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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5일(금)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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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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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ｏ신상발언(김화형의원, 김대봉의원)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구정에관한질문
   ｏ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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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기간 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구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직접 보고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틀후면 가장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태풍매미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렇게 겨울철을 맞이하게 되어 수재민이 겪어야 할 겨우살이가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구나 올 겨울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북미와 유럽, 타이완 등지에서는 속칭 '살인독감'이라는 푸젠A형 독감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당국에서는 독감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도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수재민들이 겨우살이 걱정을 덜고 오직 생업에만 전념하며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되기를 40만 구민과 더불어 기원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이라크 사태로 불안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이라크 추가파병 여부, 부안 핵폐기장 설치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구민의 대표로서 대화와 타협에 솔선하여 위기극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시기에 필요한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계미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올 한해 추진하여온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시면서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구정질문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40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막힌 곳은 뚫어주고 가려운 곳은 긁어주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구민을 위한 실용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는 금번 구정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구정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사업이나 계획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검토하고 연구하여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화형 의원과 김대봉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포함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회의규칙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성질에 반한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동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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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신상발언(김화형의원, 김대봉의원)      
○의장 김영일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함께 하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가슴 뭉클하고 눈물나는 서대문구의 미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미담을 재미있게 저는 바보상자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바보상자들이 모처럼 찾아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로막고 국민적인 열망인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행동을 하고있어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낱낱이 그 실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21세기의 정치는 권위주의에서 탈권위주의로 폐쇄정치에서 열린정치로 형식중심에서 토론과 화합의 정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서 우리 정치는 열린 토론 문화라기보다는 형식적이고 고압적인 모양갖추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꿈도 꾸지 못했던 개인의 정당지지 의사표현이나 정치성 발언 등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가 부활되었고 모처럼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의 흐름을 타고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서 난데없이 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바보상자가 서대문구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서대문구란 바보상자란 말입니까? 이번에 김영열 의원 외 7인이 얼마전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즉 200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규정된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한 5분 발언제도를 2년 6개월 동안 운영해보니 인신공격성 발언과 개인신상문제에 치우쳐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5분 자유발언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참으로 바보상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발상이 초등학교 토론회에서조차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 웃음이 절로 나올 뿐입니다. 상급자치단체인 서울시의회에서도 의회회의규칙 제37조에 엄연히 5분 발언 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이 5분 발언을 중요한 의회 운영의 한 축으로 유지하고 재삼 발전하고 있음에도 어찌 구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입을 꿰매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나리께서 허황된 거짓말로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구의회 바보들까지 나서서 지역주민들의 귀를 막고 장님으로 만드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서대문구에 귀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기뻐해야 할 지, 슬퍼해야 할 지 난감한 처지에 있어 착잡한 심정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서대문구민 여러분! 무슨 허물을 감추려 5분 발언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가 마음에 안 든다 하여 국회를 없애고 국민투표가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하니 지역간 투표를 하자는 발상과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떳떳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오히려 5분 자유발언제도는 칭찬과 격려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상자 나리들께서 자신들이 싼 오물을 처리하기는커녕 덮는 것도 모자라 지역주민의 의사통인 5분 자유발언제도를 없애려는 파렴치한 모의를 하는 것은 서대문구 지역주민 전체를 바보천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의회는 엄연히 서대문구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의결기관이자 구행정을 감시하는 감사기관인 것입니다. 어찌 선출직 구의원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의원 나리의 직할 예하부대를 자처하는가 하면 5분 자유발언제도를 구의원 자신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바보상자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서대문구민 여러분 똥개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똥개들은 온 동네와 산을 돌아다니며 음식들이며 좋은 것들을 다 먹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먹은 음식들을 똥으로 배출하는데 그 똥보다 좋은 보약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똥개들은 자기가 싼 똥을 먹고도 병 없이 잘 크는 것입니다. 이렇게 똥개도 자기가 싼 오물을 스스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어이하여 구의원나리들은 모든 똥물을 지역주민의 식탁에 올려놓는 것인지 똥개만도 못한 짓을 하는 구의원 나리들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나리들이 취한 5분 발언제도폐지안은 사상 유례없는 바보들의 만행이자 폭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에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갖는 기초의회에 더 이상 이 바보상자들이 판을 치지 않도록 서대문구 지역주민 모두는 감시의 눈길을 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존경하는 40만 주민여러분 그리고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구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년간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민주당과 우리당의 분당의 부산물 속에 중앙과 지역에서의 갈등으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운 현실속에 떠날까 합니다. 앞으로의 거취는 주위 분들과 상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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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8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당초 12월 5일 및 6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접수한 결과 총 일곱 분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금일 구청장을 상대로 일곱 분의 구정질문을 모두 실시하고 내일 12월 6일은 토요일이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바쁘실 것이고 해서 특별히 휴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월 6일은 휴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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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의사일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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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이 총 열여섯 건의 질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은 질문 접수순서에 따라 두 분, 두 분 그리고 세분으로 나누어 총 3회에 걸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오늘 첫 번째 구청질문은 서대문구 함진아비는 구청장의 보호막인가.
서대문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함께 하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서대문구는 자고로 예부터 안산을 중심으로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심 또한 넉넉하고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때아닌 함진아비가 나타나서는 서대문구 전체를 발칵 들쑤셔놓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신부집에 가야 할 함진아비가 무슨 연유로 서대문구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구절절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인지 도대체 팔불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진아비가 무엇입니까, 혼례때 결혼식 절차의 하나로 혼인전날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채단과 혼서지(혼서지)를 담은 함을 이고가는 신랑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 지역에 함진아비들의 수장격인 말잡이를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이 아니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함을 짊어질 '말'은 함진아비들 중 가장 허우대가 좋은 친구의 몫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말 역할을 구청 산하 단체들이 자처하고 나서는 등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서울시에서 물러나 개선문에 들어오는 장군인양 금의환향하고 있는 모 인사를 위하여 이 함진아비 무리들은 말잡이 역할을 하며 서대문구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며 함을 팔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구의원으로서 지역 주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민망하여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대문 구민 여러분!
얼마전 서울시에서 뉴타운개발지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이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서대문구 거리에는 온통 함진아비들의 함파는 소리로 시끌벅적 난장판 아닌 개판 5분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로변, 골목길에는 함진아비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으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아도 내년 총선에 대비한 파렴치한 얼굴 팔기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유치 찬란하여 함진아비 나리의 글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모 시장님, 모모 전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서대문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북가좌2동 홍가산악회 회원 일동' 또는 홍가산악회 일동,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팔불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뿐만 아니라 구청산하의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 공보처 직장주택조합 등 무수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함진아비들이 이번 함 파는데 동원되어 봄비에 개구리 뛰듯이 들고 일어난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선거운동인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잠시 몸담았다 하여 모든 시정이 그의 공적인양 내세우는 것을 볼 때 지난 총선에서 왜 함을 팔지 못했는지 그 연유를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금방 알아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지정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지정은 이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밝힌 국정공약사항입니다. 그동안 가좌지역이나 홍제지역이 낙후되어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여 타지역보다 우선하여 시행되는 것임에도 이를 두고 이제 서울시에서 떠난 모 인사의 함진아비들이 그의 업적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공직자 여러분! 서대문구민 여러분!
요즘은 '함 사시오'를 외치는 함진아비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결혼이라는 것이 백년해로가 아닌 이혼이 일상화가 된 요즘 함진아비들은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서대문구에 뜬금없이 때아닌 함진아비가 나타나 그의 업적을 이룬 것인양 빈껍데기 뿐인 함을 지고 낯짝을 디밀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정 지역 주민을 위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여 성과를 이루어냈다면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임에도 서울시에서 한 일이 그의 업적임을 과대평가하며 으스대고 있는 함진아비들이 서대문구를 휘젓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산진 거북이요 돌진 가재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힘과 공덕에 의지하여 자신의 입신영달을 꽤하는 자를 꾸짖는 선인의 경계인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가려질 일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매번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 지구당 위원장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분리수술을 받아야 할 분이 또 있는 것 같아 이 참에 구의회에서도 작은 성금이라도 모아 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쟁에서는 오직 한 번 죽지만 정치에서는 여러번 죽는다'라고 말한 윈스턴 처칠의 말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깊이 반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은동.홍제동.남가좌동에 도배돼 있는 현수막 내용은 '모모 시장님, 모모 전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서대문을 위해 큰 일을 하셨습니다. 홍가산악회 일동' 등 많은 현수막들은 서대문구에서 허가를 받고 부착한 것입니까?
질문 2. 단속 의지를 갖고 불법현수막을 철거한 적 있습니까?
질문 3.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청장께서 총괄하며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 현수막들이 불법이고 선거법위반이라면 여기에 참여한 회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통장단의 식탁은 변하지 않는가?
