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6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ｏ 의사진행발언(최광진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의 기간 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구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직접 보고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2004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의 염려 덕분에 비교적 따뜻한 날씨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다함께 기원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작금의 현실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 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회가 견지하여 온 구민의 알 권리와 참여 행정을 강화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정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구정질문은 올 한해를 5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과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사업들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승인한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사업은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여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하게 구정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구민복지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동료 의원님께서는 핵심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구정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구민들께서 방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TV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서대문, 종로, 중구 약 80만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특히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8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아홉 분의 의원이 총 23건의 질문 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홍성덕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총 18건의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질문 접수순서에 따라서 두분, 두분, 그리고 세분으로 나누어 총 3회에 걸쳐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홍성덕 의원님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영일 순서가 홍성덕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게 되어있는데 구정질문에 앞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같이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그래요? 그러면 구정질문 순서에 의해서 신상발언까지 겸해서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의장님, 제가 오늘 특이하게 여기에다가 발언대를 설치해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허가해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영일 아마 작년부터 국회에서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답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답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칙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나,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구청측에서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구정질문에 앞서가지고 질문서 요지를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질문서 전문을 보내주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미리 전문을 받았다면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일문일답을 마다할 일 없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일문일답을 하게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장 김영일 구청장께서도 일문일답에 대한 현재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성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게 우리 구의회에서 일문일답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 조례를 통해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에서도 준비도 안 된 상태예요.)
○의장 김영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장 뜻대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홍성덕 위원께서는 일문일답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여러 의원님 뜻과 구청장 뜻에 따라서 이번에는 제가 그냥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지치법에는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서 관계관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상식이다, 뭐다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해라, 하지마라,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출석요구가 되어서 나왔는데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상식이 들어갑니까? 구정질문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상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두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1돌을 맞는 금요일 행사장에서 추태를 보고 과연 우리 구민의 날 축하행사장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장이 선거유세장도 아니고 40만의 축복을 받고 행사하는 구민의 날에 정치무대가 앞서서 추태를 부리고 뒤에서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앞으로 우리 구가 행사하는 행사모임에는 구청장,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인사말씀을 시켜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개는 하고 인사소개 말씀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청장, 의장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정치쇼나 부리고 지금 중앙정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기 우리 구민의 축하 장소까지 와가지고 숨소리 빼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숨소리 하나 진짜예요. 이거 하나만 봐서라도 중앙정치 하는 자들은 우리 구의원들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행사장에서. 물론 자기 동의 일을 열심히 했더라도 거기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행사장에서 남의 축하 장소 와가지고 자기 피알을 하고 그런 추태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에서는 그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치무대가 와가지고 쇼하는 식으로 말이지, 구청장, 의장의 명예를 먹칠하고 전체 40만 구민을 먹칠하느냐 이거야.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축구 잔디구장 시에서 5억 줬다고 내가 타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은평구에서는 15억을 타왔어요. 내가 있는 동네는 5억을 타왔는데 내가 없는 은평구에서는 15억을 타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한다 이거야. 어떻게 내가 있는 동네에서는 5억을 타왔는데 내가 없는 구는 15억을 타왔냐는 그런 얘기예요. 입만 벌리면 전부 거짓말을 해. 숨소리 빼놓고는 명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구가 주최하는 행사장에서는 구청장, 의장 빼놓고는 절대 인사말씀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구민의 날 행사를 보고 느끼는 소감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구가 자립도 면에서는 상당하게 열악한 재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남구청의 직원들은 우리 구청 서대문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금전적이나 물질적이나 여러 면에서 열악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현동훈 청장께서는 직원 복리증진 차원에서 구청청사 근처에 탁아소를 설치해서 어린아이가 있는 직원들은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일련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안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과 직원이 백주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살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면허, 확실하지 않은가 모르겠지만 무면허에다가 무보험에다가.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다고 본 위원도 사려됩니다. 체력단련이라는 명목으로 운동을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정도가 지나쳤다, 정도가 지나친 것에 불과하지 않고 사람을 살상해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내가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했습니다. 체력단련을 갔다면 한두 명이 간 것도 아니고 최하 10여 명에서 20명이 갔을 텐데 갔을 때 동승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술에 만취돼서 오는 것도 봤을 것인데 어떻게 수수방관했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져서 40만 구민이 1300여 일꾼한테 일을 맡겨서 마음 편안하게 지내겠느냐 이것이에요.
체력단련을 하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도 되는 걸 꼭 평일날 해서, 제가 여러 번 목격했어요. 어느 과에 갔다가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없어요. 어디 갔냐고 했더니 체력단련을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운동화 신고 트레이닝 입고 복도를 활보하고 다녀요.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았겠느냐 이것이에요.
저는 토요 휴무제도 완전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과에 가보면 오후에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 필요하다면 민원봉사과에 한두 사람만 필요하지 다 나와서 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친구를 좋아합니다. 다만 공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병욱 전 국장께서 지금 안타깝게도 정지먹고 있는 중인데 상병욱 씨에 대해서 앞으로 신변 처리를 구청장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구청에 복직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다른 신상은 이미 신문에서도 다 보도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명쾌하게 그 답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대문구에 가좌지구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그려서 서울시에 제출한 가 도면을 보면 가관이에요. 뉴타운 하면 대단히 큰 결정이고 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도면을 보면 진짜 가소롭기 짝이 없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 할 적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처음부터 잘 해야 될텐데 그런 도면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우리 서대문구 엔지니어 출신들, 저는 우리 구청장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우리 서대문에 근무하는 생각 자체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우리 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일은 시키되 통제는, 인사권을 전부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지나면 시장이 은평구로 가라, 종로구로 가라, 강동으로 가라 하니까 적당히 시간만 지나면, 2년이면 나는 간다 구청장 말 들을 필요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행정력 장악을 위해서 반드시 서울시로부터 인사권을 가져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도 반드시 재검토해서 35만 8,000평이 아니라 최하 60만평, 70만평 해서 4개 동을 합해서 지역분할 사무소로 해야 된다고 봐요. 기왕에 하려면 4개 동 권역별로 잘라서 같이 묶어서 뉴타운을 해야 서대문구가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시한번 재검토시키고 다시한번 도면을 제대로 확실히 그려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승인받은 다음에 서울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상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상에 적게는 3해배, 많게는 30해배, 20해배 이 정도로 짓고 있는데 이것의 적출을 위해 서울시에서 1년에 두 번씩 항공촬영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촬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10년된 것도 있고 5년된 것도 있고 적출이 안 돼서 계속 오다가 느닷없이 금년에 저희 남가좌2동에 40건이 적발해서 동네가 쑥밭이 됐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입이 더러워질까봐. 왜 갑자기 금년에 서대문구에 320여건이 적치물이 나와서 다 통보했느냐 이것입니다. 금년에 320건 지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3년, 4년 전의 것이에요, 물론 몇 건은 작년 것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3년 이상 된 것은 양성화를 시켜서 다시는 계고장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1년에 두 번씩 항공촬영해서 적발하는데도 그 안에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흑막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따지면 덮어놓고 양성화할 수 없다고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걸 뻔히 압니다. 적극 검토해서 지금 그렇게 2, 3년된 것은 양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법 따지지 마시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도 답변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건에 대해서 이것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법이 어느 조례에 속하느냐 서울시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속합니다. 모법에 속해요. 그러면 상위법은 어느 것이 상위법이냐, 국토관리이용에 관한 계획법이 상위법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서울시 지난번 25개 건설분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물어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 넘어갔어요. 우리 모법인 지방자치법입니다. 서울시법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구법이지만 모법인 서울시법은 묶어서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안에 서울시 조례가 있어요. 서울시 조례 위에 상위법이 국토관리이용에 관한 법이 상위법입니다. 그 상위법에 용적률이 500% 안에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서울시에서 200%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집을 못 짓는 낙후된 지역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고로 상위법이 500% 이하로 돼 있는 국토관리이용에 관한 계획법에 준해서 타구도 한번 검토해서 인접구 고양시 같은 데는 240% 이하 15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200% 이하 12층 이하로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인접해 있는 고양시처럼이라도 시에 다시 촉구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구정질문에서 홍성덕 의원께서 질문해 놓고 답변 안 해도 좋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식 석상이기 때문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옥탑 문제인데 5년, 10년된 아무렇지도 않은 건물이 어느날 갑자기 계고장이 날아와서 우리 서대문구가 쑥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이 없는가, 보면 다 우리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옥상에 방 하나 들여서 공부방 하는 것인데 좋은 뜻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이 그래도 구청에 시달리지 않고 어떤 방안이 없는 것인지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라도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의원들께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순서는 홍제1동 최태중 의원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금수강산 골짜기들마다 형형색색 단풍으로 물들어있는 만추의 아름다운 이 계절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홍제1동 출신 최태중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스무 분의 의원님들과 본 의원은 주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힘을 합하여 구청장께서 바른 구정을 펼 수 있도록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하여 오는 등 우리 서대문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도와 현실의 벽에 부딪쳐 미흡했던 부분들이 적지 않았음을 자성해보면서 금번 구정질문에 다음 세 가지의 질문, 정책건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대문구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3기 출범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구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서대문구청 직원 조직이 안정되고 또한 구의 지표인 「젊은 서대문구에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와 같이 젊고 유능한 인재로 구 공무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없이 외쳐온 말입니다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그 어떤 업무보다도 인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었을 때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더불어 서대문구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 인사정책에는 방향과 목적이 모호할 뿐 아니라 투명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연초에 인사 업무계획을 발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인사정책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투명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배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는 잦은 인사발령으로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직원들간에 불신만 쌓는 불안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선3기 출범 이후 1년여만에 서대문구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총무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리를 1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몇 번씩 바꾸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위직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은 한 부서에 3, 4년씩 장기근무하고 있어도 번번이 인사발령시마다 제외되어 본인들의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가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는 바, 인사정책이 이렇게 불안정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로 인사발령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부서 이동을 통하여, 공무원 개인의 발전과 경험이 구정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펼쳐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로 노인정 운영방안 개선에 대하여 정책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각 동별로 노인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라는 구정이념을 바탕으로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념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현된다면 더없이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정책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노인 복지 정책으로는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등, 소모성 행사만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어르신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노인정의 운영 실태를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노인정에 단 몇 분의 노인들만이 모여 하루종일 바둑을 두거나 아니면 속칭 고스톱을 치는 등,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노인들이 사회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각 동별로 1개 노인정을 선정하여 매주 1∼2회 정도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후, 반응이 좋으면 전 노인정으로 확산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른 하나는 관내 기업들과 연계하여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준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노년을 더욱더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니 이런 방안도 적극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요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생업에 바쁜 젊은 계층의 사람들만 자원봉사에 참여시키려 애쓸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께도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과거 사회활동을 통해 배양된 다양한 능력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능력이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께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 자원봉사단 등을 구성하여 관내 환경미화에 기여를 하거나, 청소년 선도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등 몇십년 동안 쌓아오신 훌륭한 경험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어른공경 으뜸구'의 실현과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노인복지 정책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우리 구의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제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홍제동 지하철역 주변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다세대, 다가구주택들이 집중되어 있어 늘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들로부터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나 적정한 용지가 없어 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지역 구석구석을 살펴본 결과, 적정부지라 생각된 홍제동 319번지는 현재 조선일보사 소유 토지로써 홍제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면적이 360평으로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말씀드리자면, 서대문구에서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홍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도 지하철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 관계관께서는 주민 복지를 위하여 조선일보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 토지를 매수, 공영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우리 최태중 의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하시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광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께 미리 통지해햐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을 요할 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즉시 허가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의장이 허가시기를 적절하게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우리 의원발의로 우리 구간부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의장 김영일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5분 정회를 하고 우리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허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선 줘야 됩니다.
