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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3월18일(목)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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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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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ｏ신상발언(김화형의원)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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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에 대한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장이 어제는 집행부와 의회는 자전거와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양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공정하게 굴러가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지 못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막강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모든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부터 쏠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이 시정이 돼서 그야말로 공정하게 양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기 위치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관을 상대로 사업하는 분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변하려면, 개혁을 하려면 우리 공직자가 변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간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 말에 참 피눈물나는 설움을 겪으면서 쫓겨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대문은 그런 공직자가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총선을 치러야 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건선거가 동원되는가 하면 보이지 않게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공정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중립을 서 가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가 그야말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좌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균형개발촉진지구, 어떻게 보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다음 대선을 위해서 선거용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우리 일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될 수 없도록 하루속히 빠른 시일안에 추진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의회도 구민의 복리향상과 우리 구의 자치 발전을 위하여 꼼꼼히 검토하고 살펴서 선진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구 검토하신 사항을 토대로 발전 지향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우리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구정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비밀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기 끝나더라도 앞으로 책임을 다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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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신상발언(김화형의원)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에 앞서 조금 전에 김화형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비롯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하셔야만 합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오늘은 구정질문도 있고 시간 제약상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른들의 이권 다툼에 멍드는 동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2004년 2월 25일 홍제동에 있는 고은 어린이집에 긴급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서대문구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서 책임의식을 느끼며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은 어린이집 현장에 와보니 김선미 원장은 주저앉아서 부르르 떨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 2003년 12월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강남 고려병원의 이사라는 신 모 여인, 이 분의 남편되는 대학교수 신 모씨, 김선미 원장을 내쫓고 이 사람들이 원장으로 데려온 사람 셋이서 수사관처럼 심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가정복지과 계장, 주임, 교사들도 와 있었습니다.
위탁받기 위해 잠시 김선미 원장을 앉혀놓고 두 달만에 원장을 내쫓으려니까 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독기관인 구청 직원들은 구청의 높은 분들이 뒤를 봐주는지 알 수 없으나 위탁체 사람들의 위세에 눌려 쩔쩔 매는 모습은 서대문구청의 앞날의 먹구름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재산인 구립어린이집의 감독인 구청 직원들이 위탁체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은 혹시 권리금이 오고 가고 하는 사설 어린이집으로 둔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의 모든 책임은 시설장 다시 말해서 원장에게 있고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체인 강남 고려병원에서 총무로 파견하였다는 신 모 이사는 원장 김선미의 도장을 수십 차례 요구하였고 금전출납장부까지 집으로 갖고 다니면서 출퇴근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전출납장부는 어린이집에 비치해야 하고 서대문의 16개 어린이집에 총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강남 고려병원이 서대문구 구립 어린이집을 개인 사업체로 판단하여 신 모 이사를 총무로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강남 고려병원을 위탁체로 위장한 기만극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 교육은 우리나라의 백년 대계를 고려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은 어린이집같이 운영된다면 백년대계가 아니라 1년도 못 가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고은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은 어린이집 위탁체 일에 현동훈 구청장도 개입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사랑 1등구를 내세운 현동훈 구청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서대문구민 앞에 사죄해야 될 것입니다.
그후 김선미 원장은 위탁체에 시달려 갖은 고난을 받으면서 취임한 지 3개월도 못 돼서 3월 15일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위탁체 강남 고려병원에서 2개월의 짧은 시간에 어떻게 어린이집이 운영되었는지 김선미 원장 업무일지에서 나타난 2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자라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식입니다.
구청장께서 새로운 위탁업체는 재력도 많고 하니 어린이들의 급·간식을 그전보다 훨씬 잘 해줄 거라고 얘기하고 원장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원장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급·간식을 이렇게 주어도 되는지 원장으로서 납득할 수 없고 자기들의 자식들이 어린이집에 있다면 그렇게 시장을 봐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한번은 위탁체 이사가 쌀을 사왔는데 냄새가 나서 먹기 힘들어 주방 아주머니들이 쌀을 여러번 씻은 후 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이사가 쌀을 주문하라고 해서 1포에 4만 9,000원짜리 쌀을 사왔는데 아직 원장이 뭘 몰라서 비싼 것을 사왔다고 얘기하면서 다음부터는 싼 것을 주문하라고 하였습니다. 2004년 2월 3일.
간식으로 아이들에게 식빵에 잼을 발라서 주려고 하는데 잼이 부족하여 하나 더 사달라고 하자 그냥 그걸로 주라고 하며 잼을 사주지 않아 부득이 잼에 설탕을 넣고 물을 부어 잼의 양을 늘려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2004년 1월 14일.
이것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사, 취사원 등의 조사결과 수탁 초기에 부실했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우선 구두로 통보하였으며 향후 문서로 통보할 예정임.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면서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으로 해야지)
○의장 김영일   조금 전에 의장이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진행을 잘 해주셔야죠. 그런 부분은)
○의장 김영일   못 한 게 뭐 있습니까? 신상발언 하십시오.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가 변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설마 우리 서대문구에는 그러한 일이 없겠지 라고 했는데 없을 것으로 믿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이라면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의석에서 - 고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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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총 아홉 분의 의원께서 총 14건의 질문 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2건 1번으로 하기로 한 운영위원장께서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그 동안에 구청에 통보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 아닙니까?
앞으로는 신중하게 우리 의원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홍성덕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2004년 처음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는 걸릴 것입니다.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두 분, 두 분 그리고 세 분으로 나누어 총 3회에 걸쳐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남가좌2동 복지건설위원장이신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사노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신문에도 났지만 탄핵정국 이후에 술 소비량이 50% 늘었다고 합니다. 저 이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는 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의 정치가 무엇이고 개혁정치가 무엇이고 하는 그런 현 시국에서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의 결정체입니다. 해서 국회의원 195명 전체가 아니라 4,700만의 69.7%가 반대했다면 이것 또한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국회의원 195명 전체가 아니고 이 나라 국민 4,700만의 결정체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국회의원 195명이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해서 이것은 국민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4·15 총선에서 자기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작태를 보였다 저는 서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서대문에서 약 43년 여를 사는 동안 그 동안 정치를 수 없이 봐 왔습니다.
옛날 국회의원을 거명하자면 김재광 의원님, 윤재섭 의원님 이런 분은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시국을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눈으로 봐왔고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TV 생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혼란스런 모습이 전국으로 비춰질 때
   (「여기 국회의사당이야? 국회의사당이냐고」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영일   들어보세요.
