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4연도예산안제안설명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4연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제10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ｏ5분자유발언(김화형의원, 김대봉의원)
ｏ신상발언(홍성덕의원, 김대봉의원)
2. 2004연도예산안제안설명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종간의원외6인 발의)
4. 2004연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제10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김화형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11월 21일 김영열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9일 임종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 예산안"등 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제107회 임시회 폐회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제10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회계년도 제21차 일반회계의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2003 수해 주택복구비등 6개 사업에 총 20억 1,262만 9,000원이 간주처리되어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619억 7,404만 6,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35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총 80일의 회의일수 중에서 지난 제107회 임시회까지 64일을 운영하고 남은 회의일수는 16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오늘은 총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청하신 발언 취지에 맞게 하여 주시고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자유발언(김화형의원, 김대봉의원)
(10시37분)
○의장 김영일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초등학교 토론회에서조차 나올 수 없는 희귀한 규칙안이 구의원으로부터 상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서대문구에는 귀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기뻐해야 할 지, 슬퍼해야 할 지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무슨 허물을 감추려고 5분 발언 취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인지, 어찌 풀뿌리 민주주의 국회의원 나리들이 민주주의 민자도 모르는 것인지, 자신들의 입을 꿰매겠다고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삭제 규칙안에 대해서 김대봉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준비한 것 같아, 본 의원은 12월 5일까지 숙제로 알고 다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롱차 끓이는 국회의원 나리들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신문을 펼쳐보면 매일 싸움질하고 헐뜯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기사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잘난척 행동하고 거짓말과 싸움질 잘하는 국회의원 나리들을 수용하는 수용소 같은 국회의사당, 본 구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구정물 냄새나는 국회에 대하여 한 마디 하겠습니다. 2004년 4월 15일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공약을 남발하고 거짓말 잘하고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인의 단절을 고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진흙탕 같은 정치판에서 지역 주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다는 역사의 심판이 엄중히 내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출직 정치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역구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4년 전 선거 당시의 지역 주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하면서 이제 4년간 준비했으니 4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할 빈 껍데기 약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고 또 속고 속아주는 그런 주민들은 이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중한 공약 사항의 평가는 그 정치인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4년 동안 공약 사항을 진행중이라고만 구구절절 외치는 것은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불성실한 정치인의 전형적인 해명이자 보신적인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만행을 서슴지 않는 국회의원의 행동에 주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선출 후 임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선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 보고서를 빌미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기만도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출직 정치인의 실적평가는 순전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중앙당으로부터 미움을 받을지언정 지역주민을 위해 한 몸 바치는 소신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지역구에 바탕을 둔 정치인들의 소임인 것입니다.
이제 내년 4월이면 새로운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보다 양심적인 정치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의 모양을 갖춘 인재를 바라는 것은 모든 주민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과대광고 허위광고는 이제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빛은 없지만 음지에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가는 양심 바른 정치인의 출현을 기대해봅니다.
우리들은 지금껏 4년 내내 울며 겨자먹기로 우롱차만 마셔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4년간을 또다시 우롱차만 마시는 주민은 없다는 것을 국회의원 나리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깊이 새기며 참회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제108회를 끝으로 5분발언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으로 백제의 마지막 장군 계백장군이 황산벌에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의 5분자유발언은 나름대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쓴소리 단소리로써 서대문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자그마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5분자유발언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본회의 심판대에 서서 그동안 서대문구 발전의 공론은 뒤로 한 채 극히 적은 몇몇 의원들의 음모 속에서 존폐의 기로를 모른 채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 2항 5분자유발언은 폐기처분을 앞두고 혼수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며 의회운영위원회 수술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다시한번 깊은 통찰력으로 5분자유발언을 없애야만 하는지 재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일에 음모를 꾸민 몇몇 의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애와 증으로 얼룩진 선배 동료 의원님!
우리는 지방자치의원입니다. 우리는 자치적으로 오로지 주민만을 위하여 생긴 단체입니다. 주민 앞에서는 위원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불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자치적인 모습은 간 데 없고 지구당 위원장의 하수인이요, 꼭두각시가 되어 놀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알았나?" 하고 물으면 '멍, 멍' 하고 대답을 한답니다. 하기사 구의원 평생 해먹으려면 정치권에 있는 지구당 위원장의 하수인이 되어 평생 멍멍이나 외쳐야지 주민과 서대문을 위하기는 무엇을 위하겠습니까?