○의장 김영일 우선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누가 회의를 진행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의사진행발언(최광진의원)
(11시01분)
○의장 김영일 답변 듣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최광진 의원께서 서로간에 의장하고 서로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좋은 뜻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사실 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못 드렸는데 잠깐 우리 최광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최광진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모든 사안에 앞서서 우선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의사진행보다 더 급한 것이 구정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 구정질문이 서대문 40만 구민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구정질문도 중요하지만 우리 40만 구민 생활하는 민원도 중요합니다. 민원이 시급을 다투는 민원도 있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계속하면서 느낀 바로는 구정질문이 진행되는 날에는 우리 서대문구 모든 간부가 우리 의회로 전부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청 행정이 최고에 있기까지는 거의 정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구의 예를 보면 다른 구에는 의회 의사당이 구청과 동일 건물이거나 아니면 접해있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서 급한 사항은 임기응변으로 왔다갔다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구청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지하시다시피 여기는 구청장 이하 각 간부, 과장, 현재는 계장까지 다 나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요즘 많은 생각과 연구 고민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이 여러가지 현안을 안고 청사도 좁고 이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금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 간부님들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 구청 옆에 보면 보건소 뒤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지금 부족한 연희3동 청사 및 우리 구청에서 지금 계획한 서고, 서류보관창고 등등 부족한 사무실을 충당하고 나머지 이하 10층이 됐든 15층이 됐든 건물을 지어서 우리 의회 의사당을 그쪽으로 인접해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고 우리 구의 행정이 공백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우리 간부들을 구청으로 좀 보냈으면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의사진행발언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 즉석에서 건의를 합니다.
이 자리는 제가 볼 때 어느 간부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그러신 지 눈을 지긋이 감고 주무시는지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귀를 기울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놓치지 않고 메모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오늘의 우리 구정질문을 보면 부구청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귀청하셔서 전체 구청의 사무를 통괄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의장님의 뜻과 조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의장님의 결단에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또 우리 구 실무진 간부께서는 금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우리 최광진 의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저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우리 현안 문제, 타구에 보면 구청과 의회는 옆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잘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좀 멀리 떨어진 편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또 너무도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젊고, 능력있고. 충분히 해내리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부구청장,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의 발의로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구에 보면 보통 한 3일간을 구정질문을 하는데 해당이 되지 않는 구청장도 끝까지 3일 동안 계속 나와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의 현안이 뭔지 직접 듣고 하기 위해서 그런 구도 많이 있다고 해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구청장 바쁘시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해도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해서 꼭 3일 동안을 옆에서 진지하게 그런 태도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우리 부구청장 잠깐만 여기 계십시오. 의장한테 맡겨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제야 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자리가 잡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원님들의 열띤 또 질문 하나하나가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사항들을 진짜 원칙적으로 물어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우리 홍성덕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문일답이 이루어지려면 아마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단 제가 앉는 자리부터 문제가 있고요, 마이크도 설치해야 될 것이고, 저도 서서 같이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 전문을 주셔야만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전이 되고 말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급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만간 만나서 의논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성덕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해주신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감하고요. 작년에 구민의 날에도 똑같이 이런 사안 때문에 분란이 있었고 올해도 또 아니나 다를까 분란이 있고, 구민의 날은 저희 구의 생일입니다. 생일인데 그런 분란이 있고, 그 과정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는 것은 서로 불편한 일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다만 저도 이번에 그 일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앞으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인사 소개는 다 오신 분 시키더라도 인사말 만큼은 현직만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정도까지 간다든가. 이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서는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문 형식으로 각 지구당이라든지 구의회라든지 하여튼 각 기관에 보내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인사소개 순서와 인사말씀을 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뭐 일방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통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를, 그건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약간 나쁜 사람들은 인사소개를 시키지 말아요.)
○구청장 현동훈 알겠습니다. 그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첫 번째 사항으로 직장탁아소 문제를 물어주셨는데 우리 홍성덕 의원님이 정말 사람 마음을 읽는 심미안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홍은3동 옛날 동사무소 청사를 헐고 지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구립유치원 형태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우리 구청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한 직원이 90명쯤 됩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2억 5,000만원 계상하고 있거든요. 반영이 돼 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그걸 완공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아까 저희 MT에서 저희 주택과 직원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고요.
어찌 되었든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이건 큰 일이건 그건 다 구청장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구청장이 대단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그런데 그 내용이 뭔고하니 원래 매년 직원들이 MT를 갑니다. 그런데 이 MT도 보면 근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휴일보다는 대부분 평일날 가는 게 아마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MT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훈련이고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MT를 사실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수해가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떼로 몰려다니는 건 그렇다 해서 또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각 과별로 조촐하게 체육대회 정도로 하는 건 좋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각 과별로 지금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아마 그날 북한산 쪽으로 갔는데 그 중에 9급직원입니다. 9급 기능직 직원 한 명이 아마 도중에 오후되니까 술도 먹고, 물론 아직 보고서상이라든지 본인진술은 없습니다, 술 먹었다는. 보고서상에도 보면, 경찰조사상에도 아직 술 먹었다는 말은 아직 없고 국과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말을 전혀 않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한 마디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뭐, 술도 먹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MT 가서 또 오후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족구를 하고.
그런데 아마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혼자서 빠져 나와서 차를 몰고 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다가 아마 사고를 크게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경찰조사 중이고요, 본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 조사가 나오는 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 저희 직원이 그러한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머리 숙여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 국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서울시직장협의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만 심지어는 그 부분에 대한 유인물까지 각 지하철역에서 뿌리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사실 의원님들이나 저나 같이 선거를 치른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는 큰 데미지가 될 수 있고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 생각에 이러한 조처가, 지금 이 상태의 조처가 분명히 본인들 생각에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고 하나는 법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정책결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재량을 갖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홍은2동이 될 수 있고 홍은1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구청장 재량에 따른 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 집행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 부분 법에 귀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그렇습니다. 이거 이 사람 뇌물관련 해 가지고 재판받았고 그 재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가 법에 따라서 서울시징계위원회에,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중징계요구를 했더니 중징계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법의 한계입니다. 이 이상 나서서 제가 그 사람한테 퇴직을 하라는 둥 어떻게 하라는 권한이 저한테 없습니다. 다만 물론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요.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고 직원들 정서가 이러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건 솔직히 했습니다. 만나서 하기도 했고요, 그런 권고도 했고 아마 간부님도 만나서 여러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생각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어차피 정직기간이 끝나야만 이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 뭐 다른 데로 보낸다든가, 저도 제 생각에도 이게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근무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분명히. 여러 가지 아마 다른 사안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 구청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분 입장도 얘기를 들어봐야 할 사안인데 이건 저희들이 우리 큰 무리없도록 우리 의원님들이나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간단하게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간단하게 답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청에 복직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구청장 현동훈 지금 이 자리에서 복직을 시킨다 만다 말씀을 드리기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직 정직도 안 끝난 상태고 그쪽하고 얘기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복직 안 시키겠습니다 해서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의 뜻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구청장 현동훈 제 뜻은 솔직히 좀, 제 뜻은 솔직히 여가를, 시간을 우리 구를 떠나서 다른 구에서 좀 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뭐,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좀 떠나서 당분간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가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홍성덕 의원님이 아마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일텐데 이 가좌지역 뉴타운 문제 아직 결정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유진상가의 균형개발촉진지구, 가좌지역 뉴타운 두 군데인데요 지금 25개 구 어느 구도 2개 다 받은 구는 없습니다.
뉴타운이면 뉴타운 균형개발이면 균형개발 그렇게 하나인데 어쩌면, 잘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2개 다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면 뉴타운도 하고 균형개발촉진지구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의 구가 될 가능성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서 제가 확고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뉴타운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 홍성덕 의원님 불만은 좀 더 넓게 하지 왜 그렇게 적게 했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다분히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크게 해 버리면 서울시에서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홍제동도 그렇습니다, 유진상가 그렇습니다만 너무 크게 라인을 그어버리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아예 제외시켜 버립니다, 여기는.
그래서 일단 작게 시작해 놓고 사업해 가면 늘릴 수 있습니다. 사업해 가면서 사업을 늘려가면 그거 뭐 일 시작한 거, 이미 삽질 시작한 거 서울시에서 안 하겠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좀 도면을 처음에 적게 그렸습니다. 적게 그렸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 불만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차근차근 나중에 선정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 하고 의논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확장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탑방, 저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어차피 옥탑방 문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고 어차피 법이 바뀌어야만 되는 부분인데 저도 꾸준히 건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시장님하고 구청장하고 협의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번 말이 나왔습니다.
옥탑방, 왜냐면 구청장도 상당히 부대끼니까 시달리니까 갈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법적으로 해서 양성화시킬 건 양성화시키고 엄하게 할 건 엄하게 합시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저도 꾸준하게 서울시에다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도록 꾸준하게 정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조례 종세분화 문제 저도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화가 납니다.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준 메뉴얼을 보면요 뭐 서대문에 정말 집 지을 땅이 없습니다. 건물 지을 땅이 없어요. 다 녹지인데, 서대문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만한 기준을 가지고 종세분화 해 가지고 한 단계 높였습니다. 제가 구청 과장님 보고 한 단계 높이십시오, 높여 놓고 일단 서울시에 제출해 놓고 그 다음 가서 담판짓든지 합시다 해서 일단 저희들 서울시가 이렇게 하라고 한 기준보다 한 단계 높였습니다, 2종이면 3종으로.
이런 식으로 높였는데 심지어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으름장을 놓기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불만스러운 부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구의원님들께서는 시의원님하고 친분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의원님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구의원님들 하고 저하고 또 서울시의원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홍성덕 의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울시의원님도 그런 의향이 많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조례개정 같은 거 할 때 우리 구의원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한 번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자라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최태중 의원님,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처음 구정질문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구정질문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고요.