○홍성덕의원   국회의사당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의회에 관한 것만 얘기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구정질문 해요, 구정질문」하는 의원 있음)
끌어내세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또 끌어내라고, 나를. 끌어내세요. 끌어내라고.
   (「아니, 글쎄 한나라 두 나라 그런 얘기하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 봤습니다. 봤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영일   좀 계세요. 잠깐 들어보고 할테니까, 우리 홍 의원, 홍 의원님 본질로 들어가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조용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다 봤으니까 구정질문 하시라고」하는 의원 있음)
○홍성덕의원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서 해요」하는 의원 있음)
하겠다고요.
우리 서대문구 출신이 TV에 비춰지지 않기를 소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 구정질문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하겠습니다.
개혁은 뭡니까? 영어로는 하자면 리폼(Reform)입니다. 원리원칙대로 돌아가서 제자리를 생각하고 이게 개혁입니다. 개혁은 정치개혁도 있고 사회개혁도 있고 개인의 개혁도 있습니다.
이 세상 이야기로 도둑놈을 평가하기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가져가는 게 도둑놈이고, 남의 물건을 훔쳐서 가져간 도둑놈 또 하나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제대로 않는 이것 또한 도둑놈의 범주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원 받는데 일은 50만원어치 했다 이것도 도둑놈이에요. 정정당당하게 그 동안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도시관리국이 구민회관으로 옮겼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우리 구청사 3층에 도시관리국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정당당하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구민회관, 문화회관에다 앉혀놓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약 2,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합당한 방법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지급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합당하고 정당하면 제자리로 앉혀놓고 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는 이 취지의 질의이지 이것이 불법으로 지급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항간에 말듣기로는 2∼3주 안에 사표를 받겠다는 그런 유언비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법에 이상이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제자리에 앉혀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떳떳하지 못한다면 권고사직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가좌지역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럽니다. 어느 모임에서든지 사회자가 왕이다 그런 말 다 아시지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영보예식장에 제가 보기에는 천 여명이고 정확하게 7, 800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언제부터 사회자가 소리 작게 소개했다고 해서 다시 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미묘한 시기니까 이름을 거론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신협이사장 권재일 씨가 우리 남가좌1동 동장으로 취임했습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자기가 아니면 절대 동의하지 마라, 구청에서 결정돼서 자기가 개발촉진위원장으로 될 때까지는 절대 동의서 써주지 마라 이런 월권행위를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남가좌1동 동장 출석요구 시킨 것은 그 동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거 확인차원에서 출석요구 시킨 겁니다. 우리 강인희 동장이 잘못했다 해서 출석요구 시킨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는 이런 권재일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신협이사장이 언제부터 남가좌1동 주민을 이래라 저래라 할 힘을 가지고 있었냐 그런 얘깁니다.
자유의지로 개발촉진 그런 모임을 자의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민이 스스로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유인물을 돌리고 있는데도 구청 도시관리국은 뭐하고 계시냐 그런 얘기예요.
더구나 새마을금고 권재일 이사장은 1년에 연봉 4,500만원을 받고 판공비까지 하면 5, 6천만원씩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월급을 줄 때는 상근이라는 문자가 붙었어요, 상근.
새마을이사장이나 그 임무에 충실하면 되지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남가좌동민을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뭐하고.
언제부터 권재일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신협이사장이 언제부터 남가좌동 동민을 좌지우지 했어요?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우리 구청 직원이 뭐합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불법 무도한 짓을 하면 고발조치도 가능해야 돼요.
오늘 2시에 또 모임을 한다는데 그 2시 문구자체도 틀리게 나가 있어요. 제가 여러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구청에서.
적어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 원천부터 추진해야 되고 지금 설명회 단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무슨 설명을 합니까? 무슨 설명을 해? 권재일 그 사람이 뭔데 천 여명 동원해 가지고 주민들 다 끌어모아놓고. 뭘 한다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시개발과가 지금 국장이 없어서 이런 폐단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월권행위가 있는 사람은 고발조치를 하든가 사전에 못하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와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우리 구민을 위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함께 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참으로 기이한 일을 경험하였기에 서대문구민 여러분께 소상히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4일 북아현3동사무소에서 경의선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이는 지난 충정로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이나 구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한다면 어떠한 시비나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의선 지하화는 그 동안 서대문구에서 오래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경의선 철로변에 거주하는 많은 서대문구민들은 소음과 매연으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이 바르고 성실한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정치인들의 그러한 거짓말을 눈물을 머금고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믿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의선 지하화 공약사항을 내건 후보를 뽑아서 국회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경의선 철로는 여전히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4년간을 북아현, 충정로 주민들은 경의선 철로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와서야 경의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등 구청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앞장서서 주관하고 모 국회의원께서는 설명회장에 나타나서 버젓이 금방 실시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니 서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보고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이 2003년 6월 16일 철도청으로부터 받은 철도청 문서에는 귀 구에서 사업계획, 사업비 확보방안, 관련 법 등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우리 청에 재협의가 필요하다, 명기하였는데 구청장께서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이행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2010년 후에 국가 철도교통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하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철도청 입장은 알려진 사실로 모 국회의원의 경의선 지하화 공약은 희망사항일 뿐 임기내에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구 사람이면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을 것인데 4년간 무엇을 하고 있다가 경의선 지하화가 복개공사로 둔갑시키어 오늘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용역도 안 끝난 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 구청장께서 허겁지겁 개최하는 것은 모 국호의원이 임기내 이행하지 못한 경의선 지하화를 이행하는 것처럼 믿게 하는데 덩달아서 동조하는 것으로 모 국회의원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런지 안 그런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통장을 위시한 지역주민 불러놓고 설명회를 모 국회의원에게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서대문구민은 지금과 같은 구청장의 모습을 보고자 뽑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업에 지치고 피곤한 주민들을 불러놓고 격려하고 상을 주기는커녕 모 국회의원의 정치선전판으로 변질시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공직자는 자신의 당적에 구애없이 임기 동안 서대문구민의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임기 4년이란 시간은 어찌 보면 많은 일을 하기에는 찰나처럼 짧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6조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구 행정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주민을 동원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치단체장이라는 자리는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정선거법에서도 일체의 의심받을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시켜 못 박아놓은 것입니다.