금번 5분자유발언의 폐기 처분 목적도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길 빌면서 각자 생각하십시오. 지난번 서대문 사람들 기사 중에 해외세미나 건 정당한 기사가 아니었습니까, 그걸 두고 새벽 이슬을 양이 먹으면 젖이 나오고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온다는데 그렇다면 구의원이 먹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본 의원은 구의원이 먹으면 김일성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먹으면 히틀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의원들은 며칠 전에 제주도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2박 3일간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교육이라고는 단 2시간밖에 없었습니다. 매년을 해외세미나랍시고 해외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5박 6일 동안 한두 시간 견학하고 나머지는 관광입니다. 이럴 바엔 앞으로 국내 세미나, 해외 세미나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주도 세미나에서는 홍 아무개 위원장께서 의장이 사퇴하면 자기도 사퇴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겁함 중에서도 제일로 비겁함의 표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물귀신이 따로 없구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 둘 용기도 없는 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의원 또는 구 공무원들 앞에서 의장단끼리 소리지르고 싸움을 일삼고 있는데 앞으로 삼가주시길 정중히 권고합니다. 지금의 의장단을 보노라면 의장단이 아니라 원수 집단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홍 아무개 위원장, 이권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서대문구의회와 구의원들을 당신은 욕보이고 있습니다. 구의회 청사의 방수공사를 1,800만원에 했다는데 공사입찰 절차도 없었고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5분자유발언 취지에 맞지 않고
○김대봉위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장내 소란)
(○이문복위원 의석에서 - 그런 건 개별적으로 얘기해야지 여기 본회의장에서)
○김대봉의원 5분자유발언 취지를 할테니까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해요.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시간이 넘었습니다.
○김대봉의원 시간 절대 안 넘었으니까.
(○이문복위원 의석에서 - 개인의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하지 마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김대봉의원 개인? 비리에 얼룩졌는데 그게 어떻게 개인이 됩니까. 공인이.
(○이문복위원 의석에서 - 여러 사람 있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김대봉의원 그러면 비위 저질러도 가만히 놔두라는 말입니까.
(○이문복위원 의석에서 - 비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고발하면 되는 거야.)
○김대봉의원 나가요, 당신. 나가라고. 이런 음모를 꾸미고 멀쩡할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 대부분 모르게 당신은 음지에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압력이 가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의회 공무원들과 우리 서대문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신한테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180만원 짜리인지 1,800만원짜리 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 1,8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포기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관들 밥만 축내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 무척 바쁜 사람입니다. 서대문구의회 10년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1년이면 세미나 체육복 구입 등 수천만원, 수억원 대의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체의 것도 구의원이 개입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의원 나부랭이로 인정받지 않고 진정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부터 떳떳하고 잘못한 공무원을 혼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
○김대봉의원 많은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흘러 넘쳐서 갈 곳이 없어서 서대문구에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다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맡길 것을 권하며 자그마한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원이신 이성헌 의원께 엄중한 훈수 한 마디 하겠습니다. 대현제2재개발 지역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하시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미 20년전에 지구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20년 전이면 이성헌 의원께서 25살때였습니다. 25살 때 어디서 무엇 하고 계셨습니까.
(장내 소란)
남 얘기하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굴지 말아 주십시오.
본 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곳에서 당신 이름이나 얼굴 한번 본 적 없습니다. 때늦게 20년 전에 끝난 걸 지금에 노력하겠다니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은 유령입니까, 과거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선거철 되니까 아무거나 막 들이대서 주민을 현혹시키려다 실수한 것입니까. 지금 그 곳에서 당신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한 가지 세입자 철거에 앞장 좀 서 주시고 럭키 아파트 문제에 깊이 관여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어려울 때 뒤에 있다가 문제 해결된 뒤에 때늦게 나타나서 내가 해결했다고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5분자유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제를 갖고 진행 도중에 발언하는 것이고 신상발언은 개인의 신상과 관계를 갖고 발언하는 것이고 5분자유발언은 포괄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여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때로는 남의 잘못도 꺼내어 반성의 기회로 삼고 발전적인 서대문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되어 입과 귀를 막으려고 쓸 데 없는 곳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5분 발언에 대한 의안번호 91번의 개정이유는 오히려 거꾸로 5분자유발언에 대한 현행법을 어기며 개정이유를 들이댔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 신상발언 때 다시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5분발언을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대봉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 앞으로는 회의규칙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같은 동료의원의 이름을 거명하지 말고 그런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하지 말고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잘못 했으면 이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르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의장 김영일 그리고 조금 전에 김대봉 의원께서 제주도세미나 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우도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찬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김대봉 의원께서 참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아주 알찬 세미나가 됐고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양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태까지 세미나가 세미나입니까, 놀러간 거지. 양심적으로 얘기해보자고요.)
