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5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10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황춘하 의원 외 6인 발의)
   ｏ 5분자유발언(김화형의원, 최광진의원, 김대봉의원)
2.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제10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먼저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황춘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8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 29일 홍성덕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도시계획 조례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제10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8일 제10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제15차 일반회계 및 제6차 특별회계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78억 7,143만 8,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분야에서 그린 파킹(Green Parking)2006 설계비 부족분 3,000만원이 증액되어 2003회계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7억 6,327만 1,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황춘하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10시19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는 지난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김화형의원, 최광진의원, 김대봉의원)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김영일   오늘은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청하신 발언 취지에 맞게 하여 주시고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오늘은 서대문구 고려장에 대해서 5분발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함께 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대문구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기념비적인 고려장을 들고 나오신 분이 계시어 이 자리에 소개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 모당 소장파의원들이 모여서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60세 용퇴론을 들고 나온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은 60세가 넘으면 모조리 고려장을 치러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고려장이라 함은 속설에 늙고 병든 부모를 지게에 지어 산에다 내다버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당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말하기를 이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우니 60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다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서대문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 5명은 모두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60세 이상에 해당하시는 다섯 분의 의원들을 이제 경로당으로 보내려는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의원 102명 중에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모두 87명인데 이 중에 60세 이상 용퇴대상은 이성구 의장을 포함하여 31명으로 비율로 보면 35.6%에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주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모두 일시에 내쫓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자 함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대문구민 여러분!
예로부터 젊은 패기만으로 만사를 처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구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가까운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룩한 거스히딩크 감독은 대표팀감독으로 부임한 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신인선수 발굴과 함께 노련한 노장들을 발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폴란드 전에서는 황선홍, 유상철 등 노장 듀오가 위력을 발휘했고 미국 전에서는 안정환이 동점골을, 포르투갈 전에서는 박지성이 결승골을 터뜨려 환상적인 신구 조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
철벽수비로 일컬어지는 홍명보, 최진철, 김태영은 모두 30대 중반으로서 축구에서는 환갑이 넘어선 선수들입니다. 만약 노련함이 필요한 수비수들을 전부 20대 초반의 신인들로 채웠다면 이번 4강은커녕 16강도 들기 어려웠음은 이미 국민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대문구민 여러분!
엄연히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주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선출된 의원직을 일개 국회의원 나리께서 감나와라 배나와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대통령도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일을 버젓이 하시는 나리의 독재권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정치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치를 일신하고 제도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나리보다 패기가 넘치는 젊은 20대의 혈기왕성한 정치지망생에게 자리를 양보할 용의는 없는지 국회의원나리께 묻고 싶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젊은 것을 무기로 혁신이니 개혁이니, 참신이니 하는 말들을 마구 끌어다 쓰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런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로부터 정치가는 남을 다스리기에 앞서 자신의 몸가짐부터 조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나리께서는 서대문구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구의회 의원의 고충을 경청하고 보좌해주기는커녕 60대 경로당행을 들고나와 선량하게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동료, 선배의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은 서대문구민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입에 침바르듯이 내뱉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는커녕 거짓으로 돌려막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니 의원이기에 앞서 서대문주민으로서 답답한 맘 어찌 토해야 할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서대문구민 여러분!
인생은 육십부터라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이젠 수명은 점차 평균 80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60대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갓 초선인 나리께서 선배의원을 내쫓고자 한다면 이는 자신도 고려장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여기 계시는 선배의원 앞에서 두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의향은 없는지 간곡히 권유하는 바입니다.