우선 인사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주셔서 참 죄송합니다. 인사문제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의원님들께서 자꾸 심려를 하게 되고 또 구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고 제가 무능한 탓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을 다시 한 번 가져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연초의 인사규정 공개안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내년초에는 정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몇 년 근무하면 옮긴다든지 또는 뭐 1년 이상은 서로 옮긴다든지 이런 기준을 명확히 정해 가지고 물론 사람이 사회를 만들고 살아온 게 무려 2만년 넘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조직이라는 게 있고 서열이 있기 때문에 인사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이 2만년 동안 이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논의해 봤는데 2만년이 지난 아직도 인사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그만큼 이 인사라는 건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사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사문제의 가장 핵심은 인사권자가 얼마나 사심 없이 인사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도,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인사권자의 사심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욱 더 정말 사심 없이 인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 문제 저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인사이동이 조금 잦았던 거 인정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좀 인사이동이 잦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그리고 너무 오래 4년, 8년씩 한 직급에 머물러 있는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기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또는 다른 걸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운영에 대한 사항을 물었는데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가장 민선 지방자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이 경로당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만 100개 가까운 경로당이, 어떤 구는 경로당이 1개 뿐인데 어떤 데는 6개 있는 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구의원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애쓰셨는가에 따라 가지고 또 경로당이 많은 동네가 있고 적은 동네가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걸 보니까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 가보면 잘 된 데도 있는데 어떤 경로당을 가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이 모여서 매일 술 드시고 고스톱 치시고 담배피고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경로당은 정책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욕심은 가급적이면 지금 경로당 시스템이 아닌 한 동에 하나 내지는 두 개 동에 하나 정도의 정말 제대로 된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노인프로그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교도 할 수 있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지어진 경로당을 하루아침에 다 없앤다는 건 사실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경로당 자체에 대해서 시설도 바꿔나갈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실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지금 남가좌2동인가요, 은가경로당이지요? 거기도 가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수입도 수입입니다만 심심지 않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지역의 공용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지가 아까 있다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보겠는데 뭐 의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한 면당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몇 백대 공간 만드는 데 대해서는 그게 상당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게 생각되는 건 홍제동 지역이나 홍은동 지역은 아마 유진상가 일대가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선정이 된다면, 아직 된 건 아닙니다만 된다면 그런 부분도 많이 풀리지 않을까 해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최광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예산이 아마 거기다 지으려면 그 건물매입도 해야 될테고 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한 번 의사당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의원님들 하고 한 번 다른 라인을 통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대답했다고 생각됩니다만 혹시 모자란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자세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결정과정에서 그래도 의회를 존중하면서 아무리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 스물 한 분 의원님들 생각해서 항상 의논하고 그렇게 되면 별 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순서에 의해서 다시 또 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의장 김영일 답변이 좀 불성실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장이신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상병욱 국장 신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걸 너무 자세하게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 이런 사항. 그런데 최근에 직협 우리 구 직협인지 서울시 직협인지 분명치 않지만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어요. 우리 구민이 볼 때 헷갈린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요?
이게 벌써 9개월 여 지난 사건인데 지금 자꾸만 이렇게 리바이블 돼 가지고 자꾸 돌아다니는 걸 보면 우리야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구민들이 볼 때는 뒤에 자세히 안 읽어보면 깜짝 놀래요. 저도 처음에 저희 집에 날아와서 보고 깜짝 놀랬어요. 거기 실형 뭐 그래 가지고 집행유예 몇 년 뭐 추징금 얼마,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라 다 읽어보니까 옛날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데 구민이 볼 때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인물 배포건만 아니면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상병욱씨 개인의 뜻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청장의 뜻은 어떤가, 말하자면. 법에 주어진 대로 복직을 할 수 있는 법이 있겠지만 우리 구청장의 뜻은 어떤가를 확실히 밝혀줘요, 그것만. 우리 구청장의 뜻은 어떤가.
법을 찾고 이렇게 하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우리 구청장의 뜻이 어떤가를 한 번 명확하게 밝혀주십사 하는 걸 다시 부탁을 드리고 그 뉴타운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 도면이지 실제 도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도면 자체가 우리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고 승인을 받았다면 제가 이런 질문 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 줬으면 우리가 그걸 질문할 일도 없는데 올라온 자체도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인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고 그 도면이 지금 뭐 축소다 확대다 그걸 떠나서 저희 복지건설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 시의회에, 시청에 제출된 도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업무보고때 보고라도 해서 그런 절차를 잘 밟아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뉴타운 문제는 아까 했으니까 보충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병욱 씨에 대한 그건 구청장이 다시 명확하게 구청장 뜻만 전해주시라고. 법에 뭐 찾지 말고 구청장 뜻을 답변하세요.
(「아까 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두루뭉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개인신상에....」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렇게 사회화 문제가 된 것은 개인신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여론화가 됐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개인신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문제가 된 것은 개인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직사회에서는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 하나 자체만 가지고도 면직시켜야 돼요. 그러나 사회에 무리가 되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난 것은 그 하나 자체만 가지고도 파면시키고 면직시켜야 돼요. 다만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다만 청장의 뜻이 어떤가 물어봤어요. 그것만 간략히 해주십시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회없이 답변하실 수 있지요? 간단하게 구청장의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저는 나름대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구청장 권한 밖입니다. 그 사람 연임시키고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제 심중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내 여러 가지 일들도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거 보다는 좀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또 그렇게 권유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총 책임지고 있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신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구민여러분과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관료들을 외국으로 몽땅 실어내 보내지 않는 한 한국의 개혁은 실패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대문구의 공직자의 자세는 현동훈 구청장이 취임하기 전과 후의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른공경 일등구에 대해서 최태중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사랑 일등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유치원 원아는 물론 학부모를 비롯하여 모두가 원하는 곳입니다. 특히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의 바람이 좋은 유치원일 것입니다. 좋은 유치원은 수요자인 유아와 학부모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며 그러면 좋은 유치원은 어떤 유치원일까? 좋은 유치원이란 유아들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자유로운 체험활동을 통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상의 세계에 새로움을 더해 보다 차원 높은 삶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즐겁고 편안한 곳이 아닐까 합니다. 좋은 유치원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좋은 유치원은 우선 경영관리자인 원장의 유아교육에 관한 철학이 필요하며, 유아와 유아교육의 이해는 물론 소신의 실천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유치원 교사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며, 유치원도 하나의 직장이므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부단한 자신의 연찬이 요구됩니다. 학부모들의 유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유치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며 모든 교육의 시발은 가정에 있으며 원천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진솔함이 요구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유아는 미래를 살아갈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려는 인식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유아교육 현실을 보면 경영철학과 이론보다는 주먹구구식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경영을 하는 경영자가 있는가 하면 유아교육의 본래 이념과는 다른 치부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영자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유아교육행정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잘못된 유아교육행정관에 의한 유치원의 경영관리는 자라나는 한 어린이의 장래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불행하게 하는 일이며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아이사랑 일등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는데 말만 아이사랑인지 이 기회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아이교육은 서대문구에서 해야만 한다는 전국의 아이 가진 부모님들이 몰려오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소 행정업무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역일지를 보면 올해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우리는 북아현동지역이기 때문에 중구하고 마포하고 경계가 되어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서대문구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세기 전부터 연막소독을 하지 않아요. 중구청에 보면 비가 한 번 쭉 내리고 나면 연막소독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니까 중구청은 방역을 잘 하는 것 같고 서대문구는 분무연막소독을 안 하니까 방역을 안 하는 것 같고.
본 의원도 방역소독일지를 봤더니 이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7월부터 8월까지 방역일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 유아원하고 노인정을 방역을 하게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노인정하고 어린이유아원에 물어보니까 10명 중에서 9명은 안 했대요. 일지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쭉 되어있는데 솔직히 월요일날은 방역하는 사람들이 유문을 채취해가지고 보건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월요일은 또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지가 다 되어있거든요?
두 번째는 독감예방주사를 말씀드리겠는데 북아현1동 청사나 지금 2년째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북아현동에 청사 빌릴 데가 없어 가지고 북아현3에서 청사를 빌렸기 때문에 독감예방주사를 주지를 못했어요. 이번에는 유지 분 중 한 분이 좋은 청사를 주시는 바람에 북아현동으로 청사를 옮겼습니다. 동네 사시는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올해는 틀림없이 북아현1동에서 독감예방주사를 주겠지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실 겁니다. 한 달 전에 담당과장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 틀림없이 북아현1동에 독감예방주사를 주자, 그렇게 얘기하고서도 동네 유지분이 저를 찾아와서 보건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보건소에 가서 담당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북아현1동은 안되겠대요. 이유는 뭐냐하면 동장이 보고를 했는데 청사가 협소해서 안 되겠다, 이유가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에 북아현1동 연세 잡수신 분들은 보건소로 오라고 해놓고 그 시간에 연희2동 주민들 독감예방주사를 놓고있어요. 연희2동 주민들을 보건소로 모시면 보건소에 수준높고 간호사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앞이니까. 담당과장이 동장핑계만 대고 있어요. 북아현1동에 보면 아현천주교회라고 신자들이 2,000, 3,000명 됩니다. 46주년 본당의 날이라고 있는데 해마다 본당의 날 행사를 서강대학교라든가 한성학교라든가 빌려가지고 성대하게 했는데 올해는 독감이 성행하니까 천주교에서 독감예방주사를 2,000명분을 구입을 했어요. 보건소에서 사전에 다 얘기를 해가지고 보건소장 말이 성당에서 주려면 의사하고 간호사를 준비를 해야됩니다. 천주교에서 의사 간호사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회에서는 두 달 전부터 주보에다가 올해는 본당의 날 행사를 안 하고 그 예산을 갖다가 신자들에게 독감예방주사를 주겠다, 그렇게 주일마다 주보에다 내보냈는데 실시 5일전에 보건소에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못하겠대요. 그러니 성당신자들한테 말 해놓고 5일만에 취소를 하면 성당에서 신부님이나 총회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부득이하게 성당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서서울병원에다 원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특별히 일요일날 원장님이 선처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넘어가기는 했는데 행정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요. 천주교 총회장님이나 신자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개 구청장이 잘 하냐 못하냐, 인사가 우리가 만나면 구청장 잘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건 구청장 잘 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기봉 위원장 구청장 있어?" 잘 하냐, 못하냐를 물어보지 않고 있느냐고 물어봐요. 지금.
(○서정수의원 의석에서 - 성당은 믿음으로 하는 곳이지, 의료행위를 하는 곳 아니잖아요.)
○이기봉의원 보건소 업무가 뭐가 중복돼 이게 지금.
