는 아파트는 거의 없었고 한옥촌이었을 때 금화아파트는 서민들로서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답니다. 그러나 그 인기는 잠시였죠. 그 무렵 서울시가 분양한 마포에 있는 와우아파트가 부실공사로 무너진 뒤 금화아파트 역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인기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이미 철거한 금화시민아파트는 비교적 값도 싸고 대금 지불조건도 20년 분할상환으로 분양을 하였고 또 일부 남아있는 시범아파트는 값도 꽤 비싼 값에 일시불로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 내에 같은 시공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20년 분할상환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에 붕괴 위험이 있어 서울시에서 보상해 주고 철거를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3동, 4동도 그 당시 철거한 아파트와 거의 같은 위험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서울시에서는 분양 당시 대금 지불도 일시불로 하고 그것도 철거한 아파트보다는 더 비싼 값에 분양을 해놓고 3, 4동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6년이 지난 지금은 비가 더 많이 새고 벽도 더 많은 균열이 가서 시퍼렇게 녹이 슨 철근만 앙상하게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들에게 여쭤봤는데 철근콘트리트조는 철근이 노출되면 산성공기와 산성비가 철근을 타고 스며들기 때문에 하루가 무섭게 부식되면서 무게중심을 잃고 힘없이 붕괴된다고 하더군요. 더더욱 서울의 공기나 비는 공해로 인하여 공기도 산성공기고 비도 산성비라서 더 빨리 부식된다고 하더군요.
지금의 금화아파트는 부식이 너무 심해서 금방이라도 콘크리트 덩어리가 쏟아질 것만 같은 위험을 느끼게 하는 곳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평소에도 낮은 곳은 바람이 없어도 그곳은 높은 산꼭대기라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태풍이 분다든가 폭우가 쏟아지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아 주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잠 한 숨 편히 못 자며 노약자나 어린아이는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도 위험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여러 부서에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확인한 결과 육안 점검만 해왔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안일하게 방치만 하고 있을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니 주민들의 강력한 촉구와 간절하고 애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서울시가 산꼭대기에 부실공사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책임이 있으므로 본 아파트를 재건축 허가를 해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인수를 하든가 뭔가 시급한 대책을 조속히 촉구하며 부실에 가득찬 금화시범아파트 주민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답변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을 멋지게 아니면 재미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먼저 죄송스럽고요. 그렇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담당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이, 분열보다는 통합이, 질타보다는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대문구의 새로운 발전과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본 의원은 서로를 아끼고 나누는 삶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눈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를 나누면 반이 되지만 질의 차원에서 보면 나누어 진 각각의 반은 또 다른 하나의 개체로 새롭게 탄생하여 필요한 일에 쓰임으로써 오히려 양은 배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나누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만큼 내 몫이 줄어들고 줄어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수고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밝고 맑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란 말은 라틴어의 발런터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간의 자유의지, 마음 속 깊이 우러나오는 자발적 의사라는 뜻입니다. 자원봉사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자발적으로 병역을 지원하는 지원병을 가리켜 일컫게 되면서부터이며,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86년 아시안게임 때부터입니다.
그후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 여성,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그 활동범위도 사회복지는 물론 환경보전, 청소년교육, 범죄예방, 재난구조 및 문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영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원봉사의 순수성이 훼손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대문노인회같이 개인의 이기주의가 앞서 단체를 욕먹게 하거나 순수한 활동을 하는 집단을 앞세워 세를 과시하며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행위나 또는 자원봉사를 정치인들의 개인 사조직화하는 점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공동체의식, 자발적 참여정신, 연대의식을 기초로 한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및 국가, 인류사회를 위하여 물질이나 금전적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임으로 순수성이 훼손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70%가 자원봉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79.7%는 자원봉사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1인당 1주일에 2시간으로 가정한다면 그 가치는 전 국민적으로 3조 7,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가치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복지관, 시민단체, 자치단체, 종교단체등 사회의 모든 곳에서 자원봉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곳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결을 위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222개소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대문구에서도 4명의 직원이 8,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수요처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함으로 쉽게 자원봉사를 그만두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몇 개 자치단체에 대한 사례조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일을 하려는 사람의 의지가 없으면 그 일의 효과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를 이해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친근감을 주어야 하기에 지금의 행정직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는 자치단체를 보면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과에 흩어져 있는 봉사단이나 지킴이 등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셋째, 자원봉사는 관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지언정 민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의 보조나 하위개념이 아닌 주민자치의 기능이기에 지금의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닌 기존의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이 구청장의 편의적 접근과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현재 현동훈 구청장은 많은 행사의 자리에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외치지만 실제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무슨 지킴이나 무슨무슨 봉사대와 같은 이름만 걸고 있는 형편이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딱할 뿐입니다.
다섯째, 자원봉사주간을 대대적으로 운영함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며 예산의 절감을 위해 신촌문화축제나 역사관예술제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학점식으로 적립함으로 일정이상의 활동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서대문구 조례에도 있듯이 직장이나 학교의 취업이나 진학을 적극 권장하고 구의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헌혈하기, 장기기증하기, 화장하기 등의 캠페인 활동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제도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은 훌륭한 자원봉사자의 재원입니다. 대기업 등에서는 사원들을 자원봉사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서대문구청은 퇴직공무원 및 현역 공무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자원봉사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적은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실현하고, 환경을 감시하며, 청소년을 선도하고,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등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서대문구청은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간 의원께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이에 대한 관계 국에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박운기 의원은 72시간 전에 서면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하다 생각해서 정회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관계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생활복지국장 정재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운기 의원님께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위탁한 타구의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문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신껏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직영보다 예산이 많이 요구되고 구청 행정조직과 협조체제가 원활치 못 한 점도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운영방식을 차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자의 양적 증대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철저히 기록 관리하여 봉사자가 필요시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학생들의 진학과 관련하여 봉사 시간을 정확히 작성해 주고 있으며 봉사시간을 부풀리거나 허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교육 및 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실적으로 인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팀장 간담회 및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등 자원봉사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봉사자와 봉사시간이 많은 봉사자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마음놓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센터의 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수혜청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은 전문적인 관리와 지역적인 문제 등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나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 적립 관리, 교육, 상해보험 가입, 신분증 제작, 수첩 지급, 표창 수여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거리축제나 기념행사에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 축제, 자원봉사 평가대회는 별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금년 2월에 자원봉사자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정,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구민 지원 방안으로 의료 봉사, 도배 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 백련산과 홍제천, 불광천 내 집 뒷골목을 대상으로 환경지킴이 봉사대를 금년 8월까지 조직해서 봉사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지역 공동체 실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유진상가 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구청사 증축공사 후 청사로 이동해서 교육장을 확장하고 교육 자재를 확충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자원봉사 업무의 주민자치과 이관 문제, 각종 축제 등과의 연계성 문제, 구 시설의 무료이용 인센티브 제도, 지역화폐제도 도입, 전·현직 공무원의 활용 등 각종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정재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박운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ｏ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금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건설교통국장 허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