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3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10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10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황춘하의원외6인발의)
ｏ 신상발언(김화형의원)
ｏ 5분자유발언(황춘하의원, 김대봉의원)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인수의원외6인발의)
3. 제10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먼저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황춘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1일 집회공고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과 10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7일 이인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24일 최광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 까지 해외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회계년도 제18차, 제19차, 제20차 일반회계의 간주처리 및 제7차, 제8차 특별회계의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백련배수지 인조잔디구장 조성비등 12개 사업에 총 43억 4,757만 9,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3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599억 6,141만 7,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분야에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012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03회계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9억 2,178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황춘하의원외6인발의)
(10시28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0건의 안건 심사, 의결 및 구정질문을 위하여 금일 10월 31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ｏ 신상발언(김화형의원)
(10시29분)
○의장 김영일 조금 전에 김화형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은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탈당 신상발언. 2003년 10월 31일. 서대문구의회 의원 김화형.
저는 한나라당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늘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탈당을 하게 된 것은 저의 사심에서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최초의 지방의회 부부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계속 했지만 당이라는 조직 속에서 평소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오로지 저의 본분인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소신은 현실과 다르게 많은 실망과 배신감만 안긴 채 어떠한 희망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제4대 의회 초기부터 지구당위원장은 의장선거에 개입 자신의 추천 후보에 반대하였다 하여 저의 모든 당직을 박탈하여 탈당을 종용하였고, 당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난 대통령 선거에는 저를 철저히 배제해 버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인즉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보다 더 큰 화가 돌아와 패가망신하여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구당 위원장은 지난 4년전 서대문 구민에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공약을 임기 중에 하겠다고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결과물 하나 보여주지 못한 채 구구절절 진행중이라니 이 아니 우스꽝스런 변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어느 것 하나 진행중이지 않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도 진행중이고 달나라 여행 더 나아가 우주를 정복하는 것도 진행중입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 아니고 8년 또는 12년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공약은 구민과의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하다 하겠습니다.
첫째, 3,000억원의 예산으로 경의선 철도 지하화를 건설하겠다고 선거기간 내내 공약으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기에서 서대문 구민들은 많은 박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둘째, 신촌역 일대를 1,2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학연구센터와 문화공간을 확충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안산보호를 위하여 독립공원 뒤 군부대를 이전하여 생태공원을 만든다며 공약을 하였습니다. 세부계획으로 조각공원, 생태연못, 소규모자연사박물관, 사이버 동물원, 오감체험장, 분재예술원 등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이러한 비슷한 것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군부대는 서대문 구의회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퇴청하실 때 보십시오. 우렁찬 군가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넷째, 연세대 정문에서 독수리 다방까지 지하 5층 15,000평을 개발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장담하였지만 내년 총선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약사항 중 어느 곳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주민 우롱 기만극이었습니다.
또한 무보수로 성실히 본연의 소임에 열정을 다 바치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하고 있는 지역사업도 지구당 위원장은 본인이 한 것처럼 의정 보고서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지방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와 서대문구 주민여러분을 우롱하는 치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을 속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은 지방의원들이 이룩해 낸 사업을 자기가 한 것처럼 위장 포장하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위원장과 저는 같이 할 수 없어 오늘 한나라당을 탈당하며, 저의 임무인 의정활동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저의 신념과 열정을 갖고 더욱 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묵자흑(근묵자흑)'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속담처럼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든지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출직 자리는 일개 중앙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지역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희생해야 함을 어찌 모르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배신자인지는 지역 주민이 판단할 일인 것입니다. 4대 공약사업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했으면서 무엇 가지고 비방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지방의원을 명예 훼손시키지 않기를 진정 바랄 뿐입니다.
본 의원이 탈당하기도 전에 제명 운운하는 것을 보니 부끄럽기도 한 것인지 권력 맛을 들인 나리의 소치에 가엾은 마음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서대문구를 사랑하는 지역 주민여러분!
