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7월9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의)
5. 2003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장의 발전을 항상 염원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는 40만 구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수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우리는 금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19일 동안 무더운 날씨와 장마의 시작으로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민선3기 1년간의 구청장의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 바람직한 비젼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총 144건의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과 우수사항을 발굴,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우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적인 정착과 홍보 등을 통하여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또한 11분의 동료의원께서 이틀간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민이 바라는 참다운 행정상과 인사시스템의 개선, 주차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의 혁신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의회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의 아래 구정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방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야에서 조그만 열매가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지방분권 로드맵을 통하여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과 주민 투표제 도입, 주민발안 제도의 점진적인 도입과 지방의원 신분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방분권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은 이제 머지 않은 장래에 현실로 우리 앞에 도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쳐 서대문구의 발전과 번영을 주도해 나가는 주체로서 매사에 솔선수범해 나감으로써 장차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의회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중 있었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을 심사하였는 바 동 안건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7월 3일과 4일 제4차,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과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을 심사하였는 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3일과 4일 제4차 및 5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을 심사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 조치하였으며 서대문구도시관리계획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제11차 일반회계에 대한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희동 519의 96부터 541의 67간 도로개설비 13억원으로 2003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73억 8,118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수 의원입니다.
긴 여름 장마와 무더위처럼 어려워져 가고 있는 국가경제를 걱정하면서 2002년도예산결산승인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8일 동안이나 계속된 제104회 정례회도 오늘로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3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2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승인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해가 되신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번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777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 감소하고 세출결산액은 1,311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 감소하였으며 잉여금은 465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 중 명시이월액은 46억 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5억 9,6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8,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으로써 세입예산 총액은 1,702억 4,500만원이고 징수결정 총액은 2,064억 8,4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777억 2,900만원으로 미수납총액은 28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702억 4,5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1,311억 7,900만원이고 원인미필액을 포함한 이월총액은 162억 2,700만원이며 불용총액은 228억 3,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 이체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국·시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 부족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6,500만원이 전용되고 특별회계에서는 피견인차량 보관 위탁관리비 사업에 9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비는 3건에 46억 3,0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6건에 115억 9,600만원으로 총 39건에 16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현황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10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은 48억 7,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48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6억 100만원으로 12억 2,3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0억 9,6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물품, 채권의 결산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통하여 지난해의 우리 구 예산운용실태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의 결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질의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불용액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된 불용액이라면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찬사를 드려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향후에는 좀 더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좀 더 치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번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관리 선거비용 추가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 2,100만원의 지출결정액에서 2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3,3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은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본 승인안도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ｏ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3.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의)
(10시23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을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또다른 보람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104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비롯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1세기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인적 물적교류 등 다양한 우호협력 교류를 통하여 상호견문과 이해의 폭을 넓혀진 선진지방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와 일본국 동경도 쓰미다구와의 자매결연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사전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교류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본국 동경도 자치단체중 지역 여건이 우리 서대문구와 비슷한 쓰미다구와는 91년 11월부터 우리 서대문구 의회와 의원들 몇 분이 쓰미다구를 방문한 이래 16회의 상호방문 등을 통하여 지역여건 및 특성의 유사성 확인, 양 구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느낀 사항으로 우리 의회의 서대문구와 쓰미다구의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 등의 복지, 예우증진 및 명예선양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구.동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감면조치하고자 일부 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으로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과정에서 국제도시간자매결연 동의안 외 1건에 대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2003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0시27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지난 1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처리에 따른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2년 하반기와 2003년 상반기 중 처리한 구의회 행정전반에 대하여 2개 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기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제10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께서 감사의 목적을 비롯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소관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구청 3개반과 동사무소 4개 반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던 저희 위원회에서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전원이 열정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조례적용 미흡 등 총 29건이 지적되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구행정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공무원의 복무 및 청렴도 관련사항 등 총 36건의 문제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의 경우 문서편철방법개선 사항 등 총 11건에 대한 우수 및 장려사항을 수범사례로 발굴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성덕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요즘 북한 핵 문제와 노사정 불협화음에 따른 경기침체, 카드 빚으로 인한 사건 등 4.19이래 가장 어려운 국가적 어려움을 맞고 있다는 이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미빛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옛말에 "평소에 생각이 멀고, 깊어야 하며, 불시의 일에 대비하고 경계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장마와 무더위 그리고 열악한 감사환경 속에서 우리구의 바른 행정구현과 주민복리를 한 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7일간의 구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성숙한 지혜로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감사계획에 따라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2003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익히 주지하고 계신 내용인 만큼 감사결과는 총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에 처리한 구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3건, 건의 및 기타사항 6건, 우수 및 장려사항 9건 등 총 6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간에 지적된 사항이 중복 유사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분류하고 전체적인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이상의 감사결과에 따라 잘 수행된 분야는 장려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케 하여 집행부가 구정을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제105회 회기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마칠까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에 축복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감사보고서 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구청장의 표창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선정했습니다. 관계관으로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습니다. 표창 대상자는 사회복지과 이문주, 노인복지향상
○의장 김영일 복지건설위원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해주세요.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성덕 예, 알았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무료급식 및 관리에 공로가 있었으며 이에 5명을 구청장께 표창하도록 상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2003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회)
ｏ2003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행정관리위원회)
ｏ2003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특히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구민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19일 동안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이 형식적인 일련의 통과 의식이 되어 버린다면 진정한 우리구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명심하시어 하나 하나의 지적사항들을 세심히 검토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정을 개혁하여 40만 구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 위원장께서도 보고하셨지만 감사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세하게 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에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열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올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105회 임시회에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건설교통국장 허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