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7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6분   개의)
○의장대리 이문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일곱 분의 의원께서 구정전반에 걸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구민들이 생활하며 겪어왔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회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로 거듭남을 보여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자리가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대리 이문복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접수순서에 따라 두 분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화형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문복 부의장님과 선배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대영 부구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우리 서대문구민의 알 권리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으며 또한 답변도 간단하게 예스냐, 노우냐, 간단하게 대답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경의선 지하화의 진실은?
2003년 8월 13일자 이모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제목은 경의선 도심구간 복개된다, 지난 6월 16일 철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경의선철도 공간활용 협의에 대한 회신을 서대문구청에 보내왔다. 이모 국회의원이 지난 16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경의선 지하화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는 순간이었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지난 30년 동안 경의선이 통과하는 도심구간에 거주하는 서대문지역의 주민의 민원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모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른 철도청의 회신은 간단한 문서 한 장 이상의 피눈물나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경의선 지하화라는 공약제기는 어찌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이모 의원은 낙후된 서울의 서북부권의 발전과 경의선 기차길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경의선 신촌역 주변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서대문관내대학의 도시공학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경의선 서울역∼연세대구간 지하화를 지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하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모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에 실린 내용입니다. 일자는 2003년 8월 13일자입니다.
이 의정보고서 내용은 서대문구 구민이라면 한 장씩은 전부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2003년 6월 16일 철도청장이 서대문구청장에게 보낸 회신 도개, 아마 도시개발과에 보낸 것 같습니다. 도개58410-419호. 본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 철도선로의 복개 및 교량화는 기본계획이 제시되어야만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나 선로복개는 설치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세대 부근은 신촌역 구내와 금곡선 및 연희터널이 연접되어 있어 현재의 성토부를 교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2. 귀 구 부담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순수공공시설주차장, 휴식공원, 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지역생활환경 개선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국유재산법 제24조3항에 의거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가능함.
3.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외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자체 민자유치사업은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의거 시행불가 따라서, 귀 구에서 사업이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사업비확보방안 검토, 관련법령 등을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세부사업계획 수립한 후 그에 따른 우리 청에 재협의가 필요한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첫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도심구간 복개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간단하게 답변주십시오.
둘째 50%의 확률로 주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사실은 어저께 구청장님 답변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안 하려 했지만 질문서를 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주십시오.
제목, '홍제동 유진상가 주변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확실시' 이것은 제목입니다.
내용은 홍제동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이 서울특별시가 개발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된다. 선정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최근 이모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서울특별시와 서대문구청에 확인하였다. 서대문구청과 이모의원은 지난 5월 서울시에 동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촉진지구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3개월여의 심사결과 최근 확정하게 된 것이고 공식적인 발표만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하생략하겠습니다. 모두가 이 모 국회의원의 8월 13일자 의정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세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모 국회의원은 홍제동 유진상가 주변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된다고 서대문구청에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청은 균형발전촉진지구선정을 알고 있을텐데 홍제동 유진상가 주변이 선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답변주십시오.
넷째 질문입니다.
서대문구청과 이모 국회의원이 지난 5월 서울시에 홍제동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서울특별시가 개발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신청을 하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말해서 서대문구청이 신청을 한 것인지, 이모 국회의원이 신청을 한 것인지, 같이 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40만 구민의 삶의 증진과 권익보호에 노심초사하시는 이문복 부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를 지향하고자 애쓰시는 우대영 부구청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아현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의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매미가 할퀴고 간 자국이 아직도 아물지 않아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애태우시는 피해가족 여러분께 하루빨리 복구되시어 평온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여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많은 질문을 하여 주셨기에 본 의원은 우리 북아현3동 주민들의 관심사가 아직도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촉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방역실적 효과와 특히 연막소독으로 인한 방법이 분무식으로 전환하게 된 부분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넘게 연막소독으로 여름철이면 방역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소독체계가 분무식으로 바뀌었으니 주민 편에서 보면 아직도 홍보 부족으로 전혀 방역을 하지 않아서 모기가 이 겨울에도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 비단 본 의원뿐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저희 북아현3동 지역은 구의원〓방역으로 인식되고 있은 지 오래된 지역입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한 번 생각해봅시다. 정말로 연막식이 소독효과가 높다면 연막소독을 하면 요란한 굉음소리에 놀라 어린이들이 너도나도 달려나와 뒤쫓아 오는데 만약 소독 효과가 높다면 그 어린이들 건강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경유와 소독약을 약간 타서 매연을 뿜어 대는데 더군다나 30배 이상 폐에 치명상을 준다는 TV보도를 보고 아직도 이러한 전근대적인 방역방법을 선호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정확한 수치와 의학적으로 유해함과 아울러 후진국가에서도 연막소독은 없어졌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무소독으로 방역을 하니까 소리도 안 나고 하는지 마는지 주민이 인지를 못하는 바 우리 북아현3동에는 몇 월 며칠에 몇 번 방역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안산과 이대, 추계예대 등 학교로 둘러싸여 있어 모기와 병충해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관계로 특별히 관리가 요청되는 바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방역팀분들 열심히 방역에 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북아현1동 청사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2년여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흉물스럽게 도심 한 가운데 쓰레기더미로 덮여있어 여름이면 악취와 오물이 정말 처참할 지경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청사는 헐어내버리고 다 헐어낸 다음에 지반조사를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있는 이종원 주사한테 조사를 의뢰하여 본 결과 180평 부지에 약 60대를 주차를 할 수 있고 금액적으로 월간 약 900만원 1년이면 1억 800만원 2년이면 2억 2,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산출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건축부지에 무슨 주차장, 하실 지 모르지만 현재 2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확실히 언제부터라는 계획도 막연하잖습니까? 이번 기회에 유휴지도 이용하고 구 세수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에 조성된 초화단지를 그대로 방치만 할 것인가, 월동대책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안산에 곳곳에 약 30군데 파헤쳐서 초화단지를 무계획적으로 약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심어 놓을 때는 아름다웠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냉해에 약한 식물은 다 얼어죽고 나머지는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정말 전시행정, 예산낭비의 전시장 같습니다.