이번 경의선 지하화 주민설명회 또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선거법이 3월에 통과되었더라도 설명회를 만들어 준 구청장과 경의선 복개사업을 직접 장시간 설명한 모 국회의원은 선거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지난 2000년 4월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 국회의원께서는 서대문구 곳곳을 다니며 무엇을 주민여러분께 외치고 약속했습니까? 바로 오랜 서대문구의 숙원사업인 경의선 지하화를 반드시 임기내에 이루겠다고 호언장담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께서 4년 동안 한 것을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은 생업에 지친 참담한 주민생활이요 여전히 낙후된 경의선 철로주변 주민들의 생활고일 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서대문구민들은 지난 4년을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없는 지역주민은 높은 자리에 계시는 국회의원 나리에게 아무런 항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른 우리 지역의 현안인 경의선 문제를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서 또 다시 거론하며 얼버무리는 것도 모자라 서대문구의 수장인 구청장 나리께서 서둘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연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경의선 지하화사업 타당성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설명회를 연다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인지 현 국회의원 나리의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공정성마저 팽개치고 편파적인 선거지원을 하는 것에 서대문구민 모두는 실망과 분노의 심정으로 구청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의선 지하화 공약 미이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제 일부만이라도 얼렁뚱땅 복개 가능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니 주민을 우롱해도 이처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경의선 지하화는 수 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문제를 넘어서 철도청에서조차 논의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철도청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얻지 못하고 경의선 지하화가 더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약발이 먹혀들지 않자 말을 바꾸어 복개를 하여 그 위에 쇼핑몰을 짓는다는 등 또 다시 주민들을 현혹하는 것에 본 의원은 분노와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민을 자신의 정치야욕과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치원 수준의 말장난에 이제 우리 서대문구민 모두는 지칠대로 지쳐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의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자체 민자유치 사업은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거 시행불가이며 사업비 확보방안을 제시하라고 명시한 2003년 6월 16일 철도청 문서를 무시하더라도 철로를 복개하여 그 상층부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철길위에 건물 짓는 것으로 철길직상부 매각이라 할 것입니다.
철길직상부를 매각하는 것은 관련법규 이전에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인데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3년 12월 17일, 2004년 2월 24일, 철길 위에 건물 짓겠다고 경의선 복개공사 용역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서 모 국회의원에게 인사말을 시켜 경의선 지하화 공약을 복개로 둔갑시켜 경의선복개공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믿게 하는 발언을 하도록 한 것은 구청장이 모 국회의원의 시녀라는 사실입증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설명회로 매우 유감된 일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여러분! 구청장은 40만 지역주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정치인과는 그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비록 선거에서 당적을 가지고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으로서 재직하는 임기동안은 가장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공직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 당에 치우치거나 노골적으로 측면 지원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서대문구는 전국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가장 치욕적인 자치단체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40만 구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특정당의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미스러운 사태의 책임은 바로 구청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에 지역주민을 불러놓고 특정후보의 공약사업을 지원하는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한 것인지 엄히 묻고자 합니다.
경의선 복개사업 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의선 복개사업 용역결과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17일에 이어서 2004년 2월 24일 구청장이 인사만 하고 나가버릴 정도로 별 볼일 없는 졸속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누가 봐도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배려입니다. 생명탄생의 환희와 숭고함, 존중과 존엄을 폄하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사고를 달리하면서 신체의 일부가 붙어서 태어나는 이른바 샴쌍둥이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나 태어났다면 언론보도와 같이 가능하면 서로 자유롭게 분리하여 서로 다른 의식과 사고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분리수술을 해야합니다. 분리수술이 불가능하여 의식과 사고를 달리하는 두 개의 몸이 하나로 붙어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나 몸은 떨어져 있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어느 한쪽의 의식이나 사고에 따라 한쪽이 조정된다면 샴쌍둥이와 다를 바 없고 무서운 일로 인간모독입니다.
특정인의 그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 바라며 "두 소경 한 막대 짚고 걷는다"는 속담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서대문구민은 언제 어디서나 구청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서울 서북권 지역 마포, 용산, 은평, 종로, 동대문, 서대문 이렇게 6개 지역 구청장협의회가 밤에 늦게까지 열렸었는데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구정질문 시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칫 선거에 이용될 수도 있고, 자칫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개 구에서는 아예 구정질문을 선거 후로 미루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시간까지도 과연 이 구정질문이 제대로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의심이 되고요, 이게 과연 적절한 시기에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만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의원님들 자리를 많이 비우셨고 고성도 오고 갔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 밝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리어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물으시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뉴타운과 촉진지구 등에 대해서 선거용이 아니냐하는 오해가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뉴타운이든 촉진지구든 진행하는 가장 핵심은 바로 접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하고 이끌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 선거는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제가 당장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것을 구민들 속여가면서 선거용으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잘 끌어서 서대문이 천지개벽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여 의원님들께서 밖에 나가서라도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삭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형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헷갈립니다. 신상발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얼마전에 5분자유발언이라는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자유발언, 구정질문, 신상발언, 저는 이 신상발언이라는 것을 의원님 개인 신상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아까 얘   기를 했으니까)
○구청장 현동훈   잠깐만요, 이건 다분히 구정질문 내용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그 신상발언에 대한 어느 정도 구민들께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구청장님, 일단은 구정질문 내용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답변하겠습니다.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이 의장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야)
○의장 김영일   일단은 구정질문부터 답변하고 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내에서 지적해주시는 것이니까 생략하시고)
○구청장 현동훈   '하겠다는 거야'가 뭡니까, 저 분명히 경어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노릇까지 하시지 말라고. 나가셨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고)
○구청장 현동훈   구민들이 오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영일   일단 먼저 구정에 대한 답변을 한 다음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그러면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고 다음 신상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의원께서 물어주셨는데 아마 상병욱 국장 건 관련해서 물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상병욱 국장 건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해서 직위해제도 있었고 징계도 있었고, 재판도 거쳤고 법적인 것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사표를 내라든지 사직을 권하든지 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상국장 본인이, 구청내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또는 국장으로서 향후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국장으로서 과연 통솔이 가능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이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내지는 다음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이 마음을 정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만약에 본인이 마음을 정하지 않는다면 구청자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번주나 다음주 내로 어떤 방향으로든 일단락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가좌 뉴타운지역 설명을 물어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회가 왜 필요한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강북 균형개발로 몇 가지 사업 중 뉴타운이 주된 사업인데,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협이사장 권재일 씨가 무슨 권한으로 구민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핵심만 얘기하라고.)
○구청장 현동훈   답변이 부실하지 않겠습니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핵심만).