다음에는 업무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 홍제천 복구 추진실적, 독립문 역사관 성역화 사업문제, 신촌역 일대 정비문제, 가좌동 일대 정비사업, 유진상가 일대 타운정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유소가 쓴 인물지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해 쓴 렁청진의 변경을 읽어본 후 사람씀의 어려움, 충신과 간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혜안을 가지기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군주나 기업을 경영하는 최고경영자에 있어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과 지혜 여부에 따라 국가와 기업경영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 오죽하면 지가 무엇이냐는 제자의 물음에 공자는 삶을 아는 일이라고 말했을까. 그러나 정작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제갈량과 유방의 사례를 통해 진정한 군주다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곤장 스무 대가 넘는 형벌은 무조건 손수 처리했을 정도로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한 독단, 지나치게 세심해 모든 일을 자신이 관장하려한 제갈량의 고집과 의심을 예로 들며 유소는 신하 노릇 하는 군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신의 능력은 1만 명의 병사를 거느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보잘 것 없던 유방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100만군을 거느릴 능력이 있는 장수 한신을 측근에 둠으로써 천하를 제패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리더는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구성원과 업무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지닐 뿐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군주의 도리, 일을 알아보는 것은 신하의 도리라는 유소의 말이 새삼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인사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한 가지를 하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능력을 봐서 사람을 써야지, 앞에서 손을 잘 비비는 사람을 쓰면 그 사람한테 당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서대문구청에서는 처음에 현 청장님 취임해서부터 사람을 능력을 본 다음에 인사를 치렀어야 되는데 쓸만한 사람을 한 10명을 타 구로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이 1,230명인가 그런데 공무원에서는 사기를 먹고 사는 겁니다. 사기. 서대문구청에 오신지 6개월밖에 안 되는 분을 서대문구 총 살림을 맡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놓으시고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해요. 서대문구청 과장들이 47명인가 48명이 되는데 처음에 인사이동 후 어느 과에 들어가서 이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구청장이 전번 직무 때 말씀을 들으니까 절대 직원들보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직협에다 얘기하나 직원들한테 얘기하나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인사로 인해서도 무슨 여자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 타구로 갔어요. 지금 기업에서는 사람 하나를 쓰기 위해서 20억 30억을 들여서 사람을 끌어와요. 서대문구청에서는 여자 총무과장이면 어떻습니까? 행시패스하고 능력 있고요, 여자 총무과장한테 가서 인사청탁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상병욱 국장 무슨 얘기 안 합니다. 체제가 싹 바꿔지는 것입니다. 인사체제가. 인재를 돈을 들여서 끌어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구청장께서는 인재를 다른 데로 다 보내요. 그리고 앞에서 손 비비는 사람만 쓰고 말이야. 그 손 잘 비비는 자는 중국에 가니까 당 현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록산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당 현종한테 제일 손 잘 비비는 안록산이라는 장군이 나중에 배신하고 칼을 들었어요. 당 현종이라는 사람이 67살인데 27살 먹은 양귀비하고 결혼했습니다. 40년 동안 양귀비한테 말려서 나라가 망하니까 자기 측근이 제시했잖아요. 죽여버리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이 자기한테 제일 아부하는 사람한테 당했어요. 사람 측에 인재가 몰려들어야 되는데 서대문구청에 예산이 40%도 안 되는데 뭐하러 여기에 오겠습니까,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책임자인 구청장 권한이라고」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들이 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의장이 제지를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영일 이기봉 의원, 뒤에 방청석에 있는 사무관들도 능력 있는 사무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2002년도도 이제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2002년 대선자금 사회적으로는 부동산 폭등,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 카드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가정 파탄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뉴욕 쌍둥이 빌딩 폭파 테러와 그로 인한 미국과 이라크 전쟁, 북한 핵문제, 혼돈의 연속인 이라크 파병 찬반으로 인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갈등, 여러 가지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우리 구민 전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3기 출범을 즈음하여 8년여 간 구민을 위해 헌신한 구청장께 마치 크나큰 과오나 범하고 매관매직을 일삼는, 더 나아가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을 인사청탁의 원흉처럼 여기게 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면서까지 인사청탁의 근절을 외쳤던 민선3기 현동훈 청장님의 출범초 깨끗한 서대문구 외침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련의 사람들을 교훈 삼아 이후에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익히 각성하고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 직접 개입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밑에 직원이 개입돼 있는 것은 간접,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공단설립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우리 구민들께서 전체는 아니지만 몇 분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어디에 공단이 만들어지느냐고 여쭤보신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생소하다는 말씀입니다. 굴뚝을 세워서 제조공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청 몇 개를 공단화, 법인화시켜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로 인하여 금년 심의를 통하여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금년 추경 예산에 출자금이 반영돼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단은 타 구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충분히 경영 효율화에 의해 보다 더 나은 경영 여건을 발휘하여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을 적자보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이미 설립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대문 구청장께서 확실하게 다른 구와 비교해서 보다 더 나은 공단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공단설립 목적은 우리 구의원님께 배포해 준 사항도 있겠지만 타당성 연구 검토에 따라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운영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책임 경영으로 수입증대를 함께 추구하여 열악한 지방 재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자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40만이 채 되지 않는 구로서 자체재원 프로테이지로는 40% 정도, 금액으로는 600억원 그리고 의존재원으로는 서울시,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보조금을 포함하여 900억원 약 60%의 총 예산 1,500억 정도인 우리 구 재정 형편입니다.
작은 재정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집행으로 구민 복리 증진에 최대한 효과를 얻어내는데 집행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히 우리 서대문구에서 계획한 대로 또 우리 의원님들께 설득할 때 그 내용대로 우리 구 공단은 적자보지 않는 공단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님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자폭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서대문구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서 적자폭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적자폭이 지금보다 더 누적되고 우리 구에서 얘기한 그 폭에 넓어진다 하면 그것은 곧 도로, 청소, 교통 우리 서대문구청장께서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어른공경 아이사랑' 복지증진에 예산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염려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공단설립 반대를 외쳤던 것입니다.
40만 구민 여러분,
본 의원과 구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한 공단 내역에 대해서 착실하게 지켜보도록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께 약속한 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인사청탁에 의한 고위 관리직이 집행을 받았습니다. 공단설립에 의한 직원 채용에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단계획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영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이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다시 구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따뜻한, 아름다운, 반듯한 서대문을 만들자고 현동훈 민선3기 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오셨습니다. 따뜻하고 편리한, 아름다운, 반듯한 서대문을 만들자고 부르짖어서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얼마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체육대회에 의문점이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듣고 싶은 내용은 인왕시장이 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나갔느냐 막은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자 우리 체육대회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우연치 않게 단상에 계시는 의장님께서 많은 민원인들 가운데서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이유인즉슨 우리 구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유진상가 환경개선 사업 소방도로 천막치지 못하게 민원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생활권이 달려있고 생존권이 달려있는 영세 상인분들께서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힘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의장일 것이다 해서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슬픔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격분했고 울분에 찼습니다. 설령 힘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쌌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야 됐어야 합니다. 마치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 주고 싶은데 누구 누구 때문에 여러분께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이것은 즉 그 지역 주민과 우리 의회와 이간질시키는 이런 작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동훈 구청장께서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감싸주고 설령 의회 의원님들이 과오가 있다 하더라고 집행부에서 감싸주는 그러면서 협력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구의회와 구청이 되는, 그러면서 우리 40만 구민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구 행정과 의회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언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2004년도를 맞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많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해 주고 감싸 안아주는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를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홍은동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먼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부순환도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 홍은동 하향램프 정체 해소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자문단 회의를 했답니다. 또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도 마쳤다 합니다. 홍은하향램프가 엄청난 정체에 의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악터널 국민대 정릉 근방에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결정이 났답니다. 그 결과 내년도 기본계획 설계를 짜서 2005년쯤이면 보상과 사업이 착수되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홍은 일대 교통 체증의 어려움을 겪은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준 현동훈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왕시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세수를 낭비하느냐는 의문점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작년도 우리 21명 의원님들께서 재래시장 인왕시장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새로이 만들어지는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이런 쪽으로 손님을 뺏기게 되고 손님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그래도 어려운 영세 상인분들께 더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인왕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대형할인마트 정도로 꾸미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정도 꾸며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계획이 작년에 잡혀서 2003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뉴타운 지정을 하겠다 또 그에 준 뉴타운 형태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겠다 이런 정책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결정할 때는 인왕시장에 예산을 투여하기로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 황춘하의원 구정질문입니까, 구청장을 대행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해 주세요. 구정질문만 하고)
○황춘하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서 수순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작년에 지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면, 서울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예산을 그렇게 안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께서는 세수, 쓸 데 없는 세금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장사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신경썼다는 것은 알아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해명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격려해 주시고 끌어와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김종철 의원님께서 그렇게 물어오시니 제가 당황했습니다. 혹여 부족하더라도 지켜봐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우리 황춘하 의원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춘하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제가 엄청난 상인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광경을 우리 황춘하 의원께서 목격하셨습니다.
최근 며칠동안 잠을 이루지 못 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정의가 다 밝혀지고 오해가 풀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로지 저는 그 어렵게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정도 빨리 공사가 완공이 돼서 우리 상인들이 춥지 않은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다 한 다음에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전 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 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의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동 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만 합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존경하는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장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우리 지방자치의 초석이라 할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보시러 오신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하나 적어도 직전의 의장을 재임한 현역 의원으로서 더 이상의 묵비권을 행사하면 저의 권리와 우리 40만 서대문구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참다참다 못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해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구청장을 모시고 관계 국장과 관계 공무원을 배석시킨 가운데서 우리 각 동을 대표로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린 공간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립니다. 오늘 최선을 다 해서 저는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하고 어떤 좋은 제안이 있나 또 좋은 발언이 있나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가슴 뭉클한 장면도 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기봉 의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죠. 여기서 발언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차 구정질문을 하는데 나올 때마다 좀더 떨리고 긴장한다, 정말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은 혹 자기 의사에 반한다 또 어떤 의제의 발언이다 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는 저 막강한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 이 자리에서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긴장하고 좀더 경청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기봉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어린이 육아의 요람이 되자, 전국의 최고 모범구가 되자. 어떤 의원님들은 그런 제안에 대해서 웃으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진취적인 발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한 발언들이야말로 정말 철학이 숨어 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일 의장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진지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의장의 권한이 회의 질서 주의의 건을 발동해서 정말로 진지하고 또 진지한 그러한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담이 있으면 회의장 바깥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웃고 토론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료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진지해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오환인 의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대문, 종로, 중구 하면 약 80만 주민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0만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하실 때 뒤에서 조용한 마음으로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사회를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의제 외의 것이 나오면 제재를 해주면 우리 의원이 웃고 그러지 않습니다. 의장이 사회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의제 외의 것을 자꾸,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장 김영일 이기봉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제가 공부를 조금 못 해가지고, 진시황제가 아니라 당현종이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 문제는 제가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과장님들한테 부적절한 얘기가 전해졌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저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현동훈 네.