○의장 김영일 오늘 2003년을 마지막 보내는 정례회 첫날입니다. 40만 구민뿐 아니고 TV에서는 종로, 중구 구민들까지도 다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2003년을 마지막 보내는 달에 폭넓게 서로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감싸고 그리고 동료간에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회에 들어왔습니까, 피나는 노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 의장단에서 잘못 하니까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거지. 빨리 회의 진행하십시오.)
○의장 김영일 조금 전 홍성덕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비롯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동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하셔야만 합니다.
ｏ신상발언(홍성덕의원, 김대봉의원)
(11시14분)
○의장 김영일 그러면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뭐부터 시작해서 신상발언을 해야 될지 참으로 착잡합니다.
저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누라가 바람이 났다고 떠들고 돌아다닐 때 그 동네 사람이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 우리 의원끼리 문제가 있어서 예수나 석가모니가 아닌 소인배기 때문에 살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40만, 100만 시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것도 불확실성 가지고, 확인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개인 인기를 누리면서 남을 짓밟고 자기가 일어서보겠다는 그런 생각과 아집을 가지고 이런 공개석상에서 자기가 크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까 의장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입성했습니까. 그 주민의 신뢰성을 받고 확인을 받고 피나는 노력과 각고의 노력 끝에서 여기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권에 개입했다면 저는 정정당당하게 수사의뢰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여러번 써 먹더니 오늘 급기야 또 하고. 32명 정도의 과장님 계시는데 7, 8명의 국장이 계신데 홍성덕이가 이권을 개입했다는 단서 하나만이라도 소개한다면 저는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다.
의원끼리 짓밟고 난타전하고 여기서 개새끼, 소새끼 하고 밖에서 멱살잡이 하고 이런 추태를 왜 보입니까. 의장단이 잘 못 했으면 우리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케이블TV중계 생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 있겠습니까. 뱃지를 떼고 싶으면 자기만 떼면 되는 거예요. 다 떼자 말자 하는 그런 권한 있어요?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는 것이지 절을 불태워서 되겠습니까. 정말 여기서는 선후배도 없고 인사할 때마다 선배동료의원 찾으면서 개새끼, 소새끼 하고 여기는 70세 되신 노인도 계시고 40대 초선의원도 계시데 우리나라는 삼강오륜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이에요.
이래가지고 뭘 4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인지. 4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예의도 갖추고 정중하게 해요, 정중하게.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의원총회 소집해서 거기서 따지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욕하고 멱살잡으니까 못 된 것은 빨리 배워서 욕하고 멱살잡고 하는 그런 추태를 보여서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타도 이전에 우리 지방의원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면서 국회의원도 욕하고 시의원도 욕할 수 있어요. 우리 못 된 습관은 버리도록 합시다.
제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그런 발언은 개가 들으면 개가 웃고 소가 들으면 소가 웃을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의문점이 가면 수사 의뢰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처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안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의정생활을 합시다.
40만 구민이 이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발언을 하나하나 신중히 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석가모니나 예수가 아니예요. 저도 소인입니다. 살다보면 약점도 있고 약점이 많은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서 나는 구정에 대한 것은 질책하고 따졌지만 우리 의원님들 신상에 대해서는 한번도 욕지거리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2년 몇 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불편한 의정생활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의장단 얘기하셨지만 제가 명색이 상임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담 하나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려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을. 아버지가 도둑질 하면서 나는 도둑질 하지만 너는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더 지나친 얘기는 않겠지만, 거칠게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짓밟는 행동, 의장님께 간곡하게 또 저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신상,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다면 의장은 반드시 제재를 해서 퇴장까지 시켜야 됩니다. 건전한 것은 얼마든지 육성 발전을 시키고 그런 불합리한 것이 나타나면, 의장은 40만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21명 의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저부터라도 의원의 화합 단결하는데 앞장 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현동훈 구청장께서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안 보이시는데 의장한테 허가를 받고 가신 것이니까 양해가 되시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긴급은 요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조금 전에 우리 오환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 긴급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 끝나고 듣겠습니다.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다고요.)
