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26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10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황춘하의원외 7인 발의)
   ｏ 5분자유발언(김화형의원, 홍성덕의원)
2. 제10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의회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먼저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황춘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0일 집회공고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0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0일   10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회계년도 제13차, 제14차 일반회계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3/4분기, 4/4분기 재활프로그램 실시 기관 운영비 950만원을 비롯하여 총8건에 2억 2,050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03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78억 6,143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특별회계분야에서 제5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Green Parking 2006 추진사업비 1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총예산규모는 77억 3,327만 1,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황춘하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금일 8월 26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김화형의원, 홍성덕의원)      처음으로
(10시05분)
○의장 김영일   오늘은 총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청하신 발언 취지에 맞게 하여 주시고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지역 선배 어르신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문 판소리 소설의 한 구절이 생각나 여러분께 소개 올릴까 합니다.
   '서울 다락골에 한 사람이 있으되 성은 이요 이름은 춘풍이라' 숙종대왕 시절 다락골에 유지아들이었던 이춘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기생 추월이에게 넋이 나가 가산을 탕진하여 패가망신을 당할 처지에서 부인의 재치로 극적으로 개과천선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국회의원 나리께서는 그 옛날 허풍쟁이 이춘풍보다 부족한 것이 없을 진대 개과천선은 커녕 전혀 뉘우침이 없이 거짓으로 허물을 덮으려는지 참으로 애석하고 측은한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나리께서는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지역공약 미이행에 따른 따끔한 일침을 가하자 부리나케 서대문구 각 지역신문과 의정보고서에 공약 미이행에 따른 해명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는 바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얼마나 허황되고 근거에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지 서대문구민들은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로 아는 까막눈으로 폄하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리께서 증거로 제시하는 지난 6월 16일 철도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살펴보아 하니 철도 선로의 복개 및 교량화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있어야 검토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앞 구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수 공공시설인 주차장, 휴식공원, 녹지공원 등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 가능할 것이나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 등 민자유치사업은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24조에 의거 시행이 불가하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또한 충정로, 북아현동 구간의 복개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착공하여 2005년에 마무리짓겠다고 장담하는데 이는 얼토당토 씨알도 먹히지 않을 허풍이라는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북아현동, 충정로 복개구간을 구비가 아닌 시비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착공을 시작하려면 올 연말 서울시 예산에 편성하야 하는 바 국회의원 나리께서 서울시 예산을 떡 주무르듯 맘대로 몇 백억씩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안산 군부대 이전은 대체부지가 매입되고 관련 군시설 등이 완공된 후에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로써는 어떠한 약속도 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용산 미군 주둔지 또한 그동안 수차례 서울 외곽으로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체부지 확보의 미비 등으로 아직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으며 청와대 인근 그 어느 동에서 군부대가 들어서는 것을 반길 것이며 환영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참으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며칠 전 우연히 모지구당사무실을 지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나리의 지구당사무실 벽면에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그럴 듯하여 여기 소개올릴까 합니다.
   "땡볕 8월,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큼지막하게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막을 모르는 주민들은 이제 나리께서 개과천선을 하는구나 하고 대견해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진실을 알고 나면 아마 지나가는 개도 코풀고 지나가지 않을지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국회의원 나리는 8월 5일부터 3박 4일동안 간부 당원들과 부부동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땡볕 8월 휴가를 가지 않겠다고 대문짝만하게 광고하는 것은 무엇이고 부부동반 중국여행은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현수막을 걸지 않고 조용히 다녀왔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나리께서 공약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 대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요즘 유행어인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카피에서처럼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한 후에 휴식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리께서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을 헌신을 다해 일했다면 해외여행을 간들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만약 정녕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반성하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공약 추진에 매진하기 위해 휴가를 반납이라도 했다면 본 의원은 감동하여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질문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발송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남의 문제에 대해서 자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화형의원   5분발언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이라도 쏟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니 삼복더위인 8월에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줄 용의도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구의원이 바로 그겁니다.
   지역주민의 생계가 달리 엄청난 공약사상에 대해 그동안 함구로 일관하다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국회의원나리의 작품에 서대문구민 모두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지도 모릅니다.
   "약속은 태산처럼 해놓고 실천은 두더지 둔덕만큼 한다"는 명언을 남긴 C..H.스퍼전의 말처럼 부풀린 공약으로 눈을 현혹하기보다는 작은 공약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가는 소박한 정치인의 양심을 기대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이 제지한 것은 이런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나 자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전달이 됐으리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삼복더위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날씨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 또한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그렇게 봐왔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 서대문에 근무하는 1,300여 공무원들이 과연 애향심을 가지고 일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도 있게 오늘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홍제천에서 엊그제 실종사건이 하나 났지요. 저희 공무원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의 외곽으로 흐르는 중랑천과 홍제천을 비교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홍제천이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과연 중랑구에 있는 공무원보다 단 1.5%라고 0%도 머리가 나쁘지 않을 텐데 왜 중랑천과 홍제천을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로 생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구청장님은 서대문에 현주소를 가지고 계시죠?
○구청장 현동훈   네, 그렇습니다.
○홍성덕의원   우리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서대문에 현주소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똑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애향심을 가지고 과연 서대문구에서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주소를 한 번 뽑아봤어요.
   국장은 전원 다 타구에서 오셨고 우리 간부, 동장까지 합해서 52명인데 11명만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CCTV만 봐도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께서 본회의에서 CCTV 건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는데, 지금 내일 모레면 9월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안 되고 있어요. 강남구청이나 강서에서 이미 해가지고 많은 평가를 받아서 이명박 시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내년도에는 70%에서 8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서대문 공직자는 무엇을 하고 지금까지 계시는지 다시 묻고 싶어요.
   과장이 1년에 국록을 4,000만원 이상씩 축을 내면서, 국장은 7, 8천만원의 국록을 먹고 있으면서 뭐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서대문구에서 일찍 했더라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아서 이명박 시장으로부터 표창이 줄줄이 나왔을 거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근무하고 시간 떼우고 가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과 건의한 것은 묵살하기가 비일비재합니다. 결재하는 국장이 필요하다면 한 명도 필요 없어요. 우리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결재만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다 합니다.
   실제로 일은 않고 홍제천에서 사람이 떠내려가서 실종됐는데도 위험표시판 하나 없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청장님이 하실 거예요?
   청장님 이하 있는 우리 3급, 5급, 6급 이런 분들이 다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의 시정방침, 우리 현동훈 구청장님의 구정방침이 강남, 강북 균형발전입니다.
   요즘에 종세 세분화 계획을 보면 2종으로의 선정이 21.2%를 차지하고 있어요. 강남은 62.4%예요.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2종으로 했을 때 12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20층, 30층을 지어서 강남하고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서대문 건설이 필요할진대 어떻게 서대문구에 12층으로 지어가지고 강남하고 강북하고 균형발전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1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너무 황당한 일이 많아서 오늘 불가피하게 5분발언을 신청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자세를 가다듬고 정말 내 이웃이다, 내가 사는 동네다 그런 자세로 일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10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0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0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은 제3동 서정수 의원과 남가좌 제1동 이인수 의원을 제10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1분)
○의장 김영일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수요일인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우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수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적으로 우리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구민의 생활에 있어 우리 의회가 처리하는 각종 안건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시어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이 의회의 소명이라 생각하시고 오로지 구민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백년대계의 안목을 가지고 금번 회기동안 안건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5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