○구청장 현동훈   서울시에서는 각 여러 개 구가 지금 서로 다 뉴타운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평가를 합니다. 구에서 일을 시킨 용역결과들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야되고 물론 용역사에서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견청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회 개최하게 된 것이고요, 또 권재일 씨 건은 그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그 분이 어떤 문건을 보내고 한 것에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문형식으로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과정에서 앞으로 개별적인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동의를 받는 것은 별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문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그분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양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과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 다음 김화형 의원님께서 경의선 지하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뉴타운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이모 국회의원이 공약인지 사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분의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서대문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니까 열심히 뛰어다니셨는데 본인은 아마 지하화를 계획했던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정부에서도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화가 어렵다면 덮기라도 한 번 해보자, 복개라도 한 번 해보자, 지금 이화여대가 덮고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 들이면 엄청난 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거기를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같은 발상으로 충정로 구간, 그리고 북아현동 구간에 대해서 복개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열심히 기획예산처도 뛰어다니고 철도청도 뛰어다니고 뭐 그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경의선 복개에 관한 용역비 2,700만원을 저희 구로 주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님께서 한 50억 정도를 구두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북아현동 구간을 복개할 수 있는 50억원 정도를 지원하시겠다고 구두로 아마 이모 국회의원께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돈 받아오려면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투자심사 거치면서 그냥 맨몸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 그렇지만 정부에서 돈 받아올 때는 그림을 가져가야 돼요.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져가야 돈을 줍니다. 선거 의식해가지고 선거후 5월이나 6월로 미룰 수 없습니다. 돈 주겠다고 할 때 빨리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설명용역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설명회 두 번이나 했고요.
아까 김화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두 번 설명회에서 구청장은 인사만 하고 나가버리고 뭐 했다고 하셨는데 잘 못 아신 겁니다. 제가 12월 17일날 실시한 설명회에서는요, 답변까지 했습니다. 제가 끝난 다음에 충정로 주민하고 충정로 구간 돌아봤습니다. 다만 그 다음 24일날 실시된 설명회에서는 오해받기 싫어서 먼저 나갔습니다. 괜히 앉아있으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나갔습니다. 아마 오신 구의원님도 그랬을 것이고, 다른 분도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아마 그것은 김화형 의원님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모 국회의원의 시녀냐, 샴쌍둥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의 목표가요, 제 위에도 사람이 없고, 제 밑에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직원도 있지만 저희 국장이나 혹은 직원이 제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본인이 일하고 있는 업무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분 시녀라고 생각한 적 한번도 없고요, 그런 마음으로 일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더 자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으니까 제가 김화형 의원님 물어보신 고은 어린이집에 대한 신상발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답변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어제부로 말씀하신 위탁체가 위탁을 반납을 하겠다고 합니다. 겁이 난답니다. 그 지역 구의원도 아닌 어떤 분도 소리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하겠답니다. 위탁처리를 반납하기로 알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만 혹시 구민 여러분께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서 말씀을 몇 마디 드렸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잘못된 관행들이 많습니다.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강남 고려병원이라는 데가 선정됐을 때 내심 기뻤던 것은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까 새로운 물이 섞였으니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와서 못 견디고 가더라고요. 쉽게 섞이지 못하고 못 견디고 나가고 말았는데 여러 가지 각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아요.
원장으로 남아있게 된 김선미 원장같은 경우는 관행대로 일처리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 위탁체에서는 새로운 방식을 원하다보니까 서로 조율이 안 되는 과정에서 분란이 생겼고 서로 반납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가 될 것 같고,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화형 의원 말씀하시기를 구청장이 개입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밝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화형 의원님께서 구청장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김화형 의원입니다.
먼저 경의선 지하화 문제에서 12월 17일 구청장이 거기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없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2월 24일 나갔다고 했죠. 12월 17일은 국회의원이 없었고 국회의원의 보좌관,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대신 구청장께서 답변했겠죠. 그리고 2월 24일은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곤란해서 피해주셨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50억을 이 모 국회의원이 서울시장과 구두로 약속했다고 하는데 구두약속이 행정적으로 통하는 것입니까? 이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 모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것이지 뭡니까. 행정적으로 50억이 과연 통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24일은 통.반장들을 동원시켰습니다. 충정로, 북아현1.2.3동 그리고 동장이 통.반장을 동원시켰다는 것은 구청장이 동원시킨 거나 똑같이 다를 바 없습니다. 답변을 구청장이 하고 구청장이 설명을 해야지 구청장은 의례적인 인사말만 하고 피하는 것은 모 국회의원을 위한 배려이지 구청장의 책임 회피,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개입된 것을 밝혀라 우선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체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송죽원, 백련사, 강남 고려병원 2개는 우리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고 하나는 강남 고려병원은 먼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강남 고려병원이 선정될 때 그러면 위탁체가 선정될 때는 시설장, 다시 말해서 원장은 같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전에 보육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위원들이 선정할 때는 위탁체에 재정구조 등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시설장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설장을 선정하지도 않았고 선정하고 나서 시설장을 바꾸었습니다. 누구로 바꾸었느냐, 그 당시에 김선미라는 사람은 송죽원의 시설장으로 신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송죽원에서 떨어졌습니다. 2003년 12월 20일 오후 3시, 호텔 이름 댈까요? 거기서 구청장은 김선미와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기에 관련된 신 모 대전대 교수라고 그러는데 그분한테 소개시켰습니다. 그 자체가 개입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대전대 교수를? 또 보육위원회에 구청장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선미를 어떻게 알고 그런 사람한테 소개시킵니까. 그리고 2개월 동안 써먹고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내쫓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차후 조사하기로 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네.)
○의장 김영일   그러면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제가 김화형 의원님하고 농담할 생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 구두로 약속하신 50억이 행정적이냐 아니냐 물어보셨는데 어느 범위까지 행정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무슨 지원받을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부탁을 하면 시장님께서 '그래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근거를 만들어나갑니다. 서류도 가져가고.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 통.반장을 동원했다 그랬는데 동원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온 것으로 알았지 정말 그게 동장들이 동원했는지 그 내용은 파악을 해보도록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강남고려병원이 처음 여기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사시다가 강북에 오시면, 특히 우리 서대문구가 텃세도 심한 편이고, 특히 구립어린이집들이.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쪽 분들한테 말씀을 했어요. '아마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는데 굳이 그쪽에서 해보겠다고 하고. 내가 나중에 안 얘기지만 고려병원 쪽의 어느 한 분이 서대문에서 나고 자란 분이라고 해요. 나중에 총무로 왔던 그 분. 자기가 냉천동 주민이었기 때문에 서대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서대문이란 데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그 후 얘기입니다만 저도 정확히 몇 월 며칟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그러실거면 차라리 이 지역을 잘 아는 원장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미 원장하고 지역을 잘 모르시니까 지역을 잘 아시는 원장을 선정해서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상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지를 전후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물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충분하게 답변 되셨습니까.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 끝내는 것으로 하고, 보육시설 문제는 구정질문이 아니니까 다음에 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의원입니다.
