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1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가을을 시작하는 9월 첫날입니다.
   가을은 풍요와 결실의 계절임과 동시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요와 즐거운 명절 이면에는 빈곤이 숨어있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구민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들이 쓸쓸하고 외로운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8월 27일과 28일에 제1,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는 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일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과 30일에 제1,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과 지난 104회 정례회시 보류키로 한 2건의 안건 등 총6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하여 본회에의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김대봉의원, 오환인의원)

(10시06분)

○의장 김영일   오늘은 총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청하신 발언 취지에 맞게 하여 주시고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 반갑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과 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에 입성한 지가 엊그제 같건만 1년이 후딱 넘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민한 결정을 해야 될 중차대한 기로에 서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대때에도 지금과 같이 서대문구의 도시관리공단 설립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때 몇몇 의원께서는 극렬히 반대하시고 도시관리공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구정질문까지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결국 상임위원회에 회부는 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반대의 변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실시하고 있는 타구에서도 막심한 후회를 하고 있다, 만성적자가 눈앞에 뻔히 보인다, 구민복지 정책에 사용될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샌다 등등 이외에도 많은 이유를 대고 보이콧을 하였고 본회의 상정조차도 못한 채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의 그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오는 게 저로서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우리 구 의원 개개인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창피하여 불문에 붙이려다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 로비발언에 북아현동 김영열 의원께서 본 의원을 정신병자적으로 몰아붙여 부득이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마치 본 의원이 잘못된 것처럼 하얀 것을 검은 것으로 몰아붙이고 정의를 불의로 몰고가는 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몸서리쳐봅니다.
   구청장께서는 10년 동안 사용하던 서대문구의 상징인 독립문 로고를 주민의 혈세 수 천만원을 써가며 이상한 로고로 바꿨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서대문구를 로비특구로 바꾸실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창열 로비사건으로 국가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중대한 결정사항이 있다면 음지에서의 로비가 아니라 양지로 나와서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의원들을 설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번은 멋모르고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선의원들은 초선의원의 귀감이 되어 다시는 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 의원들은 집행부인 구청을 견제하기 위하여 주민이 뽑아준 것입니다. 구청직원들과 술이나 식사나 하며 술이나 마시라고 뽑아준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 본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구청직원에게 식사를 사 줄 순 있어도 절대 술이나 식사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의회의 결정사항을 아무렇게나 뒤바꾸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서대문구의 유아독존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 예산이 구의회의 예산 결정한 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둔갑시켜 해당의원과 해당 위원회에 한 마디 통보도 없이 구청장 마음대로 주고 싶은 곳에 주는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 연말 예산에서 10년간 내려온 신촌문화축제의 예산을 김종철 의원님의 절대적인 노력으로 4,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김종철 의원님과 해당 지역출신인 본 의원, 신촌축제위원회 이재철 위원장과 임원들도 모르게 한 조각축제와 신촌걷고싶은거리위원회에 500만원과 2,000만원을 빼돌려서 지금은 2,0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구청장 방침 596호라는 구실로써 해당 관계자들 몰래 음지에서 빼돌려 다른 곳으로 선심썼다는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의 작은 상식, 큰 권리에서 보았듯이 생활법률에서는 능통하고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본 의원이 보기로는 행정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시간상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러한 행위는 구 의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으며 구의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구의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일 뿐 아니라 40만 구민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수 십년간 내려온 관행으로 진급에 뒷돈이 거래한다는 풍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장에서 과장은 3,000만원, 과장에서 국장은 5,000만원이라는 소문이 그 동안 음지에서 은밀히 소문과 소문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인사에 뒷돈을 거래하였다고 세 분이 형사처벌이 되었고 또 한 분이 법정투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직협직원들을 하루 종일 구청 광장에 벌을 세웠습니다. 그 직원들은 하루 종일 뙤약볕에 서서 벌을 받고 있으며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청장이 말할 차례라며 뇌물과 청탁으로 얼룩진 서대문구청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라면서 청탁과 뇌물로 얼룩지지 않았다면 직협직원들이 그런 힘든 일을 안 하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곧 구청장이 벌 세운거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적이 있지만 우리 구의 인사정책이 구심점도 없고 오락가락하며 부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과장들이 1년에 몇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직원들이야 더 할 나위도 없습니다. 지난 3대 의회까지는 일반직원부터 간부직원까지 인사이동시에는 의원 개개인에게 관보로 통보하여 주었지만
○의장 김영일   우리 김대봉 의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4대에서는 그것이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구청장의 안목에는 구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공개하기가 겁나는 게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구정질문 당시 본 의원은 인사권을 직협과 구의회가 같이 참여하는 방도의 정책을 건의하였습니다만 거절당하였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인사정책과 부정으로 얼룩지는 진급, 청탁과 뇌물로 물든 듯한 우리 서대문구와 구 공무원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인사권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권고하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로비는 윤창열 로비보다 더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밝고 떳떳하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복지 1등구로 가꾸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로비가 판치는 구정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1년 2개월을 지내면서 그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특히 젊은 구정을 외치며 서대문구를 새롭게 가꾸려고 노력하시면서 지난 3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에 대하여는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이 60세인데 사망할 때까지로 조례를 바꾸어달라는 안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상위기관의 명령이고 구립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정서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다면 그에 역방향의 행위를 하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어린이 부모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 어린이집은 유아들이 많이 몰리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왜 사립보다 유아들이 적게 몰리는지 그 원인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제 결론을 말 할 차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권합니다.
   그 동안의 구 행정관리 능력으로 볼 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관리를 맡기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문구와 숫자로써 현혹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민의 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익이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안을 며칠만에 로비로써 뚝딱하고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1년에 수 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 재산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과연 며칠만에 뚝딱하고 처리하겠습니까? 주민의 혈세가 내 재산 또는 내 주머니의 돈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다루는 일이 없도록 신중할 것을 권고하면서 만약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현동훈 구청장과 우리 구의원들은 모두 책임지는 차원에서 적자가 될 경우에는 우리의 재산으로 적자의 일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강력히 권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시 흑자가 자신있다고 인정하시는 분과 설립에 적극 동참하시는 의원님들 앞에 손해배상 서류를 놓겠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기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비겁자가 되어서는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대봉 의원님의 사실 그런 질문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로비를 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하는 의원 있음)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이 흥분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머리털이 섭니다.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대영 부구청장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주민여러분 또 우리 지역을 보도해 주시느라 애쓰시는 기자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왜 섰는지 다시 한 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 지 무려 12년여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설 자리가 어딘 지 다시 한 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입니다. 조금 전 김대봉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무려 3시간 이상 동안 토론에 토론을 거듭한 결과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자리에 상정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가슴에 안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뼈를 묻을 사람이 몇인가 헤아려 봤습니다. 우리 1,300여 공직자와 우리 스물 한 분의 의원님들 과연 몇 분이나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서대문구에 뼈를 묻을 것인가 한 번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그 숫자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미미할 뿐입니다. 하지만 선출직인 우리 스물한 명의 구의원들은 진정 40만 구민을 위해서 서대문구에 뼈를 묻을 사람들입니다. 작금의 우리 서대문구의 공직사회를 보면 너무나도 애석하게 복지부동의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재차 얘기하지만 김대봉 의원께서도 열거를 해주었습니다. 최근에 인사비리로 인한 우리 40만 구민의 불명예를 과연 누가 사기진작을 해줄 것이냐, 역사 깊은 서대문구 역사관을 가지고있는 구에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중간 공무원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책임자가 책임자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아래 직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 살신성인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라야 우리 공직 사회에서 우리 직원들이, 중간 허리 직원들이 신명을 바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근 구를 보면 적어도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원들이 어떤 충언을 할 때 고찰하고 고찰해서 그 점을 반영하는 살맛 나는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제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그 구는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는 지금도 도시관리공단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무지하게 많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구민을 위해서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도 계획조차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구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책을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표도 생각해봅니다. 외국에 스티븐코비라는 저자가 원칙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체제에서 우리 자신들의 성숙도의 척도를 얘기하는 대목에 있어서 너무나 짚고 또 짚어야 될, 전체 공직자들 사회에 있어야 될 사항을 열거해보고자 합니다.