'하나의 거짓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한 스위프트의 명언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우리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직접 공문으로 보내서 앞으로 국회 얘기는 여기서 그만 거론하시고 우리 서대문구민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는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앞서 의장님과 구청장께서 모두에 말씀을 다 하셨기에 본 의원은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기적으로 국민이 밝게 웃음을 웃고 살아야 할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 우리 국민이 겪었던 태풍으로 인해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은 저희 지역에서 '수재민을 도웁시다' 하는 어깨띠를 두르고 가두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하면서 피부에 닿는 얘기를 몇 가지만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홍은2동 자생단체장과 본 의원이 어깨띠를 두르고 약 2시간에 걸쳐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액은 돈이 많은 사람은 적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상당한 액수라고 하는 240여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어려운 주민들 모금을 주시는 분은 어려운 이웃을 같이 도와야한다는 밝은 표정으로 많은 헌금을 하는가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정부가 어떠니 구청이 어떠니 앞으로 잘 해야 된다느니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단돈 천원짜리 한 장을 넣으면서 그렇게 질타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머지 않아 우리 서대문구 구민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무려 1억여원, 9,600만원이 책정돼서 체육대회를 할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되는가 우리 구청장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을 물론 들여서 우리 구민이 한덩어리로 해서 부비고 어울리는 그러한 구민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정부나 우리 서대문구나 우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만은 우리 구민 체육대회를 지양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부라도 비축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헤아려서 결단을 내려주시고 만약에 체육대회를 하신다면 우리 주민에게도 많은 부담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도 체육대회를 해봤지만 구청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나 주민들에게 손을 벌려서 동네 주민이 함께 동참해서 하루 즐기게 됐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즈음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든 예산을 긴축을 하고 아마 2004년도 1인당 우리 국민들 세금이 318만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동참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복구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대신동출신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신동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요즈음 중앙정치나 우리 지방의원이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선거직으로 당선된 분들의 형태를 보노라면 너무 짜증이 납니다. 중앙정치는 민주당은 신당이다 민주당이다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하나라당대로 누구 나가라 누구 나가라 또한 어제 뉴스를 보노라면 전안기부차장 김기석 씨는 구속되고 강삼재 의원은 추징금이 160억인가 그렇고 징역 3년인가 형량을 받았습니다. 중앙정치도 엉망이고 우리 지방의원들 또한 제가 지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청 40만 주민을 이끌어나가고 주민들의 복지생활을 보장해야 될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서대문구를 잘못 이끌지 않나 하고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5분발언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때도 저는 적어도 상임위원장님들과 구청장님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적자가 날 경우 주민들에게 배상할 수 있는 이행각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사업을 쉽게 결정했을 때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홍은동 배수지 옆 잔디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잔디운동장은 제가 한 달이면 두세 번은 갑니다. 작년 가을부터 얼마 전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예산을 들인 천연잔디구장은 우리 축구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관리하거나 잔디가 훼손돼도 고치는 사례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고여있는 대로 비가 오고 난 후면 비가 온 후로, 들어가서 누가 사용하든 말든 그냥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천연잔디장은 지금 전혀 쓸모없는 보기 흉한 꼴로 잔디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5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제대로 못 고치고 어떻게 내 돈 아니라고 주민들 세금을 5억씩 올릴 수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또 4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 못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그 사업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10년째 이어져 내려오던 신촌문화축제가 있습니다. 항상 문화축제가 열리고 나면 뒷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연말결산 때 우리 의원님들이 신촌문화축제 행사를 치르라고 4,5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내주머니에 돈 빼주듯이 신촌의 모 교회 한조각나눔 무슨 단체에다 500만원 주고 또한 걷고싶은거리위원회에다가 2,000만원 주고 현재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물론 좋은데 쓰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해당 구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하고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산결산 추경 예산 하면 뭡니까? 만들어놓으면 구청장 마음대로 퍼다주는데 우리가 왜 연말 예산결산을 합니까? 구의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낍니다. 우리 구의원들 또한 그러한 일이 있어도 모두 묵묵부답 윗사람 눈치 보기에 바빠서 누구 하나 제대로 따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제가 구정질문때 다시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요즈음 우리 주민들 만나는 분들한테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로고제시)
저는 이것을 보면 분노가 앞서서 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우리 서대문 깃발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것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모두들 다들 아시다시피 독립문이 뭐하는 곳입니까?
1895년 2월, 고종 32년에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 박사가 조직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사대주의의 상징인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우리나라가 중국.일본.러시아와 그 밖의 서구열강과 같은 자주독립국임을 국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독립문을 건립하기로 하고, 1896년 7월부터 최초로 전 국민적인 모금운동을 전개, 1896년 11월 2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년 뒤인 1897년 11월 20일에 완공한 것입니다. 이렇듯 송재 서재필 선생께서 우리 민족에게 독립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모금을 통해 지금의 천연동 자리에 독립문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서대문' 하면 독립문이고 '독립문' 하면 서대문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고향인 보성군의회에서는 모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정문을 우리 독립문 본을 떠서 벽돌 한 장까지 크기 똑같이 지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문은 우리 유치원 책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밖에 역사책 외국책에까지 널리 알려진 독립문입니다. 이 독립문이 보시다시피 이게 뭡니까?