기나긴 겨울의 침묵이 가신 산과 공원에선 푸르른 생명들이 희망으로 약동하는 봄에 한층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활기찬 봄과 함께 힘차게 구현해 나갈 금년도 우리 구 구정에 대해 맘과 뜻을 같이 하여 토론하고 고민하며 보다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많은 구민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는 서울의 도심에 가까이 인접해 있으면서도 안산.백련산.인왕산.북한산 등과 같은 효용가치가 날로 급증하는 녹지공간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홍제천과 불광천이 흐르는 천혜의 주거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 생성과정이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계획에 의해서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장이다 보니, 당초부터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데다가, 설상가상, 지난 한때 유행했던 다세대·다가구주택들이 무질서하게 형성되면서 도시가 갖추어야 할 각종 기반시설 및 환경 측면에서, 그리고 교통측면에서 "갈수록 태산" 식의 실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년 전부터 재개발·재건축을 활발하게 추진해옴으로써,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개발방식은 교육·교통·각종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종합적인 개발이 아닌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개발로 인해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남·북 균형 발전 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지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거, 우리 구 남북가좌동 일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그리고 홍제동 유진상가 일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점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먼저 낙후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한층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발계획이기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우리 구에도 지정,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사가 그렇듯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앞으로 치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최선의 노력으로 일을 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 우선 체크해 보아야 할 사항은 뉴타운·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지난 10월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추진 일정이나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해당 주민들의 궁금증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동 계획과 일정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민들에 대하여 서둘러 홍보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북가좌동에 거주하시는 모 인사와의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가좌뉴타운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향후 개발방안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해당 지역주민의 불안증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관계기관에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개발동의서에 날인을 요구하면서 6개월 이내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니 이주준비를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향후 일정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접한 은평구의 뉴타운 사업지구의 예를 보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개발사업이 그렇듯이 혜택을 보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 피해의식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주민간에 또는 사업주체와 주민간에 심각한 갈등과 첨예한 대립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함이 필수요건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좌 뉴타운사업지구의 당초 면적이 약 35만 6,000평으로 지정되었으나, 인접한 주민들이 사업지구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좌 뉴타운 사업지구와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우리 구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며, 기회는 잘 이용해야 하는 것인 만큼,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정확한 판단 아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를 맞은 우리 구에서는 이 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들 지역 외에 서대문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우리 구에 부족한 상업지구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한층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 구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 바, 집행부에서는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아주 적절한 시기에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저도 그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고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뜻입니다.
특히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에도 홍제1동, 홍제2동, 홍제3동, 홍제4동, 홍은1.2동 범위를 확대해서 그야말로 서부 지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써주시고 과연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의원, 진짜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대신동 출신 김대봉입니다.
요즈음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진실로 창피해서 의원 소리가 안 나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40만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애써주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바람의 포근함이 옷깃 속으로 파고 들 때 겨우 내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따뜻해져옴을 느끼게 만듭니다. 계절은 이렇듯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부르고 있건만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권의 행태는 시베리아 벌판의 혹한보다 더욱 혹독한 추위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힘의 대결로 국가와 국민을 어지럽히며 5000년의 유구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더럽히며 4,700만 국민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눈과 귀, 입, 정신까지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강도가 길 가던 사람한테 "가진 돈 다 내놔"하며 칼을 들이댔답니다. 그 길 가던 사람은 "나 국회의원인데"하며 거드름을 피우자 강도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 그럼 내 돈 다 내놔." 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듯이 그들은 국민을 편하게 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고 부정부패의 귀감으로 변질됐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계에서 제일 큰 브로커 사무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강물에 민간인이랑 국회의원이 동시에 빠지면 국회의원을 먼저 꺼내는 이유는 그들이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라 한강물이 오염될까봐 먼저 꺼낸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국회의원 똥은 지나가던 개도 더러워서 안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후진국 국회의원들이 특히 우리나라를 즐겨 찾는 까닭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로부터 부정부패를 배우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마음대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30여 년 전에 충청도 어느 깊은 시골에서 서울 사람과 시골 사람들이 모여 '섯다'라는 노름을 하였답니다. 한참 판이 무르익고 판돈이 무척 커졌는데 시골 사람이 삼팔 광땡을 잡고 서울 사람은 이팔 망통을 잡았답니다.
시골 사람이 패를 펴놓고 "삼팔 광땡이요-" 하며 판돈을 움켜쥐자 서울 사람은 귀싸대기를 때리며 "암행어서 출두요-" 하더랍니다. 시골 사람이 암행어사가 뭐냐고 묻자 "삼팔 광땡만 잡는 암행어사도 모르냐"고 우긴 끝에 판돈은 서울 사람이 갖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몇 시간 흐르다가 이번에는 서울 사람이 삼팔광땡을 잡고 시골 사람이 이팔 망통을 잡았답니다. 서울 사람은 당연히 "삼팔 광땡이요-"하며 판돈을 움켜 쥐자 이번에는 시골 사람이 "암행어사 출두요-"하며 돈을 나꿔 채려고 하자 서울 사람은 다시 귀싸대기를 올려 붙이며 "야 임마, 평생 한번도 보기 힘든 암행어사가 이런 시골 바닥에 하룻밤에 같은 장소에 두 번씩이나 나타나는 경우가 어딨냐"하며 판돈을 쓸어가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맞긴 맞는 거 같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참으로 해괴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 좁은 시골 바닥에 암행어사가 두 번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과 많이 닮은 거 같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변질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치권의 혼탁과 선거로 인하여 온 나라가 미묘한 기류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 지방자치 의원입니다. 구의원들은 위원장들의 개가 아닙니다.
스스로 개가 되지 말고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동등한 위치에서 성의껏 도와주되 구태여 의회에서까지 표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기류는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정치를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우울해지며 분노가 일어납니다.
3월 15일자 이 경향신문을 보고 또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우리 서대문구청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데 구청에서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을 깬다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또한 바로 밑의 기사를 보면 정신지체 장애인을 후견인으로 자처하며 10년 동안 임금을 가로채며 고혈을 빨아먹은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한길 봉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봉제공장을 하며 어렵게 남을 도와온 이 시대의 천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에 대하여 논평을 하자면 동전의 한 면만 기사화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은 전혀 언급없이 한 쪽면만 갖고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양지가 있다면 음지도 있듯이 어찌 양지만 갖고 음지는 생각을 안 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향신문 3월 15일자 기사 그대로 이해하자면 서대문구청 공무원은 지금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 같은 자들입니다. 아주 악질이고 사회를 어둡게 만들며 악마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걸인과 부랑인들로 인하여 슬럼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곳에는 부랑인들의 천국으로, 쾌적하고 건전해야 될 공원이 부랑인들로부터 대낮부터 술판으로 이어지고 싸움으로 얼룩져,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실지로 그 인근에서는 부랑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살인 사건이 났던 곳이고 여아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심이 흉흉한 곳입니다.
