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8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기 동안 구정질문과 여러 건의 조례안건들에 대한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를 보다 발전된 구로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한말의 실력자이던 민영익 같은 이는 미국과 유럽을 직접 여행해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눈부신 서구 문명을 보지 않으려고 여행중 일부러 공자왈 맹자왈 책만 들여다 보면서 문화란 중국의 것이 그리고 우리 것이 더 앞서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의 의식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많은 사람의 삶과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 한 사람이 시대의 흐름, 내일에 대한 꿈, 깊은 혜안,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가 속한 나라와 백성들은 오랫동안 뒤쳐져 고생을 하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결정하는 구정의 방향 하나 하나가 곧 구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합심하여 더욱 발전된 서대문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그러면 본회의 휴회중 의회 운영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는 바 최광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1월 3일과 4일에 제1,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다섯 건의 안건 모두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신상발언(오환인의원)

(10시07분)

○의장 김영일   조금 전 우리 3대 전 의장이셨던 오환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돼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외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한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동 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우선 일기도 불순한데 우리 서대문구를 사랑하시는, 서대문구 의회를 사랑하셔서 표창을 받으시느라 아침 일찍 나오신 존경하는 우리 서대문구민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구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아울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금강산에서, 설악산에서 단풍의 물결이 내려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긴 팔의 옷을 여미게 하는 늦가을의 아쉬움을 더해가는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보살핌으로 구의회 3선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과 3대 후반기에 의장을 잘 수행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서대문구 토박이로서 의원여러분의 성원으로 민선3기 서대문구청장 경선에 출마하게 되었으나 아쉽게 되었지요. 그러나 더 공부하고 수양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현재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3선 의원을 하면서 오늘과 같이 착잡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치권이 대선자금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고 여전히 개혁은 뒤로 한 채 당리당략을 위하여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서대문을 위해, 지방자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봉사하신 동료의원에게 서대문 구민에게 저에 대한 진로에 대해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이 넘게 한 정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대통령선거를 여러 번 치르고 수십 년 당원으로서 지난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선거가 아니니까 남들이 해 주겠지, 내 입신양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피해도 되겠지, 저는 분명히 그러한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정당의 기본목표가 무엇입니까?
정권을 창출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정당이 아닙니까? 현재 한국의 정당은 어떠합니까?
오래 전부터 당대표를 중심으로 사당화되고 있고 지구당 또한 더욱 사당화되어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입신양명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구당이 자기 전유물인양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원과 지구당과의 관계를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구의원이 지구당의 하수인인양 생각하는 구태한 횡포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당이 몇몇 당직자의 입신양명을 위해 수많은 당원의 인격을 유린함으로써 지구당의 민주화는 찾아보기 힘들고 정당의 기본 윤리마저 짓밟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지구당의 주요 당직자들의 후안무치 언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정당과 지방의원은 서대문 지역을 발전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시의원과 동료의원인 김화형 의원이 지구당 위원장과의 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탈당하는 불행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구당 당원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고 탈당을 강요하는 행태야말로 현실에 벗어난 구태의연한 망동이라 생각합니다.
작금의 정당의 현실을 봅시다.
정치자금의 건에 휘말리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암울할 따름입니다.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환골탈태하길 바랍니다.
요즘은 시인이 죽은 사회라 하지요.
시인이라 하면 시대의 반항아, 불의에 맞서는 삶, 조직에 쓴 소리 하는 사람이라 칭한다고 합디다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니 정당을 보십시오. 바른 말 하는 사람, 쓴소리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날까지 한 정당을 지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당원입니다.