   (로고 제시)
제가 제 친구한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바뀌었다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람은 나서 서울로 오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가라 현동훈 구청장께서 말타고 서울로 오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스개 소리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건 우스개 소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지금 수십 명한테 물어봤지만 여기에 긍정적인 답을 해주는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우리나라 국기가 바뀌었습니까? 대통령이 몇 번씩 바뀌어도 국기는 안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구정질문에 할 거지만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희1동 출신
   (○허준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독립문은 안창호 선생이 아니라 서재필입니다. 그것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연희1동 출신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박운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광진 위원장님께서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온 국민이 재해대책을 위해서 분주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 서대문구청에서 무리한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40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재의연금도 기부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의회도 의원들이라면 저희부터 발 벗고 수해 복구에 자원봉사를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수재의연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에 해외여행을 저희가 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많은 수의 구청 직원들을 대동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들을 대동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추경심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정말 구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박운기 의원 참으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속 시원하게 답변하시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답변 듣도록 할까요?
   (장내 소란)
○구청장 현동훈   아니 답변이 아니고요 아까 구민체육대회 문제
○의장 김영일   해명하시겠다고 하니까 듣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거죠.
   (장내 소란)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는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 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가 구정질문을 청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말 않겠습니다. 저는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모 행사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공전이 되고, 앞으로는 용납 않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을 다 질문하고 답변 받으면 될 텐데, 우리 청장께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구청장 현동훈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게 한다면, 지금 케이블 TV에 나가고 있지만, 구민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제가 아까 우리 최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체육대회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으로 이미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말씀도 드릴 겸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영일   됐습니다.
구청장 앉으세요. 충분히 해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53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및 자연사박물관 개관에 따른 입장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직원 인건비 증가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도로개설, 북가좌1동 청사 부지매입 및 백련저수지 인조잔디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199억 1,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464억 2,000만원의 13.6%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174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8억 6,100만원(당초 1,315억원, 간주처리 63억 6,100만원입니다)의 1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1,552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25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 5,900만원(당초 74억 2,100만에 간주처리 11억 3,8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의 2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특별회계 총예산은 11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45억 3,5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500만원,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3억 2,200만원,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시비 보조금 5억 1,300만원, 보통교부금 108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 백련배수지 인조잔디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경비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와 민원해소 및 공사 마무리를 위한 도로개설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47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침사지 정비와 하수도 준설 그리고 하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 개량공사 등 치수·하수부문에 1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녹지조성 등을 위해 공원녹지분야에 5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주민의 체육활동 증진 및 문화체육회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후문 진입로 확장과 저소득주민 및 시민복지분야에 2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으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금, 노후한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및 동차량 구입, 구내식당 개보수 등 직원의 업무능률향상 및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7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비 자활근로사업비, 노인교통수당 등 부족분 8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및 상용인부 임금인상분 6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자연사박물관 개관 및 보건소 직제개편 등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으로 1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2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및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등 1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5,300만원으로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편성하여 총 12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수입 등 20억 3,800만원을 반영하여 전체 97억 7,1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관리비용 등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주민 숙원사업 마무리 공사 등 구민 복지부문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세심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ｏ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9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포함하되 행정관리위원회에서 4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5명, 총 아홉 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황춘하 의원, 행정관리위원회 간사이신 한한열 의원 그리고 허준구 의원, 김화형 의원, 박운기 의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열 의원, 김대봉 의원, 이인수 의원, 서정수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0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11시02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10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남가좌2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과 북가좌1동 오환인 의원을 제10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03분)
○의장 김영일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서대문구 건설을 위하여 금년초에 계획한 일들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노력하셔서 소정의 성과를 거양하여 주시고 잘 되고 있는 분야에는 이를 바탕으로 신년 계획을 생각하는 알찬 시간들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제는 태풍 매미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금번 회기에 다루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비록 그 규모는 본 예산에 비하여 소액이라 할지라도 알뜰하게 꼭 필요한 사업에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환절기로 특히 감기가 너무 심합니다.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금번 회기에도 변함 없이 오로지 우리 구민만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