서대문구 통장단 일동이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업무 연락 등 통반장만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현실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부당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없을 경우 통장단 일동께서 서대문구의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 발의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의 제기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구청장의 답변과 함께 듣기 위함이니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그리고 서대문 구민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고 검토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제도는 역대 독재정권이 민중을 통제,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일제의 잔재로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노원구 등 5개 구청이 시대와 시민의식 변화에 부응하여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 본 의원 외 6인이 개정 발의한 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 제4조와 대동소이하게 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경영 혁신은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 파출소 기능마저 바꿔 그 편제를 지구대로 고쳐서 경찰업무의 능률을 높이려는 경찰 행정 경영혁신을 하고 있으며 본 바와 같이 행정관청인 5개 구청이 앞서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서대문구 통.반장 조례 개정 입법 제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수당을 100% 인상해 주기로 하면서도 본 의원의 요구는 들은 채 만 채 복지부동한 것은 차기 구청장 선거를 의식하여 통장단의 환심사기 위한 무사안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임기 제한 없는 서대문구 통반조례 4조가 더 많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의 권리를 박탈, 기득권자만 이롭게 하고 있음으로 구청장은 당연히 통장의 임기를 제한해서 많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반장 조례개정을 입법 의뢰하지 아니한 것은 '모든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명예구청장 제도를 운영한다'는 구청장의 지난날 답변은 거짓임을 입증합니다.
통장의 수당을 100% 인상해 줄 것이면 이 기회에 더 많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바와 같이 구청장이 수수방관하고 있음으로 해서 서대문구의회가 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통장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구민은 한 사람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구민이 전폭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장들은 거의 전원이 조직적으로 통별 또는 통친회를 통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통장들의 반대 사유를 보면 첫째 통장직을 봉사하였다고 호도하면서 동사무소와 주민의 교량 역할에 십수년이 필요하고 둘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위촉되어야 하고 통장지원자가 없으며 셋째 임기 제한으로 동직원 업무가 증가되고 동 행정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하며 행정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넷째 능력이 모자라면 2년마다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다섯째 통장직을 저 수당으로 할 때는 임기 제한이 없었으나 수당이 인상 예정되므로 동네를 위해 몸바칠 각오였는데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현 통장의 노고를 무시한 것이다. 여섯째 통장들은 불철주야 동네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다. 통장 수당을 올려준다 해서 더 열심히 동네를 위하여 몸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데 힘이 빠진다. 일곱째 통장의 문제점은 동장이 판단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하며 처리함은 부당하다. 여덟째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원 사퇴하여 불합리한 규정 시정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는 반대의 핵심은 기득권 주장으로 밥그릇 투쟁이며 억지를 넘어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타인이나 국가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 봉사이지 수당과 상여금, 자녀의 학자금까지 받는 통장직은 봉사가 아닌 것이고 봉사는 말 그대로 조건없이 헌신하는 것이 봉사이지 그 대가를 받으면서 봉사시기와 기간을 문제삼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봉사를 앞세운 반대의견은 더 커진 밥그릇을 내놓지 않으려는 거짓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구청장 임기도 4년입니다. 동사무소와 주민과의 교량적 역할에 십수년이라는 경력이 필요치 않은 것이며 행정 연관을 걱정하며 무한 연임을 걱정하는 것은 아집으로 억지입니다.
세 번째 덕망이란 덕이 높고 인망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그의 덕을 경모하여 따르는 일을 덕망이라고 합니다. 덕망 운운 반대 의견은 현 통장만 덕망이 있다는 망언으로 구민 모독입니다. 서대문 구민이고 능력 있으면 되는 것이지 덕망의 기준과 십수년의 거주는 통장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통장은 동장의 지시를 반장에게 전하는 것으로 반장과 별다른 게 없으며 1년에 한두 번 민방위대장으로 나서는 것으로 통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동직원의 업무를 증가시킬 이유가 없고 통장이 동직원의 업무 증가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임명권자가 해임 사유가 명백한 통장을 해임할 수 없다면 믿을 사람이 없겠으나 그동안 체험하였듯이 이 또한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 실제 반장은 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고작 농협상품권 금 2만원 짜리 두 번 합계5만원을 수당으로 주는데 비하여 통장은 집행부 안으로 수당이 인상된다면 매월 22만원 상여금 200% 합계 1년에 308만원의 학자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상후하박으로 반장은 지원자가 없지만 통장 안 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장들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장 수당 인상에 우선하여 반장의 수당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하여 주십시오. 통장 회장단에서는 반대 의견에서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업무연락 등 통.반장만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하였고 통장은 2년씩 5번 정도는 연임해야 주민들의 고충처리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상의할 수 있다느니 행정에도 잘 연관되어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연임은 부당하다는 반대 의견은 공무원의 업무를 통장에 맡기어 직무유기하였거나 주민의 고충처리에 부조리가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약점 때문에 임명권자가 해임을 못하고 끌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업무 연락을 수행한 것은 통장 임무에 벗어난 행위인 바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업무 연락 등 통.반장만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현실에 조례개정이 부당하다는 통장회장단의 반대 의견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구의회에서 서대문구 통.반장 조례 개정을 의뢰한 바 타당성 있는 개정을 무시한 것은 복지부동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 구의회의 요구를 무시한 이유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꼬리가 크면 흔들지 못한다는 뜻으로 신하의 세력이 크면 군주가 신하를 마음대로 부릴 수 없음을 비유하는 미대부도(미대부도)라는 고사성어를 상기하시어 한쪽만 보지 마시고 반대쪽도 배려하는 업무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통장단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대논리로 구의원님들께서도 표의식 행동을 표출한 바 통장님들의 반대 의견에 대한 소견은 본 의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에 분주한 가운데 각종 현안 처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갑론을박의 오랜 과정을 통해 개관해서 현재 운영중인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보다 훌륭한 박물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박물관을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박물관으로 거듭 발전케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함께 연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적인 사업은 흑자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체의 재정능력과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23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었다고 한다면 손익의 앞뒤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상식과 비록 문화적인 가치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는 문화사업이라 할지라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밑이 조금이라도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문화사업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오늘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우리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1년도에 기회가 있어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바라끼 국립자연사박물관, 동경국립과학관 등을 견학하면서 자연사 박물관은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론상으로 배운 자연생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동·식물과 접하고 체험할 수 있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환경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를 배우게 함으로써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 나가는 지혜도 얻고 또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의 교육공간이요, 주민들의 문화적인 공간이며, 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 필요성을 매우 깊게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국 최초로 건립된 우리 구의 자연사박물관이 그 내용면에서나 운영상의 측면에서 외국의 유수 박물관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인프라 구축 등 준비과정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난 7월 개관시까지 과연 이 박물관이 건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만족스런 결과를 안겨 줄 수 있을까, 또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구 형편에서 과연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개관이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니 개관 4개월만에 관람객이 1일 평균 1,000여명에, 4억 여원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어 자체 운영비는 물론이요 인건비까지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란 추측에 본 의원의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 깊은 흡족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만은 없는 작은 염려가 마음 깊은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각종 표본구매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건물과 각종 장비의 노후화 대비를 위한 감가상각의 경상비 지출 등이 발생하게 마련인데 과연 그 재정적인 부담과 적자발생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많은 고민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장차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발전 운영되어야 할 자연사박물관을 기초 자치단체인 구에서,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하기만 한 우리 서대문구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정적인 무리 등으로 장차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직면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국가나 서울시에서조차 엄두도 못내는 자연사 박물관을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건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 7년 동안 뼈를 깎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를 추진해온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치하의 말씀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부심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와 능력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냉철히 직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차례 여러 과정을 통하여 이 문제는 이미 거론되었던 문제니 만큼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이 고민스런 과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문난 잔치집이다 보니 국내 언론과 상부기관에서 우리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현재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호평을 받으며 잘 운영된다고 하니까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를 성공 사례로 샘플화하여 너도나도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의욕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서울시로 이관하는 사항도 어렵지 않은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자연사박물관을 서울시로 이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박물관은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만큼 그러한 타당성과 명분 아래 서울시로 이관만 할 수 있다면 자연사박물관이 종로나 은평구로 가는 것도 아니기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만 덜 수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도 아니라면 박물관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이라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지사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건립한, 그야말로 아플 배는 다 아파서 낳은 자식같은 금지옥엽의 자연사박물관이니 만큼 앞으로도 더욱 잘 운영되어 그야말로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었으면 하는 40만 구민의 한결같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정능력이 열악한 우리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운영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백번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세계 유수 박물관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박물관으로 거듭 발전해야 하는 자연사박물관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구의 재정부담의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 이관하거나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자연사박물관을 개관하다 보니 성원아파트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박물관 입구에 경사지고 좁은 구불구불한 길이 주말이나 휴일 학생들의 방학기간 동안에 많은 관람객으로 인한 주차장의 절대 부족으로 엄청난 주차난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공해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었던 사항으로 관람객들이 연흥약수터까지 길 양쪽으로 주차를 하며 안산이나 약수터를 이용한 일반 시민들도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였던 것으로 보아 언제든지 민원 발생의 요인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이나 휴일, 방학기간 동안에 승용차나 대형버스에 의한 단체관람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주차난을 해소할 대책은 있습니까?