   기본 규율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용기를 발휘하고,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진정으로 주위 사람들의 신념이나 감정에 마음 쓰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바로 이러한 척도가 우리 신념에 대한 척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옛날 옛적에 머슴을 부릴 때 머슴을 자립시킬 때 적어도 같은 직종에 타 집에다가 3년을 근무시키고 학습을 시켜서 자립시키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바로 그러한 슬기로운 예를 접목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고 또 주민여러분과 공청회도 거쳐서 진정한 수익을 창출하고 복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도시관리공단의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해주시고요, 그 부분이 통과된다면 조금 전에 김대봉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 사재를 털어서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할 마음의 자세까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그 공단에 투명하게 만들어 달라고 생각을 하면 김대봉 의원 말씀대로 서약서를 한통씩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오환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10시29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을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또 다른 보람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안건으로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1건은 일부조문을 수정가결하였고, 1건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류된 1건을 제외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8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비해 열악하여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무직 공무원의 수당 인상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으로 제2조제2호 및 별표2 명칭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 별표1 비고난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난 7월 1일 인상된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 인상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8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이 전통적인 업무에서 복지 문화행정으로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주민들의 복지 문화 및 행정서비스 욕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중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전담 수행하는 일종의 공공기관인 지방공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사항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 설립목적, 자본금, 정관에 관한사항, 제2장에 임원구성 및 임기, 이사회 구성, 제3장에 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 제4장에 공단의 시행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장에 사업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입의 정산, 기금조성, 결산, 재산의사용, 자금운영사용의 보고, 비용부담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장에 공단업무의 감독, 보고 및 검사, 제7장에 업무상황 등의 공표, 법령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공단설립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근거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단설립에 따른 제반사안들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가졌으며 심의과정에서 공단운영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부조문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제2항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며, 안 제9조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 비상임이사중 '세무 및 회계전문가'는 구의회에서 추천토록 수정 안 제42조에 '공단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공단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시키는 안으로 재석위원 10명중 6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 8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보험업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의거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직제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을 종전 회계관리직에 임명된 공무원 및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서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를 종전 구청장.보건소장.구의회사무국장에서 구청장으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업무를 통합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위법인 보험업법의 개정에 따라 제1항, 제2항을 단일조문으로 통합 정비한 개정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 8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재물조사결과 재물조정 초과품 방지대책 불용품 신속 매각 등 물품관리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물품을 불용결정하기 전 해당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였던 것을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소요 조회토록 하였고 동조 제2항에 의거 소요조회 생략물품 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추가하였으며 동조 제3항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2,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불용품을 처분할 때 매 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2,0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하였으며 안 제21조제4항에 신설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 8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기존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1항의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시 종전 연5%에서 연4%로 동조 제2항 연8%에서 연6%로 동조 제3항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시 종전 연8%에서 연6%로 하고 안 제21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시 종전 연5%에서 연4%로 이자율을 조정인하하였고 안 제28조에 의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획일적으로 연15%로 부과하던 것을 기간별로 차등 인하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월까지로 하는 등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이자율과 대부료의 연체율을 조정 인하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5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46조, 제39조 중 일부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 8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구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2003년도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계획에 의거 주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변경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역으로는 북가좌제1동청사부지매입안으로 현재 북가좌제1동청사는 건립된지 30년 된 건물로서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지난 3월 건물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물 Ｄ급으로 판정되어 동청사 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전면 중단된 청사로서 안전성보완이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현청사 옆에 위치한 북가좌동 421-17번지 내 대지면적 212.7㎡ 약 64평, 건물면적 425.25㎡ 약 128평의 부지를 매입 현 동청사와 부지와 합병 지하1층 지상4층 총건물면적 515평을 신축 건립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와 같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수회에 걸쳐 회의진행을 하면서 이번 회기처럼 고뇌에 찬 회의진행을 해보지 않았고 한 건의 사안으로 무려 3시간 반 동안이라는 장시간을 우리 위원님들의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의정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년에 비해 유난히도 비가 많았던 여름도 지나가고 들녘이 벌써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조석으로 매우 쌀쌀한 기분마저 느끼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아무튼 좋은 귀향길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에 볼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김영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안(김영열의원외 5인발의)]

(11시01분)

○의장 김영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회부된 수정안에 앞서 김영열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영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의원께서는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이 의회의 견제기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이사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오나 폐질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임 등을 권고할 수 있다'로 안 제42조를 제42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공단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네, 최광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광진의원   조금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회에 다 삽입되어 있는 안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려 이 한 건을 가지고 3시간 반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 등등 몇 번의 정회를 거듭 하면서 지금 수정안에 올라온 내용들도 이미 거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굳이 수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네, 최광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물론 정관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시고 토론하시고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왜 이 수정안을 추가로, 중복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안보다는 의회의 견제기능을,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이 설립됐을 적에 타구에 비교했을 적에 의회가 공단에 대한 사무감사를 요구할 것이 명시가 안 됐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미리 삭제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장,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ｏ 의사진행발언(홍성덕의원, 김대봉의원, 최광진의원)

(11시04분)

○의장 김영일   조금 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인 홍성덕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약해졌죠? 지금 감기기운이 있어가지고 약해졌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이번 공단 설립에 대한 건에 대해서 평소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공무원이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을 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이 정말 마케팅 차원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일례를 또 하나 든다면 우리 주차장을 만들 때 손익분기점이 140대 되면 돈이 남는데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보면 보통 2,30대에서 70대 이 정도 짓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매년 2,3천 만원씩 투자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150대가 되면 적어도 한 달에 400만원에서 500만원씩 구 세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구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만 말하자면 유격조정이 잘 돼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자립도가 높아질 때 바야흐로 공무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하는데 강남에서는 한 달에 4,50만원씩 더 받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거기는 자립도가 180%이상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에 보이는 이것만 따질 게 아니라 다만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구청장이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지하는 조례제정안을 내서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지 옛날에 누가 반대했고 지금 현재 누가 찬성했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는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싸인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머리를 짜내서 서대문구가 살아날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이것이 불합리하면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것이고 좋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밀어줘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손익분기점에서 나오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구상권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김대봉 의원님이 서약서도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필요없어요. 우리 구상권이 다 있습니다. 의회에서 함부로 승인해줬다 하면 우리가 책임을 거의 지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단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하자면 감사 받아야 되고 자료도 다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해주면서 부칙조항으로써 수정안 낸 이유는 우리 구청장께서 직권남용을 할 수 없도록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기 위한 그런 수정안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김영열 위원께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감정이 아니고 다만 이것으로 해서 1년에 30억이냐 20억이냐 1억이냐 천억이냐 하는 그런 손익분기점이 나와서 반대할 것이냐 찬성할 것이냐 저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국회에서도 법안통과는 현장투표로 공개를 합니다. 여기서 정정당당하게 공개를 해서 찬성한 사람이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봉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대봉 의원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방금 홍성덕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앙정치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큰일이 벌어질 때마다 일은 벌려놓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이것이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이것이 로비로 또는 몇 시간의 회의로 뚝딱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수십억의 우리 구민의 혈세가 들어간 아주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모든 정부가 그 몇 시간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1,5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타기관에다가 용역의뢰를 하여 책자도 나오고 하였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현실적으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이 있을 때 그 설립을,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의 하나 이것이 적자가 되어 주민의 혈세로서 메꾸어진다면 그 후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구청장, 구의원, 선거직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적자가 날시에는 우리 모두 공동책임으로 하자 그런 이행각서를 쓰고 통과가 되더라도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상야릇하게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만이라도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질 줄 알고 정정당당한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손익분기점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흑자가 자신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공단설립 통과에 대해서 확신에 차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 할 짓이 없습니다. 흑자가 뻔한 것인데 적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이행각서를 써달라면 못 써줄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제 뜻은 그러한 뜻에서 우리 모두 이행각서를 쓰고 표결에 부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은 누구보다도 떳떳하고 밝고 투명해야 됩니다. 구 집행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개인의 이익을 내세우며 그것에 대해서 사업권을 따내려고 하는 행위 또한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떳떳하게 밝은 행동을 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음지에서 은밀히 관계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하는 행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명예를 버리고 다시 한번 깊이있는 통찰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에 김영열 의원 외 5명은 특히 이행각서에 누구보다도 먼저 서명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봉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위원장이신 최광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자주 긴 시간을 제가 할애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회부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은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수정안을 회부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이 아닌 김영열 의원 외 몇 분이 의결을 해서 본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무슨 사물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관리공단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 이정규 청장 재임시 관리공단을 상정했을 때 때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찬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우려와 걱정속에서 얼마 전에 개관했던 자연사 박물관, 여기 계신 한나라당 소속의원, 당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반대하고 예산 주지 말라고 비난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연사박물관 돌아가는 내용 잘 아시겠죠?