지도자는 주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지도자는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거짓이 없고 주민들과 진실만을 나누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주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약속은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10년이 지나 4대 의회를 거치고 있는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어느 당에도 구애받지 않는 독립적인 중립기구로 의원 각자 소신대로 서대문구 구민을 위한 봉사하는 진정한 구민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황춘하의원, 김대봉의원)
(10시39분)
○의장 김영일 오늘은 총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청하신 발언 취지에 맞게 하여 주시고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구의원 황춘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뉴타운이라는 새로운 개발 정책을 만듦으로써 은평구가 강북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데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커짐으로써 서대문구민들은 정신적으로 큰 허탈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의 해소 방안으로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뉴타운지역 및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 답변으로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여 충분한 준비 속에 제출되어서 금년 11월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인왕시장의 환경개선사업에 우리 세금이 지출된다고 원성이 큽니다. 이것을 해명하지 않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신 2004년도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이 잘못되었고 예산승인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2002년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2004년도 서대문구 예산을 짤 때 열악한 환경에서 장사하시는 영세 상인들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인왕시장에 1억 8,800만원 예산지원과 아울러 서울시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지금 대형 할인마트 내지는 백화점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소비자들을 재래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 2003년도 서울시에서는 개발촉진지구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라는 새로운 개발 정책이 2002년도에 만들어졌더라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인왕시장에 예산을 집행하여 새로운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시보다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보다 더 많이 고민한 결과 영세 상인을 위한 예산집행은 불가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엇박자가 난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인왕시장은 환경개선 사업을 충실히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열악한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영세상인들께서 어렵고 험한 환경속에 장사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구민들께서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 하면서 굳이 이 예산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엇박자 속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 구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양해하셔서 인왕시장에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특혜가 아닌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영세상인을 위한 순수한 예산 집행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무능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미 결정이 우리 구보다도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이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북뉴타운 은평구 지정에 따른 피해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추후 발생될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내부순환도로 개통됨에 따른 편안함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서대문구에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과 아울러 은평구가 강북뉴타운으로 지정됨으로써 거기에 증가되는 교통의 해소방안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내부순환램프 중 홍은램프는 제일 가는 교통체증의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내부순환로 하향램프를 국민대학교 인근 정릉 쪽에 하나 더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서대문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 어제 10월 30일 서울시 자문회의에서 내부순환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놓고 자문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속해 있는 홍은1동 주민들께서 안고 있는 출퇴근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내부순환로 하향램프를 정릉쪽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는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 현동훈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타당하다고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른 시일내에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잡는다 하더라도 2005년도에 집행되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리라 보는데 하시라도 늦추지 마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안고 있는 교통체증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2002년도 6월 출마하면서 공약사항 1순위로 잡았던 사항은 저는 홍은1동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홍은1동의 열악한 진입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출마 공약사항 첫 번째 했던 사항이 우리 벽산아파트,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제일 많은 세대수가 살고 있는 벽산아파트 진입로 확장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홍은1동을 찾아오시고자 하는 분은, 특히나 벽산아파트 찾아오고자 하는 분들은 세 번 네 번을 안내를 받아야 만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또한 어제부로 마감이 되어 오늘 10월 31일 마지막 집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홍은1동 벽산아파트 진입로 확장 예산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11월 초 5일 내에 철거가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구의원들이 공약을 하면서 공약에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의 공약이 아닌 주민들의 숙원사업,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또한 여러 사항들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장 김영일 황춘하 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죄송합니다. 우리 숙원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선배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조금 전에 우리 황춘하 의원 5분 발언에 보면 역시 지역의 일은 우리 지방의원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참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대문사람들이라는 지역 언론과 우리 서대문구의회, 현재 불편한 관계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서대문사람들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사실 좀 까는 그런 기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해외세미나를 복지건설위원회와 행정관리위원회가 따로따로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해외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지난 2002년, 2001년, 2000년도 지난 해에 없었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서대문구청 직원들 4명을 데리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서대문사람들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있는 설을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양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써 서대문사람들에 대한 예산 전체 삭감을 서대문구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지난번 서대문사람들에 대한 기사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해명할 소지도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지난번 서대문사람들의 기사는 90% 이상이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 놓고 거꾸로 상대편에게 덮어씌우는 지금의 이런 형상은 비록 서대문구의회이고 서대문구의 최고의 엘리트 기관이라 할 지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 사회에 정의가 없어지고 불의만 판칠 것이라는 본 의원의 소견이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하여 좀 자중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본 의원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인수의원외6인발의)
(10시55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남가좌1동 이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수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계절인 가을에 알맹이 있는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본 의원 외 6인의 동료의원께서 2003년 10월 27일부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출석요구일은 2003년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인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3. 제10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58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10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북가좌 제2동 허준구 의원과 충정로동 임종간 의원을 제10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10시59분)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0월 2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건으로 지난 10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사안입니다.
