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의장대리 이문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길지 않은 회기동안 여러 건의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를 보다 발전된 구로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사회적으로 경제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더욱더 무거워져만 보입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우리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구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7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는 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과 29일에 제1.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는 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사 보류키로 하였으며,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과 29일에 제1.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과 홍성덕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안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키로 하였으며,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서정수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박운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제2.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는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기타사항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차 및 제17차 일반회계의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제2단계 행정서포터스운영비 등 총 6개 사업에 3억 2,740만원이 간주처리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총 1,381억 9,883만 8,000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박운기의원, 최광진의원, 오환인의원, 홍성덕의원, 김대봉의원)

(10시06분)

○의장대리 이문복   오늘은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기타 중요한 관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신청하신 발언 취지에 맞게 하시고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있는 저는 크나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특히 서대문구 주민들께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의원의 신분으로 구청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세금이 적정히 쓰이도록 예산을 의결하고, 집행을 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기에 40만 서대문구 주민들께 깊이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사죄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아닌 서대문구 CI제작과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지난 번 본회의 개회식 때 김대봉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한 바 있고, 길거리를 가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서대문구의 심볼마크가 독립문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CI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CI가 독립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련되게 디자인하고 구의 상징인 까치나 꽃 등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라 설명하였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우리 의원들에게는 의원 결의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이 형식적인 보고로 마쳤습니다.
서대문구의 얼굴이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을 바꾸면서 제대로 된 의회 의결과정과 주민의견청취도 없이 제 멋대로 상징물을 바꾸는 서대문구청의 무식하고 무차별적인 행정을 개탄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이 시키면 의원이건 주민이건 어떠한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는 공무원들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됐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바꾸냐고 참으로 안일한 생각을 하는 우리 의원들도 답답합니다. 이미 시행된 행정이라도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말 잘 못되지 않았는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설문기관을 통해 주민설문을 진행하여 어떠한 상징물이 우리 서대문에 가장 적합한지를 물어봅시다.
구 상징물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잠시 바꾸는 것을 중지하고 설문조사 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은 CI교체에 따른 모든 예산집행을 주민설문조사가 끝난 후로 미룰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합니다.
CI교체로 인한 어떠한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것을 다시한번 제안하면서 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희 의회 해외비교시찰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 우리 지역신문에서 '구의원 8명 해외시찰 직원 8명 동행' '명목은 비교시찰 내용은 관광', '직원 비용 모자라자 추경에 예산 올려' '태풍, 경기침체 속 혈세 낭비, 여론 비등' 여기 보면 또 '전례없는 직원동행 비난받아 마땅' 이것에 대해 조금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의원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번 해외비교시찰을 갑니다. 비교시찰은 업무도 있겠지만 관광도 물론 합니다. 관광도 하나의 연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에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셔서 한 분의 의원들이 한 가지의 어떤 사물이나 목적을 가져서 우리 구정에 접목을 시키면 나는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 우리 직원과 의원들간의 이질감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번 비교시찰은 우리 공무원도 예산이 허락하면 많은 숫자가 같이 나가서 같이 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뒹굴고 몸을 부비면서 공무원이 생각하는 우리 의회상과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사회를 좀 더 허심탄회하게 거리낌없이 좁혀보자 하는 차원에서 격무부서에서 시달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과 같이 동반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우리 구의원들보다도 지금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나가서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까운 인근 중국에 가면 다른 데는 비교를 않겠습니다마는 중국에 가면 누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고 가서 의논을 내면 민원인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고 공무원들이 손발로 뛰어서 민원을 다 해결해 줍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기 사회를 보시는 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 거기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 문등시에서 민원을 내니까 우리나라 기업인이 하시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북경까지 가서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 그렇게 합니까? 이런 것을 배워야만이 우리 서대문구가 달라집니다. 지금 민원인이 가서 부탁하면 뭐 해오십시오 이것 안 맞습니다. 다시 해오십시오 이런 것들을 배타하고 직접 공무원들이 뛰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1300여 공무원이 1년에 20, 30%씩은 다 해외에 가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 본예산도 우리 해외에 갈 수 있는 여비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민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관광만 하고 다니는지.