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자연사박물관에서 연북중학교 사이의 임야 부분을 주차장으로 정비한다면 관람객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그나마 부족한 주차장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구정질문 한 지가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질문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구의원들이 얼마나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화형 의원님께서는 늘 항상 구정질문때마다 빠지지 않으시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김화형 의원님께서 처음 물어주신 우리 서대문구, 요즘 뉴타운 촉진지구 관련해가지고 물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서대문구가 가좌지역이 뉴타운으로 또 홍제지역이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선정는는데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뉴타운 촉진지구 정도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이 두 가지 지구 선정이야말로 우리 서대문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 큰 일을 저 혼자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저도 이 일을 끝난 다음에 몸살이 나서 아파 누울 정도로 많이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일을 이루는 과정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구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이 되고 우리 지역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하나의 우리 서대문의 잔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유관단체라든지 지역 주민들께서 그 기쁨으로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김화형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홍가 산악회 부분은 이미 철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곳에서 게첨한 현수막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현수막들을 붙여서 해주셨고 그 외에도 새마을이라든지 방위협의회 또는 여러 가지 지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기쁨들을 현수막으로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호하게 불법에 대한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상업성을 띠거나 또는 어떤 선거를 위한 이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예를 들자면 지역의 노인, 어르신 잔치를 한다든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에 알려서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서, 예를 들자면 12월에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어린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둬서 현수막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상업성을 띤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를 위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오늘 김화형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듣고요 차제에 뉴타운과 촉진지구 관련해서 홍보는 구청에서 별도로 안을 마련해서 너무 중구난방 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너무 기쁜 마음에, 잔칫집에 가면 좀 어수선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자꾸 구민들이 보게 되면 구청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구청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 구민과 구청 사이에서 어떤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구청을 신뢰하게 되니까 구청이 무슨 요구를 하고 설득을 했을 때 쉽게 납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적 또는 경제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까 김화형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이미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통장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어제도 통장단 협의회장 연합회장단하고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 통장 문제가 수십년 동안 있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려운 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조금 심도 있게, 나름대로 의견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는 지역에, 심지어는 우리 구청의 동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도 해봤고요 통장단 대상으로도 해봤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하면 구 전체 의견은 아직은 그렇게 임기 제한에 대해서 선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생각하기에 너무 오랫동안 한 분이 통장을 맡다 보면 나태해 지는 경우도 솔직히 있고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해서 일을 1회로 제한하든 2회로 제한하든 3회로 제한하든 아니면 현행대로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신 질문중에 보면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장 처우개선 문제는 사실 통장도 그렇습니다만 구청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행자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반장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한한열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자연사박물관 문제인데 역시 우리 한한열 의원님, 늘 그러시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 행정적인 질문을 행정적으로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오늘로써 지금 무려 23만 명의 관객이 왔습니다. 7월 10일 개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3만 명이 와서 하루 평균 2,000명 정도가 관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구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한한열 의원님 주신 두 가지 질문중에, 그러니까 서울시로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 또는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원래 자연사박물관 개관이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7월에 개관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꾸준하게 서울시하고 사실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과연 이게 자연사박물관이 구청이 운영을 해서 이게 운영이 될는지, 몇 사람이나 와줄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자신도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쪽하고 얘기를 해서 서울시로 넘기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든가 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담당국장들이 굉장히 서울시하고 여러 번 토의를 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져서 바로 서울시가 받아온다는 것은 좀 그렇다. 좀 운영해 보고 정말 안 되면, 정말 운영해 보고 나중에 안 되면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이었고 운영비 지원 부분도 사실은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안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자연사박물관을 처음 지을 당시에 여러 가지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양해각서 비슷한 걸 썼더라고요.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쓴 겁니다만 그 각서 내용중에 보면 일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사실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꾸 자기들도 재정적으로 도와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들먹이면서 재정적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어려우면, 아까 말씀한 게 맞습니다, 그게 서울시로 간다고 하면 둘러매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대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안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견딜만 하고요 또 이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게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컨셉이 주로 아이들층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홍보를 위해서 카탈로그 제작도 하고 서울시 전학교 전어린이집에다가 메일도 보내고 여러 가지 우편물도 보내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꾸준히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저희들이 힘이 부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서울시로 이관하는 방안이나 또는 서울시로부터 정말 제가 가서 서울시장님한테 사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문제 그러니까 성원아파트라든지 그쪽 분들이 많은 자연사박물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득도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좋은 공원이 하나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값도 올랐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번 그 앞에 가보고 이대로는 갈 수 없겠다 싶어서요 저도 아까 말씀한 그 자리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하고 연북중학교 중간에 있는 녹지공간이 나지막하게 내려간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밑에서부터 3층 정도만 지어도 차가 꽤 많은 분량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15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이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에, 그런데 그게 공원형질변경이 돼야 됩니다. 일단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이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게 결정이 서울시에서 내려준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존치할 수 있고 앞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원지역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형질변경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얻어내 가지고 내년 2월쯤에는 기본설계라든지 공사발주를 줄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 하여튼 성원아파트 그쪽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모자라시면 보충질문 하시면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임종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계미년도 끝자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다 이룬 소망들이 있으시다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대지에 대한 사후조치와 도로중앙에 서 있는 각종 전봇대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제36조 제2항은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지정한 경우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은 건축허가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건축 01254.
그래서 건축과 동시에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선후퇴 부분의 대지의 권리를 거의 다 찾고 또한 후퇴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별로 쓸 용도도 없이 담장을 쌓아 차량소통 등 교통에 큰 불편은 물론 미관상에도 아주 좋지 못함을 주며 특히 차량파손의 흉기로 둔갑해 버리고 있는 건축선 후퇴의 대지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서울시의 공문에도 보면 건축선후퇴 부분의 대지에 대한 조치 문서번호 건지58550-555, 93년 3월 26일. 건축허가시 건축법령을 근거로 지정분할 및 지목변경 조건은 부여할 수 없으나 건축선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공문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대지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선을 후퇴를 해야 됩니다.
후퇴를 하겠다 해 가지고는 이렇게 담장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도로가 차량소통을 하는데 여기다가 파킹을 해 가지고 차량 파손도 되고 이 땅이 크게 용도도 없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시면 차량소통이나 모든 면에 큰 도움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대지를 뺏기는 게 아니고 다음에 도로확장이 되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담장은 물론 심지어 무허가 건축물까지도 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앞으로 건축허가시 지목변경은 사유재산인 관계로 보상 없이 강요할 수는 없으나 도로관리대장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해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건축선 후퇴나 또 다른 경우로 인하여 도로중앙에 서 있게 된 각종 전봇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전봇대 이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알아본 결과 우리 구청에서 이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개인이 이전하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교통에 큰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위험도 따르고 있으며 우리 서대문구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움도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갑신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큰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종간 의원께서 전봇대가 맞는 건지 전신주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말로 우리 속기사분들이 알아 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순서에 의해서 연희1동 출신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너무도 유명한 서산대사의 선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눈 덮힌 들길 걸어갈 때 행여 발걸음 아무렇게나 하지 말지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이 시는 항상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가슴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행정을 하는 모든 공무원들까지 입에서 하는 말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정치와 행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이 자리에서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우리 서대문구청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역사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웅 또는 지도자가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관점이며, 두 번째는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민초들이 역사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관점입니다.