○의장 김영일 의사진행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의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동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의 대표이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한 분을 거론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 몰라요. 우대영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구민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1년 중에서 한 번 있는 예산안을 다루는 바로 예산안을 다루는 바로 익년도 2004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정례회입니다.
설혹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 하고 의원들에 대한 의사가 매끄럽지 못 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하면서 집행부인 구청장은 적어도 관계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할 때까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또한 속개했는데 그에 따르는 의장의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중도에 있었지만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3대 의회때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업을 펼쳤습니다. 물론 4대 처음 입성한 의원님도 있지만 대다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 같이 논의하고 씨름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한창 논란중인 5분자유발언, 이것은 회의 규정에 의해서 개인 의원의 의사에 의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적으나마 전임 의장인 본인한테도 교감을 갖고 또한 그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기까지는 여러 의원들과 교감을 갖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하면, 물론 의회 규칙상 맞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회의 어떤 논의, 언론이 터진 그런 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이렇게 분란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마도 김화형 의원이 차후에 제시하면서 우리 5분자유발언에 대한 합리성, 타당성을 얘기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바로 전무후무한 우리 전국 의회에서 처음 도입한 구민과의 간담회, 본 의원은 의장을 하면서도 너무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행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떤 지역 주민의 가려운 곳 전체를 긁어 주지 못 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적으나마 우리 지역 주민의 가장 낮은 곳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고 노력하고 정말 각종 민원의 근 80% 이상 성공률을 보인 그러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금년도 쭉 시행한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각 동을 돌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건 의장하고 해당 동 의원밖에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부의장도 몇 번 참석하시고, 사업상 바쁜 관계로 참석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좋은 제도는 계속 도입해서 유지 발전시켜야지 일방적으로 어떤 불편한 심기로 해서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임위원장으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의회 홈페이지 예산이 무려 3,000여 만원 집행돼서 골격을 갖춰서 지금 홈페이지라고 해서 열어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게시된 것 없고 토론방에 제대로 게시돼서 논의된 그러한 부분도 없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우려에 우려를 거듭해서 결론을 내려서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의회,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타를 했듯이 우리 의장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이 매끄럽지 못 하지 않느냐, 왜 지도력을 발휘 못 하고 우리 40만 구민을 위한 헌신 봉사할 각오가 없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 좋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제도를 도입했으면 그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야지 어떠한 불편한 심기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동료 의원이 폐지동의안이 올라온다고 하면 진정한 의사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전례없이 근 1,700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좀더 진지하고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파악해서 정말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혼란을 좀 자제하시고 흥분을 자제해 주시고 새로운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로 의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오환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렸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오 의원께서 하셨는데 저한테 긴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겠다고 해서 제가 허가를 했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오 의원이 아니라 오환인 의원이라고 정정해 주세요.)
○의장 김영일 오환인 전 의장님, 오환인 의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은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가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대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업적을 잘 이어받아야 되는데 의장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서 잘 운영 못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철 의원님께서 긴급한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모로 구정 발전과 의원간의 상호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5분 발언,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은 제108회 제2차 정례회의 절차법에 의해서 상정된 회합을 진행한 후에 신상발언이나 다른 발언을 처리해 줄 것을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김대봉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는데 규칙에 의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김대봉의원 지금 신상발언이나 5분 발언은 의안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다른 안건을 한 후에 상정된 것을 처리하고 5분 발언 신상발언을 받겠다 이거야.)
○김대봉의원 회의규칙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의장 김영일 김종철 의원 가만히 좀 계세요.
○김대봉의원 그리고 5분 발언하고 신상발언을 같이 요청했는데 신상발언이 빠져가지고 새로 발언하게 됐고, 저는 5분 발언하고 신상발언의 발언요지서를 만들기 위해서 밤샜습니다.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다른 상정된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하자 이거야.)
○의장 김영일 김종철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김대봉의원 아니, 절차법에 우리 회의규칙에 상정된 것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다시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중에서 의안번호 91번 김영열 의원 외 12인이 제출하신 것에 대하여 개정이유가 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으며 한두 가지 검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기에 신상발언을 합니다.
개정이유에서 보자면 '토론 없는 의원들의 일방적인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토론이 없어서 5분자유발언을 없애야 한다면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토론의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지 없애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치 앞에 있는 병든 나무 몇 그루만 보고 전체 숲은 병든 것처럼 규정짓고 숲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5분발언 한 것에 대하여 토론 한번 해볼까요?