○의장 김영일 조금 전에 이기봉 의원과 황춘하 의원께서 진지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에 피눈물나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성실하게 우리 40만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이기봉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할수록 떨린다고 하셨는데 저도 대답할수록 떨립니다. 자꾸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아주 진지하고 날이 갈수록 구의원님의 질문이 날카로워지고 정책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이기봉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이 아이사랑 1등구 문제인데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우리 구립어린이집 월례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월례회의 전에 제 방으로 다 불러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나눴습니다. 어저께도 원장들한테 다시 한번 각성도 바랐고요 근래에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좀 해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부탁도 제가 다시 한번 드렸고요, 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월례회의가 가급적이면, 앞으로 구청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구청장하고 의논해 보시자고, 그래서 앞으로 민간 어린이집 월례회의도 우리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이 도와주시겠다면 제가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아이가 다 올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 서대문구가 어린이 교육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 후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학교 지원사업 같은 것도 예년에는 한 2억 정도 하던 것을 제가 이번에 6억으로 올려서 그나마 학교가 나름대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충족한 지원은 못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학교들이 담장도 하고 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 조금씩 조금씩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도 강남이나 어디 못지 않게 교육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법규상으로는 사실 연막소독은 좀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지시입니다. 저도 구청장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부부붕 다니면 하는 것 같고 구민들이 보기에도 그냥 좋아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규상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하기가 좀 어려워서 가급적 분무소독을 하는데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한 가서 하다 보니까 구민들 눈에 잘 안 띕니다. 안 띠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소독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 전화도 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보건소에서 더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실질적으로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연막소독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큰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도리어 요소요소 필요한 부분에 가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크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주민들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지문제, 보건소 연막일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와 계십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방역도 안 했으면서 했다고 하는 허위가 기재된 바가 있다면 제가 엄중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차후에 의원님한테 그 부분에 조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 아까 최태중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 문제 나왔는데 제도 공감합니다. 다 공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능력있는 사람 쓰고 아부하는 사람 쓰지 말자는 말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이고 저도 백 번 천 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인사에 있어가지고 만고불변의 진리가 뭔고 하면 내가 승진한 인사는 잘 된 인사, 내가 미는 사람이 승진한 인사는 잘 된 인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심리입니다. 다른 사람은 인사가 잘 됐건 말건 내가 승진하면 잘 된 인사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승진하면 잘 된 인사, 그게 어쩌면 승진에 대한, 인사에 대한 만고불변의 진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능력이라는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혼자는 일을 잘 하는데 조직 전체의 화합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언뜻 보게 되면 영어는 잘 하는데 수학은 못 하는 사람도 있고요. 상당히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설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저 과장은 상당히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구청장인 제가 보기에는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떤 자리에 쓰기가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괜히 이상한 사람만 쓴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제 나름대로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완벽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잘 못 봐서 인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제 나름대로 조직 전체의 화합과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아까 모 과장님 얘기를 했는데요,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오래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에서 오래 근무해야만 그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파격발탁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있지 않은,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 전격 발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에 오래 있었다는 것이 꼭 좋은 자리에 가야 되는, 또는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 분이 동사무소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그런 추진력이 우리 구청에 왔을 때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다소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발탁을 했습니다. 좀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재를 다른 구로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재, 사람에 목말라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구에 잡아두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여자 과장님 한 분이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 분같은 경우도 본인이 자원을 했습니다. 보낸 게 아니고 본인이 넓은 데 가서 한번 더 해보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인도 한번 더 넓은 데 가서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요인들로 인해서 서울시로 가게 된 것이지 결코 우리 구에서 인재를 다른 구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정말 능력있는 직원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더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홍제천 복구라든지 또는 독립문 역사관 문제라든지 신촌역 일대 정비 또 가좌 뉴타운, 유진상가 일대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건 아마 진행중인 사항들이기는 합니다만, 조금씩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홍제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설계하는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기본설계 들어갈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 유진상가 부분하고 가좌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선정이 되면 그건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촌역 일대 정비도 지금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신촌역사도 지금 7,8년 동안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원도 저희들이 서울시의 예산을 좀 얻어다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문 역사관도 이번에 체험관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180만명이 넘는, 우리 기창표 의원님 계십니다만 거기 계신 여러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역사관이 대한민국에서 독립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일제시대의 아픔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새로이 태어났다고 말씀드리고요 더 잘 가꾸어서 우리 서대문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기봉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서 모자라면 또 보충질문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황춘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김종철 의원님이 구청장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까지 질타를 받으셨는데 고맙습니다.
공단 문제가 저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난 번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가급적 시작은 적게, 가급적 적게, 이번에 새로이 뽑는 인원도 제가 알기로는 10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가급적 인원은 그렇게 뽑고 지금 기존 인원 가지고 파견근무 형식으로 의논을 하고 또 관장하는 업무도 가급적이면 시작할 때는 최소로, 거주자운선주차제 하나만 하는 것으로 그것만 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견뎌보고 지나가면서 정말 그게 나름대로 우리가 적자를 내지 않고 운영해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게 생긴다면 저희가 좀 더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저간에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직원채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가급적 직원을 정말 최소로 뽑겠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뽑고 나머지 대부분의 인원은 지금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을 파견근무하는 형식으로 해서 당분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단이라는 게 제 나름대로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째 뭔고하니 조금 우리 구청도 조금 뭐라 그럴까? 복합적인 민원들,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라든지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벗어나서 구청이 좀 홀가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공단 쪽에서 관리해 주면 민원이 그만큼 공단 쪽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민간기법을 도입해서 지금 시작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시작할 때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겠지만 점차적으로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가진 좀 다소 경직된 사고방식보다는 좀 풀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민간기법을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청이 지금 예전에 IMF때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직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많이 모자란데 심지어는 어저께도 얘기하면서 구립어린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어린이집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관리하려면 회계도 봐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다 관리하니까 이거 뭐 설명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정말 인원이 필요한 데는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차후에 좀 밖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구청으로 불러들여서 구청에서 요소요소 동사무소라든지 꼭 인원이 필요한 과에 배정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은 민간에게 맡기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단을 추진했던 건데 하여튼 그런 처음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거니까 몇 마디 더 하면요 그 인왕시장 문제는 우리 황춘하 의원님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구청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정말 이런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구의원님들이 욕먹지 않도록 합니다.
그 날도 제 방에 면담을 하겠다고 인왕시장 상인들이 오셨길래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뭔고 하니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막을 정도면 굉장히 힘있는 사람이 민원을 넣은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라는 데는 힘있는 사람이 민원을 넣건 힘없는 사람이 민원을 넣건 일단 민원을 넣으면 긴장을 합니다. 긴장하고 혹시 법규에 어긋난 거 없나, 따져보는 것이지 결코 힘있는 사람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당장 가서 하고 힘없는 사람이 하면 안 하고 이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절대 구청에서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불편하도록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인왕시장 촉진에 관련해 가지고 왜 홍제촉진지구가 될 건데 굳이 인왕시장을 리모델링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촉진지구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오래 걸립니다. 향후 한 5년, 그게 다 완성되려면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기 리모델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순차를 두고 하고 안 된 쪽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일단 잡아두면 충분히 저희들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특히 인왕시장 리모델링 부분은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안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붕이라든지 소방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겸해서 리모델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돈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헛되이 쓴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보충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우리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보충질문이라기에는 좀 뭐하고요 해명,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묘하게 하셔 가지고 제가 또 오해받는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인왕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하지 말자, 그것이 헛된 어떤 지출 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왜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해 놓고 왜 또 거기에 돈을 넣느냐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당장 개발촉진지구 지정된다 하더라도 계획잡고 뭐하고 하면 몇 년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동, 찬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21명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또 있습니까?
우리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구청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른ㆍ아이사랑 1등구 캐치프레이즈가 서대문구보다도 국가적인 캐치프레이즈처럼 굉장히 큰 안입니다.
그런데 강남이 왜 이렇게 강북보다 집값이 세 배 네 배씩 되냐, 운영위원장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서 25개 구가 얘기를 해보면 강남구청에는 교육투자를 50억을 한답니다. 50억원씩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학교에서 달라는 걸 팍팍 다 지원해 주니까 지금 예산이 남는다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워낙 예산도 없지만 작년부터 우리가 교육에 조금씩 예산을 주는데 그건 애초 화장실 문이나 고치고 수리하고 그런 데 하지말고, 지금 유아교육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서안시,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서안시도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하고 환경이 비슷하더라고요, 토론하다 보니까. 거기도 학교가 무척 많고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유아교육에 대해서 질문해 보니까 유아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구청장께서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그러는 걸 저 자신은 부러워합니다. 애초에 그런 데서라도 화끈하게 한 20억 되는 중에서 예산을 화끈하게 5억이라도 떼서 어린이집 사립유아원 같은 데 한 번 말이야 멋지게 투자를 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서대문 전체에서 서울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학교가 제일 많고 그런 지역이,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고안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아기를 낳으러 가잖아요. 출생주의, 거기 국적이 얻기 때문에 아기 낳고 하잖아요.
서대문구도 화끈하게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한다 했는데, 우리 잘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잘 하시는 분 참 많고 이번에 보면 충정로동 같은 데도 보면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거기가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아까 구청장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럼 25개 구청에서 대상을 받았으니까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그렇고 또 우리가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민원을 접하는 데가 건축과, 토목과인데 같은 데인데 그런 데도 보면 열심히 잘해요. 잘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면도 있으니까 구청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이기봉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박운기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들어왔는데 꼭 필요합니까?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기봉 의원에 보충하고자 하는데 의사에...)