국장님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집안에 화분도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들여놓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대로 방치하시면 그 어린 식물들 다 얼어죽으면 국장님 원망합니다.
이제는 선별하셔서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며 특히 사랑으로 가꾸어야 식물도 아름다움을 뽐낸다 하지 않습니까? 냉해와 온난에 강약을 구분하셔서 이왕에 만들어져 있는 화단을 재정비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도래되는 계절입니다. 특히 우리구내 2만3천의 할머니, 할아버지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와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김영열 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북아현1동 청사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할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은 건설교통국장이 아닌 행정관리국장의 소관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문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정질의에 임하시고 또한 현 지역활동에 열심인데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이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것을 확신해마지 않으면서 김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아현1동 청사 공사 중단에 의한 주차장 활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아현동 지역이 주차장이 심각하게 어렵다는 데 대해서 같이 주민들과 더불어서 고통을 나누는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18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그 지역의 주차난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금 현재 2002년도에 착공이 돼서 2002년 11월 공사 해지, 중지가 된 후에 해지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한성아파트의 안전진단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이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저런 것을 아울러서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겸해서 짓는 것으로 시에서 예산도 받아왔고 몇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성아파트하고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설계 현상공모 들어가서 2월 되면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이라도 활용했으면 좋은데 지난번에 동청사를 건설하던 건설회사가 저희가 선급금으로 4억 9,90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공사 해지된 후에 정산을 하니까 2억 6,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실제로 투입됐겠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쪽에서는 투입된 것이 7억 4,000만원이니까 2억 4,200만원 더 달라 그래서 공사장 현장보존 요청까지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지럽게 돼 있고 하는 형편을 알고 있으면서도 달리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연내는 다 소송 문제도 해결하고 연초 되면 설계공모 들어가서 바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사장 관리 소홀로 인해서 폐기물이라든가 많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난잡한 문제는 저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즉시 정리해서 주변환경 정리가 깨끗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형 의원과 김영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허찬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김화형 의원님께서 경의선 철도 지하화와 홍제동 지역 균형개발 문제 그리고 김영열 의원님께서 안산화훼단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화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의선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은 우리 구 중서부를 통과하고 있어서 지역간 단절과 교통 및 환경 등 주거환경에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철도 시설의 특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미동초등학교에서 연대 앞까지 구간에 대한 철도복개 등 주거환경에 대해서 철도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청에서 주민편의 시설인 주차장, 휴식공간, 녹지공간, 주거환경 개선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복개가 가능하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세부계획 수립한 후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철도 복개 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철도청과 재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정로동 동아일보 뒤편은 일부 사업자보다 민자개발 추진이 들어와 민자개발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철도청에 통보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화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동 균형개발촉진지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제동 지역은 유진상가가 있고 홍제역이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서북부권의 중심지역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유진상가가 하천 복개천에 있고 홍은동 교차로의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해서 서울 서북권의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2003년 5월 13일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수 차례 전문가 자문 등 종합 검토를 거쳐 현재 우리 홍제지역이 지구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고 금년 11월 중에 지정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의 초화단지를 그대로 둘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산 초화단지는 안산의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 등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학습 제공을 위해서 안산 등산로 주변에 1997년부터 연흥약수터에서 무악정, 봉원사 뒤 약 3.2㎞ 구간에 은방울꽃 외 38종 약 4만 본과 그 다음에 진달래 외 16종, 관목류 약 5,50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화단지 주변 일부에 메타쎄콰이어 등 생장력이 빠른 수목의 생장으로 인한 음지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식재한 여러 가지 자연 초화류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연학습관찰로 전구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쳐 초화 생육이 부적한 곳은 제거하고 경계목은 재활용하겠으며 또한 제거지역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땅다짐을 실시하고 초화생육이 가능한 곳은 보식 등 정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일부 