평소 저에 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지만 경선 이후 지구당 수석 부위원장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당직을 빼앗았습니다. 그 이후 지구당내에서 조직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온갖 모략이 2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지구당내 반대세력과 정당활동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더 이상 동지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보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20여 년을 지켜 온 정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 이 서대문에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고 군림하지 않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 시인 같은 사람, 이 서대문에 뼈를 묻을 사람 또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욕망에 앞세워 30, 40여 년 정당을 지켜 온 원로 당원을 짓밟는 행위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정당에서 서대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검찰도 상명하복을 없애는 등 우리 사회가 혁명을 맞는 듯 합니다. 시대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지 우리는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과 지구당은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려는 스스로의 노력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되짚어 봐야 하겠습니다. 사회가 우리를 견인해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책임을 갖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을 위한 몸부림으로써 변혁이 필요한 시대에 주도적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통령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누르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는 이변에 가까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역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최근 통영시장 등 재보궐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반영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정치 문제만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문제도 없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정치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깨끗하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절규와 함성에 이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기존의 구태를 벗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제 자신을 분골쇄신하여 새 술의 밀알이 되고자 열린우리당 서대문을지구당 창당준비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사업을 위해.
건강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상발언 내용이 다소 지나친 표현이 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를 보는 의장으로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광진의원외7인발의)

(10시28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춘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황춘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건강상 이유로 오늘 심사보고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사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춘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연일 40만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우대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절은 겨울을 향해 가고 금년도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분주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3년 10월 24일 최광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해 의안번호 제74호 동년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구 행정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으나, 제1차 정례회의가 상반기인 6월중에 집회되는 관계로 구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의 범위가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연도 상반기로 나누어져 있어 행정사무처리 년도가 상이하여 감사의 일관성이 떨어져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한   정보의 활용이 하반기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 연결되지 않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이 도출되어 보다 효율적인 의회활동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도 이러한 미비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제1차 정례회의 시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7월 1일 법률제16879호로 개정되어 우리 구의회도 내실 있고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 제2호 중 매년 12월 1일을 매년 11월 25일로 하며 동호에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제5조 제1항 중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삭제하고 제5조 제2항에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확보를 위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제석의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날씨는 겨울을 재촉하듯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으로 몹시 피곤한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회운영위원회 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심의와 감사를 한번에 처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가 임기가 2006년 6월말인데 우리가 한 예산심의를 다음 차기에 또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최광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르름을 자랑하고 화려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었던 나뭇잎이 이제는 바람에 이리저리 쏠리는 낙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긴 겨우살이가 걱정되는 계절입니다. 또한 긴 겨울이 걱정되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과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51호로 2003년 7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나 인력의 활용과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105회 및 제10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다가 금번 제10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고용직공무원(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타 직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사기진작은 물론 근무의욕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동법 제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중 지도원 근무상한 연령란 "55세"를 "57세"로 하는 개정안으로서 지방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 구분에 있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997년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복귀한 방범원 62명과 당시 구청근무자 64명 총 126명이었으나 그동안 45명이 퇴직하고 현재는 81명이 각 부서에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으로 타직렬 근무상한 연령과 형평성을 맞춰 대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105회 및 제106회와 금번 제107회 임시회를 통해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의안번호 75호로 2003년 10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하는 안으로 조례가 관련 법규에 맞추어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1조중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례제2조제3항제5호 중 "시민국장·보건행정과장"을"생활복지국장·보건위생과장"으로 동조례 제8조 제1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76호로 2003년 10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58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의규정에의거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위한 안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토지 2건 건물 5건 총 7건입니다.
본 관리계획 안에서 재산을 취득하고자하는 내역으로는 첫번째, 종합서고 신축안으로 매년 생산되는 보존문서를 보관하는 지하종합서고가 협소하여 각과, 전기실 옆, 외부시설인(구)연희청소년공부방 등 청사내·외부 9개소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문서열람·관리는 물론 화재 및 각종 보안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보존문서관리상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한 곳에 통합·집중관리 하고자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보관소로 사용중인 서울시소유 서대문구 홍은동429번지 내에 지상2층 철골조 가설건축물을 건립하여 문서의 보존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보관소로 사용중인 서울시 소유 서대문구 홍은동 429번지 내에 4억 4,760만원을 들여 지상 2층 철골조(Ｈ빔) 가설건축물 463㎡(연건평140평)를 건립 문서의 보존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입니다.