○의장 김영일 아니, 이따 저기하면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 못하는 거면)
○의장 김영일 아니. 의장 권한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먼저 의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시간이 늦었는데 보충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원래 제가 사실 구정질문을 준비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못했던 걸, 마침 이기봉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듣는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최태중 의원님도 얘기하신 인사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을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나 파격적인 인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분이 동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동사무소 옥상에다 옥상녹화를 하고 그걸 동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행정도 펼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장이라는 자리는 말 그대로 1,200여명 공직자들을 나름대로의 카리스마를 갖고, 권한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신 지 제가 몇 개월이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자리를 쉽게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자리에 와서 검증을 해 봤는데, 검증을 해 봤는데 결과가 안 좋다라면 또 한 번 과감하게 바꿀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총무과장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조례를 가지고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똑같이 세 번에 걸쳐서 답변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속기록을 보면 잘 아실 거고요. 마지막에 저희 의원들이 답답해서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미리 배포해라 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 역시 당일날 아침에 갖다놓는 불성실한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정에 관해서 정말 크나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주변에서 귀를 열어놓고 계신 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있고 또 하위직부터 많은 공직자들이 그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귀를 열어놓고 듣는 자세를 갖추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총무과장에 대해서 또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정말 귀를 열어놓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어떻게 정회없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이런 자리에서 특정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게 합당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그분이 우리 구청에 얼마나, 도리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끈을 갖지 않고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심을 갖지 않고 일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도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그게 적합했는지 저는 그게 과연 성공을 거둘지 그건 나중에 판단해 보기로 하고요 또 제 나름대로 아, 이게 실수였구나 혹은 성공적이었구나 하는 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더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분도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구청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고 총무과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좀 당혹스러운 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귀 아니라 마음까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현동훈 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14시 30분부터 계속하여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본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사람 대접을 받아가면서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개인 감정은 없을 것입니다. 다소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 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구간부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특별히 감정이 있어서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의원님들 다시 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남았으므로, 세 분 의원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안 되었을 때는 보충질문을 얼마든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치.사회적으로는 물론이요, 경제적으로도 제2의 IMF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복된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겨울임을 알리는 입동이 내일 모레로 선뜻 다가선 이 연말 즈음에 금년 한해 동안에 추진해 온 많은 일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연초에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분야별 시책사업을 제시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발이 되고 있는 일부 마을버스 노선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93년 12월에 연희3동 연희B지구 아파트 지역에 연일 마을버스 1번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에 재건축을 위하여 동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구청에서는 마을버스 이용주민이 감소되었다는 점과 재건축에 따른 공사차량들과 마을버스간의 교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마을버스 운행기점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아래 당시 노선운행을 현재 운행기점인 문화체육회관 입구 쪽으로 이전 조치하였고, 그에 따라 문화체육회관 이용 주민과 주변 주민들의 신촌지하철역까지의 교통편의를 위해 현재의 연일교통노선으로 연장운행케 했던 것으로 압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희3동 성원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된 지 2년여가 지났고, 게다가 자연사박물관이 지난 7월 10일 개관되어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연희로에서 성원아파트까지 운행되는 교통편이 없음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은 물론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음은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라도 마을버스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언제쯤 해소해 주실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한열 의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 어떻게 보면 이분들 행보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서대문에서는 절대로 우리 서민을 볼모로 해서 횡포부리는 마을버스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안녕하세요?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지만 세계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태풍 매미의 피해, 온당치 못한 정치자금 등으로 인하여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실의 계절이 풍요롭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낙엽처럼 왠지 허전한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하여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수고로움을 잠시 뒤로 하며 서소문아파트 하천복개 시설물 등 안전점검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에 서대문구 미근동 215번지에 하천을 복개한 곳에 12평, 13평, 17평 등으로 128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였습니다. 지금의 서소문 아파트지요. 본 아파트는 하천을 복개한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께서는 매년 하천부지 사용료를 납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하천부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려면 주인으로써 최소한의 관리기본은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점용료는 거두어들이면서 관리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천을 복개한 지가 30년이 지난 관계로 다리교각 상태, 복개 등 모든 시설물들이 사용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정기적인 점검은커녕 관리하는 부서마저도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하천을 복개한 곳에 건축한 것으로써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7층이고 폭은 6m, 길이는 90m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는 100년 가까이 된 옛날 한옥기와집들입니다. 기와지붕이 비가 새서 지금은 기와지붕 위에 천막을 둘러치고 살고 계시죠. 복개한 하천의 폭은 넓은 곳은 20여m가 되는 곳에 지금의 건축법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건축물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7층이 되려면 최소한 지하2층 정도는 묻혀야 되며, 건축물의 길이가 90m라면 넓이도 그 길이에 맞게끔 최소한 폭이 20m는 되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좁은 건축물이 규격에 맞지 않게 너무 길다보면 동강이 날수도 있고 지하에 묻힘이 없으면 넘어질 수도 있답니다. 즉 다시 말해 본 아파트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형적인 건축물인 것입니다. 이런 건축물은 서울시 아니 대한민국에 단 한 동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없겠지요. 그리고 인근지역에 대형 건축물을 건설하려고 지하 수백평을 5-6층까지 파내려가는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구청장 그리고 1,300여 공무원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은 한 평도 못 되는 침구류를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 짜리를 깔고 자겠지만 우리 서소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600여명의 주민들께서는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 짜리가 아닌 썩은 물위에다 집을 지은 곳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비록 돈이 없어 썩은 물 위에서 살고 계시지만 위험한 곳이 아닌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안전점검은 물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청에는 방제업무 담당부서가 있는지요.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설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각종 재해 및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달에 금화시범아파트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의 한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봄에는 온갖 꽃들로 산과 들을 뒤덮다가 여름에는 무더위와 나무들의 푸르름으로 성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은 낙엽지는 가을을 무시하고 겨울이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계절은 지나간 계절을 생각지 않고 제철에 최선을 다한다고도 생각하나, 어찌보면 저 잘난 맛에 지나간 것을 아주 무시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구정을 살펴보자면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을 인정하지 않고 뒤집고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은 비단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평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동훈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원 또는 모든 선거직들은 흐르는 물이 잠시 쉬었다가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는 영원할 것이고 우리들은 다음 선거에 다시 나와서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얼마나 개판을 치고 공무원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구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물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의 소임은 구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구 행정의 집행부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그것에 대한 감시자이자 견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극히 일부 구의원 중에는 집행부에 대하여 오뉴월 복날 보신탕감 개꼬리 흔들듯이 살랑살랑 귀여운 짓 만드느라 수고하는 의원은 없는가 한 번 생각해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세 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첫째, 신촌문화축제의 예산 4,500만원 중에 없어진 2,500만원과 둘째, 백련산 배수지의 축구 전용 구장에서 수억원의 주민혈세 낭비는 누구 책임인가? 셋째, 그 동안 정 들었던 서대문구 상징의 CI가 교체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러면 첫 번째로 신촌문화축제는 십수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 서대문구의 유일한 축제입니다. 현동훈 구청장이 구청장 선거에 나오기 위하여 이곳으로 이사하기 훨씬 더 일찍이 우리의 선배들께서 대학가의 중심지 역할 분담과 서대문구의 비전을 담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재도 털어 가며 천신만고 끝에 탄생시킨 걸작품인 것입니다.
신촌문화축제는 2002년도 연말 예산결산에서 의회에서 4,500만원을 책정하여 의결사항으로 집행부에 넘겨주었습니다.
지난 7월초에 신촌문화축제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신촌문화축제를 9월이나 10월에 치르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운영위원은 물론이려니와 이벤트사와 사전협의를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도중에 5월에 문화축제 예산 4,500만원 중에 2,500만원을 5월 14일 생전 듣지도 언제 생겼는지 알지도 못한 한조각 나눔 축제라는 곳과 생긴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신촌 걷고싶은 거리 위원회에 구청장방침 제596호에 의하여 선심예산을 베풀었다는 촌극이었습니다. 결국은 신촌문화축제위원회 회의 도중에 모두 혼비백산한 채 현동훈 구청장을 원망하며 분노하며 헤어졌다는 결코 웃어 넘기지 못할 슬픈 이야기가 대신동에서는 7월 달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책정된 예산을 한 마디 상의없이 구청장 마음대로 썼다는 것은 서대문구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탓이며 의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저의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연말 예산결산에서 의회의 승인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밀어붙여서 구청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며 노래까지 다 부르면 편하지 않습니까? 또한 해당 지역 구의원 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하고 한 마디 상의없이 과연 그럴 수 있다는 것은 행정 무지의 소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본 의원이 오뉴월 개꼬리 의원이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질문합니다.
한조각나눔축제위원회 단체의 성격과 위원회 설립 연도, 그동안 행사내역, 5월에 500만원의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물론 걷고싶은위원회도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백련 저수지 축구전용 운동장의 예산 수억원은 어디로 사라졌나입니다. 백련산 배수지가 조성된 후에 땅을 다지고 수평을 잡고 난 후에 그곳에 천연잔디 씨앗을 뿌리며 약 3년간 출입을 통제시키고 가꾸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세금 수억이 들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체육인들은 부푼 꿈을 갖고 푸르른 잔디 위에서 축구를 하게 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본 의원도 그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2002년도 초에 드디어 이 사진과 같은 서울 시내 타 지역에서 감히 보기 드문, 아주 훌륭한 잔디구장이 자랑스러운 우리 서대문구에 탄생하였습니다. 지금 그곳은 어떻습니까?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작년과 올해에 이곳을 한번 갔다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셨으면 어떤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잔디공사에 3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고 3년 동안 잔디의 씨앗을 뿌리 내리기 위하여 출입이 통제되었던 곳입니다.
작년에 이토록 푸르르며 훌륭한 축구장이 생겼건마는,
(사진 제시)
워낙 창피한 일이라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차마 확대를 할 용기가 안 나서 이렇게 자그마한 사진 자체로 그냥 갖고 오고 그대신 색깔 좋고 아름다운 모직포로 아름답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혈세를 들이고 수년의 세월을 투자한 보람으로 갯벌 속에서 진주를 캐냈지만 결국은 주인을 잘못 만나 진주가 메주로 변해버렸습니다.