야생초화류 단지에 대한 덮개를 덮고 월동작업을 하였으나 금년 봄에 발아상태 및 생육상태를 관찰한 결과 이 초화류가 자생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육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야생초화류는 노천상태로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월동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허찬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열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이문복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방역소독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영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개 반 8명의 방역소독반을 편성하여 월별 계획에 의하여 21개 동의 방역 취약 지역과 86개소의 경로당과 109개소의 어린이집, 6개소의 쓰레기처리장과 8개소의 복지시설, 13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분무소독의 방법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성, 리켓치아성 병원체를 죽이는 살균소독과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을 죽이는 살충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구민들의 방역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현장 방문하여 민원인을 접견하고 처리하는 등 방역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역 소독반이 미처 알지 못하는 취약지역의 소독을 위해 구의원님을 방역차에 모시고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방역소독 실적은 살충소독은 299만 8,150㎡이며 살균소독은 26만 8,000㎡이고 유충구제소독은 26만㎡입니다. 북아현3동 실적은 총 15회에 걸쳐 21만 2,250㎡를 소독하였으며 북아현3동의 날짜별 소독일정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소독 민원 신고 처리건수는 총 175건 중 북아현3동은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은 서울시에서 1960년대 말부터 위생해충 특히 모기구제를 위해 가열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1990년대 말부터 일부 언론과 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연막소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가열연막소독효과 검증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약제 및 작업거리에 따라 최저 19.8%, 최고 60.8% 평균 47.8%의 구제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단 살포작업시 기상조건이나 살포기 성능, 작업 방법에 따라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희석용매로 경유 또는 석유를 사용하여 경제적 손실이 높습니다.
선진국 사례에서 볼 때 미국의 뉴욕이나 LA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막소독은 실시하지 않으며 유충 서식지에 BT미생물 제재와 천적을 이용하는 유충 구제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유충구제와 분무소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은 분무 소독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99년 연막방역소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00년부터 주택가 도로 등 일반지역 연막소독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단 일본뇌염 경보시나 말라리아 다발지, 수해발생지, 야산 인근 숲지역이나 축사 등 모기 다발지역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연막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살충소독으로는 분무소독을 확대 실시하고 광역 대상지역은 초미립자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성충인 모기 구제 위주의 방역 체계에서 하수, 개천, 웅덩이, 유수지 등 모기 유충 서식지에 대한 유충구제 병합방역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막소독의 폐해를 말씀드리면 첫째, 분무소독에 비해 방제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유류 사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둘째, 연무로 인한 시야장애로 교통 체증 및 안전사고가 유발되며 셋째,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총탄화수소의 대기 중 오염농도를 증가시켜 노약자, 기관지 천식환자,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분무소독이 정착되면 전국의 유류비 절감액도 연간 수십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리적 여건상 숲과 인접한 주거지역이 많은 관계로 모기 등 해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충 밀집 서식지에 전격살충기를 29대 설치하였고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전염병 환자 발생지 등 소독이 필요한 장소에 약품을 국지적으로 살포하여 구민들의 인체에 해가 없도록 환경 친화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역소독의 가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연막소독을 작년부터 실시하지 않고 특수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분무소독만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 정착을 위한 구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월동기 방제를 위해 11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웅덩이나 아파트, 집수조 등에 대해 방역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이미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나와 주세요.
○김화형의원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렸는데 두루뭉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딱 답변 하나 나온 것은 홍제동 균형개발촉진지구 아직 결정 안 됐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답변이 안 나왔는데 뭐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라는데.
경의선 지하화 진실에 대해서도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열거했습니다. 거기서 3번 그것도 두루뭉실 한 것, 타당성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어떤 물건이나 계획되지 않은 것을 타당성 조사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는 것도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달나라 여행도 진행중이고 남북통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면 됩니까? 제가 아까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대문구청장이 철도청에 보냈고, 철도청에서 구청장에게 보낸 회신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이게 외부에 있는 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철도 선로의 복개 및 교량화는 기본계획이 제시돼야만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나 선로 복개는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세대 부분은 신촌역 구내와 공급선 및 연희 터널이 연접되어 있어 현재 성토물은 들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거 답변을 주십시오.