본 의원이 역사의 원동력을 이야기 하고자 함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발전이나 경제의 발전, 또는 정치나 행정의 발전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제의 발전을 위해 희생했던 노동자들의 역할이나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렸던 많은 분들의 헌신을 등한시하지는 않았나 싶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한 사람만을 위한 정치에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하는 정치로 바뀌어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이 만큼 발전하였기에 지방자치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아직 이 보다 더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모델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 더욱 투명한 행정,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우수성은 혼자서 이끌어 가는 독재가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행정의 편리함과 효율성만을 이야기하며 밀어붙이기를 선호하지만 이는 다소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더욱 큰 불편함과 반감만을 가져 올 뿐이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은 민주주의의 과도기 상태에서 집단 이기주의나 자신만의 목소리만 내려는 경향이 심각하지만 이를 두려워하여 과거와 같은 밀실 정치나 독단적인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숨김이 없는 진실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함께 하고자 하는 진실 된 마음가짐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참된 행정을 펼쳐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그 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구청 정문 앞에는 정자를 비롯한 조경시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경학을 공부하고 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의 조경이 과거의 조경보다 훨씬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구청 증축 공사를 핑계로 정문 앞에서 시위하던 사람을 내쫒기 위해 정자를 철거하고 그 곳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CI 제작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심의시 본 의원은 공정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 차례 요구하였지만 묵살 당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해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있을 홍제천 복원사업 및 가좌지역 뉴타운 건설사업들이 주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구 소식지인 해담는 마을 7월호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약 7,300만원을 공개하면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밝힌 바와 같이 구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위해 판공비 공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더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모 국장과 비서실장의 인사비리가 있은 후 이번 국장승진에는 아무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는 이번 승진심사에 직협 임원 2명이 참여한 것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승진심사에 직협의 참여를 보장하고, 새로운 인사기준을 마련하며, 인사위원회를 공무원출신이 아닌 객관적인 사람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광주시의 한 구에서는 작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여 예산편성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뿐만 아니라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주민참여를 잘 추진하는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 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대문 구청에는 공식적으로 61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고 이 외에도 각 종 사업 심의 때마다 임시적인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만들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어떤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중복 된 경우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61개의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 수가 과반수를 넘는 위원회가 무려 32개나 되며 그나마도 중요한 위원회는 모두가 공무원 위주나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문제를 새롭게 개혁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는 일회성 캠페인처럼 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익숙하지 않듯이 주민참여에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잘 참여하지 않고 주민들이 무엇을 알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설득하며, 당장의 효과보다는 계속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장을 만들고, 주민들의 참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박운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섬세하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 의원님 초선의원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참 꼬치꼬치 답하기 어려운 잘 모르는 것이 많아서 공부 좀 했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 대지에 관한 사후조치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제가 관심밖의 사항이었었는데요,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깊이 환기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한 번 해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처리전담반을 설치를 했거든요? 조사를 해서 담장을 쳐서 확보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해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다소의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구청에서 확보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신주 문제, 저도 공감합니다. 연희3동 가면 우정스포츠 뒤쪽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전신주로 불편한 전형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전신주 하나때문에 차들이 몇 번씩 후진했다, 그것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더군요. 이것을 이전하는 데는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 이전 하는데, 1,000만원 500만원 드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전하려면 이전하는 쪽의 땅 소유자, 한전이라든지 KT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민원을 받은 게 53건이 됩니다. 이전해달라는, 전신주를 이전해달라는 민원, 10개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43개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요, 보면 한전에서 관리하는 게 23개 분이고 한국통신에서 하는 게 53개였던 것은 10개 정도 정리를 하고 43개가 남아있습니다. 한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옮기는 땅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해주죠. 그 땅 주인들이. 그것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땅주인 설득을 해가지고 국장님들 와계시고 한데 이것은 정리를 해서 이것을 절반이상으로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골목교통, 이것만 줄어도 골목교통이 아주 좋아집니다.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의원님들 같이 가서 말씀해주시면 아마 땅주인들도 더 쉽게 승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내년 한해동안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 전신주 옮기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와계시니까 명심하셔가지고 관련 국장님, 전신주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운기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많이 물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처음 말씀하신 리더십에 대한 문제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구청장이 된 후에 우리 서대문에 대한 리더십을 변화시켜보려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민주적인 리더십을 만들고 지역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정부를 거번먼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부를 거번먼트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거번먼트라는 것은 통치라는 개념이고요, 거버넌스라는 것은 협치, 서로 협력해서 이끌어나간다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구청을 이끌어나감에 있어가지고 의논해가면서 설득하고 포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나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청을 이끌고 또 우리 40만 구민의 구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앞에 조경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묻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잘 압니다. 시위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구청 앞에 컨테이너를 놓은 게 아니냐고 묻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었고요, 그 당시 여기 하수암거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간도 필요했고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시위자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남가좌1동 래미안아파트 옆에 무려 4, 5년 동안에 움막을 짓고, 옛날 아파트 지을 때 4, 5년 동안을 움막을 짓고 버티셨어요. 막 짓밟아놓고 온 주민들 교통방해 하면서, 이정규 구청장때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전신주에 목을 매달아가지고 철거를 못했습니다. 작년 10월에도 철거를 시도했다가 그 분이 전봇대 사이로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도 실패했다가 올 초에 전격적으로 철거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만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 일을 당하니까 구청 앞에 와서 먹고 자고, 파고라 옆에다가 움막을 쳐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 분의 어려움도 알지만 보상금도 지급을 한 상태고 너무 과다하다 싶어서 정리를 하긴 해야겠는데, 구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매일 전쟁하다시피 했습니다. 아침마다 싸우고 했는데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하려면 그 공간을 없애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그 효과가 있었던지 그 후로 그 분이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두 달 정도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그게 주는 아니었다, 이해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I 제작이나 도시관리공단 설치에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것인데 물론 시각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의견수렴도 하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구청이 하는 일들은 매번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지지부진해지고 또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은 구청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듣고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가급적이면 시간도 허용하고 여러 가지 허용한다면 가급적 주민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는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천 복원이나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전에도 공청회도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가급적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뉴타운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벌써부터 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무슨 주민자치위원회다 뭐다 만들어가지고 벌써부터 세력규합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너무 그런데 구청이 끌려가다보면 소수의 의견으로 해서 다시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는 구청은 조금 일부 의견을 무시하면서라도 조금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으면 일 자체를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움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 외 다른 부분을 공개할 용의가 없는가 하셨는데 판공비를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도 할 것이고요, 판공비 공개한 마당에 저희들이 공개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원하시는 대로 공개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셨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국장 승진은 별 잡음없이 끝나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말씀한 대로 꼭 그게 직협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잡음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가 관여하는 업무를 줄이고 가급적 직원분들이라든가 공정한 인사들을 늘려나가는 부분으로 인사제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 의원님들하고 힘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든지 해서 가급적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산문제라든지 혹은 지역 여러 가지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하고,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과연 어떤 제도들이 합당한지를 정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인사들이나 구정을 의논해서 앞으로 좀더 많이 넓혀나가는 방안들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문제인데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위협의회라든지 혹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저도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고 또는 전혀 문화원에 관계없는, 으레적으로 친목단체같이 그런, 물론 친목단체도 필요하겠지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든지 무슨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고 그것 말씀하신 것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부구청장님 와 계십니다만 이 부분을 한 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회도 불필요한 위원회라든지 중복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려서 전면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들도 정말 문화적인 활동, 우리 구청의 문화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전 질문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이 남았으므로 세 분 의원이 질문을 모두 하신 후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홍은3동 출신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수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저는 초선으로써 설렘과 두려운 마음으로 의원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2년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지역 주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0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처럼 남은 2년여도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십만 서대문구민을 위하여 그동안 애쓰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남은 의정 활동을 후회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임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 서대문구민과 더불어 올 겨울은 그 어느 겨울보다도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의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구의 일부 한 소외된 계층은 따뜻하고 정감 있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홀로된 어린이와 독거 노인의 숫자가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독거 노인의 숫자는 3,910명이며 소년소녀가장의 숫자 또한 적은 수치이나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중 자급자족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 수급자 즉 극빈자 수만도 769명이나 됩니다. 이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나 다행히도 소년소녀가장과 독거 노인의 수가 비율적으로는 타 구에 비해서 조금은 낮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일지라도 사회안전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허락되는 이들을 선별하여 또 하나의 희망이라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줄 의향이 청장께서는 있으신가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외로운 독거 노인과 부모의 정과 가정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로 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독거 노인 또는 독거 노인에 준하여 상황에 처해있는 또 다른 그룹의 노인을 하나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틀에서 또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 서대문구에서 시행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 왔을 때 반겨주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있다면 그 아이들은 외로움을 잊고서 좀더 밝게 자랄 것이며 또한 누군가의 보호자라는 의무감과 한 가정을 이끌고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외로운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두 그룹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틀을 만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러한 복지정책은 국가나 중앙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틀을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복지행정이 국가나 중앙 행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일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 어린이들이 혹 탈선했을 때의 손실보다 큰 예방책이 될 수 있고 독거 어르신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삶의 희망으로 전환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곧 우리 서대문구에서 바라는 진정한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에 걸맞는 복지행정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중앙행정부에서 위탁가정 지원센터라는 좋은 제도가 몇몇 시.도에서 2003년 상반기부터 일부 시행중이나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 가정에 배치받은 아이들 및 기타의 경우 본인들은 사회와 가족에게 버림받아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 오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자신이 무가치하고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자아 형성을 할 수도 있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자신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 남에게 위탁되어 보살핌을 받는다는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처지 또는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과 어른이 만난다면 서로의 책임감과 새로이 마련된 가정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회적 적응과 안정된 삶을 되찾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들은 분명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의 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인성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할 감수성이 예민한 중요한 시기이며, 독거 노인들은 극에 달한 외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만이라도 더 이상 사회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집행부의 따뜻한 배려와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뜻을 이해하신다면 새로운 개념의 가정 만들기 팀을 해당 부서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의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의약품 관리실태와 그 관리체가 되는 보건행정에서 의약품 관리실태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이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의 주 업무는 40여만 서대문구민의 건강과 예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내실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 감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법에 의한 근거로 식품의약안전청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관리실태에 관해 지난 6월과 7월에 실시한 전년도 감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회수율이 8.7%였다고 경고하고 재차 회수권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이러한 의약품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혹은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할 수 있기에 회수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대다수의 약국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서도 보건행정의 지도 계도 및 단속이 미흡한 틈을 이용, 현재까지도 버젓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을 우리 구민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보건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며 그 책임 부서인 보건소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엄격한 지도단속은커녕 계도나 회수 권고문조차 2년여 동안 1∼2회밖에 하지 않은 보건소 행정의 실정이 이러한데 구민의 의료체계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행정을 믿을 수 있는 곳인지 구민들은 의심만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보건 행정을 믿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맡겨야 할지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보건행정의 진정한 역할은 단속 또는 지도감독과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불량 의약품이 주민들에게 지급 투약되고 있는 지역 약국의 단속이 미흡했던 현실을 우리 구민들께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리콜대상 의약품의 잔재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 지도단속이 허술한 틈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의 건강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보건행정의 형태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심지어 여기 계시는 그 어느 분도 불량의약품의 위험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 중앙행정과 우리 서대문구 보건행정에서 일어났고 현재에도 진행형이라는 의약품 관리 실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에 있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서대문구 보건행정 또한 책임을 동반해야 할 것입니다.