이거 보십시오.
      (해당 지역신문 제시)
'명목은 비교시찰 내용은 관광'
물론 인식하신 분들은 인식하시겠지만 이것을 보는 우리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용을 미화시켜서 해달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 서대문이 발전하려면 지역신문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자꾸 우리 의회와 구민들간에 이질감이 생기도록 해주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쾌히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존경하는 이문복 부의장님과 우대영 부구청장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에 지난 9월을 되돌아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엄청난 태풍 피해로 인해서 사상 유례없는 크나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의회와 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혼연일체가 돼서 그 아픔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열성적으로 위로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취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과 또 집행부인 구청장 이하 전 공직자의 자성을 촉구하는 그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운기 의원께서 CI에 대해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CI에 대해서, 상징물에 대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 우리 40만 구민이 거의 모두가 상징물이 뭔지, CI가 뭔지도 모릅니다. 해서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보충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고 물러가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상징물이, 그간에 자랑스러운 상징물이 뭡니까? 여기 인터넷에서 제가 뺐습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독립문 로고 제시)
정말 아름답게 서있는 자랑스러운 독립문입니다. 이 독립문은 1896년도에 독립협회에서 전국민들에게 호소해서 모금을 해서 영은문 자리에서 지금 이르렀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리를 옮겼지만. 그리고 지난 1963년도 1월 21일 사적 32호로 규정이 돼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우리 자치구가 탄생된 이래, 우리 CI라고 그러죠. 로고, 마크죠. 뱃지라고 합니다. 변경이 돼서 이 아름다운, 칼라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도형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구청장이 새로 바뀌는 바람에
   (김대봉 의원 보조자료 제시)
감사합니다. 보충해 주셔서.
이 독립문이 변형돼서 아름다운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이 아름다운 CI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운기 의원께서 제기했듯이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안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바뀌는
   (김대봉 의원 보조자료 제시)
또 보충자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표시인지 우리 구민들은 모릅니다. 동그란 표시는 어린아이가 웃는 모양이라고 하고 밑의 자는 사람 인(인)자, 한문으로 해서, 아무 뜻도 없는 기하학 형상도 없는 이러한 조잡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로고가 무려 용역비만 2,8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6,000만원, 합해서 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맞죠. 비난을 받아 마땅하죠. 40만 구민의 대표이고 구의원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최근에, 자세한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만 백 여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 CI 상징물로 이런 거 이런 거 쓰이는데 어떤 것이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당연지사로 거의 99% 다 이게 좋다고 합니다.
   (독립문 로고 제시)
그래서 또 한 가지 설문조사했어요.
   (새 로고 제시)
이것으로 바뀌어서 지금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것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옛날에 독립문 마크의 형상으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이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90% 이상이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구 행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나머지 2% 정도는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으니 이것으로 계속 가야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운기 의원님께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구청 집행부에서 했다고 했죠. 우리 21명 의원님조차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저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인데요. 마침 그때 제가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참석했으면 반대했을 것입니다.
저는 기업가입니다. 기업가가 어떤 시책, 어떤 투자사업에 잘못돼서, 가령 1억원이 투입이 됐는데 앞으로 5억원이 더 투입돼야 된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 됐어요. 나머지 5억원을 계속 투입해서 이것을 이어나갈 것이냐, 1억원이 아까워서. 저는 분명히 중단시킵니다. 새로 바꿉니다.