2002년 7월에 문화체육회관에서 구청장 취임식 연설에서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멀쩡한 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혹여나 잔디구장의 황폐화가 그 연설하고 관계가 있는지 지난 1년간 잔디구장의 관리에 대하여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잔디조성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허망하게 날려버린 그 예산을 다시 주민에게 환원시켜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로고 제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번의 서대문구의 심볼입니다. 우리 서대문 구민은 독립문이 서대문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크나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문에 대한 역사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송재 서재필 박사께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뒤 12년만에 귀국하여 독립신문을 발간하시고 국민의 성금을 모아 독립문을 만드셨습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의 염원을 행동으로 표현하였다면 독립문 건립은 역사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온 민족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문 건립이 3·1운동보다 24년 먼저 세워졌다는 것은 3·1운동이 독립문의 영향의 받아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해도 과히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의 날이 4월 7일인 것은 그날이 독립신문 창간일에 기초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파고다공원과 더불어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양대 산실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아 때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와 일반 서적, 외국 역사 서적에도 많이 나와 있는 영원 무궁한 대한민국의 독립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서대문구청과 구의회에서는 1994년도부터 시작하여 많은 노력을 한 끝에 1995년도에 완성하여 독립문 형상의 심볼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독립문' 하면 '서대문', '서대문' 하면 '독립문'으로 인식할 정도로 널리 퍼져있으며 우리 서대문구가 독립운동의 산실로서 서대문구의 위상을 알리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휘장이 대외에 우리 서대문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일등공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의 휘장, 이것이 2003년도 7월 1일, 현동훈 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식 축하 용도로 바꾸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날로서 이 휘장으로 공식 사용한다고 문화 체육회관에서 성대히 발표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에 뒤늦게 우리 서대문 구의원들이 알았으며 우리 구의원 대다수가 주민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잘못 됐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간파하지 못한 죄가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2002년도 12월에 문화체육과장의 업무보고시에 서대문 로고 디자인 개선비로 2,800만원이 책정되어 그 지역 기창표 의원께서 서대문구 휘장을 바꾸려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담당 과장의 답변은 '아니다, 구조인 까치가 전에는 선호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많은 구가 까치를 구조로 사용하여 식상하였고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주며 구 꽃은 장미인데 이것 또한 너무 많은 구에서 사용하므로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감언이설과 거짓말로 현혹하여 우리는 그 말을 믿고 2,8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하였던 것이나 그러나 현재는 그와는 전혀 반대로 구의 심볼인 독립문이 바뀌고 까치, 장미, 소나무는 아직까지 그대로 건재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 CI를 바꾸자는 최초의 의견자가 구청장인지 아니면 그 누구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4년도에는 심벌 및 로고 제정계획을 수립하여 만인에게 알린 다음 심벌 및 로고를 공모하였으나 현재의 이 심벌은 기존 심벌의 부당성을 먼저 전문 업체에 검토 의뢰하였다고 하였으며 그후에 디자인 검토 계획을 세우고 CI연구개발 예산을 위와 같이 거짓말로서 확보하였고 올 1월 30일 2,500만원에 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것에 대하여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휘장을 제정하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과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왠지 이미 바꾸려고 작정하고 일사천리로 밀고 나간 느낌이 듭니다. 또한 그 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미 로고가 나온 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군부대에서는 6·25때 공산당에게 군기를 빼앗겨 그 부대는 지금까지 군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우리 태극기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태극기는 너무 오래되어 식상해졌습니다. 태극기를 바꾸려면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국민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외국인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구 심벌을 바꾸려고 인터넷으로 여론 조사를 하였다고는 하나 왜 서대문구가 아닌 지방 사람들이 다수 끼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의 주소 또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답변의 상당수는 부정적인 답변도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도 안 하고 본인에게 양해도 얻지 않고 휘장을 마음대로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보면 왠지 처음부터 바꾸려는 계획된 의도를 갖고 조사를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또한 불특정인에게 설문조사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각 직능단체장, 통장, 반장 등 공공단체들에게 먼저 설문조사를 해야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구정에 관심이 많고 지역발전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행사시에 인원 동원이나 써먹고 정작 중요한 일에는 배척시킨다면 되겠습니까?
위와 같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담당직원들의 답변이 너무나 치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으나 시간상 이만 줄이고 보충질문 때 하겠으며 끝으로 김영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구 심벌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며 구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구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메가톤급 질문이십니다.
본 의장이 알기는 이 질문을 위해서 약 2개월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 구민과 의회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께서 많은 의아심을 갖고 건의를 한 적 있습니다. CI 문제에 대해서.
서대문 하면 독립문, 독립문 하면 서대문인데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었는지 해서 많은 동민들께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쾌하게 구청장께서는 한 점 의혹이 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황춘하 의원께서, 날은 추워지고 상인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고 인왕시장 뿐 아니라 모래내시장 백련시장, 영천시장 홍은2동에 포방터시장 이렇게 어려운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권리를 찾아가면서 따스한 겨울 속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고생 많습니다. 어려움을 참작해서 참으로 고생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을 독려해서라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한열 의원님께서 역시 우리 구정에 대한 전문가답게 깔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연희3동 성원아파트는 저도 자주 갑니다. 박물관 때문에 자주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또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마을버스가,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마을버스 업자들끼리 갈등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구청 뒤에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어지면 그것을 연결시켜서 마을버스가 올라와서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어 볼까 지금 잠깐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 부분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조만간에 건립되면 그쪽 길 같이 해가지고 연결시켜서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또 지금 문제는 뭔가 하니 성원아파트 주민들은 마을버스 들어오는 것을 찬성합니다만 그 아래 있는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마을버스 올라올 때마다 언덕배기가 심하다 보니까, 부릉거려서 매연이 생기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구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대림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 간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하고 의논을 다시 한번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성원아파트를 설득해 보든가 아니면 대림을 설득하든지 해서 다음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기 전까지 결정을 내려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더불어 마을버스 운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종간 의원님께서 역시 항상 지역 사랑이 남달라가지고 초선의원이신데도 지역 구석구석을 다 다니시다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천복개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은 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여러 가지 주무부서별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을 정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중점 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목하수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하고 있고 총괄적인 관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안전점검에 미흡한 데가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해가지고 보수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항시 기동반 등으로 해서 즉시 보수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시일과 장비를 요하는 보수사항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2002년도 9월에도 서울시 예산 2,0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하수 암거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화 시민아파트죠, 시민아파트인데 시민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철거도 하는데 시범아파트는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데다가 보상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시범아파트의 철거라든지 그 문제는 난색을 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희동도 그런 데가 있는데 어쨌든 구청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는 시민아파트는 하는데 시범은 왜 안 되느냐. 그 차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주민들은 차이를 잘 모르시니까 자꾸 오셔가지고 마치 구청이 그것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피해보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서울시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구청예산 가지고는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몇 십억 어쩌면 몇 백억 들지 모르는 그 돈을 우리가 보상을 해가지고, 공원 생기는 것인데 한 마디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연계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봉 의원님은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한 편의 소설을 듣는 것 같은 구정질문, 제가 구청장 당선되기 전에도 한번 케이블 TV를 언뜻 보니까 지긋이 눈을 감으시고 홍제천 관리실태 부실에 대해서 한 편의 시를 낭독하는 듯한 그런 구정질문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 사항이 너무 많고 너무 조목조목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질문 사항을 미리 받아볼 수 있었으면 제가 문서까지 들이대가면서 조목조목 답변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하시니까 몇 분 내에 그것을 다 준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촌문화축제 예산 4,500만원 관련한 사항인데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신촌축제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꼭 어느 특정, 예를 들자면 신촌축제위원회라든지 이런 특정 단체에 지원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신촌지역의 축제를 위해서 준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십 수년 됐습니다만 십 수년 됐다고 해서 그것을 꼭 그 상태만 유지할 필요는 없죠. 문제가 있다면 구청장으로서는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젊은 학생들 위주로 진행되다가 차차 세월이 지나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난항도 생겼고 갈등도 생겼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촌에는 걷고싶은 거리가 생겨났고요, 걷고 싶은 거리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생겨났고 또 아까 한 조각 나눔축제라고 하는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이대, 서대문 학생들이 모여서 조직한 문화연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세 개 단체를, 신촌축제위원회하고 걷고싶은 거리 운영위원회하고 한 조각 나눔축제위원회 세 개를 같이 합해가지고 합동으로 이번에 신촌축제를 해보자 그래서 삼자를 묶어서 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한 조각 축제 측하고 걷고싶은 거리 측은 참석을 했는데 신촌축제 측은 사실 참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참가해서 행사가 되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나름대로 서로 결합이 안 돼서 각자 나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한 조각 나눔축제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축제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 신촌 걷고 싶은 거리위원회는 저희들이 2,000만원 지급했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행사를 다양하게 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태로 보관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고요.
사실 선심성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시고 저를 원망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선심성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가급적이면 신촌문화축제를 좀더 시대에 맞게 바꿔보자는 구청, 내지는 저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김대봉 의원님, 그 지역에 김종철 의원도 계십니다만 김대봉 의원님하고 김종철 의원님하고 좀더 세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술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은 배수지, 단전호흡장 옆에 있는 축구장 말씀이신데요, 물론 이것은 거기에 잔디구장을 제가 조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는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백련산 발파석하고 진흙같은 것, 그런 불량 토석을 매립해가지고 배수시설이 없이 두니까 자꾸 먼지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 앞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 측에서는 임기응변으로 사실 거기에 잔디를 조성하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래쪽 땅이 좋은 양질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발파석이라든지 진흙같은 공사하다 남은 잔재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잔디를 심기는 적정한 땅이 아니었지만 주민들 불만 해소 차원에서 거기에 사실 잔디를 운동용이 아닌 조경용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흘러오다가 주민들이 자꾸 잔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개방 안 하느냐. 수차에 걸쳐가지고 주민들이 개방 요구를 해 왔습니다. "잔디구장 비싼 돈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구경하려고 3억 들였느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 체육대회 행사도 거기서 축구회라든지 연합회장기 축구대회라든지 또는 어린이축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행사들을 수시로 하다 보니까 잔디가 망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거기 잔디가 아시겠습니다만 운동용 잔디가 아니고 단지 조경용으로, 바람에 먼지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해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주민들이 몇 번 이용하고 나니까 망가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망가지다 보니까 먼지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강구하던 끝에 거기에 인조잔디를 만들면 우리 주민들이 좀더 용이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인조잔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마침 또 어떻게 운이 따랐는지 서울시에서 5억원의 지원이 내려왔고 또 우리 의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나머지 4억 5,000만원이 지원돼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곳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뿐 아니라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고 일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잔디구장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봉 의원님께서 구청장이 바뀌어서 진주가 메주로 변했다고 했는데요, 다시 진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더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에 지금 여러 개 구 중에서 잔디구장 가지고 있는 구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익성도 있고요, 한번 이용할 때마다 20만원이나 30만원 돈도 받는다고 합니다. 충분히 수익성도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좋은 구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지역의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I 문제인데요, 우리 김대봉 의원님께서 이것을 2개월 동안 준비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저하고 한 2시간 동안만 말씀하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것을 다른 구정, 바쁘신 동정 업무를 마다하시고 여기에 2개월 매달렸다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사실 저는 처음에 구청장으로 와서, 물론 이게 사람마다 자기 식견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김대봉 의원님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강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마다 미적인 감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대봉 의원님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처음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기존의 서대문 로고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게 과연 로고로 적당한가? 이 CI라는 것은, 특히 구의 CI, 국가의 CI라는 것은 그 구의 비전이나 이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가 어떻게 나가겠다 우리 구가 비전이 어떠하다는 것을 과연 우리 독립문 마크에 우리 구의 어떤 비전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마크는 조금 심하게 얘기한다면 독립공원 관리사무소 마크로 만들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를 대표하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독립정신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우리 서대문구 CI가 비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념이 될 수 있습니까?
CI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 마크를 만드는데 25억 들어갔습니다. 삼성은 30억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도 이 마크에서 바꿨습니다. 5억 들어갔습니다.