이성헌 의원이 무엇을 거짓말 시켰나 토론하고, 홍성덕 위원장이 어떤 이권에 개입했나 공무원들 불러놓고 토론할 것이며 이번 세미나에서 2박 3일간 2시간 교육받은 것 외에 어떤 관광을 얼마나 했나 토론합시다.
여기서 토론하게 되면 본회의가 원만히 속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선배 의원들께서 질의 토론을 없앤 것인데 거꾸로 회의규칙에도 없는, 토론 없는 일방적인 발표 때문에 없앤다니 주인과 객도 구별 못 하고 저 뒤의 안산을 보고 두만강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특성상 토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항에 보면 취지만 간략하게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고 발언만 하게 되어 있지 토론을 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 토론을 하게 되면 본회의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의원 개인의 신상문제를 발언함으로써 본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5분자유발언은 글자 그대로 아무 의제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장 자유스럽게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발언할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 딱 하나뿐인 고유 제도이자 우리 의원들의 권리입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으므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한 건 주의로 막 터뜨리다가 아니면 장난으로 돌리는데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거 없이 공격성 발언을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발언 의원의 책임이지만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 의원 개인의 신상문제 발언을 하므로 그 취지에 다르게 운영된다"고 하였는데 많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공인들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가 하루종일 고스톱만 치고 있다고 5분자유발언 한 적 있습니까? 공인을 일반 개인으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공인이 잘못 했을 때는 따끔히 혼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안 저지르도록 선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신공격이라면 우리와 그 소리를 듣는 의원은 의원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뱃지 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호칭도 김씨나 이씨 또는 김 사장, 이 사장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영일 우리 김대봉 의원 시간이 거의 다 됐고
○김대봉의원 지금 시간이 10분인데 2분밖에, 2분도 안 됐어요.
○의장 김영일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김대봉의원 아니, 잠깐 시간이 다 됐다는 건 취소하십시오. 지금 2분도 안 됐습니다. 그 말 취소하십시오.
○의장 김영일 시간 다 된 건 취소하고 우리가 서로 의원들간에 인격을 존중해서 이름은 호명하지 말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회의 끝나고 의원총회를
○김대봉의원 10분 취소해 주십시오.
○의장 김영일 10분 아직 안 됐어요?
○김대봉의원 지금 2분밖에 안 됐습니다.
○의장 김영일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같은 의원님들의 호명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서 보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대봉의원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그리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의원 개인의 신상발언을 공인으로서 거짓말 그만 시키고 타의 모범이 되는 발언으로 수정하고 그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문구는 "그 취지에 아주 잘 맞게 운영되고 있다"로 바꿔야 정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회의가 지연되어 원만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라고 하였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지연된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 얼마나 지연됐는지 그 근거를 대십시오. 아니면 몇몇 의원이 5분자유발언 자체에 대하여 지연됐다는 이야기라면 그건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도 회의의 일부분입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지연이라고 본다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전체 회의 자체가 지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의는 없고 지연만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중 본회의의 일부분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라고 하였는데 5분자유발언과 같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같은 게,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조례제정을 보자면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만들어서 올라온 것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이고 추경예산이라든지 연말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청에서 미리 기획하여 올라온 걸 우리가 심의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차례씩 받는 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받는데 국회의원이 뭘 잘못했다, 구의원이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지적할 수 있습니까?
5분자유발언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제도입니까? 그러므로 이 또한 수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본회의가 지연되어"를 "본회의가 지연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로 고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고"는 "원만한 회의진행과도 아무 상관 없고"로 수정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는 "이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잘 되는 건 없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는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라고 하였는데 전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에서 안건이 어디 있으며 토론 또한 할 시간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미리 발언요지서를 내야 하는데 안건이 어디 있으며 토론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요지서는 있습니다. 저기 김영일 의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회의규칙 27조 2항의 2번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시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건은 없고 취지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잘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건이 없는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다고 개정이유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나 토론을 가질 수가 있으며"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5분자유발언 중에는 전혀 없는 사실을 개정이유로 집어넣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특성과 취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졸속으로 개정이유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어느 부분에 넣을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에는 그런 규칙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회의규칙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권해 드리며 숫자 많다고 억지로 끼워넣는 행위가 안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개정이유 마지막 부분에서 신상발언과 5분 발언이 중복 규정되어서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 과연 지금 5분 발언과 신상발언이 중복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중복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 2항의 3번에 보면 5분 발언은 첫 번째 의안 상정 전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우리 김대봉 의원,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대봉의원 안 됐어요, 아직.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막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김영일 아이, 지금 됐습니다.