본 의원이 의장 때, 지난 3대 후반기에 보성군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성군은 바다가 끼어 있고요 마땅한 CI, 상징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념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문 모형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서재필 박사 유적에 대해서 기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명깊고 우리 서대문구가 정말로 자랑스럽구나 하는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로운 구청장 오셔서 이게 웬말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구 행정이나 우리 구 사업을 할 때 적어도 철학이 심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뼈를 묻고 대대손손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래야만 우리 서대문구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흐름, 기 투자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감히 철폐할 것은 철폐해서 적재적소에 40만 구민을 위해서 예산이 씌여지는 그런 예산 심사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어떠한 편향적인 어떠한 편 가르기식 그러한 예산을 쓰신다면 우리 서대문구 전체 40만 구민의 예산을 망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벌어질, 연말에 벌어질 본예산안 심사에서 그 부분은 깊이깊이 가슴깊이 생각해 주시고 전문적으로 진정한 뼈를 묻을 우리 투자사업 40만 구민을 위한 봉사 자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고 환절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을 더 발언하셨는데 발언 내용이 진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지 모르지만 발언하시는 의원은 나와서 5분으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덕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광진 위원장께서 5분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 혈세 낭비. 그렇게 딱 집어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반장, 그것도 모자라서 칼럼까지 써가지고 제가 일약 스타가 되는 기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최광진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해외비교시찰, 서대문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비교시찰 관광. 그런데 관광에 포함돼서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유명해진 CCTV도 작년에 비교시찰에서 도입을 했고 또 사철나무, 상록수도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시찰 및 관광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중국 관광 운운하지만 비교시찰도 많은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대문사람들은 AP통신을 이용했는지 UPI통신을 이용했는지 모르고 추상적으로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남발했어요.
저희가 관광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만리장성 내지는 천안문 광장이 어떤 공법으로 어떤 재질로 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가보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그런 공법과 그런 자재로 시공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바로 건설국장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물량 중심이 아닌 양과 질의 양식으로 바꿔서 내년에 보도블럭 교체랄지 경계석 교체할 때는 이를테면 1,000해배가 예산이 잡혔다면 300해배만 해가지고 1000년 2000년이 가도록 하자 하는 것을 제가 제안했어요. 이게 비교시찰에 관광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만리장성이 우리 성벽처럼 그냥 돌로 한 줄 알았더니 기초는 돌이고 위에는 전부 벽돌이었어요. 그래서 수천년 가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1,000해배를 할 것을 300해배를 하더라도 제대로, 교체되지 않는 그런 공법으로 사용하자 하는 취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지금 상의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 동행 그랬는데 우리 행정관리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공원녹지과장 윤 과장하고 마찰이 있던 부분이 우리 의원만 보고 와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반항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시찰이기 때문에 가서 보자 하는 취지로 저는 과장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7급이고 6급이고 하는 얘기는 없고 적어도 과장 정도는 의원하고 같이 가서 비교시찰 해가지고 좋은 것은 반영시켜서 우리 서대문구에 하자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무슨 똘마니처럼 부려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정정당당한 입장에서 가서, 비교시찰이기 때문에 가서 보고 접목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혈세 낭비, 좋죠. 우리 인왕산 밑에 초원이 있습니다, 초원. 그리고 구청이 있어요. 아침이슬을 먹고 자란 풀을 젖소가 먹으면 우유를 생산할 것이고 그 아침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독을 품을 것입니다.
혈세낭비? 여기서 서은자치신문, 서부신문, 서대문사람들 각성하십시오. 혈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서대문사람들 신문 대단하게 용기있고 칭찬하고 싶어요. 나머지 기타 지역신문들 각성하시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1년에 130만원 가지고 비교시찰 하는데 서대문사람들 218만원을 매월 쓰고 있고 하면서도 1년 토탈해서 2,600만원 이상을 지금 혈세를 축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정정호 사장께 전화를 했어요.
혈세 운운하는데 서대문사람들은 혈세를 쓰지 않고 있느냐, 그랬더니 쓰고 있다. 그렇다면 혈세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그랬더니 머뭇거려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판단에 당신이 혈세를 운운하는데 당신이 혈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의원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유명한 영국속담에 돼지 코에다가 진주목걸이를 걸지 말라고 했어요. 그 돼지가 진주인지 흙덩어리인지 코에다 걸어놓으면 알겠어요? 예산을 펑펑 퍼 줘 가지고 우리 구청과 의회와 구민을 이간질을 시키는 이런 행동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전한 비판은 가능합니다. 악의적요 이걸 짓밟아서 내가 크겠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독사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지역신문은 반드시 퇴출해야 됩니다. 남이 먹으면 안 되고 나는 먹어도 된다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구청장이 안 계시인데 부구청장 내지 행정관리국장 잘 새겨들으세요.