   우리 시설공단이 주민을 위해서 장사하라고 해주는 것 아닙니다. 구민의 복지, 서비스를 얼마나 다양하게 해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본 의원은 어느 누구에게도 로비 받지 않았습니다. 쓴 소주 한 잔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전화도 로비입니다. 전화도 로비예요.)
○최광진의원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3대 때부터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지난 2월 구정질문시에도 왜 안 하느냐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면에서 서약서를 써라. 국회의원이 국정 보면서 서약서 쓰고 국회의원 된 사람 봤습니까? 이런 우리 외부에서 웃는 일은 하지 마십시다.
   솔직히, 솔직히 털어놓고 이 회의 정회를 하고 집행부와 의장단간의 자, 통과를 해 주되 시기적으로 미묘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는 해 줄테니까 몇 월 며칠부터 공단발의를 해라 하는 어떠한 이러한 타협안을 가지고 이걸 해야지 맹목적인 어떠한 문제로 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뭐 구상권을,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문합니다.
   오늘 이 안을 통과시키되 의장과 집행부의 자리를 마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과를 시켜서 준비는 하되 실질적인 업무는 내년 6월 이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러한 조율이 있었으면 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최광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최광진 의원께서 의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소감을 밝히겠습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이 답하라는 게 아니라 의장단과 하라고 했습니다. 의장단.)
○의장 김영일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시 자치구 25개 의장단 회의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의장들이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뜨거운 감자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신중한 일입니다. 모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장장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주재해서 그 이튿날 새벽 4시까지 토론한 의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충분한 조건인데도, 수입이 날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 동안 토론을 거쳐서 완벽하게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직원 하나 채용하는 것도 공개시험을 거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흐르더라도 신중하게 우리 서대문의 40만의 장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관리공단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도 보조도 안 해주고 시에서도 보조도 안 해 주고 오직 그 자치구 예산으로 아마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각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게 바로 우리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뽑아줄 때는 이런 일을 감독하고 견제하고 어떤 게 진짜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각자 어렵게 지역에서 당선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일하시라고.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잘들 처리를 해 줍니다.
   저는 중간, 사회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대부분 다른 구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뜨거운 감자가 돼 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의원님들께서 잘 성찰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바른 길이 우리 서대문 40만의 구민이 보다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살 수 있는가를 잘 아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의원하고 우리 김영열 의원께서 이렇게 5분, 5분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우리가 분위기를 약간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정회 후에 다시 하는 걸로, 괜찮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ｏ 의사진행발언(오환인의원, 김영열의원, 김대봉의원, 황춘하의원, 홍성덕의원, 기창표의원, 김대봉의원, 최태중의원)

(11시45분)

○의장 김영일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오환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안경 좀 쓰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우리 이번 도시관리공단이 얼마나 우리 서대문구민의 중차대한 일인가 재삼 논의, 논의 또 논의해야 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타 어떤 조례안의 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나, 이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이 사업은 새로 신규사업을 합니다. 무려 인원이 131명의 인원이 새로 형성되고 운영비만 연간 17억 여원이 발생되는 중차대한 사항들입니다.
   우리 21개 동의 각동에 보면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전기료를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지고, 저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나날이 증가하는 카드연체 대출자, 연체대출이 급증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 40만 구민의 복지혜택을 어떻게 주어질 것이냐,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진 의원님께서 이 이행각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대봉 의원님하고 이런 짜맞추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묘하게도 5분 발언을 할 때 김대봉 의원이 먼저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발언하는 계기에 이 이행각서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 서대문구에 중차대한 일인가, 정말로 책임과 책임과 책임을 가질 수, 갖고 이렇게 논의해야 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봉 의원도 충정어린 마음으로 이 이행각서를 만들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서명한들 어떤 책임성이 주어집니까? 우리 지난 2대 의회때 21명의 의원직사퇴 파동도 직접 자필서명 했어도 사실 우리 의원들은 위원회에 다시 재직하고 지금현재까지 4대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떠한 충정어린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왈가왈부 이렇게 논의까지 하지는 않아도 충정어리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책자를 받아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행정관리위원들은 다 이런 논의를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국내의 유명한 학자들,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이런 단체에다가 이 용역을 줬는데 본 의원은 나름대로 여지껏 경제활동을 해 오면서 이런 책자를 펼쳐볼 때 정말로 미사여구 감춰진 내용들은 이면에 다 감춰졌습니다. 그러나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면 이게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시 이런 중차대한 일을 논의하고자 하면,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불과 금년도 3월에 이 용역사업 줘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전액 10억 출자를 해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에다가 과연 출자를 해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에 열거된 사업들 7개 사업을 보세요. 여기 어느 분도 그걸 맡아서 운영해도 더 그 이상의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과연 다시 한 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쓰레기 청소 문제를 한 번 논의해 보지요. 지금 2대에 걸쳐서 쭉 해 가지고 청소원들이 문제 또 우리 전 구 예산의 거의 1/2을 차지하는 인건비 참 고민들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각 파트별로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했지요. 그래서 무려 그 경비를 2/3이상의 절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구가 공단을 설립해서 131명을 조직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위탁경영입니까? 직영입니까? 131명의 직원들도 다 밥먹고 살아야 됩니다. 다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이 너무나 중차대하고 또 중차대합니다.
   어느 의원이 아까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정말로 시대적인 요청의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반영하고 좀 더 논의와 논의를 거듭하고 진정으로 우리 구민 복지향상과 우리 구재정 수입 확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과감히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상정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논의에서, 논의과정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호간에 어떠한 의견차이로 해서 대립되는 그런 사항들은 이 의사당내에서 봉합을 해 주시고요. 진정한 40만 구민의 경제활동과 살맛나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다 같이 합심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토의를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우리 민원인이 와 있는데 가시도록 하든가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민원인이 와 계시는데 이렇게 무한정 끌 수 없잖아요?)
○의장 김영일   어떤 민원인이 왔어요?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우리 남가좌동 민원인이 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민원.)
○의장 김영일   그럼 계속 민원을 보시면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안건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방청객으로.)
○의장 김영일   이거 하시고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울 것 같으면 그거 먼저 해 주고 나중에 난상토론을 하든가)
○의장 김영일   우선 의사진행발언 받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빨리 좀 하십시오.)
○김영열의원   김영열 의원입니다.