둘째, 연희3동 청사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안은 서대문구 연희3동 168-6번지 구청사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희3동 청사는 대지면적 44평, 건물연면적 144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된 지 26년 된 건물로서 청사가 노후되고 매우 협소하여 방문민원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에게 편익제공이 미흡하여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한 구 청사증축에 따른 주차장확보로 철거예정인 청사로서 서대문구 연희동 168-15외 1필지로 287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셋째, 홍제4동 청사 증축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제4동청사는 1998년 6월 건물면적 62평, 연면적 241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된 청사로서 민원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어 현 청사3층 옥상에 약 36평을 증축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충 주민의 문화·복지·생활교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이며 넷째, 북가좌제1동 청사 신축안은 북가좌제1동 청사는 대지면적 131평, 건물면적 90평,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된지 30년 된 청사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행정수요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건물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물 Ｄ급으로 판정되어 청사로서의 기능유지가 어려워 현재 추진중인 신축부지가 매입되면 지하1층, 지상4층 총 건축연면적 515평 규모의 다목적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섯째, 북아현2동 노인여가 복지시설신축 안은 노후되고 협소한 노인경로당을 확충하고자하는 안으로 현재 북아현2동 경로당은 구립 1개소, 사립 2개소로 88년 1월 29평의 규모로 건립된 구립경로당은 매우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 확충이 적실히 요구되어 북아현2동 176-156번지 내 대지면적 67평 부지를 매입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향상은 물론 현재 북아현2동 청사 내에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교실을 신축시설로 이전 복합시설로 활용, 부족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신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재산취득의 시기성·효율성 등 사업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의안번호 77호로 2003년 10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령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중 "법제8조제11"항을 "법제8조제12항"으로 하고 동조례 제6조제2항이 제1호 중 "법제8조제6항"을"법 제8조제7항"으로 "법제8조 제11항"을"법제8조제12항"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78호로 2003년 10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폐지된 관련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13조제2항 중 "실·국장"에서 실장을 삭제하고 "국장"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와 같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을 재촉하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 되고 또한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감기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북핵 문제와 잦은 강경 노조 활동 그리고 세계경제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서민경제는 국민의 의무인 세금과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가 수출주도로 경기침체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적인 발표가 있어서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어려운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공공용 봉투 사용을 삭제"로 하고자 했던 당초안을 "공공용 봉투 사용"으로 수정가결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9월 29일 제10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공용 봉투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고 동년 11월 5일 재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간의 협력을 통하여 폐기물의 적기 미 처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조례안 제6조의2 "관할구역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려울 경우 인근 자치구에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와 제28조의2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후 스티커를 반납하거나 구청에서 수거하지 않았을 경우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제4항의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는 조항 삭제"와 안 제19조 제2항 "구청장 및 동장의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는 공공용 봉투 수거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완화와 공공용 봉투 오·남용의 근절을 위하여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공용 봉투를 사용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청소난 증가와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 10월 17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조례안의 용어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복지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중 제9조 대불금의 결손처분 조항은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 제4항의 간사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담당주사"로 제8조 제2항의 기금출납원 "복지업무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제10조 제1항의 결산보고 기간이 "출납연도 폐쇄 후 3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으로 별지 제2호 서식 결재란 중 "계장"을 "노인복지담당주사"로 각각 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의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3건의 안건들이 위원회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물어 가고 있는 늦가을에 조석으로 날씨변화 많으니 몸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계미년에 추진하시던 모든 일들이 다 잘 마무리되고 성원성취되시길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방송인 여러분 또 끝까지 자리를 참석해 주신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우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다 의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성의 있게 안건을 의결해 준 것을 철저하게 잘 하셔서 보다 우리 주민이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정례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우대영
보건소장 이미완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재무국장 최홍대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도시관리국장 허찬욱(건설교통국장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