또한 2003년도에 구립 어린이집 바자회에서 바자회 관계 여성들에게 부랑인들이 술값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그들은 수십 명이 보는 데서 의자를 집어 던지며 난장판을 피웠습니다. 그 옆에 파출소도 있지만 그들의 만행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실지 목격자입니다. 이중에도 목격자는 또 있습니다.
그들의 만행이 이러할진대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이 서대문구청만 성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콘테이너 철거에 대하여 대안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구청 측에서도 할 말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억울한 부분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면에 대하여 현동훈 구청장은 이 기회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쾌적한 공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도록 공원의 원래 모습으로 주민에게 돌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신촌 기차역 인근에는 약 6년 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씩 방문하던 것이 이제는 하루에 1,000여명 2,000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매일 매일 이대 입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4년 전에 본 의원의 건의로 관광안내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는 지금까지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 구의원 시작할 즈음, 그러니까 약 6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구청과 서대문경찰서에서 그곳에 주정차 하는 관광버스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진풍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각 나라 또는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를 하고 상품도 나눠주는데 우리는 반대로 관광객들을 쫓아 버리다니 이건 암행어사 스토리도 아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브로커 사무실 스토리도 아닌 이런 무엇무엇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건의와 항의로써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어처구니없던 일도 있었습니다.
독립문 역사관과 연희동 자연사 박물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촌 기차역 앞은 우리 서대문구의 가장 치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무단 횡단으로 인하여 항상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항상 주차문제로 고심하며 어쩔 수 없이 이대 앞을 온다고 합니다. 이대 앞 코스가 걸릴 때는 지옥에 가는 기분이랍니다.
경향신문 관계자는 이런 기사를 쓴다면 본 의원이 적극 도와줄 터인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대 앞은 수십년 간의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그렇고 재건축도 여러 곳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차역 앞 인근에는 광장과 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이대 앞과 연대 앞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 지역 출신 심부름꾼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관광객의 처우개선과 관광버스 주차시설에 대하여 현동훈 구청장의 확고한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본인의 구정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우리 김대봉 의원께서도 너무너무 피부에 와닿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행태를 보면 사실 창피할 노릇인데 우리 서대문구의회만큼은 아직까지는 제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고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만 식사시간도 거르시고 열심히 구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한열 의원님께서 가좌 뉴타운하고 홍제 균형개발촉진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의원님들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지역 구민들께서도 구체적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면 너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사업, 뉴타운 사업 그리고 촉진지구 그리고 재래시장, 우리 서대문구가 세 가지 모두를 가져오는 정말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말씀대로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저도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진행이 늦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더 조속히 하도록, 다만 이게 바로 이런 선거일정 같은 게 걸려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 설명회라든지 홍보가 원활치 못 하다 보니까 일정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첫 번째 물어주신 게 주민 의견수렴이 필수적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역신문이라든지 혹은 구청 자체 홍보지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에 대해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선거가 끝나는 대로, 사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동정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사실 선거도 있고 해서 올해는 동정 업무보고를 안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하기로 하고 동정보고를 안 했는데요, 선거가 끝나는 대로 바로 4월부터 저희들이 동 업무보고를 할 생각입니다. 하면서 각 동에 가급적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지구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좌지구 같은 경우는 제일 넓은 지역입니다. 35만 평인데요, 그 부분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MA라고 해서 전문가중의 전문가, 교수라든가 MA팀을 구성해 가지고 용역사도 있고 저희 구가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해나가는 사업인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지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좌지역도 지금 남가좌1동, 북가좌1동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가좌지역 전체로 한 번 가보는 것도, 우리 MA라든지 용역사하고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겠고요.
그 다음 균형개발촉진지구도 지금 당장은 홍제3동 그리고 유진상가 일대 그리고 홍제1동이 주로 이 지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개발은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가급적이면 균형개발촉진지구를 좀 넓게 해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홍제2동·4동 그리고 홍은1·2·3동을 아우르는 전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MA들하고 용역사하고 의논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하나의 출발점이 유진상가라는 것이지 그 지역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화장터길 올라가는 길까지도 상당히, 촉진지구 범위로 포함이 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구체적 사업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은 올 5월 정도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는 대로 공청회도 4월 중순부터 해서 6월까지 공청회도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승인 요청,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는 것을 한 7·8월 경에 마무리짓겠고요, 그래서 한 9월, 늦어도 10월, 9월 중으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낸다면 내년초부터는 아마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 구에 줬는데, 뉴타운도 주고 줬는데 잘 하는 구, 가급적 빨리 하는 구, 주민 화합이 잘 된 구 여기에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먼저 선정이 돼서 줘버리면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정말 경쟁적으로, 저도 사실 그래서 매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된 MA, 용역사, 우리 구청 공무원, 주로 부구청장이 주재로 해가지고 매주,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는 뉴타운, 화요일 오후 3시에는 균형개발 촉진지구, 수요일 오후 3시에는 홍제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매주마다 일정이 나가는 정도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게 아주 착실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서대문구 지역의 균형 발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뉴타운도 그렇고 촉진지구도 그렇고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우리가 개발할 때 천막 쳐놓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천막 쳐놓고 여기만 딱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을 봐도 어느 지역이 개발되면 그 인근 지역이 차라리 더 발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지역이라든지 촉진지구 지역은 더 묶여 버려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묶여서 제한을 받지만 그 인근 지역은 그런 제한 없이 민간들이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선정된 지역보다는 그 주변지역이 더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더 자유로운 발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각 동마다 각 지역별로 권역을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꾸준하게 서대문 전체적인 균형 발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천연동권인데 천연동권도 종로구 교남동, 의주로 바로 건너편입니다. 교남동이 지금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뉴타운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 앞쪽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하게 서울시하고도 교섭을 하고 유도를 해나갈 것이고요. 또 북아현권도 마찬가지로, 특히 북아현권이나 이쪽 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동권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전 지역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개발이 능사는 아닙니다. 개발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저는 최대한 우리 서대문 지역만큼은 조금 더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환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 서대문은 너무 열악합니다. 특히 주차문제, 도로문제, 주거환경 문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하여튼 욕심을 내서라도 재개발, 재건축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대봉 의원께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물어주셔 가지고요.