   먼저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직이 아니라면 제 안을, 수정안을 발의를 관철하겠습니다만 제가 간사인 관계로, 사실은 개인으로, 본 의원 개인으로다가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위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 수정안 두 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이해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관리공단심의위원으로다가 우리 의장님의 위촉한 게 제가 심의위원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김 의원님 싸인한 사람 네 분한테 동의를 얻어야 취하가 됩니다.)
         (「동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김영열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싸인은 조금 이따가, 지금 긴급하게 끝내겠습니다.
   심의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2개월에 걸쳐 많은 토론들도 하시고 회합은 공식적으로 두 번 가졌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심도있게 많은 검토들을 하시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11분 심의위원들이 계신 자리에서 적합, 부적합으로, 찬성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심의관계에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적합, 부적합으로다가 이 용지로다가, 투표용지로다가 적합, 부적합을 수기해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적합, 부적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집계돼서 그런 부분을 알았던 거지 어느 의원 누구도 관계공무원 외에는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관리공단이 잘 아시겠지만 공익성과 수익성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에 앞장서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옳고 그런 건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북아현3동 같은 실정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직원 두 분이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고용직 공무원이시고 한 분은 공공근로요원이십니다. 물론 피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민원이 가면 갈수록 쌓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접수만 돼서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지금껏 그럽니다.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지의 사실일 겁니다. 특히 그 담당 직원분들이 재량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분은 공교롭게도 자기는 고용직인데 내가 왜 사무직을 하느냐 나는 도저히 이걸 하지 못하겠다 나는 능력도 없고 다른 데로 보내달라 이러한 외침을 들었을 때 그것이 사실 우리가 정말 보고 넘어가야 될 일인지 재삼 생각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요원이 거주자우선주차 배차를 한다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어느 측면에서 보면 무책임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금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모자라서 민원인이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 토론문화로 나는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본 의원의 실명이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날은 이상하게도 복지건설위원회 간담회 하는 날 속기사가 있었습니다. 속기록에 저희들은 다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어느 분 누구한테라도 인신적인, 인격적인 그런 발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속기사의 그런 기록이 있다면 정중히 본회의상에서 사과 올리겠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광진 위원장님께서 돼지 눈에는 모든 것이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님으로 보인다는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두고 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불의를 보고 잘 타일러 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지만 저는 불의를 보면 잘 타이르지를 못합니다. 온 몸으로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으로써 막아내려고 하지 저로서는 그런 덕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은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지 눈으로 보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이행각서를 쓰고 통과를 시키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돼지 눈으로 이행각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책, 이름, 본 의원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설립이 서대문구의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위 도시관리공단설립에 적극 찬성하며 만약에 적자가 발생할 시에는 본 의원의 전 재산을 바쳐 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나쁩니까? 우리가 한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지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웃음이 나오고 한심스럽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이가 한 두 살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행위 자기 얼굴에는 책임을 질 나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주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책임도 안 지고 일단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적자가 되든 어떻게 되든 구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지는 것이니까 내 재산에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행위는 제일 비겁하고 주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이행각서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오이 밭에서는 신발끈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 전체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분 이권이 발생될 사업에는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알게 모르게 1,300여 구청공무원들은 한 마디씩 다 하고 계십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이것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열 의원님께서 토론문화 참 좋은 것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오늘처럼 진지하고 긴장된 의회 생활은 1년이 넘도록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지 못하는 그리고 함께 뜻을 모아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진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4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고도 충분히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집행부에서는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안하고 추진해오는 담당부서 직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뜻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전달해서 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자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설립검토 보고서 내용을 우리 주민들 전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 계시는 21명 우리 구 의원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보셨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로의 뜻을 모아서 설립이냐, 아니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 황춘하는 도시관리공단 설립목적 타당성 연구검토 자료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운영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책임경영으로 수익증대를 함께 추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나가는데 큰 의의를 두고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공단설립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았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40만이 채 되지 않는 구로서 2002년도 세입은 783억원과 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895억원으로 총 1,500억이 약간 넘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면서 효율적인 집행으로 구민복지증진에 최대한 효과를 얻어내는데 집행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단설립, 좋습니다. 저도 공단설립에 대해서 찬성하고자 그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 구 사례들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황춘하도 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반대는 제가 했습니다. 공단설립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타 구 사례들을 점검한 결과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분명히 알고 구민들의 결정사항 구민들이 우리에게 준 위임사항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구민 동의를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정에 관한 사항을 한 가지 구 사례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제일 화려하게 나열되어 있는 곳이 성북구였습니다. 성북구 1년 수입은 110억원 약간 넘습니다. 1년 공단운영 인건비 포함 총 지출은 75억이 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10억에 75억을 빼면 40억 가까운 돈이 순수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공단설립 되기전 2000년전 1990년 이때에도 성북구는 90억에 가까운 수입을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씀 드리느냐면 110억이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75억 들여서 40억 이익을 내면 결과적으로 35억을 손실 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단설립 되지 아니했을 때는 35억이 성북 구민을 위해서 쓰여졌던 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설립이 됨으로써 35억이 공단 인건비 운영비로 충당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여러분 지금현재는 외청에 나가있는 기본적인 공공근로, 공익요원 또한 일용직 이 분들은 우리 공단설립에 따른 인원충원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직 45명을 새로 충원해야 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공단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10명만 충원하면 공단이 설립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공단과 직영과 구분을 명확히 했을 때 공단에 지금현재 외청에 나가있는 파견돼있는 직원들이 공단에 그냥 남기를 원할 때 관리직, 기획부서 인원 10명만 충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공단에 남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구청으로 들어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고로 45명이란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외청에 나가 있는 그 분들은 전체 우리 본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빈자리들을 다 채워야 됩니다. 솔직하게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십시다.
   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처음에 98년도 공단설립할 때 30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4년도 채 안 되는 이 시점에 107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었습니다. 공단설립 하기 위해서 종로구 구의원님들께 30명 가지고 충분히 종로구 관리공단을 운영해갈 것이라고 했으나 지금현재 10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것 없앨 수도 없는 형편에 누가 감히 그것을 막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큰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오늘과 같은 또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짓는 것이 구의원의 몫이고 바로 우리 결정의 여하에 따라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길인가, 아닌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정의를 우리가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익성, 편익성, 구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본 의원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일반가정도 돈이 없으면 그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렵습니다. 적은 우리 구 예산가지고 1년에 20억 이상 되는 운영비 경비가 공단으로 지출되는 이런 현실에서 5년 여러분 보시다시피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100억이 넘는 돈이 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이 100억이 우리 구 예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형편이라면 구민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고 교통, 청소, 복지, 장애 이런 부분에 조금씩 나누어서 쓰여질 돈들이 공단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40만 구민을 위한 공단설립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도 크지만 또 우리에게 위임해준 사항도 크지만 이런 사항을 우리 구민 상대로 적어도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책임 회피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께 주민을 위한 공단설립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하는 일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집행부와 의회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있는 우리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논의과정을 거친 이후에 공단설립을 해도 늦지않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정략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또 누구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회 협의체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감정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본질적인 사항을 놓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하여 표결로 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항은 가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표결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구민과 함께 하는 우리 구 의원님들로서 함께 논의하는 틀을 다시 한 번 만들어주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조금 늦는다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공단설립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황춘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홍성덕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지연되게 해서 미안합니다. 황춘하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귀감이 되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당부 드리고 싶어요. 자기 뜻이 아니라고해서 상대를 깔아뭉갠다든가, 이적시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남가좌 2동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지만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작년 본 예산에서 제가 우리 남가좌 2동에 사업비 1억을 삭감해가지고 CCTV하고 상록수를 심겠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삭감했어요. 저는 인정을 했어요. 초선 의원님들 반대에도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의원 개개인들의 특권이 있어요. 반대로 권한이 있고 예산도 삭감할 권한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어필하지 않았어요. 의원님들한테. 여기서 반대냐, 찬성이냐는 의원님들한테 맡겨야지, 여거서 반대한다고 해서 성질을 내고 어필하고 한다면 어떻게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까 모 의원께서 이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권 개입한 일 없습니다. 4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건물을 이권 개입이라고 하지만 이 건물은 저희 것입니다. 의사당이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동사무소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했다면 이권 개입이지만 저는 이 건물이 저희 것이고 와서 보니까 사람이 중환자실 가면 산소호흡기 꽂듯이 4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무국장실에 산소호흡기를 꽂아놓고 양동이를 놓고 물을 받고 있어요. 저는 사무국장, 직원 동의 하에서 이걸 빨리 해라 했더니 이것은 아무도 업자가 손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며 내가 업자를 줄테니,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를 했습니다. 비가 새지 않으면 돈을 주고 비가 새면 돈을 주지 말라 그래서 1,300여만원의 돈이 들어갔다고 해요. 1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비가 안 새는데 다른 데는 이 건물이 지금도 12군데 정도가 비가 새고 있어요. 저는 정말 애착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 건물이 보수하는데 20억 들어서 수리한 건물입니다. 지금도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홍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홍성덕의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실도 있을 것이고 관계 공무원도 철저히 조사해서 내가 이권에 개입했다면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이권에 개입한 일 없고 지금도 돈이 왔다 갔다 한 일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건물이 지금까지 20억 가까이 수리비만 들어갔습니다. 새로 지어도 남습니다. 그런 애착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혹시 케이블TV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잘못 전달될까봐 이야기했습니다.