우리 지역신문은 사실 보도와 홍보지 역할을 다 해야 돼요, 홍보지. 제대로 되려면 자립도를 키워서 자립형 지역신문이 돼야지 이건 마치 그냥 중앙일간지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혈세를 축내고 있으면서 구와 구청과 주민과 구민과 이간질을 시켜서는 얻어지는 게 뭡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로 지역신문은 우리 홍보지 역할을 다 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대안을 제시해 주고 비판도 하고 악의적인 것은 절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바뀌었는데 악의적입니까? 우리가 비교시찰을 가서 어떻게 뭘 봤는지도 모르고 추상적으로, 그런 행태는 앞으로 사라져야 되고 우리 이번에 서안의회하고 교류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쓰레기소각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대문구는 청소용역을 어떻게 하느냐,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심도 있게 한 시간 반 이상을 토론하고 우리 서대문구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홍보대사로 간 거예요, 홍보대사. 서대문이 한 2, 3년 전에 방문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우리한테 배우겠다, 가르쳐주고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이 우리도 없는데 서안시도 없다고해서 앞으로 공존해 가지고 한 번 연구를 검토해 보자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사업하는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비즈니스 관계도 우리 서대문구하고 연결해서 잘 해 보자는 그런 안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건전한 마음자세가 됐다면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2대 때 그 당시 서울신문사 예산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제가 지역신문에 배정한 일이 있어요. 건전한 신문사는 육성해야 되고 악의적인 것은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5분 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대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 손에 있을 때는 이것의 고마움이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고마움 또는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본 의원의 지금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로고 제시)
이게 우리가 수 년간 종래에 쓰던 우리 서대문구 CI입니다. 이것을 쓸 때는 이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걸로 바뀌고 난 후에 먼저 독립문 CI가 우리 주민 가슴속에 심어졌던 그 아쉬움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는 40만 서대문구 주민에게 미안한 감과 자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불거졌을 때 왜 우리 의회에서 간파하고 저지를 못했는가 하고서 거기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는 예산낭비 및 구 직원의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구 직원들이 숫자가 적어서 업무가 과중하다 과중하다 하는데 우리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버려가면서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헛일을 시키면서 어떻게 업무가 과중하다, 각 부서의 직원숫자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현재 제 생각은 우리 구청직원들의 정서나 일하는 과정을 저 보고 얘기해 보란다면 구청직원의 세계는 동토의 왕국, 동토의 왕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말을 잘못된 행정이 흘러가고 있어도 바른 말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서대문구 역사상에도 없는 무지막지한 인사이동으로 공무원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만나는 주민마다 독립문 CI와 현재 새로 바뀐 CI를 들고 글자 그대로 입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이면 열 다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우리 주민에게 친숙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것을 왜 바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떤 정복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지난 선거에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던 분입니다. 강남에 계시다가 어쩌다가 여기 나와 가지고 능력이 있든 없든 좌우지간 당선되셨습니다. 서대문구 정서는 전혀 모르는 분이 오셔 가지고 생긴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CI 교체에 대해서는 의사를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울분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분발언을, 다섯 분의 5분발언이 있었는데 무려 시간은 50분이 경과됐습니다.
해서 또 5분 발언을 재차 신청하신 박운기 의원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시간관계상으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좀 늦더라도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이 5분 발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의 5분이나 10분 정도로 해서 그 안건 한 번만 다루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 1시간 이상 한다는 건 의회 진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이상의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 미리 신청한거고요.)
○의장대리 이문복   아니 그래서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 CI건도 아니고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 말씀을 들으세요.