경향신문도 났습니다만 KBS, MBC도 다 취재해서 심지어 MBC에서는 9시뉴스까지 났는데 저는 이게 과연 9시뉴스까지 날 사안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만 우리 구청 공무원의 인터뷰에 대해서, 40분 동안 인터뷰 했습니다. 그런데 다 삭제되고 마지막 한 마디만 나갔습니다. 안 된다, 그거 한 마디만.
마치 그 뉴스를 본 사람은 그 앞의 이유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모질게 안 된다고 하는구나 라고 그것만 아주 의도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이라든지 방송의 그런 걸 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왜곡된 사실이 KBS나 MBC에 대해서 보도됐다는 사실은 만큼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외에도 다른 신문사 사실 협박전화가 여러번 왔었습니다. 중앙일간지에서도 어떻게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 운영하시는 분이 다분히 언론플레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솔직히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욕도 먹었고 매도 맞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새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 저도 솔직히 선거 치르는 입장에서 욕먹기 싫습니다. 더욱이 중앙 언론에서 마치 무슨 남의 어려운 사람들 아픔을 모르는 이런 사람처럼 하는 게 싫습니다만 그래도 일을 해야지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욕을 감수하고 이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기창표 의원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아마 본인하고 싸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 공원 하나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지금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서 밥먹고 아무 데나 버리시는 것도 그러하고 또 노숙자들이 거기 들끓어가지고, 지금 가보시면요 거기 파고라 밑에 이불, 술병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무작정 나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근 교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쪽에서 특히 서울시에서는 가급적 이 노상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위생상 문제가 있고 보기도 흉하고 가급적이면 실내로 들어가서 해라, 지금 제가 알기로 그분이 10여 년 가까이 그 지역에서 하고 있고 하루 평균 80명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보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97년부터 한 2억원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액의 기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번 언론 나간 다음에 굉장히 기금이 답지하고 있답니다.
그런 정도라면 그분도 그 동안 나름대로 건물을 짓든가 해 가지고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좋은 마음만 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랬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솔직히 지금 저희들이 교회를 섭외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아마 사회과장이 그 분을 만나서 교회로 옮겨보라고 권유를 했던 걸로 알고 아는데요 본인이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정말 하신 분이라면 그게 교회면 어떻고 절간이면 어떻습니까? 주민들 놓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다분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도 하고 하겠습니다. 설득도 하고 최대한 좋은 장소도 제공하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하여튼 어떤 행태로든간에 공원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대봉 의원께서 신촌기차역 부근의 주차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말씀하셨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걸 조금 더 빨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고 왜냐면 신촌지역은 우리 서대문의 얼굴입니다. 얼굴 지역인데 그나마 있는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저희들이 최근에 민자역사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요 또 그 주변 신촌역 양쪽 동측 광장, 서측 광장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광장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가 동측 광장인가요? 연대쪽 광장 그쪽으로 지금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버스들이 일렬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05년 말이나 2006년 정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가장 큰 관건은 서울시에서 얼마나 빨리 저희들한테 돈을, 이미 투자심사는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예산이 서울시가 어려워서 올해 2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20억 가지고 안 됩니다. 한 7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오는 게 그게 문제긴 합니다만 가급적 빨리 조성해서 그쪽 지역의 주차난 해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아마 최근에 이대앞쪽 전지역이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간판정리 그 다음 전신주를 전부 다 땅으로 묻고 주차문제 해결하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나서서 지역주민들하고 꾸준하게 시범적 지역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하여튼 그 지역이 새로운 얼굴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 계세요?   너무 답변을 성실히 잘 해 주셔 가지고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존경스럽게 이렇게 열심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득이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그 동안 뒤에서 관계공무원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점심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14시,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30년만에 찾아온 강추위에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봄이 찾아올까 하고 염려도 해 보았는데 자연의 섭리인 대원칙에 따라 온갖 만물이 약동하고 있는 이때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김영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였지만 시원한 답이 없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교통소통에는 별 도움은 없고 서대문구 발전에 큰 장애물인 서대문 고가도로를 늦어도 2005년도까지는 꼭 철거를 하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심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80년도 정부에서는 귀빈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심재개발이란 명목하에 중구 중림동 일부, 서대문구 충정로 일부, 마포구 마포로 일대의 한옥촌 도로변을 20층 이상의 빌딩숲을 만들기 위하여 1,500여 평 단위로 한 블록씩 묶어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23년이 지난 지금 마포로와 중구는 한 두 블록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충정로의 도심재개발 지역만이 50% 이상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도심재개발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인 관계로 빌딩을 지어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이 완료된 구의 도심재개발지역은 거의 다 상업지역으로써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개발이 빨리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앞서가는 서대문, 발전하는 서대문이 되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할 부서를 꼽는다면 당연히 도시관리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관련 국장이 한 동안은 공석이었고 지금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어찌 발전하는 서대문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도심재개발지역도 빠른 시일내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고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발된 설계용역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4일 북아현3동 동사무소에서 국회의원 1명, 시의원 2명, 구의원 4명, 구청장, 국장, 과장, 동장 등 많은 관계공무원들과 수 백명의 주민들께서 참석하셨던 경의선 철도 복개 설계용역 및 사업 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135억여원의 예산으로 미동초등학교 주변과 충정로3가 1200-2일대 경의선 철도를 복개하여 대형마트 2,375m, 주출입구 넓이 15m 길이 100m, 부출입구 6m 등의 도로를 개설하고 녹지 1개소 439m, 공원 2개소 1,879m, 주차장 1개소 1,641m 등을 건설한다는 것이었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실적으로 절대 맞지 않는 설계용역 설명회 및 공청회였습니다.