어떤 구도 보면 대부분의 구가, 서초구라든지 종로구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구를 봐도 그 지역의 사적지, 문화유적을 가지고 CI를 만든 구가 없습니다. 동대문구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에는 서대문 없습니다. 독립문구가 서대문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는 분명히 서대문구지 독립문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김대봉 의원님께서는 서대문 하면 독립문을 생각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과연 독립문이 서대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마크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웃음을 주겠다는 행복한 종로, 이것은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서울 이런 식으로 이념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CI를 만드는 것이지 결코 이런, 대한민국이 경복궁이 유명하다고 해서 경복궁을 하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된 국기가 일본기라고 합니다. CI라는 것은 단순하고 명료해야 되고 뜻하는 바가 한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복잡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떠오르는 일본,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 그런 CI가 잘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CI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예산이 많았다면 솔직히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구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디자인네트라고 하는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디자인 전문 잡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 CI 때문에. 디자인의 힘을 빌어 도시마케팅을 펼치는 현동훈 서대문구청장. 우리 CI를 보고서 디자인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라고 해서 다 옳지는 않겠지요. 우리 김대봉 의원님도 많은 식견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거 하는 과정에서 결코 저희 구청 독단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로고 다 결정된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천만의 말씀, 제가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세 번의 토의 과정을, 임종간 의원님 와계시고 최태중 의원님 와 계십니다만 구의원님들 계시고 그 다음 또 우리 지역의 향토사회학자 홍원일님 같이 참석하셨고요, 또 김형수 연세대 영상대학교 디자인 교수 참석하셨고요, 또 이정선 명지대, 다 우리 지역의
○김대봉의원 아니, 그 전에 용역부터 먼저 발주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구청장 현동훈 어떤 용역이요? 전문가한테 검토를 부탁드린 겁니다, 검토를.
○김대봉의원 아니, 검토 다음에
○구청장 현동훈 아니, 일단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비전문가 입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전문가들한테 자 이러이러하니 좀 봐주십시오. 기본 타깃을 가지고 검토도 할 것이고 이 모양은 이게 틀리니까 이렇게 바꾸십시오 라든지 뭔가 기본 아이템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드린 것이지 처음부터 결정해 놓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김대봉의원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
○구청장 현동훈 그리고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김대봉 의원님께서 갑자기 여러 가지 사항을 물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밤을 새서라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 준비가,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그건 아마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김대봉 의원님께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CI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것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대봉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구의원들 속여가지고 예산을 편성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처음 했을 때는 CI를 바꾼다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차 흐르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CI다. CI를 바꿔야 도시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그랬어요. 이 마크가지고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김대봉 의원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를 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은 바로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 아까 우리 예산이 얼마냐고 가르쳐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처음 만드는데 2,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 후에 뱃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구 내에 있는 심볼마크를 바꿔야 되는데 가급적 예산 절감을 위해가지고 새로 만든다면 스티커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부착시키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저는 이 CI 마크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그렇게 부유한 구가 아닙니다. 부유한 구가 아니거든요. 돈을 가지고 무엇을 개발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 아닙니다. 인간 본위의 구정, 그러니까 어른 공경하고 아이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보듬어 주고 그런 인간 본위의 구정을 펼쳐나가려고 저는 그런 뜻으로 사람 인(인)자 서대문의 시옷(ㅅ)자 그리고 웃는 사람의 얼굴 이런 마크를 정한 겁니다.
우리 김대봉 의원님 보시기에 미흡하고 모자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나름대로 많은 각고의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나온 작품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충질문 있을 걸로 아는데요 보충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다 끝났습니까? 잠깐 저도 한 번 보여주십시오.
됐습니다.
어떻게, 충분한 우리 구청장의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우리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서소문아파트 보다도 하천을 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있는가 이걸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7월에 감사 때도 각 부서를 다 물어서 우리 관내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름대로 짚어봤을 때 그런 부분이 미비했고 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창구가 일원화가 안 돼 가지고 물론, 전문 과에서 전문가들이 모든 걸 점검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일원화를 해 가지고 한 군데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고 다행히도 그렇게 철저히 점검을 했다니까 아까 점검했던 일지하고 또 공사를 했으니까 2001년 9월에 공사를 했다니까 그 공사했던 현황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금화시범아파트 구청장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수용을 하고 보상금을 줬을 때 큰 돈이 안 들어가고 또 아파트 주민들은 수용을 당하고 보상비를 받더라도, 조금 보상비가 부족하더라도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크게 섭섭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민초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그런 길들을 열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아파트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그때 당시 구청장께서 과다하게 업무가 많으니까 관계국장한테 질의를 하면 자세하게 대답을 해 준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때마침 어떻게 운이 없었던가 담당국장이 없어 가지고, 국장이 없다는 핑계로 답변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구청장의 설명, 답변 성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또 제가 인정하고 싶습니다.
잠깐, 일단 한 조각 나눔센터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활동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브란스병원에서 임직원들이 주도하는 겁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위원회에 2,000만원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축제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겁니다. 총선, 선거 6개월 전에는 아무런 관에서 하는, 관에서 지원하는 축제를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금 2,000만원이 불용되는 건데, 또한 신촌문화축제위원회에서는 9월 내지 10월에 신촌문화축제를 개최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4일 두 단체에다 500만원하고 2,000만원을 지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7월에 회의를 하다가 무산이 돼 버린 겁니다.
제가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지금도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에 대해서. 왜냐, 우리 구청장께서는 외유내강형인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 차원에서 나는 걷고 싶은 거리위원회와 한조각나눔센터가 우리가 신촌에서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하는데 청장님 꼭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뿌리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주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어떤 지역주민들이나 누구한테 어떤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의 범위를 벗어난 거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3년 전에 2,000만원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 빌려줬는데 그것 좀 받아달라든지 아니면 7년 동안 방세를 안 내고 방세 달라 그러면 욕하고 나한테 달려든다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거절하는 게 없습니다. 민원인과 저와 둘이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결하는 게 제 어떤 신념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 구청장, 현동훈 구청장을 사실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 양반은 누가 이렇게 와서 어떠한 부탁을 하면 뿌리치는,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구나 내 그걸 느꼈어요. 저 또한 한 세 번 정도 민원인하고 구청장을 찾아뵈었지요? 그때 느낀 사항입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이건 이쪽에다가 준 게 5월 14일이면 너무 빨랐고 이미 주려고 마음에 굳혀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2,000만원에 대해서 축제를 못했다는 건 이건 지탄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지금 늦었기 때문에 축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디구장, 잔디구장에 대해서 불량초석을 깔았고 조경용으로 했다 그랬으면 조경용으로 놔둬야지요. 거기다가 운동장을 사용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잔디라는 것은 생명이 아주 생물, 그 생명이 아주 예민해 가지고 3, 4년을 씨앗을 뿌려놓고 뿌리가 자라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한 시간 사용하면 10시간은 휴식시간을 줘야 됩니다.
저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 여기 잔디구장을 이용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누구랑 이용했냐면 제 딸이 10살입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제가 딸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가서 항상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런 것을 왜 관리를 한 번도 안 하냐, 출입금지가 돼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다 못해 비오고 난 후에 잔디는 제일 많이 훼손됩니다. 그때는 땅이 물렁물렁해서 걷기만 해도 잔디가 다 벗겨집니다. 비오고 난 후든지 언제든지 전혀 누가 나서서 관리가 안 돼 있고 출입통제 시키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24시간 개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에 이게 잔디가 훼손됐는데 1년이면 꽤 오래 기른 겁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되던 곳이면 한 3개월이면 다 까지고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불만과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이 깔리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뜻이고 또한 다른 곳에 인조잔디 우리가 빌리기 참 힘듭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지만 우리 각 큰 재벌회사에서 여기 경기도에다가 잔디구장 몇 개 깔아놓은 데가 있어요. 절대 못 빌립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1년 12달 24시간 항상 개방 돼 있어 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금방 망가졌고 결국은 수 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CI, 심볼, 휘장 이것에 대해서는 2002년도 11월에 PR마케팅 전문업체에다 서대문구 독립문을 갖다놓고 이게 타당하냐, 나쁘냐 좋냐를 물어봤습니다. 글쎄, 제가 장사꾼이라면 아, 나쁘다 다른 걸로 바꾸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월 5일 종합 검토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12월에 2,800만원 용역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날 용역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2,500만원에. 그 이후에 자문위원이 구성이 됐어요. 한 달 후에.
저 같으면 일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자문위원회 어떤 분입니까? 대구 사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E-Mail로 이 설문조사 했을 때 거기에는 대구에 사시는 분도 있었고 지방에 사시는 분도 다소 보였습니다. 이 자문위원은 그런 분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 가지고 먼저 그 자문부터 받고 난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먼저 용역계약 CI 저걸로 바꾸려고 하는 용역계약부터 체결하고 한 달 후에 자문위원을 구성한 건 순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의도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가지고 나오신 거 잠깐 빌려주시지요.
(자료 제시)
구청장께서도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마크가 있는데 이것이 이것으로 바뀐 건 이건 일제의 잔재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해방된 지가 몇 년인데 일제잔재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그래서 바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지금 물론 지금 우리 행정당국도 지역 이미지를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이 장사꾼의 어떤 이념을, 얍삽한 그런 걸 행정부에 이렇게 도입한다는 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부분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대문구의 'ㅅ'자라는데 그 다음에 사람 인(인)자입니다. 내 생각에 이거 서초구의 'ㅅ'자 같아요. 그리고 성북구의 'ㅅ'자는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배척하고 새로 좀 더 발전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면서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ㅅ'자 사람 '인'자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정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배척하고 이걸로 바꾸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정의지다 하면 이건 먼저 쓰던 건 동물이 중심이 되는 구정의지였다는 이런 거부감의 표시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단 저 혼자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것이 이걸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명에게 E-Mail 주소로 보내서 한 달간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사람들이 다수 있고 또 거기에 부정적인 의견제시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전 그것에 대한 지금 우리 주소를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한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했는데 구청장께서 미리 해 주면 조목조목 필요한 서류를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 그 말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내가 답변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여기 나오셔 가지고 답변, 말도 안 꺼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달라고 막 아우성치면 구청장하고 개인적으로 원수진 일 없는데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주시고, 우리 구 휘장에 대해서는 이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문제제기를 이렇게 하고 이게 잘 됐나 잘못 됐나 끝까지 한 번 이렇게 따져보고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당연히 아, 내가 그 동안 무엇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제 12시경에 집에 들어가서 아침 5시까지 질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느낀 게 우리가 20분으로 시간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설명하는데 저는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제대로 깊숙이 설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의원께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정착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역할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방자치가 날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한 분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다소 개인적으로 다소 거슬리는 발언을 했다 치더라도 개인 감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점 또한 우리 관계관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의장이 우리 21명 의원을 대신해서 제가 정식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역시 사람은 젊고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젊고 능력 있는 우리 구청장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달에 다시 또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총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우리 서대문은 전통적으로 비록 서민적으로 가난하게 살지만 정이 많은 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의장으로서 몇 가지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힘을 써달라는 요구를 우리 구청장께 했는데 그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다소의 법에 조금 저촉이 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어려운 우리 서민들이, 상인들이 안심하고 추위에 떨지 않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께서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ｏ 서면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관계국장의 답변을 요하는 2일째 구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건설교통국장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