본 안건을 재의결하기 전에 재의의 건에 대한 의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의 건이 의결되면 또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며 본회의에서는 가부만으로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시킬 수 없습니다. 토론은 안건을 재의 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의결했던 원안내용에 대한 찬반토론이며 의결 또한 원래의 안건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본 안건은 확정되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본 안건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철회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이미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먼저 도시관리국장부터 들어보시고 이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로부터 2003년 10월 2일 우리 구로 이송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동법 제159조 1항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주거지역 종 세분화 지정과 용적율 및 건축물 층수 등 건축물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구청장이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에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만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이 지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안 6조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이하, 조례안 7조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제28조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 또는 12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벗어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해서 150% 이하로 정하고 있어 이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조례규정을 벗어난 서대문구일반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를 따로 정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구청장의 재의한 것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위하는 어떤 재산권 보호라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개정시 합리적인 조례개정안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의 재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성덕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한 부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부연설명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 서대문구의회뿐 아니라 지난 종로구의회에서 서울시 25개 구 건설분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제가 주재를 해서 거기서 전부 물어봤습니다.
업무보고때 어떻게 현혹을 시키느냐면 상위법만 계속 주장했어요. 저희 국토계획 관리에 대한 법률 그게 상위법이고 서울시 조례는 모법입니다, 그 부분만 대해서.
저희 법을 가지고 상위법 운운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가지고 상위법 운운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현혹시켰어요. 지방자치법 그 자체가 저희 법입니다. 서울시 조례도 지방자치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법입니다. 그게 어떻게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으로 국토관리 그게 상위법이고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이에요. 시ㆍ군ㆍ광역시 여기까지가 지방자치법이에요.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시ㆍ군의 것까지도 포함돼 있어요. 이건 우리 모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상위법 운운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지금 양천구 같은 데는 그걸 반발해 가지고 지금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협박하는 식으로 했느냐 하면 7일 이전에 안 해 주면 전부 1종으로 막힌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때 협박을 했어요. 단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장하고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이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시고 하시도 차질없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덕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8월 29일 본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동년 10월 2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10월 21일자로 우리 구의회에 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간략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16인의 선배·동료의원께서 본 조례를 제정했던 것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계획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보다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를 12층 이하로, 용적률 250% 이하를 200%로 축소하여 제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강·남북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게 종세분화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처럼 산과 구릉지가 많고 도시개발이 필요한 곳에서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을 하고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할 때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제대로 된 지역개발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사료되었으며 우리 서대문구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나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우리 서대문구 주민의 희망과 의지를 알리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서울시의 종세분화 계획의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대를 함께 하고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22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도시계획 관련 위원장 간담회를 종로구의회에서 개최하여 심도 있는 토론 끝에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건축물의 층수 4층 이하는 5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 150%는 200%로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에서 건축물의 층수 12층 이하는 15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 200% 이하는 250% 이하로 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제한이 없으며 용적률 250% 이하는 300% 이하로 한다 결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각 자치구의회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 외 16인의 선배·동료의원께서 당초에 의도했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라는 당초의 목적이 충분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전달되었다고 사료되며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종로구의회 결의문과 같이 개정될 때까지 서울시 전 자치구가 함께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대문 구민의 조례 개정 요구는 정당한 것이지만 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제정조례안으로 본다면 상위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재의결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의회 21명 전 의원은 항상 구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부와 함께 구정을 이끌어 왔으며 이번 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구의회가 구민을 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재산권 보호와 증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종로구의회에서 서울시 25개 의회 복지건설위원장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 맞지요?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 즉 원래 의결했던 안에 대해서 가부의결을 해야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철회하는 거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철회는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철회는 되지 않습니다.
찬성하시는 우리 의원들께서 다시 한 번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없습니까?
다음은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19명중 찬성의원 0명, 반대의원 4명, 기권 15명으로
(「숫자가 안 맞는데」하는 의원 있음)
맞지 않습니까? 19명중 반대의원 4명 기권 15명,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0명이 아니라 0명 분명히 맞지요?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김영일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답을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우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수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고 평소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특히 요즘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면서 금번 회기에도 열과 성을 다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특히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취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 우리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건설교통국장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