   공단의 건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김영열 의원님께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면 식사하고 식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창표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죠.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먼저 짜증스럽게 들릴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될 수 있으면 저는 조금 후 의장님께서 찬반을 물으실 때 제 개인 소견을 피력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이 자리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이 돼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좋으니 의견들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시설공단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손익분기점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의사표시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는가 하면 다른 어떤 의원님들은 이 시설공단 설립운영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공익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측면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전부다 좋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는 우선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네요.
   우선 이 전문기관에 의한 검토보고서도 임시회 있기 5일 전에 집에서 받아봤어요. 사실 의원님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타이틀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읽어볼 수도 없고 한번 읽는데 무려 2시간 이상 소요해가면서 2회에 걸쳐서 읽어봤어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살펴보셨듯이 여기에서 정말 아이러니랄까 부분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왜 전문가들은 성공한 구 사례만 여기에다 제시해놨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뒷장 최종검토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고도의 전문성 아니면 운영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 기관에서 검토보고한 내용 책임질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고도의 경영기법 내지는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문제들도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용역검토결과를 내신 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 모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이 공단이 설립돼야 되는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지연을 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설립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수정안까지를 제시해 가면서까지 고민을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짧은 기간 전문기관 보고서를 참고해 보셔서 알겠지만 전문기관에서 1개월 동안 만든 보고서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며칠동안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안의 내용도 좋지만 수정안 속에 그 짧은 기간 속에서 미흡한 부분 아니면 각계각층의 불만요소들을 포함시켜서 수정안을 곁들여서 통과시킨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가능한한 몇몇 의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치적인 정략적인 그런 이야기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서로 개인의 의견 내지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 특별기구를 구성하든가 전문인 및 공무원, 의원 이런 분들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사안마다 검토의견 제출해 놓은 걸 가지고 하나하나 고민하는 속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진정 우리 구민을 위하는 공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널리 각별하신 의원님들, 신중을 기하시는 속에서 오늘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제 의사진행 발언을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기창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김대봉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자꾸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새로 사안이 떠오르기에 한 말씀 안 드리고 갈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덕 위원장님께서 지난 연도 예산결산시에 우리 동에 1억이 깎였지만 나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어느 의원 개인을 개 밀듯이 밀고 욕하면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분께서 수 개월을 그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구의원을 그만두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만나 뵙고 중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대한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감정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면 살인을 해야 감정적으로 대한 것입니까? 사람을 개 패듯이 내팽개치고 그걸 감정적으로 안 했다면 그분을 두 번 죽이는 거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매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의회 청사 방수공사를 직원 동의하에 하셨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업문제,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우리 구의원이 직접 끼어들면 직원들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리고 돈이 오고가는 공사에 핵심적인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어떻게 이권사업에 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천 몇 백만원씩 오고가는 중간 핵심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권사업에 끼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100만원 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또는 우리 구의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무시하고 내가 업자를 데리고 와서 시키는 것이, 물론 예산이라고 하지만 시키는 것이 이권에 개입 안 한 것이라 할 수 없죠. 저나 다른 분들은 주위에 방수업자, 건축업자 없습니까, 그 공사에 사람 댈 사람이 없어서 홍성덕 위원장께서 이 사람한테 공사를 줘라 하면서 들이댑니까? 저도 다 있습니다.
         (「김 의원, 그만해요,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아니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 있습니다. 이권의 정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잘 인지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김대봉의원   알았습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중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의원   최태중 의원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 의원님도 계신데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왕 상정됐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아까 의원님들께서 3시간 몇 분 동안 논의했다는 것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전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TV에서 방영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조례안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개발계획 이런 민감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21명의 우리 구의원님들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이 안건을 빨리 상정해서 마무리짓고 점심식사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그 지역의 민감한 사항인 재개발 청취안이나 도시개발법안을 빨리, 우리가 점심을 안 먹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가 진지하게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고 있음을 보여줍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최태중 의원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열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했다가 다시 철회한 건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밟아야 됩니다. 이 회의를 끝마치고 해야 되는데 마치지도 않고 다른 안건을 다룰 수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열 의원께서 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에대한수정안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하셔야 하며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점심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정회를 선포해서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 홍성덕 의원을 거명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의장 김영일   정식으로 해서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이건 의사진행 발언, 정식으로 필요없어요.)
○의장 김영일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큰 소리 치고 그래요, 회의장에서. 지금 회의 진행하고 있잖아요. 왜 의장이 회의진행하는데 큰 소리치고 그래요.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끝나고.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그럼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
○의장 김영일   가만히 있어요, 드릴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서류로 내라고 하니까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의장 김영일   가만히 있어요.
   조금 전에 홍성덕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제는 허용을 않겠습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제로 이야기하니까 다른 의제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영일   얼마든지 조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의장 김영일   이 의회는 개인의 의회가 아닙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이야기를 못 하게 했어야죠. 의장이. 그 의원이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고.)
         (장내소란)
○의장 김영일   일단 홍성덕 위원장 이름을 거명 안 했는데 본인이 왜 스스로…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저도 거명을 안 했잖아요.)
○의장 김영일   그러니까 그거를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저도 거론 안 했다고요. 실명을 거론 한 거 아니예요.)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하는 것인데 실명을 거론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권에 개입 안 했다,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실명을 거론 안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분명히 예산결산위원장한테 어필을 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안 했다고 했어요, 다만 예결위원들이 한 것은 내가 얘기를 안 했다고 했지 내가 언제 안 했다고 했어요. 내가 한 것은 했다고 하는 사람이지 피해갈 생각은 없어요. 예결위원들한테 어필했다고 했습니다.)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말장난 하지 마시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이 공사는 9월 15일까지 2000년 9월 18일에 한 업자가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6,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또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감사할 때 잡아냈고 그 공사를 하라고 한 것 뿐인데 지금 그거가지고 내가 이권개입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우리 홍성덕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의사진행발언(서정수의원, 김대봉의원, 김화형의원, 박운기의원, 오환인의원)

○의장 김영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정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식사들 하시고 잠시 졸리는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졸리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두서없고 정리되지 않은, 원고를 갑자기 준비하다보니까 양해 좀 바랍니다.
   서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공단설립을 하였을 때 수입이 30억이 남았다, 100억이 남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공단의 설립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민의 편리와 복리증진의 문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몰론 사업을 하여 기업처럼 이익을 남기면 더할 나위없이 좋으나 그렇지 못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보장도 없으나 한 가지만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감히 저는 단언합니다.