박운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분 발언을 하셨고 또 재신청에 다른 발언, 5분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경과됐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잡아먹었지 제가 잡아먹었습니까? 저는 5분 안에 끝냈습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6분)

○의장대리 이문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을 햇살과 국화향기를 드리우는 결실의 계절이 깊어가는 10월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곁에는 태풍의 아픔과 경제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안건으로 5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은 일부조문을 수정 가결하였고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류된 1건을 제외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정지한 표준정원제를 대폭개선.재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용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직종.직급구조가 변화되어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무분별한 인력팽창을 예방하고자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거 서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중 서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정수를 현행 1,173명에서 48명이 증원된 1,22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146명을 1,194명으로 하는 개정안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제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규칙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구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로 하고 동 조례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제7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제7조제6항'으로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하고 동 조례 제2조 제목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동조 조문 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제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마련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 6월 23일 폐지 공포되어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상위 법령에 의거 1998년 11월 21일 조례 제402호로 제정 운영되어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 본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자연사에 대한 교육문화 창달을 위해 지난 7월 10일 개관 운영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와 동법 제130조 제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근거로 박물관 부대시설 중 가상체험실 이용을 유료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유료화하고자 하는 가상체험실은 한정된 인원(하루에 최대 약 300명)밖에 이용할 수 없어 이용자 상호간 질서가 문란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더러 이용하지 못한 관람객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성,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무료이용을 유료이용으로 유료화하는 것이며 본 개정안에 대한 이용료 등 제반사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가졌으며 심의과정에서 일부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용료 '1인 1매 2,000원'을 '일반 3,000원, 초등학생 이하 2,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는 사안으로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률명과 용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제2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구유재산변경안은 서대문구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 중요재산의 취득1건(건물), 처분1건(토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역으로는 남가좌제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안으로 서대문구 남가좌1동 104-11외 1필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남가좌제1동 분회경로당은 1985년도에 건립된 18년된 경로당으로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확충계획에 따라 2001년 인근토지 53평(남가좌1동104-12외 1필지)을 매입하였으나 인근거주 주민 민원제기, 구 재정여건 등으로 신축이 유보되어오다 1개소밖에 없는 경노당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수용할 수 없는 등 시기적으로 시설확충이 요구되어 남가좌1동 104-11외 3필지상에 대지면적 305㎡(92평)에 지하1층 지상5층 총 연면적 1,037㎡(313.8평)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변경안이며 구유재산처분 내역은 서대문구 소유 잡종재산인 서대문구 홍제동 52-2외 1필지 상에 위치한 토지 135㎡(40.8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제25호와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2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매각대상토지는 사유건물 3개 동이 35년 내지는 18년간 장.단기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여건상 구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매수신청자 3인 전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변경 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제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와 같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과정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풍요로운 계절이라고 하지만 태풍피해 주민과 경제 사정 등으로 마음만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만간에 희망의 날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관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문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11시34분)

○의장대리 이문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성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선진의회 비교시찰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방문을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복지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음양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잘 다녀왔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7월 21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9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동월 29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 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 마련과 기존 조례의 조항 중 의미 명확화 및 법령상 용어로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동 조례안 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3호의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안 제16조 동장에게 권한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3호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 상호간에 통보하여 적정처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민들에게 쓰레기 감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9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동월 29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광고물 등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또는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나 광고물 등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또는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제2항 및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3호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31종을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토의를 거쳐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2003년 8월 29일 본 의원 외 16인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여 제출하고 동년 9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대문구의 경우 안산 등 구릉지가 많은 관계로 중.고층 건물을 건축할 경우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어 7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강남구 등 타구와 비교하여 서대문구 주민만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예상되며 또한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에도 배치되어 서대문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12층 이하'를 '20층 이하'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은 '7층 이하'를 '15층 이하'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은 '15층 이하'를 '22층 이하'로 안 제9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용적률은 '150%'를 '200%'로 상향 제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12층 이하로 한다는 조항을 수정 신설하여 제정하려는 것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3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아침 저녁으로 제법 추위를 느끼게 되는 천고마비의 가을철에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마다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토론을 하기 이전에 조금 전 김대봉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11시43분)