의약품의 리콜은 얼마 전 정부차원에서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보건행정을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품의 리콜을 기계나 자동차의 리콜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의약품의 리콜은 좀더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불량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되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 종류는 59가지에 약 9만 8,000개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약품 중에 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은 리콜대상이 없는 것이 정말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자료에 리콜대상 불량의약품의 종류가 100여 가지로서 그러한 약품이 제조 판매되어 회수되지 않은 약품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수십 수백만 개나 됩니다. 이중에 회수율이 8.7%밖에 안 된다고 하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곧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극히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책임을 져 주겠습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예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보건소는 현재 예방 행정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느껴 지나칠 수 있으나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형 유흥업소와 대형 상설 행사 업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대형 유흥업소와 예식장 등 대형행사장의 숫자는 186개나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대형상설업체의 무분별한 전단지 및 포스터의 배포로 인하여 또한 현수막의 실태는 과히 걱정을 넘어서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유흥업소 즉 나이트클럽, 카바레 극장 등의 포스터가 주택가는 물론 초등학교 주변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주민과 부모들의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보기에도 건전하지 못한 전단지, 포스트, 스티커 등을 살포하여 주변 환경을 해침은 물론이며 어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원색적인 광고물들이 골목골목에 무방비 상태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 호텔의 상설행사장 및 일부 대형건물 상설행사장에는 연일 초대형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게 버젓이 걸려 있으며 그 사업체의 포스터와 전단지는 헤아릴 수 없는 수 만장에 가까운 불법 광고물이 서대문구 주택가를 누비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단속 실적을 보면 대형 신축 건물의 불법 광고물의 단속은 전무한 상태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월평균 단속 건수가 겨우 2건이며 포스터와 전단지의 적발 건수는 없거나 미미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불법 광고물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7월과 10월에는 단 1건의 단속 및 과태료 처분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불법광고물의 물량에 비해 단속은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2의 불법 광고물을 행하는 업소에 대하여 좀더 철저한 단속 지도가 있어야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질 것이며 자라는 아이들의 성품 또한 올바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덧붙이자면 적법하게 질서를 지키며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상인 및 선의의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의 단속 형태를 보면 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일부 소형 현수막과 소형 광고물의 불법은 작은 골목길까지 철저한 단속과 강제 철거를 하여 물의를 일으키면서 대로변의 대형업체의 불법 광고물은 방관만 하고 있는 현실과 집행부의 단속 형태에 대하여 영세상인 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장께서는 집행부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편파적 단속을 계속하여 방관만 할 것인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대응 단속을 할 것인지 답해주시고 2002년 12월 본 의원이 질의한 서대문 로터리 경찰청 옆 서소문아파트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허가 기간이 지난 대형 빌보드 광고물을 사업자에게 철거 조치토록 명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철거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답해 주십시오.
우리 구민은 집행부의 모든 집행에 있어 그 공정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께서는 잊지 말고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천연동 출신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자치구보다 서대문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나간 1년여 동안 서대문구 발전과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업적도 남기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력과 고생한 결과로 3개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30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 뉴타운 지구지정, 개발촉진지구 지정도 얻어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8개 사업 모든 평가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으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히 축하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특히 수상하는데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속에서 금일은 지나가는 2003년도를 뒤돌아 보면서 희망찬 2004년도를 설계해야 하는 정례회의 기간, 그래서 금번 회기중에 업무보고도 있고 구정질문도, 2004년도 예산심의도 있는데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2003년도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효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펴야 되겠다는 부분, 주민의 권리행사가 구민 깊숙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시책ㆍ정책에 발빠른 대책이 요구된다는 내용 등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씩만 들춰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많고 질문시간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하다보니까 간단 간단히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근간에 의회 개원때마다 5분 자유발언 또는 구정질문 등 많은 구민들을 통하여 거론이 되고 있는 CI 즉, 휘장문제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CI라고 하는 것은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 단체의 이미지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휘장과 같은 의미의 상징물을 뜻하며 어느 한 순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휘장과 같은 상징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단체 등이 유지되어 오면서 그 단체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단체의 고유한 정신이 깃들어져 만들어진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적 상징물이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하여 수시로 바뀐다고 하면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된 바와 같이 상징물이 바뀔 때마다 소요되는 예산은 복리증진에 쓰여야 할 예산중 일부가 삭감될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의 복리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번 CI가 새롭게 제작, 발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느꼈듯이 주민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CI의 교체는 주민화합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민들의 분열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낭비도 줄이고 구민의 분열 촉발 방지를 위함은 물론 단체장 바뀔 때마다 서대문 자치구의 상징물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보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96년 3월 21일 훈령 67호에 의해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휘장·로고 등 사용에 관한 일부 규정에 '집행부가 CI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구민의 일정 수, 몇 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일정수 의견 수렴과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것이고.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두 가지의 질문으로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립문 소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이전시켜 주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문 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와주자는 질문이었는데 독립문 전철역에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시민 통행이 빈번한 1번 국도, 통일로 선상의 독립문 소공원에서 어느 독지가에 의해서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한 마디로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의 참모습을 우리 자치구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실체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김없이 오전 11시 30분쯤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시 여기저기서 모여든 노인분들이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 동안 500여 명 가까이 줄을 서게 됩니다. 노인뿐만이 아닙니다.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 갖가지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가관이지요.
한 마디로 독립문 소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마는 데요, 저는 다시 한번 구청장께 묻습니다. 우선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문제들은 제쳐두고서라도 하루속히 무료급식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 겨울이 다가옵니다. 추운 겨울날 추워서 움츠린 모습으로 줄을 서서 배급을 기다리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뉴스감이 아닐까요? 서울시의 노인분들이, 아니 서대문 자치구의 전체 어르신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 우리 자치구의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꼭 그래서가 아니라 이젠 편안한 곳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서 급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참고로 어른 공경 으뜸 구의 참 모습을 그러한 쪽에서라도 서서히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택분야입니다.
존경하는 김화형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마다 뉴타운 지구와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해서 경축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어 서대문구가 축제 분위기인데요, 궁극적으로 서대문구민이라면 서대문자치구의 발전을 앞당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싫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염려스러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7년 전을 돌이켜 봅니다. 정확히 '96년 11월 13일부터 서울시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과 같은 비슷한 명분을 내세워서 다시 말하면 낙후된 지역의 지역 특성을 살려 자치구의 발전을 앞당기도록 하기 위하여 구별 상세계획을 선정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자치구별로 앞다투어 상세계획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하였습니까? 우리 서대문 자치구도 실무자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충정·아현·천연구역이 상세계획지구로 지정되었었죠. 지정되는 과정이 말 못하게 요란스러움 속에서 3∼4년 지나서야 지구지정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3∼4년 지난 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어 내놓은 책자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3∼4년 동안 지구지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3∼4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마스터플랜이에요. 그러던 그곳은 그때와는 전혀,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 지 2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별 진척 없이 한 마디로 오리무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세계획지구,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지구단위계획지구인 천연지구, 아현지구, 창천지구 세 곳의 지역은 무려 7년여 동안 부동산 투기만 조장되었고 각종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은 결과적으로는 피해만 보고 말았습니다. 피해부분의 예를 들면 지구지정 전부터 지구지정 이후까지도 비가 새는데 좀 고치고 살고 싶어도 또는 지구지정될 때 되더라고 노후 건물 수리 좀 해서 살겠다 했는데도 전혀 허락되지 않는 등의 불편과 피해 등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의 질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은 이미 3년 전에 세 군데, 다시 말하면 천연지구, 충정지구, 아현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떻게 현재에 이르러 진행되고 있으며 것이며 다른 하나의 질문은 위에서 말씀드린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주민피해가 속출되는 누를 또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 촉진지구내의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는 가운데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녹지, 청소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특히 한여름의 길거리 악취를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청소민원을 최소화시키고자 2억 여원 정확히 1억 9,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각 동에 두 군데씩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토록 했어요. 어떻게 보면 노원구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을 해보니까 투자 대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하여 우리 자치구에 도입 적용시킨 것이기도 해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월부터 설치 시범 과정을 거쳐 9월경에 21개 동에 두 군데씩 남가좌2동에 10군데 시설을 완료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치만 해놓았지 3개월이 넘도록 설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동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적하는 대로 감시카메라에 의한 무단투기자 적발은 물론 없었고 무단투기장소에 옮겨가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는데도 옮겨 설치할 줄을 몰라서 최초 설치장소에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다음은 안산자락에 만들어진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예산을 사용하여 또는 행정력을 쏟아 안산 살리고자 갖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서대문 출신 정치인들이면 어느 누구든 안산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그의 일환으로 안산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죠. 근래에는 안산지킴이까지 등장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납니다. 안산을 살리는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안산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산자락중턱에 구민, 시민의 눈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해서, 쉽게 보이는 지역이 아니다 하여 재활용 선별장을 반영구적으로 더군다나 예산을 사용, 만들어놓고 생태계파괴를 물론 오폐수의 침수로 말미암아 토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오폐수에 의한 토질을 원상태로 되돌리려면 10년에서 3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서대문구민 뿐만 아니고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말하기를 안산은 남산 못지 않게 명산 중의 명산이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명산을 살리자고 하는 것보다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사항은 안산을 죽이고 있는 것부터 하루속히 발본색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할 곳이, 옮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행정편의를 앞세워서 안산을 병들게 하는 몰상식한 행위, 환경전문가가 아닌 본 의원이 보고 판단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솔직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 외에도 40만 구민들께서는 2003년도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상하게 알 권리를 챙겨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현동훈 구청장께 당부드립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주시기를 말입니다. 앞으로 추운 날이 몇 개월 계속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동절기 사건·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화재예방 등 소외계층 살피는 일까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한 달 여 남은 2003년도 너나 할 것 없이 보람되게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04년도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의장 김영일   역시 경륜과 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21세기는 환경보존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 같이 좋은 안산을 가진 그런 도시는 없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잘 보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매일같이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40만 구민과 1천만 서울시민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북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뉴타운지구 지정과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있어 서대문 40만 구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뉴타운지구 지정이니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니 해서 수 많은 플래카드가 도로 곳곳에 걸리는 상황을 보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본 의원도 한없이 기쁘고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를 상상하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매일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을 잠시 접고 몇몇의 사항에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거리에 걸려있는 플래카드 내용과 지역 언론매체, 뉴타운지구 지정 및 개발촉진지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중 몇몇 분들은 마치 일 개인이 이루어낸 성과물인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뉴타운지구 지정,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축하하고 다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처럼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수 많은 사람들의 노고도 함께 얘기돼야 될 것 같습니다.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 은평구 뉴타운 지정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서대문 구민들의 피해의식을 달래고 유진상가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비롯한 홍은·홍제권역 주변의 열악한 환경개선 등 복합적인 주변개발을 위해 유진상가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주기 바라는 서명을 제출하게 되었고 촉진지구 지정 건의에 서명하신 6,000여 명의 구민 뜻이 전달되어 촉진지구 지정하는데 여기 이 공문서 서울시에서 받아낸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잠시 공문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문서 제시)
일개인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 수많은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함께 했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서명한 내용을 보여드린 것이고 서울시 답변은 우리 6,000여 명의 뜻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여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장명의의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현동훈 청장을 비롯한 수 개월 동안 자료확보와 근거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또한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유지 원로분들 다 함께 하여 이루어낸 모두의 성과물로 참여한 모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마치 특정개인이 해 줄 수 없는 곳에 지구지정을 해 준 것처럼 또 그렇게 해 주어서 감사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이제 그만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뉴타운, 새로운 교육ㆍ문화ㆍ체육ㆍ환경친화적인 주거타운을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과연 무리없이 추진될 것인지 또 지정되고 난 이후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낙 서울시에서 많은 곳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하여 이런 의구심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급한 분들께서는 돌아오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적한 대로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면 이후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행정의 불신에서부터 지역민간 위화감 조성에 따른 갈등 등 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크기만 합니다.