   구민의 복리와 편의는 분명 질적으로 향상을 보이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공단의 설립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 설립이 그렇게도 나쁘다면 왜 지금도 서울의 25개구 중 19개 구가 운영을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모두가 틀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물을 보는 시각과 각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의 목소리, 찬성의 목소리 모두가 우리 구민을 위하여 충정어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모 의원님께서 모 공단을 실례로 말씀하셨기에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였을 때 인건비와 경비는 계산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구 직영시 90억원의 수입에는 아마도 공단 운영시에, 제 계산입니다만, 75억원 이상의 경비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폐 일언하고 우리 구의회는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행정관리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토론하려는 것은 양대 위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토론 문화가 이렇다면 양대 위원회를 폐지하고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하여 난상토론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각자의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본회의는 난상토론도 아니고 혈투성 토론 또는 어느 영화 제목처럼 복수혈전을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복수혈전은 코미디였습니다. 그리고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후배가 진정 존경하고 본받을 수 있는 선배 의원님이 되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후배 의원들이 우리 선배 의원들을 모시고 배울 수 있는 참토론 문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공단 설립을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입장의 한 의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용역검토 중간 보고때 보고서가 무성의하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를 받고 검토를 한 결과 그 동안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공단 설립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잘만 하면 우리 구민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그리고 행정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잘 해보겠다고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것을 우리 대표부에서 노골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각자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견은 아무리 이 자리에서 토론을 오래해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그만 표결에 들어가 마무리짓고 다음에 또 중요한 안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서정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좀더   철저한 조사를 못 할 바에는 또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면 빨리 표결에 부쳐지기를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행각서에 서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이행각서라는 것은 거기 내용에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우리 의원님들도 보시고, 우리가 끝까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나쁩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이러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중앙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것은 나쁜 짓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는 뜻에서 바로 이행각서에 서명을 하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도시관리공단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분이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확신에 차고 자신이 있으면 여기에 왜 서명을 거부하는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도 물론 여기 서명을 하겠습니다.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저부터 여기 서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쁩니까? 우리 공동 책임을 지자는 것인데 주민의 혈세로써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공동책임 지자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 됐습니까? 그런 각오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하고 주민의 대표를 하고 선출직에 당선 돼 가지고 여기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나쁩니까? 이거 하자는 게? 공동 책임지고. 이게 그렇게 나쁩니까?
   오전에 오환인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오늘 아침 6시에 잠들어가지고 8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귀가를 해가지고 5분 발언 쓰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하게 되면 어떤 책임을 질까 그런 생각 끝에 아무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즉흥적으로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전에 조금이라도 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단지 같이 책임을 지자 이겁니다.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들, 같이 책임지자는 풍토가 나쁩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법을 떠나서 나쁘다고 하는 의원님 있으시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네, 김대봉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처럼 김화형 의원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관리공단 장점 단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2기에서도 많은 검토를 거쳤고 이번에도 많은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2기에서 반대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안 된다는 논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선 2기에서도 많은 논란을 해왔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금 주위에서 왕서방, 양치기 소년, 이춘풍 찾으면서 이제 와서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을 찬성한다 하면서 구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정치적으로 비아냥 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제가 관리공단을 찬성했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썩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구의원 4인의 공단설립심사위원회에도 찬성을 했습니다. 민선2기에 제출했던 건과 현재의 건과 많은 비교도 해보았고 많은 검토 끝에 수정안을 포함한 찬성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구차하게 많은 이유를 늘어놓는 것은 남자답지 않다고 봅니다. 나도 그동안 3대 의회를 거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소수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의회법상 다수결의 원칙으로 묵살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나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됐지만 항상 승복했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고 복지관리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고 또 지역의 기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공개로 가부간에 선택해서 결정하고 관리공단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후에 우리 서대문구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만약 통과되더라도 의회에서 철저하게 감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끝으로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의장님께서 빨리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좀 빨리 끝냈으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문화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토론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토론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박운기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공단문제가 대두됐을 때 사실 본 의원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효율성을 얘기하십니다. 그랬을 때 저도 공단이 만들어지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때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다른 구의 공단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그게 효율적인지 의구심이 납니다.
   또 앞서 한 의원님께서 공단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은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공단이 아닙니다. 바로 뒤에 계신 공무원들 그리고 구청에 계신 1,300여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 공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까? 스스로 반성하십시오. 스스로 조직의 문화를 바꿀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직원들한테 했을 때 뻔뻔하게도 직원들은 공무원 조직은 변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무원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고 아까 점심때 한 선배의원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뼈에 깊이 사무치게 공무원들은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자성이 없이는 절대 공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문화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조직의 문화부터 바꾸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단의 부분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토론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공청회를 가졌습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주민투표는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홍제천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을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전주천의 사례를 들었었죠. 전주천이 자연형 하천공사를 한 달 앞두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반대를 했을 때 처음에 전주시장을 비롯한 시청에서는 난감해 했습니다. 불과 한 달을 앞두고 어떻게 공사를 중단하냐고. 하지만 나중에 6개월간의 기나 긴 마라톤협상을 통해서 그들은, 시민단체와 시청과 주민은 합의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경부로부터 50억이라는 양여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공청회를 더 하자는데, 주민들에게 묻자는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주민들과 함께 찬반을 토론합시다. 그 속에서 논리적인 부분이 나온다 라면 저는 공단을 반대하지만 찬성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부분이라면 저는 결단코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 정말 제일 나이 어린 제가 눈물로 호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우리 박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런데 아마 언론을 통해서나 아마 관심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전국의 기초의원 3,400여 명이 고대 고대 기다리던 그런 유급제 문제가 대두됐을 때 엊그제 우리 청와대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자리를 진작 하고 싶었는데 당을 달리해서 아마 230여 전국의 의장들이 거의 3/4이 아마 당을 지지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주 호소를 하는데 국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테니까 도와달라는 그런 호소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조금 전 박운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변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50년 1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지방분권을 과감하게 여러분한테, 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주겠다, 아마 크나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권한을 주는 대신에 그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많은 권한을 주되 시시하게 요즘 행자부를 통해서 무슨 예산 좀 쓰려고 해도 물어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따지지 않겠다, 다 주겠다, 얼마든지. 그 대신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을 묻겠다,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참 공감을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책임을 많이 줘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하셔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오환인 전 의장님께서 신청을 했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전에 회의규칙 제31조 발언의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에 한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명심해 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제목이 뭡니까? 제목 말 안 했는데)
○오환인의원   타이틀이 우리 구 재정자립도입니다.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진작 얘기하셔야지.)
○오환인의원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인사는 아까 말씀을 올렸고요.