○의장대리 이문복   김대봉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김대봉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2번, 3번의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아까 이의를 안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 끝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전국의 공기업들이 80%에 가까운, 거의가 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48명 늘리자는 그런 요지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내년부터 도시관리공단이 발족됩니다.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됐든 내년부터 도시관리공단이 출발을 하는데 지금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8명 공무원 증원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출자금이 6억 8,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 십억의 우리 주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상발언을 했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서대문구가 인사 비리에 휩싸여가지고 세 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공단은 지명이 아닌 떳떳한 공채로 직원들을 뽑아야 될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에 대해서 또 간단히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세 분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매관매직, 승진에 대한 3,000만원씩, 우리 인사위원회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사위원회 제도를 우리는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병폐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은 안 계시지만 직접, 간접으로 구청장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비리의 부정은.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다시는 그런 누명을 안 쓰도록 인사위원회 제도를 개혁할 것을 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분 누구요? 박운기 의원, 나오세요.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운기의원   아까 5분 발언에서 발언하려고 했는데요, 어차피 안건이 상정된 거니까 토론 시간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지금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의원 발의를 하신 의원님의 서대문구에 대한 애정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지만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불법적이고 비 환경적이라 생각이 되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를 12층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서대문구조례로 임의적으로 20층으로 하는 내용과 그 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법을 저촉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을 위반한 예로 전북도의회가 지난 9월 4일에 전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2건의 조례안이 모두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재의결해 공포하였지만 대법원에서 무효확인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이 되어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이 조례안은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법을 누구보다도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입장에서 상위법에 어긋남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의원의 양심과 준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고층으로 개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욱이 본 의원의 동인 연희1동에서도 지금 재개발이 논의가 되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역적 요건에 맞는 종 세분화에 따른 층수 제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시대이기에 서대문구는 안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산들과의 조화 속에서 개발되고 잘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본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회의 안건심사에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토론을 통해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의원의 이의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성덕   지금 존경하는 박운기 의원께서 전북도의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상위법에 대해 법원의 판결될 때까지만 못을 박아 가지고 중지명령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은 그래서 판결날 때까지 중지하라는 것이었는데 불법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전북도 측에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걸로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건 오해없으시기 바라고 저도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요. 단 누차 얘기했지만 이명박 시장이나 우리 서대문구청장이나 선거공약의 일환으로 한 것을 저는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공약은 강남ㆍ북 균형개발을 그 일환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 홍제천이 복원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대문구청이나 구청장이 말하자면 균형개발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미 강북은 이제부터 시작, 다행히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건축건문가기 때문에 강북을 강남하고 균형발전을 시키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국토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박운기 의원님이 내년에 4층짜리 집을 짓는다면 4m 띄어야 돼요. 지금 현행법에 1미터에서 지금 웬만한 집을 다 지었는데 내년부터는 집을 짓는다고 할 때 한 채도 지을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대로 사는데 리모델링해서 살아야 돼. 그런 것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그런 조항을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조항을 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이게 상위법에 돼 있지만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돼서 많은 행정이 지방자치구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기 전에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안 되면 헌법소원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입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간단히 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성덕   그래서 저희는 저 개인의 영리가 아니고 아까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의, 구청장도 대표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표를 더 받아요. 그래서 서대문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지 저 개인의 무슨 영달이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 서대문구 지역을 열악한 환경을 보고 4층 150m, 100m 이렇게 지어가지고 집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건축전문가로서 안타까워서 이런 법을 제정했고 구청에서 가처분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충북도의회 도의회에서 이번에 가청분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고 불법이라고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집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왈가왈부 할 수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홍성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사회자가 박운기 의원에게 양해를 원합니다.
본회의장에 부의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박운기 의원의 소신도 이해 갑니다. 또한 홍성덕 위원장이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사회자는 고민해 봅니다.