본 의원의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위의 여러 사항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추진되어 서대문구가 어느 구에도 뒤지지 않는 구로 변화되길 빌면서 개발에 따른 기쁨 이면에 불안하고 땅 한 평 갖지 못한 설움에 사로잡혀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서대문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본 의원은 뉴타운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 절차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현동훈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38만평에 따른 가좌뉴타운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게 500에서 1,000억 정도 서울시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시한 액수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예산은 534억 도로, 공원, 녹지조성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의 확보방안과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38만평 뉴타운 부지내 땅 한평 없이 거주하는 전월세 세입자 주거대책은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개발촉진지구내에 있는 영세상인들은 상가에 대한 대책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업이 진행되면 아무 대책없이 쫓겨나야 하는 형편에 놓이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야말로 삶 자체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진상가 상인분들 개발촉진지구 지정전후를 막론하고 철거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아예 고객이 발을 끊은 상태에서 상가 상인들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태산같은 걱정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진상가 상인분들만의 걱정이 아니고 인왕시장 그 주변 영세상인분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계층들의 아픔과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쁨의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위에 언급한 많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분들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혜택받지 못한 분들의 원성과 생존권 박탈에 따른 좌절에 울분이 가득 담긴 플래카드가 환영, 환영, 경축, 경축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울분에 찬 글귀로 바뀌어 서대문구 골목골목에 내걸리게 될 것이 뻔한 현실입니다.
이는 사전대책의 미비로 인하여 행정공백을 초래하게 할 뿐더러 구민간의 갈등, 구민과의 행정 집행부와의 불신 등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발후 새로운 서대문구가 만들어지더라도 어떻게 지금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하나 된 구로 다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혹시 부작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작고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적인 여유있을 때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개발의 미명아래 소외되고 좌절되는 구민이 없도록 해서 개발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아이사랑 1등구, 어른공경 으뜸구를 주창하신 현동훈 구청장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기창표 의원께서도 잠시 언급하셨듯이 개발이라는 제약에 가려서 기한에 관계없이 개발이, 그 지역의 사안의 개발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피해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각별히 또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본 의원의 참여요청에 적극적이신 수많은 서대문구를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계미년 한 해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여 금년초 계획했던 일 결실을 맺지 못하셨다면 남은 기간 이루시길 빌면서 본 의원은 또한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여러분의 성원에 당선된 만큼 처음 뜻 저버리지 않고 항상 부족하나마 의정생활 열심히 하여 보답하고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선거구로 한 의원으로서 제가 그 동안 느꼈던 점을 한두 가지 정말 우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한 구에서 두 군데가 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다시 한 번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조금 전 우리 황춘하 의원께서 유진상가 어렵게 어렵게 영업을 하며 살아가는 서민들, 영업하시는 분들 앞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퇴근하면서 유진상가에서 한 30년 동안 영세적인, 순대국이나 국수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한테 제가 울부짖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한 3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영업을 하는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점포를 비워달라고 해 가지고 한 푼의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횡포를 부리고 그래도 되는 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조사를 시켜서 그렇게 우리 억울하게 구민이 쫓겨나는 시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타운이나 개발촉진지역도 많은 지역이 확대가 돼 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서정수 의원님께서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봐주셔가지고 그런데요, 아까 서면답변을 요구하시긴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공동체 독거노인들하고 아이들하고 공동체, 저도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것을 해봤어요. 지역에 있는 초.중학교하고 노인정이라든지 독거노인들하고 연결을 시켜보려고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생활하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불편하신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현실과 이상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관계를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자꾸 하다보면 정도 들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연결은 해놓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 의약품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사실 많은 관심을 두지 못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서정수 의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이 부분이 많이 허술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감독원이 나가서 수거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고 하는 기간 중에 시간이 상당기간 흐릅니다. 제조일로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상품들이 판매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수거에서 부적합할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취소시키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정지시키는 경우 같으면 정지기간동안 다시 그 약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착오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서정수 의원님께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부적합한 약품들이 판매된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한 건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보건소로 말씀해주시면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더 살펴보겠고요, 언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위반사례가 있다면 구청에 지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흥업소하고 대형상설행사업체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영세상인은 단속하면서 왜 대형은 단속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를 두는 적은 없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상업적인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선거를 의식한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청 자체도 홍보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든지 또는 구립어린이집 모집기간인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꼭 필요하다고 부탁하는 경우, 그런 것에 융통성을 두어서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그런 유흥업소라든지 상설할인업체들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철거도 하고, 저희들이 2003년 한해 불법광고물 철거한 실적을 보면 입간판 5,300건, 현수막 3,750건, 벽보 15만 4,000건, 이 정도가 되는데 올 한 해에 구청에서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 철거실적입니다. 구청공무원들 일하다 보면 일손이 모자라기도 하고 단속하고 나면 또 와서 붙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말 깨끗해지지는 못 했을 것이지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더 깨끗하고 맑은 서대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창표 의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간곡히 짚어주셨는데 우선 구청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창표 의원님께서 노고를 치하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시고 많이 견지해주시고, 많이 감지해주신 덕분에 우리 구가 이렇게 그만한 성적을 거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8개 분야 모두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으신 내용 중에서 독립문공원, 사실 독립문공원은 저희 집이 거기 뒤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기 지나서 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또 밤에 가끔 지역주민들하고 소주라도 한 잔 하고 집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 독립문공원 문제가 많아요. 노숙자들이 자고 술병들이 노상 거기에 있어요.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한길 봉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 서대문구가 노인공경 으뜸구인데 무료급식을 하지마라고 할 수도 없고.