   우리 서대문구에 과연 재정을 확충할 그러한 요소들이 어디 있나, 현재 시점에 재정자립도가 과연 50%가 되느냐,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신경영 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을 다시 한 번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이 시설관리공단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졸속으로, 졸속으로 이렇게 만들어 진 그 사실들이 여기 열거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진정 시설관리공단이 서대문구민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마음대로 시설관리공단 해산하고 정관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악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또한 제34조 보면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다만, 그 차입금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상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상에 보면 물에 불 보듯이 재정적자가 확실하고 또 확실하고 앞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재정적자는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돈으로 과연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어떤 공단채라도 발행한다는 그러한 조례안이 돼 있어야지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계속해서 시종일관 반대하는, 반대로 이렇게 제 의원직 3대에 걸쳐서 하지만 처음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러나 이건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닙니다. 진정하게 우리 구의 재정자립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진정으로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의 구정이 과연 어떻게 경영이 되느냐 다시 한 번 생각과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이미 확실한 선을 그어서 결정된 사항이라 누가 뭐라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다, 참 그 논리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유니버시아드대회때 북한선수단 응원단들이 플래카드를 보고 구겨졌다고 그 정말 영정같은 그런 모시듯 하면서 우는 그런 사항들 보셨지요?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산실입니다. 그럴진대 그런 위험한 논리는 좀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논의와 논의를 거듭하면 어떠한 저에 대한 설득력이 부여가 된다면 저도 찬성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합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운기 의원님께서 눈물과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심정을 볼 때 우리 서대문구의 열정,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은요 어떤 정치적인 정당적인 논리가 아니고 위인설관의 자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1,5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정을 경영하는 적어도 경영적자를 보완하고자 하는 그러한 공단운영조례안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럴진대 조금이라도 적자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고 과감히 철폐하면 좀 더 연구검토, 토론하고 주민과 함께 씨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단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구 열정을 위해서 어떤 분파행동이나 어떤 정당논리나 그런 생각들은 절대 안 가지시리라 믿고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오환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토의가 다 됐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이행각서에 대해서 진행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이행각서를 우리 서명을 다 하고 우리 표결에 들어가자 그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이행각서가 어떻게 써질 것인가 그 설명도 제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다 끝났다고 했는데 또 있습니까?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최광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토론으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라면 내일까지 해도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승부라는 자체가 잘못된, 표현 된 것 같습니다만 되든 안 되든 의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가부간의 결정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대봉 의원께서 각서문제는 정식으로 우리 본회의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우리 김대봉 의원님 발언하신 그 각서 문제는 우리 언론도 다 충분히 인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충분히 된 걸로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때요? 김대봉 의원 양해해 주시지요?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원들 개개인한테 이행각서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영일   그런데 이건 본회의 절차상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의장 김영일   절차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김대봉 의원께서 각서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마 설명이 됐고 여기 많은 언론인께서도 방청하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달이 된 걸로 하고 우리 김대봉 의원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영열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김영열 의원외 발의 5인의 동의를 받아 철회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여 김영열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저도 빨리 표결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행각서 쓰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한 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가 공동책임을 지자는데 대해서.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누구 누구인가, 없습니까?
         (「아이, 의장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기다려 보세요.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김대봉 의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한 이 문제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이따가 다시 해 주시고
○김대봉의원   이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여기에다가 서명을 해 주시면 저는 경제실천연합회에다가 간부를 오라고 해 가지고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을 모시고 그 분들한테 이걸 전 맡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였고 제가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 한 분도 대답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직접 묻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공동책임을 지자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면 한 번 손 들어보세요.
         (고함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없습니까? 나와서 얘기하세요. 누구는 밥 못 먹어서 소리 못 지르는지 아십니까?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다시 지금 김대봉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신 안건은 우리 지금 5인이 발의한...
○김대봉의원   이것은 발의한 사항이고 우리가 구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 김영일   공단수정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대봉의원   수정안 전에 해결을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차 떠나고 난 다음에 손 들어봐야 그 기차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정안 상정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여기 보니까 다들 찬성하시는데 왜 소리지르십니까?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하잖아요.
         (「수정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뭐예요? 어디서 들고 와서 이런 걸 가지고서는...」하는 의원 있음)
   이게 같이 공동책임을 지자는데, 구정의 전반에 대해서. 그게 나쁩니까?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대봉의원   그게 나쁩니까? 제가 하는 게. 정의롭지 못하고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 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서 규칙에 없는 짓거리를 왜 합니까?)
○김대봉의원   큰소리 치지 마세요. 저도 목소리 큽니다. 오늘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자, 김대봉 의원
○김대봉의원   한 번 손 들어 보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의장 김영일   일단은 들어가셨다가, 정식으로 의사진행 신청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가 주세요.
○김대봉의원   뭐가 무서워서 뒤에서 큰소리치고 앞에서 못합니까?
         (의석으로 들어가면서)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 끝까지 같이 공동책임지자는데 그게 나빠서 소리지릅니까? 그런 신의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한다고 여기서 소리를 지릅니까?
○의장 김영일   자, 우리 의원님들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여 김영열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므로 김영열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5시12분)

   김영열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안이 철회되었으므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회부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논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김대봉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두 번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의제에 따라서 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장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영일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간단합니다, 이거. 같이 공동 책임지자는데.
         (일동 웃음)
   김대봉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전 의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재정이 형편없습니다. 특히 구민의 혈세는 약 500억 안팎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75억이 도시관리공단으로 간다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웃으셨지만 과연 웃음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동 책임지자는 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의결이 돼도 끝까지 책임을 지자는 건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가 괴롭히는 그런 표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공동 책임지자는 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저야 물론 반대할 것이지만 제가 제일 먼저 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절차로 인해서 우리 모두 공동운명체이듯이 이 또한 끝까지 공동적으로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찬반을 묻고 싶은데 아까부터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들이 전혀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설립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면 어떠한 뚜렷한 확신에서 그러한 생각이 나오는 건데 그 확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행각서를 제가 내미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그리고 선배 의원께서 이러한 예가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예가 없으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예를 만들면 1300여 구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의원들 오래간만에 책임있는 일을 한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이나 타구에서 알게 되더라도 이것은 아주 좋은 귀감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제가 잘못해서 여기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자꾸 나와서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하게 만드는 게 과연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떳떳한 행동입니까? 내 재산은 아깝고, 주민의 혈세로써 운영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안 아깝다 이겁니까?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사실 우황청심환을 먹고 왔습니다, 진정하려고. 자꾸 흥분하게 돼서. 여러분을 내가 불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로운 행동이 무엇인가 여러번 생각했습니다. 정의로운 생각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내 재산은 아깝고 남의 재산은 안 아깝다는 것은 그것은 흔히 말하는 너는 불륜이요 나는 로맨스라고 그거와 똑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선배 의원님과 또한 동료 후배의원들간에 진지한 토론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가부를 결정지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이행각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가요?)
○의장 김영일   아닙니다. 조례에 관해서.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

ｏ 의사진행발언(황춘하의원)

(15시20분)

○의장 김영일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시간도 다 된 것 같고 마음의 결정들은 이미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결정하고 오셨다고 하니 애석한 일이지만 인지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공단설립에 따른 7개의 외청에 대해서 공단 설립으로 인건비 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본부 이사장을 포함해서 9명의 직원이, 검토보고서에 의한 결산입니다. 2008년까지 총 투자되는 인건비 경비는 27억 7,000만원입니다. 100만원 단위는 빼겠습니다. 문화회관 인건비 경비는 92억 7,000만원입니다. 독립문문화의집 인건비 경비는 14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독립문문화의집 공단설립으로 인해서 비용절감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직영에서 공단설립됨으로 인해서 비용절감되는 것은 1억 3,000만원입니다. 형무소역사관 인건비 경비는 33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수익금은 입장료 수입을 올린다 해서 22억 1,000만원이 됩니다. 연간 공단설립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20억이 넘는 돈이 새로이 지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한대로 라면 5년 동안 계산했을 때 100억이 넘는 돈이 우리 순수 예산에서 공단으로 지불돼야 될 돈입니다. 인건비 경비 총 지출금액이 266억 5,800만원이고 7개 외청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까지 포함해서 247억 8,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간단하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적자인 것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적자폭이 나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단을 만들어야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꼭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적자폭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그 대안에 의해서 공단설립이 정리됐으면 하는 공청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의원 이거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고 저 황춘하 본 의원도 내가 반대했을 때는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토론한다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청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끝난 다음에 공단설립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표결방법은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40조 1항에 따라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회부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착석)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회부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착석)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중 재석의원 21명 찬성의원 13명, 반대의원 6명, 기권 2명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5시28분)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선포하기 전에)
○의장 김영일   선포하고 내가 드리겠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서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일단은 하고.
         (장내소란)
   제가 충분하게, 이것은 원점이 아닙니다. 수정안 가결이기 때문에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절차에 크나큰 하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일   그렇습니까, 회의진행을 제가 잘못한 것 있습니까?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잘못됐습니다.)