박운기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운기 의원 단상으로 나감)
○박운기의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고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서대문구에 대한 애정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대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환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가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에서 도시계획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속에서 도시계획이란 부분은 어느 한 부분으로 상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지방분권주의자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크나큰 부분들은 국가 내지 큰 단체에서 통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참 많은 기나긴 논의를 했을테니까 어쨌든 저는 반대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표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로 가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이문복   사회자를 시달리게 하지 마세요. 다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운기 의원이 정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논리를 다시 표했습니다.
그러면 박운기 의원에 대해서 반대의견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걸 먼저 표결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이요. 이해가 안 가서요.)
○의장대리 이문복   찬성과 반대입니다. 찬성과 반대중에서 박운기 의원의 의견에 찬동하시는 분 일어나시라는 겁니다.
박운기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표결)
됐습니다. 원안대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와 본회의에 상정된 대로, 원안대로 가겠다는 분들은 기립해 주세요.
   (기립표결)
예, 앉으세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찬반결과를 발표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찬반결과를 분명히 밝혀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사회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참 조)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0.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2시04분)

○의장대리 이문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과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문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구의 중책을 맡아 분주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17일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0호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별로 이미 심사하셔서 여러 의원님께서 익히 이해하시고 계신 내용이므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 시비보조금 추가지원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63억 3,895만원으로 기정예산 1,464억 2,116만원의 13.6%인 199억 1,77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52억 7,6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78억 6,143만 8,000원의 12.6%인 174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110억 6,252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 5,900만원의 29.2%인 25억 27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각종 도로개설, 노인복지시설 확충, 전염성질병 예방접종 등 주민건강 및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사업 중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의 효과와 기여측면을 고려하고 넉넉하지 못한 재원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비를 보다 짜임새 있게 절약, 운용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중 일부항목에서 삭감 또는 증액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정안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별첨 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관내 침사지 정비공사 등을 비롯한 11개 항목에서 3억 5,530만원, 특별회계에서 1개 항목 주차장관리 예비비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의 청소년복지 민간이전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비롯한 8개 항목에서 3억 5,530만원, 특별회계에서 1개 항목 주차장관리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연일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피로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산적한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현황 및 사업설명을 위해 애쓰신 각 부서의 과장을 비롯한 실무담당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한 대로 본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깊어가고 있는 천고마비의 가을철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피로를 해소하며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철 의원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해서, 예산안건이지요? 의사진행발언이 있기에 의사진행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에 협조하면서 또는 우리 구의 행정에 도움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더불어 일하고 또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뒤에서 협의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2003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올 여름은 어떻게 보면 천재 호령이 떨어진 것처럼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매미가 울어야 되는데 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터전을 잃어버린 매미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것을 할퀴고 넘어갔기 때문에 남부지방 일원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추경예산안에 몇 가지 신설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주민들의 어려움 속에서 또는 우리 서대문구의 모든 행정의 어려운 문제를, 먼저 우리 주민의 복지문제를 다루어야 마땅함에도 여기에 딱 보니까 저는 우리 서대문의 직원이나 공무원들의 복지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뒤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은 넣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콘도회원권 구입 1억 1,600여만원이 여기 신설된 것에 대해 행정당국도 이런 것을 우리 의원께서 신설한다 하면 본예산에 10억을 들여서 콘도권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쓴다면 저는 예산에 찬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고민 끝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예결위원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차후에 이런 것을 선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예결위원들 수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문제를 한번 정도는 걸러서 우리 구민들이 혹시 나쁜 얼굴로 보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 계도 일원을 확립했으면, 이런 뜻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으로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의는 걸지 않겠습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의원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과장께서 좀 더 심도있게 하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에 앞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03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가 또는 새비목 설치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구정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수정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를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ｏ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2003년도도 마지막 분기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맡으신 직분에 충실하셔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구청장 현동훈
부구청장 우대영
보건소장 이미완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재무국장 최홍대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도시관리국장 허찬욱(건설교통국장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