기 구 부담 이거 서대문구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순수 공공시설주차장. 이거 모 국회의원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휴식공원 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지역개발 환경개선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국유재산법 제24조 3항에 의거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대문구청이 주창이 수천억을 들이든 수백억을 들이든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외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자제 민자유치사업은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의거 시행불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한 것, 두루뭉실한 것, 구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사업비 확보 방안 검토관련 등을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세부사업계획 수립한 후 그에 따른 우리 청에 재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면 됩니까? 그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대문구청과 이모 국회의원이 지난 5월 서울시에 홍제동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서울특별시가 개발하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신청을 하였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8월 13일자 의정보고서에 있습니다. 경의선 도심구간도 복개된다고 이렇게 큰 타이틀로 나와 있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국회의원이 하는 것인지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이 나왔는데 이것은 각 대한민국 일간지라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2003년 9월 22일자. 이것은 조선일보 것인데 뉴타운 균형지구 어느 곳이 선정되었다. 아직, 이게 9월 22일자고 이것은 8월 13일자인데 여기서 선정됐다고 그랬고 대한민국 일간지에는 전부 선정 아직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청장 또 오늘 국장 답변도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하는 것인지 그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지금 보충질문한 것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다음은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김영열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원래 얌전하시고 이런데 나서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의사선생님이시니까 우리가 100번 설명해 봐야 소장님 한번 설명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방역팀, 아까 2개조 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여덟 분 가지고 서대문 전지역 방역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사실은 두 번 같이 방역하는 데를 방독면을 쓰고 동행을 했습니다. 구석구석 동행을 했는데 방독면을 썼는 데도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목욕을 했는데도 피부가 따가워서 며칠 고생했습니다. 여덟 분인데 직원분들 건강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애로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보건소장님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 수치자료 이런 것은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답변에 성실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사실은 제가 아까 본 질문에 빠진 부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현역에서 북아현 3동 철길까지 볼라드를 설치하여 주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은 주위의 상인분들한테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습니까? 아직도 이해 당사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어 민원 내지 원망들을 하시는데 사실 인도에 차를 세워놓으면 차도로 보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면 차도에서 사고이니까 원인자 과실입니다, 이건. 차가 보도를 막아 놓으니까 별 재간 없이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길은 등하교길 학생들이 약 만 여명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한 사안을 상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면 정말 금상첨화일텐데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볼라드를 설치해서 왜 하느냐고 하니까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잘 하는 것이 조금 희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고지를 해주시면 다 같이 협조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린이들 보호 차원인데 참 잘 하셨는데 설명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아현3동 철길 밑 보수가 아주 잘 됐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철길 밑에 전구가 사흘 거리로 나갑니다. 잘 해놨는데. 지금 토목하수과의 보안등 관계는 아주 칭찬을 받는 부서거든요. 아침에 얘기하면 저녁에 분명히 시설이 교체되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전동차가 원체 많이 지나가고 하중이 무거워서 철길이 지나가니까 전구를 때리는 겁니다, 진동에. 그러니까 그게 사흘 거리로 끊어질 수밖에 없고 달아 놓은 게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기회에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기술적인 측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북아현3동 청사가 신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3층을 어린이 방과후 교실로 전 층을 쓰고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전혀 없어서 제가 별도로 건축과에 조사를 시켰더니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국장님 좀 나오셔서 증축하실 수 있는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허찬욱 국장님과 이미완 소장 정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허찬욱 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김화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철도 지하화 복개 문제 이것은 김화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에 협의한 결과 복개 상단에는 가급적 주차장이나 휴식공간 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할 수는 있으나 비용부담은 자기들이 부담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나 시가 부담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재협의 하자 이렇게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타당성이란 뭐냐 하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편익과 비용이 서로 맞아 떨어지느냐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과연 어떻게 복개를 할 것이냐 그것을 용역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철도청과 재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한다 안 한다는 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철도복개는 공공시설이 아닌, 예를 들자면 쇼핑몰이라든가 경제성이 있는가 할 경우는 우리 구가 할 수가 없고 이 부지가 철도청부지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도 철도청에 통보한 바가 있음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홍제동 지역균형개발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3년 5월 13일 서대문구청장이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수 차례 전문가의 자문 그 다음에 종합검토를 거쳐서 금년 11월 중에 지정 예정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허찬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완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방역소독반 2개조 8명으로 가능한가 라고 김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현재로써는 인력이 더 증원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조 8명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소독의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일시적으로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요원들이 소독 후에는 보건소에 목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있고요 또 위생복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품질이 좋고 인체에 소독약의 해가 미치지 않는 좋은 품질의 위생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김화형 의원, 김영열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대리 이문복   김화형 의원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세요.
○김화형의원   허 국장님 어려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금방 복개되는 것처럼 주민을 기만하고, 지도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도자는 주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여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 주민들은 순진하기만 합니다. 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들뜨게 만들고 이래도 지도자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참으로 서대문구민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정말 진실만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대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두 분 의원과 관계국장 질문과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ｏ   서면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금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