○의장 김영일   앞으로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큰 오류가 발생한다고.)
         (「가결돼서 선포…」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오류가 있어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의장 김영일   오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이것은 수정안에 대한 가결입니다. 본 건이 많이 남았습니다. 충분하게 그때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말씀이 본 건에 대해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의장 김영일   아닙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코멘트를 분명히 하셔야죠. 일단은 철회안에 대해서 심사해서 묻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한 것을 하고.)
○의장 김영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30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이건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1차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회부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여러 의원들의 서명에 의해서 정식안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놓고 정식안건이 채택되었나 안 되었나 그걸 분명히 하고 선포하시고 또 다시 원안,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에 대해서 정식 본회의 상정해서 선포하시고 그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가부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열거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그냥 폐기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원안에 대해서 통과를 하는 이런 어정쩡한 이런 회의 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김영일   오환인 의원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의규칙대로
         (장내소란)
   지금 저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식 절차에 의해서 회의 규칙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회의가 끝나고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회의 끝나면 지나가면 그만이라니까)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아까 분명히 다시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정안에 대한 것이지)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을 부의한다 해가지고 그것도 통과된 거야.)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이 거짓말을 시킨 것이지 조금 전에. 오환인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시 할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제가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고 저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회의규칙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거짓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극히 회의 진행과정에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규칙대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잠시 후에 본 안에 대해서 다시 할 거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영일   잠깐, 일단 5분만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통과 여부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분명하게 절차에 의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하면 되나요?)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합시다. 이 부분은 유야무야 할 내용이 아니야. 결론을 맺고)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보고를 듣고 정회를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희석될 우려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해 가지고 한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성덕   아니, 전 좋아요. 그런데 제가 나왔으니까 읽고 그 다음에 정회 하시라고. 제가 읽고.
         (장내소란)
○의장 김영일   아니 저는 착각한 게 아니고 회의 규칙대로 하는데 제가 오환인 의장한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극히 있는 그대로 다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의장 독선적으로 저는 않습니다.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오환인 전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한 내용은 지금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의가 있다고 해서 오환인 의장이 나갔던 거예요. 나가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수정안이고 본 안은 다음에 처리를 하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 말씀을 하시는 속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고 들어오셨단 말이지.)
○의장 김영일   죄송합니다. 홍성덕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잠깐,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성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핵문제와 세계경제의 위축 및 늦은 장마와 추석 명절 특수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되어 서민들의 생활 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등에관한조례개정과 같이 조례를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어려워진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변함 없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7월 3일 제104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고 동년 8월 29일 재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월 30일 심사한 제4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와 법률의 개정 및 폐지 후 대체입법에 따라 직제와 법률 명칭을 실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영유아 보육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직장의 안정성보장을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안 제16조 제1항 중 <위탁기간 '2년'을 '3년'으로 개정>을 <위탁기간 '2년'으로>, 안 제17조 제목중 '종사자 임용 및 연령'을 '종사자 임용'으로 하고, 제17조 제2항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0세, 보육교사는 55세로 한다' 규정을 삭제한다>를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0세, 보육교사는 55세로 한다'로> '안②(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안②(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신설조항은 삭제한다>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의안번호 제4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은 동년 8월 28일 현장확인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도시계획시설(학교)중 경계측량결과 현황 도로에 편입된 45.8㎡를 해제하고 학교용지로 편입가능 용지 1,497.2㎡를 학교용지로 편입하여 변경 결정하는 것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대학 교육환경 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7월 21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8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자가 사망한 때에 도로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하던 것을 유가족의 생계대책, 전업준비 마련 등을 위하여 배우자에 한하여 허가하고,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2000년도 이후에 새로 교체.설치한 가로판매대 등의 시설물 가액이 종전에 설치한 시설물 가액보다 현저히 높아 대부료율을 조정하여 대부료를 경감하는 등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경제에 대하여 시기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주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 8월 12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8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월 29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5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 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수급권자"로, '모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모자가정 대상자'를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모·부자가정 대상자'등으로 관련 조례의 법률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함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7조가 2000년 1월 12일 전문개정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동년 7월 27일 삭제되었으며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과 업무 분장에 따라 부녀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를 청소년복지 담당주사로 개정하려는 것은 법개정과 직제 개편에 따른 것으로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8월 23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8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월 30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남가좌2동 239-3번지 일대에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78%나 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함에 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아침 저녁으로 추위를 느끼는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격언처럼 하시는 일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ｏ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16시04분)

○의장 김영일   조금 전에 김대봉 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동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통과되었습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머리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단지, 통과된 이 시점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자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번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통과된 것은 우리 구 행정부 측에서 많은 의원들을 포섭하고 좋은 말로 하면 접촉하고 또한 식사와 술로써 향응을 베풀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 의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개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이 계셨다고 생각하며 로비가 승리했다, 또한 어느 산에 호랑이가 살았답니다. 그 산에는 토끼가 많이 살았는데 그 산 주위에 여우가 살고 있었는데 산으로 들어가자니 호랑이가 무섭고 토끼고기는 먹고싶고 수 많은 나날을 고민 고민하다 결국은 교활한 술수로서 토끼를 잡아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교활하다는 것은 여우 입장에서는 꾀가 될 것이고, 다른 입장에서 볼 때는 교활함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저는 며칠에 한 번씩 우리 지역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자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 목적은 보안등 점멸여부, 또는 거동수상자가 있으면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찰을 돌다가 도둑을 잡은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밤 10시경에 지역을 돌다가 주민 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은 구멍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술을 한잔도 못합니다. 그래서 술좌석에 불려나가면 참 곤혹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날도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구의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치, 중앙정치부터 우리 구의회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앙정치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빼고 우리 구의원들을 그 분들은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구의회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때 본 의원은 사실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점은 도시관리공단설립에 대해서 모두들 많은 의원님들께서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이행각서를 우리가 먼저 쓰고 시설관리공단의 존폐를 이야기하자 그랬는데 이행각서 쓰자는 분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이미 써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분 외에는 다들 꿀 먹은 벙어리를 하고 또한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관리공단설립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의원들이 저를 마치 조롱이나 하듯이 껄껄대면서 별의 별 얘기를 다 해요. 저는 육두문자를 썼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3대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그 당시 뱃지나 떼서 개나 주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책임을 지지도 못 하면서 일을 벌이는 그 의원님들에게 뱃지 빼서 미친개한테 주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많이 지탄해 주십시오. 이러한 발언을 하게 돼서. 진짜 다시 한번 뱃지 빼서 개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을 통해서 토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발전할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대봉 의원께서 발언 중에 개새끼나 소새끼 같은 것은 표현상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많이 거르고 극히 일부분만 얘기했습니다.)
○의장 김영일   속기사, 오늘 회의중에 저속한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주민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 김영일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대봉 의원께서 여러 차례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로비가 판치는 세상에, 진정으로 로비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희 의회에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인사문제, 무슨 문제 해서 우리 의원이 개입을 했니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낱낱이 파헤쳐서 우리 의회가 정도를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말씀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의장 김영일   그리고 사실 보면 자치구 25개 구중에서도 우리 서대문구가 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내일부터 다시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시작한 이래 가장 열띤 토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구민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선진의회의 초석을 다질 수 있으며, 아울러 다가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준비도 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넉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열심히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달려온 것처럼 남은 기간동안 모든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전개될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축적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밝은 미래가 열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하여 우리 서대문구가 나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찾아 모두가 힘을 합쳐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서대문구에 산다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신 도시관리공단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역에서 헌신봉사 하시어 표창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양 케이블TV 기자님들, 우리 언론인들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를 애정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가위 추석을 잘 쇠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우대영
보건소장 이미완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재무국장 최홍대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도시관리국장 허찬욱(건설교통국장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