○김대봉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영일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김대봉 의원께서는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하시고 오늘은 그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막, 의장님 하도 설쳐대길래 막 읽어가지고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도 빨라가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 3번에 보면 5분 발언은 첫 번째 의안상정 전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5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상발언에서 회의 첫 번째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신변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는 우리 선배의원들께서 우리 의회가 짜여진 각본에서 탈피하여 자유스럽고 더욱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고자 배려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도 못 찾고 거꾸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용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안번호 91번은 개정이유가 전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여러 의원을 현혹하여 동의를 구했으므로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 개정이유를 현행 회의규칙에 준하는 규정된 법으로 수정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많으나 시간상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참, 끝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자면 참, 한심합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진짜 한심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이에요.)
○의장 김영일 아마 이런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의원님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일 예, 말씀하십시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본예산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지금 전무후무하게 22.3%가 증액된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1,700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의회가 받았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받을 때는 집행부가 40만 구민한테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설명을 하기도 전에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전무후무하게 구청장이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의장이 물론 허가를 내려주셨지만 구청장이 참석하기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영일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인물이 바뀌셨지요? 또한 쭉 공직생활 30년 동안 하시다가 이번에 첫, 이게 첫무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너무 불안해 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김 국장 어떻게 많은 걸 배웠지요? 그래서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의장 김영일 그래서 우리가 2003년을 보내는 마지막 회의를 부드럽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오환인 전 의장님께서 우리 구청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건 그 대신 대리로 우대영 부구청장께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여지껏 생긴 이래 구청장이 예산서를 준 적 있어요? 의장이 말이야. )
○의장 김영일 그래서 우리 우대영 부구청장께서는 요즘 행정의 달인이라고 합디다. 열심히 잘 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잘 하실 겁니다. 잘 할 수 있지요? 대신해서.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저런 얘기가...)
○의장 김영일 그래서 급하게 가셨기 때문에 용무로 가신 걸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똑바로 해. 그런 식으로 ...)
○의장 김영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자꾸 삿대질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웃는 의원 있음)
(「진행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회의를 누가 진행하는 겁니까?
참는 것도 한도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두 번씩이나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양해가 됐다라고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양해가 될 사항 따로 있고...)
○의장 김영일 그래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다른 분도 아니고 그래도 의장을 역임한 분이 그렇게 함부로 해야 되는 건지 말이야.
(「퇴장 시켜, 그러면.」하는 의원 있음)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맥도 모르면서 말이야.)
○의장 김영일 그러면 지금 공무보러 가신 분을 어디서 잡아옵니까? 그러면.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무슨 공무야? 공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구청장이.)
○의장 김영일 그 대신 부구청장께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의장이 하는 겁니다. 자꾸 너무 사사건건, 다른 분도 아니고 3대때 회의를 진행했던 분이 그러면 안 되지요.
2. 2004연도예산안제안설명
(11시53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 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자세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조)
ｏ200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일간의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본 예산안이 내년도 우리 구의 총체적인 살림살이 규모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종간의원외6인 발의)
(11시59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종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동료의원께서 2003년 11월 27일부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일은 2003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가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츨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0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5일, 6일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그때 면밀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임종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4. 2004연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12시04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2004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조)
ｏ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등 총 여섯 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ｏ2004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
ｏ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ｏ2004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
ｏ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
ｏ2004년도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04년도에도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또한 기금운용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서대문구 재해대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찬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
ｏ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으로부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금년 한 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 10건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32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장으로서 많은고뇌가 있었습니다. 다소의 빠진 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부의장님과 같이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행정관리위원회 여섯 분, 복지건설위원회 다섯 분 총 열한 명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성하기 전에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지난번 위원장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이신 황춘하 의원, 한한열 의원, 김영열 의원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임종간 의원, 김화형 의원, 박운기 의원, 정혜연 의원, 오환인 의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김대봉 의원, 이진수 의원, 이인수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위원장, 간사를 뽑아야 하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12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10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36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10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천연동 기창표 의원과 북아현제1동 이기봉 의원을 제10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37분)
○의장 김영일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4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우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수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고, 평소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는 일정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겨울철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면서 금번 회기에도 열과 성을 다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구 간부직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산회 후에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소의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40만 구민이 보다 발전적이기 위한 고통으로 아시고 앞으로 서로 의원님들간에 다소의 불편함이 있어도 감싸주고 그리고 또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건설교통국장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