얼마전인가 한길봉사회 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고정시설을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것 때문에 지역적으로 굉장히 문제도 많고 한데 거기다 고정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창표 의원님 말씀하신 외에도 제가 더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잠궈버려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노숙하는 분들이 화장실 가서 자려고 문을 잠궈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기창표 의원님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 번 장소가 있다면 좀더 좋은 장소에다가 마련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편하게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잠정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료급식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을 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고라를 철거하기로 했고요, 지금은 음침하니까 음침하지 않게 개방적으로, 이번에 공원을 새로 조성하기 때문에 지시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무료급식이 있는 한은 깨끗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급식장소를 물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I문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얘기되었던 얘기입니다만 사실 CI 바꾼다고 개인적으로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CI가 '96년도에 만들어질 때 우리 구가 어떤 의견을 낸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2∼3개 업소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커다란 지역적인 뭐도 없이 독립문 유명하니까 독립문을 넣어서 CI를 만든 것이 아닌가, 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딱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좀더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구의원님들이나 많은 의견 수렴을 못한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CI 관련해서 앞으로 구청장 바뀔 때마다,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최소한 제가 있을 때는 바뀔 일 없겠지요.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명문화시키는 규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놓는다든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부구청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창표 의원님 질문하다가 마신 것이, 독립문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인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 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문역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황춘하 의원님 질문내용과도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동안은 뉴타운하고 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환호, 환호지만 언젠가부터는 다시 원망과 원망의 플래카드가 나붙을 수 있고, 지금 은평구 진관내동도 그렇습니다. 가 보면 전쟁터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온통 빨간색으로 되어있고, 투쟁, 투쟁하고, 욕설 등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뉴타운촉진지구라는게 물론 전체적으로 서대문구 발전입니다. 발전이고 진보인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땅값도 오르긴 오르는데 평당 3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오릅니다. 오르지만 어떤 사람은 500만원 오르고 어떤 사람은 1,000 올랐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임차인들이나 상당히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타운이나 촉진지구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나온 계획안은 아니고 그동안은 선정 자체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칠게 대략적인 계획안만을 가지고 서울시에 신청을 했고, 서울시도 여러 구의 대강의 의견들만을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부터 아마 이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적 용역도 주고 해서 정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뉴타운하고 촉진지구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이, 뉴타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본계획이 뭔고 하니 어려운 지역들은 대부분 난개발이 이루어집니다. 학교도 없이 병원도 없이 그냥 아파트만 지어나가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계획부터 한 후, 길도 만들어놓고,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녹지도 만들어서 충분한 계획이 된 후에, 선개발 후계획 이것이 바로 뉴타운의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가좌지역도 그러합니다만 벌써 건축행위 제한되었습니다. 이것도 토지거래도 허가하도록 20일날 나갔는데요, 당분간은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건축행위도 어려워질 것이고 또 토지를 매매할 때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불편은 할 것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주민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서대문구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큰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인내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홍제촉진지구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유진상가 문제인데요, 유진상가가 4, 5년 전에 철거를 계획했었지요. 그 당시에 민원들이 많아서 철거를 못했고, 물론 유진상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 서대문 전체를 볼 때는 유진상가는 철거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대문이 뻗어나갈 수 있는,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쇠말뚝을 박았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 서대문의 쇠말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것을 뽑아내야만 나아가서 서울 서북권이 정말 커져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진상가 일대를 철거를 포함한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유진상가가 철거되면, 그런데 유진상가 상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철거가 먼저가 아니고요, 상인들이 먼저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후에,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그리고 유진상가를 철거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구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렇고, 지난번 지구지정 되기 전에 유진상가 상인들하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상인들한테, 피해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유진상가가 철거가 되면 거기 하천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도 다시 복원을 시키겠습니다. 홍은2동부터 한강까지 뚫은 채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촉진지구든 뉴타운이든 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벌써 일부 주민들께서는 나름대로 추진위원회 만들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막아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 사람 저 사람 해주다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셔야만 소신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바꾸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창표 의원님께서 천연동, 충정로지역 상세지구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뭐 구청장이 되기 전에 선정된 거라서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상세지역 선정건은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선만 그었을 뿐이지, 서울시에서 얼마 투자하겠다 공공투자 개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뉴타운같은 경우나 촉진지구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제촉진지구는 500억 정도를 잡고 있고요, 가좌지역은 5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잡고 있고 공사기간은 2010년 정도까지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전의 상세지구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꼭 실현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주신 게 감시카메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산도 들어갔고, 사실 처음 설치하다보니까 장소같은 것을 좋은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 보면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지역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느 동네는 감시카메라가 굉장히 잘 되었던데 우리도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천동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그쪽 지역분들 오셔가지고 어느 동네는 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확 줄었다고 하는데 해달라는 분도 있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다만 장소선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번 차제에 검토를 해서 더 적절한 장소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배치를 하겠는데, 좋은 장소, 잘 된 장소는요, 심지어는 전에 쓰레기무단투기를 무단으로 하던 것의 80%가 줄은 곳도 있습니다. 불법주차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는 거두고 있지 않은가, 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더 얘를 써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재활용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지난주인가 안산수목원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시 녹지과장도 왔고 국장님도 왔고 또 담당 대학교 용역팀도 왔고 저도 참석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안산에 대한 제반시설을 많이 봤습니다만 처음 약속했듯이 안산을 우리 서대문구민이나 서울시민이 쉴 수 있는 그런 수목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련해가지고 현재 작업장이 부족합니다. 사실 아까 하신 말씀 맞습니다. 다른 데 할 때 없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희 집 뒤입니다만 저도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하루속히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장소를 물색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 대형폐기물 일반 위탁계약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춘하 의원님께서 뉴타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주셨는데 말씀 들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세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칠게, 대략적인 개요만을 가지고 선정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서울시 전문용역기관 그리고 우리 구청, 주민들과 의견을 거쳐서 많은 부분들이 조정되고 계획이 수립돼 나갈 것으로 보고 예산계획도 대략적으로 뉴타운 쪽으로 1000억원 정도 홍제촉진지구는 500억 정도 투자하겠다 이런 것이지 정확하게 언제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전세입자 문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선정해 가야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이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지역, 남가좌동이면 남가좌동 홍제동이면 홍제동 그 지역 구의원님하고는 제가 수시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해가면서 정리해가도록 하고 우리 의견을 서울시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상가라든지 인왕시장 부분도 제가 지정 전에 이미 유진상가 상인들이라든지 인왕시장 쪽하고는 많은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피해가 있더라도 참아주십사 하는 부탁도 했고 가급적이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뉴타운이라든지 촉진지구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미안한 부분이 아직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상세계획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뉴타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지금까지 나온 정도라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춘하 의원 말씀하신 중에 뉴타운이나 촉진지구가 누구의 공로로 된 것이냐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나 우리 공무원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0만 서대문 구민 모두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 특별한 사람의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만들어진 것을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없으실지 모르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인사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한 해 동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셨고 많이 견제도 해주셨고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그거에 힘입어서 한 해를 무사히 보낸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도 그런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감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옛날 관선 때는 구청장이 행정 공무원이었습니다만 선거를 치르다보니까 저도 반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의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정치의 가장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정치가 국민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고 국민들의 가슴 속에 꿈과 희망보다는 실망과 낙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절반의 정치인으로서 많은 책임과 많은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만이라도 의원님들 비롯한 저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 구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내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보충질문 답변까지 미리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서정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분명 행정가이시고 법률전문가이십니다. 해서 역시 식품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고 단정짓고 싶습니다. 식품의약법이라는 것은 단 한 톨의 알갱이가 잘못되어도 이거는 건축과 행정하고는 틀립니다. 건축이 잘못되었을 때는 수정하면 되고 행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의약품은 병이 전 발생되어 후 치료차 먹어야 되는 것이 약품입니다. 이 약품이 치료를 위해서 목적으로 먹는데 치료가 아닌 더 큰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약품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현동훈 청장님, 알콜스톱정이라는 약을 아십니까.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모르겠습니다.)
○서정수의원   모리날정은 아십니까.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모르겠습니다.)
○서정수의원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우황청심환은 아십니까.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압니다.)
○서정수의원   우황청심환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청취불능))
○서정수의원   그러니까 의약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그걸 모른다고 문외한은 아니죠.)
   (웃음)
○서정수의원   죄송합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만요.
왜 제가 이런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냐 하면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약품은 관내 약국 몇 군데에서, 저 혼자 다니면 이상할 것 같아서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동별로 하나씩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서정수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원과 식약청,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입수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약품의 종류로서는 86가지지만 그 약품의 양은 수십, 수백 트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조차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요구할 때. 반도 안 나왔습니다.
리콜대상인 불량의약품 중 일부이지만 이러한 의약품은 관내 어느 약국에서든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모리날정이라는 약품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이 우황청심환은 그리고 알콜스톱정 등 외의 수십 가지의 많은 약품은 바르는 약도 아닌 사람이 먹는 약품으로서 식약청에서 품목 자체를 허가취소 또는 리콜 판매금지 처분을 명한 약품들입니다.
전문가이신 보건소장님께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구분이 되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내과 전문의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의 자존심이 아닌 주민의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우리 구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잠시만 일어서주실 수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서정수 의원, 오늘 의사일정은 구청장을 상대로 답변받는 순서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건소장에게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정수의원   반대합니다.
○의장 김영일   오늘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질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좋습니다. 양해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황청심환에는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우황청심환은 영업 판매도 물론 금지돼 있지만 허가 취소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 2002년도 골고루 다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 심은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량청소년, 불량집단, 불량 깡패 말 그대로 불량 아닙니까. 이 86가지의 약품이 불량약품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식약청에서.
   (「우황청심환 상표가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원방 우황청심환입니다. 삼영제약인가. 그리고 그 유명한 고려은단이 나오는 고려청심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함량미달과 약효의 성능이 없거나 또는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극히 위험하다는 약품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이 약 또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다스리는 약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량배, 불량약품 동일합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불량배가 많은 것은 이런 불량의약품을 먹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먹었는데 역작용이 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이 폭발해서 불량배가 더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출한 답변에 의하면 2003년 불량의약품에 대한 71개 품목을 50회에 걸쳐 관내 약사회, 의사회, 병원 세 곳 의약품 도매상 다섯 곳에 본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통보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체가 약사회입니까, 의사협회입니까? 상기의 단체는 주 관리체가 아닙니다. 그곳은 개인집단의 사단체일 뿐이고 이러한 단체는 단속대상이 아니며 자기들의 이윤추구 목적을 위한 단체일 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관리 단속을 진정 해야 할 곳은 병원과 약국이 주 관리대상체인 것입니다. 또 권고문의 결과를 보면 일요일과 국.공휴일을 빼면 매일 이 업무에만 매달렸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50여 개 업체에 1회밖에 권고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약국을 포함한 50여 개 업체에 통보한 것도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 관내 약국의 지도단속과 통보 등이 서면 또는 대면질의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약품의 관리는 수십, 수백 차례의 강도 높은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내 약국에서는 높은 이윤 때문에 수많은 불량의약품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더러 청장님께서 아까 이러한 약품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자질 의원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예방을 하시지 않고 있는 것을 잡아달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약국은 폐쇄조치가 됩니다. 2003년 약국에 출장하여 회수 또는 봉인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모 약국 한 군데만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인당제약의 시운펩티정 57알과 다산약품의 참시티콜리주 1갑을 봉인 조치한 것이 의약품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일 뿐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최선을 다한 것일까요.
지역 약국에 대한 부적합 판정 의약품과 관련된 통보내역서라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정제약회사 10여 개만 집중 회수 권고 통보를 하였기에 식약청이 정한 2년간의 나머지 60여 개 회사 제품은 조치 또는 통보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일부 특정 회사만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회 협회와 제약업체간의 모정의 힘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관내 약국이 수십 개밖에 되지 않습니까, 수백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약국의 조사방법 또한 조사약국만 매년 재차 삼차 조사를 하니 그 약국들은 귀찮아서 그런 해당약품이 없다고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적발시 강력한 조치가 없으니까 불량 판정을 받은 리콜대상 의약품 90%가 현재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제가 약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약품 있습니까 했더니 다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갔는데 똑같이 동그라미였습니다. 다 있습니다. 영업품목허가 취소된 것까지 똑같아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90%나 나돌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중대하게 다뤄도 부족한 사안인데 설문형식의 지도나 권고만으로 그치는 형태가 지금 우리 구 보건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구청장님, 모리날 약품과 알콜스톱정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신다고 하였는데 모리날은 대머리치료제입니다. 혹 이 약을 먹고 머리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알콜스톱정은 알콜 중독 치료제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이 약을 먹었다면, 뭔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정지된 약품을 먹었을 때는 알콜중독이 더 심하게 유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선 알콜스톱정이라는 약품과 성능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본 의원이 돈이 많았다면 이러한 의약품들을 모조리 수거하거나 좀 더 많이 구입했을텐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많이 확보치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소중히 다루고 있는 이 약을 어느 분께 드릴까요. 40만을 대표하는 청장께 드릴 수도 없고 보건소장님께 드려도 약을 버리실 것이고 저 또한 온전한 정신으로는 이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행정을 믿고 순진하게 약을 사 드시는 우리 구민한테 드릴까요.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의 양심으로는 이 약은 어느 누구에게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청소하시는 분을 찾으셔서 이것은 약이 아니니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 부탁을 해 주십시오.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한 결과가 이러한 것입니까, 식약청에서는 분명 8.7%밖에 회수가 되지 않으니 재차 권고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서도 미회수 건 90%에 가까운 식약청의 발표와 수치가 비슷하였습니다. 의료사고의 예방과 의약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에서 분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변명으로 예상되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약품을 구입하실 때는 앞으로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안전한 약품인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실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끝까지 시간을 드렸습니다.
서정수 의원, 많은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또 있는데…」하는 의원 있음)
또 있습니까?
기창표 의원.
끝까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화내지 마시고 이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일동 웃음)
저는 우리 서정수 의원님으로 마지막 보충질문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평소 존경하는 우리 기창표 의원께서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자꾸 앞에 나와서 지루한 감을 혹시 드리지 않는가 싶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소 지금 구정질문 하는 내용들이 CCTV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자칫 서로 거짓말 하는 내용으로 비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청장께서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내용은 앞으로 많은 업무에 적용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담당과장에게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 부분적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뭔가 하면 감시카메라 부분인데, 감시카메라의 설치 목적,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줬으면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설치가 돼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예산심의를 해줘서 이미 시행단계에 이르러 몇 개월이 지났는데 설치 목적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실무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좀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구청장께서는 보고를 잘못 받으셨는지 아니면 잘 못 알고 그러시는 것인지 저의 질문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조사한 것하고는 다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오해가 있을 까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시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이동시켜가면서 모니터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니터로부터 무단 투기자를 적발해서, 적발하고 나면 그 소문이 자꾸 퍼지는 속에 무단투기 단속이 근절 내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전의 질문 요지 여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어떻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설치 효과가 전혀 못 한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구청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80%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들은 내가 거짓말 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왜 제가 거짓말이 아니냐 하면, 조금 후에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모니터 효과를 얻어낸 현황이 얼마만치인가. 제가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하여튼 이 감시카메라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원구에서 최초에 실시를 해서 투자대 효과보다도 많은 엄청난 효과를 얻어냈다고 해가지고 방송을 탔잖아요. 그 뒤로부터 강남구에서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모니터 효과를 어떤 식으로 얻어내고 있느냐 하면 방범효과까지 얻어내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는 못 할망정 설치 목적에도 미치지 못 하는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인정을 못 하고 오히려 80% 효과를 얻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전혀 본 의원은 납득을 하지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구청장이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아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 효과를 남가좌2동에 10개 설치한 것 외에 40여개나, 각 동에 2개씩 설치가 됐는데 각 동에서 모니터 효과를 얻어낸 곳이 얼마만치인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기창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정회 없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현동훈   네.
○의장 김영일   그러면 서정수 의원과 기창표 의원 보충질문에 자세하게, 중대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혹시 답변이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해서, 조금 전에 서정수 의원께서 보건소장한테 답변을 요했는데 자세하게 보건소장께서는 서면으로 모자란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동훈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올 한해를 마무리짓는 구정질문입니다만 끝까지 편안하게 가나 했더니 끝이 조금 튀는군요.
그런데 아까 기창표 의원님 말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80%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동에서, 답변서 내용에 제가 준비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일부 동에서는 80% 효과를 본 동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각 동별로 52개의 모니터가 있으니까 동별로 얻는 효과나 이런 것은 다 개별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중간 점검할 겸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답변 자료로는 '일부 동에서는 80%의 효과를 본 곳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말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차후에 52개 전체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서라도 제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정수 의원님 질문 내용인데 사실 저도 그렇게 관심있게 본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고요 또 이게 서정수 의원님이 미리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질문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오늘 할 수 있도록 준비라도 할 텐데 질문 내용 자체가 좀 그렇다 보니까 저도 답변을 못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리날이요? 굉장히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차후에 내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질문 자체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도표까지 준비해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간에 약을 직접 가져오셔가지고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저는 고발하는 구의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이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제에 한번
   (○서정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전 약국에 우황청심환이 다 깔려 있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전 약국을 찾아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서정수의원   의석에서 - 고자질하는 전 의원을 만드십니까?)
○구청장 현동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나온 사항인데
   (○서정수의원   의석에서 - 할 일은 구청이고 보건소지 왜 의원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구청장 현동훈   우리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하겠는데 굳이 나온 게 있다면 주십시오, 자료를.
   (○서정수의원   - 그렇게 할 수 없고 조사를)
○구청장 현동훈   그렇다면 우리도 의원님이 그거 주시면, 물론 의원님 믿겠지만, 주십시오. 주시면 100% 하겠습니다.
   (「의장님 회의를 잘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어느 약국에서 언제 구입했다는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약국에 대해서 그에 따르는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주시고 향후 조사실태보고서에 대해서는 유지시키는 것으로 하고 오늘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구정질문때 반드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모자라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또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질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답변하는데 의장이 진행을 잘 못한다고 하면 기창표 의원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의장이 하자가 있습니까? 충분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오늘 수고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홍성덕 의원께서 CCTV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에 반하는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에 한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의 시간은 동 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CCTV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안녕하십니까?
CCTV하니까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기창표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 최초로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우리 관계관께서 늦게 시행하는 바람에 노원이 아니고 강서구청에서 최초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제일 먼저 도입해놓고 매스컴을 타지 못 한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홍 위원장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홍성덕의원   저도 근거가 있습니다.
○기창표의원   노원구 다음에 강서구라는 것을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인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홍성덕의원   그렇게 하고, 2월에 기종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시범 설치가 아니고 2월에 기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것이고 시범설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 설치는 10월에 했습니다. 지금도 테스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도 다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10월에 설치해가지고 성과가 얼마냐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가좌2동에 12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90% 이상 쓰레기 투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80%라는 것도 불만이에요. 사실은 90이상 거의 100%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삼아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10월 중으로 설치했는데 지금 한 달 여 만의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해도 되나?)
○의장 김영일   잠깐, 우리 홍성덕 의원께서는 이런 답변은 다음에 우리 구청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 듣도록 하고
○홍성덕의원   아니 CCTV의 건에 대해서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CCTV가 조금 전에 홍성덕 위원장이 전국에서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예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2002년에 노원구에 최초로 실시해가지고 방송이 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구가 CCTV를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홍성덕의원   설치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도입했다고 했지.
   (장내소란)
○의장 김영일   됐습니다.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벌써 오늘 아침부터 4시가 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의원들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것은 40만 구민이 보다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장시간 신상발언 두 분, 의사진행발언 한 분, 총 일곱 분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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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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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일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과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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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1인

•    김영일   이문복   임종간   기창표   이기봉
•    김화형   김영열   김대봉   김종철   박운기
•    정혜연   한한열   최태중   이진수   황춘하
•    최광진   서정수   이인수   홍성덕   오환인
•    허준구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건설교통국장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