설계용역 설명회 및 공청회에 앞서 구청 관계부서에서 그 내용을 한 번쯤 살펴보았다면 수 많은 고급인력과 수 백명의 주민들께서 아까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형마트로써 수지분석 결과 최소한 하루 수 천명의 인구가 드나들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현재 2, 3분에 한 번꼴로 기차가 다니고 있는 국가의 대동맥과 같은 경의선 철도위에 대형마트를 건축하기 위해 철도용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철도청입니까? 서울시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청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수 십년 전의 사고이지만 인근 주변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복개를 하려고 한 곳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서 터널 굴이 무너진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설계용역 설명회, 아수라장이 된 공청회에 참석했던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다룰 수 있느냐고 허탈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항의와 오해도 받았습니다. 구의회에서 왜 바로 잡지 못하느냐고 질책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FTA체결로 인하여 천만이 넘는 많은 농민들께서는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큰 아픔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께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엄청난 어려움과 대혼란의 소용돌이가 예상되는데 40만 우리 구민들과 함께 농촌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을 구정질의를 한다고 혹여 엇갈린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실의에 빠져 있는 농촌을 돕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40만 구민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자치군과 우리 서대문구가 농특산물을 계약재배 즉 계약을 하고 재배생산을 함으로써 과잉생산으로 판로가 없어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필요한 농산물을 필요한 만큼 구입할 수도 있으며 생산지가 불명확하여 선뜻 구입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문배달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양을 주문하면 산지에서 배달함으로써 싱싱한 야채 등을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통단계를 권역별로 또는 각 동별로 세분하여 직거래를 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유통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께서는 저공해 내지 무공해로 생산함으로써 다소 수확량은 떨어지지만 제 값에 판매할 수 있고 도시민은 농약의 과다사용과 공해 등 각종 오염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구입하도록 하는 등등의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농촌도 살고 도시민도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의회 의장, 구청장 직속으로 부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의장이 포함됐는데 저는 구청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북아현3동 출신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어수선한 정국속에서도 안정을 희구하며 내일의 발전을 희망하며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40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북아현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우리 서대문은 많은 변화와 발전의 비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좌뉴타운지구와 홍제균형발전지구 지정, 홍제천의 자연친화형 개발, 안산 수목원사업 그리고 산복도로의 산책공원 도로화 등 굵직한 사업들이 의욕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젊은 청장님 이하 1,300여 공직자와 구청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헌신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치하와 위로를 드리면서 더욱 더 발전적으로 소외됨 없이 고루고루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의선 일부구간 복개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홍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을 경의선 철도가 관통하고 있고 민원의 상당부분이 경의선 철도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철도가 관통함으로써 소음, 진동, 매연 등의 환경민원이 대단히 많음과 동시에 철도주변의 개발제한 등으로 인하여 철도주변은 노후화 된 불량주택이 많습니다.
4월 1일 경부고속철고가 개통되면 철도운행 횟수가 다시 대폭 증대되는데 이에 따른 민원도 다시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북아현3동은 경의선 철도 지하도로가 북아현3동의 관문입니다.
지금은 도로를 낮추어 중장비가 다닐 수 있으나 불과 3∼4년 전만 해도 경기대 입구로 우회하여 소방차도 다녔다는 사실을 북아현동 3동 주민 아니면 잘 모르고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형 콘테이너 탑차나 중장비는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철도가 서울역을 시발역 또는 종착역으로 하는데 서울역에 들어오는 모든 열차는 수색열차 기지까지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다. 경의선은 이 회송선의 역할이 주된 역할인데 한국철도와 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을 위하여 우리 서대문 주민은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앞으로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철도청에 회송선이 지나가는 경의선 주변구역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보상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 보상책의 일환으로서 경의선 선로 일부구간에 대한 복개사업을 기획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 경의선 복개사업 사업타당성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작년 10월경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와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 주체명시와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작업 진행 관계 및 용역설계결과의 보고는 언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또한 용역결과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본 의원에게 계약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는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2003년 11월 17일 2004년 2월 24일 주민간담회에서 보고할 때 충정로 구간은 민자유치로 추진한다고 보고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 선로구간은 물론 그 주변지역도 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을 해 도시계획변경 등 선행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자를 유인하기 위한 구청의 선행조치로 선로구역이라도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북아현동 구간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익개발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공익개발 방식이면 구체적으로 복개지는 어떤 목적용도로 활용하며 예산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는데 구체적 명목을 만들어 결실을 따오는 것은 우리 구청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경의선 북아현 구간 복개의 경우 복개사업을 하게 되면 철로 바로 옆에 있는 주택가에는 높은 벽이 생기는 셈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아예 주변 지역을 복개사업과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의선 선로 주변의 정비사업은 우리 서대문구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역 정치인이나 구청, 그리고 모든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또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철도청에서도 선례가 없었던 일을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설득하고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합심하여 정파와 입장을 초월하여 같이 노력해도 어려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지껏 어느 누구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려움과 서로 서로가 인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누구도 원망하거나 질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사업인데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특히 북아현3동 구간은 약 폭22m, 거리 약 350m, 주민 세대수 500세대, 가구 수 200가구가 40만 서대문구민과 우리 북아현3동 주민들께 17,000여 주민이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고 균형발전에 위치적으로 전형적인 주거환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외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며 40만 구민과 특히 북아현3동 17,000여 주민 여러분의 강령을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안들로 복잡하면서 또 기대에 찬 앞으로의 우리 서대문구를 생각하노라면 하루 하루가 바쁘고 또 그야말로 정신없이 뛰어 다니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외람되게도 먼저 신상발언에 있어서 저에 대한 문제 제기한 분이 있어 그 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제가 부족하더라도 감싸주고 안아주시는 동료 의원님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고생이 많으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가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항상 지도편달 해 주시는 김영일 의장님, 우리 서대문구는 뭐니뭐니해도 지금현재 이슈화 되고있는 것은 가좌 뉴타운지역 지정과 홍제권역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서대문구의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한 절차나 형식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마음에 좌절감, 허탈감, 소외감도 함께 하고있다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 개발촉진지구 지구 지정에 따른 현실입니다.
제가 누차 우리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개발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함께 나누어갈 수 있는 개발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안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일거에 강남에 못지않는 구로 변모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안고 있는 개발지역입니다.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보다 먼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전농동 답십리 이쪽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20평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 세를 안고 있는 가구수가 5가구이고, 세입자에게 빼주고 나면 남는 돈은 6,000만원밖에 남지않는, 세입자에게 빼줘야 되는 돈은 8,000만원,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개발되었을 때 24평짜리 들어가려고 할 때 약 1억 4,000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개발이 되어서 이 분은 천상 아이들을 데리고 이웃동네로 전세 내지는 월세로 이사해야 되는 이런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5여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고 또 인테리업체를 개업해서 장사하시는 분이 세탁소 하시는 분은 단골손님 잡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셨는데 일거에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그런 현실이 오게 되고 인테리업체 개업하시는 분은 6,000만원을 들여서 권리금 주고 시설한 그 비용은 고스란히 놓고 가야되는 이런 실정에 놓인 게 왕십리 뉴타운 지구지정 이후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서대문구의 전체 뉴타운 개발면적의 약 13%, 14% 정도의 면적에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방식 외의 개발방식에서는 전세입자, 월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법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13, 14%내에 있는 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분들께는 임대주택이 주어지겠지만 나머지 개발방식은 땅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은 주거권 박탈이 되어집니다.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극복해 나갈 것이며, 그런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얼마전 홍제권역 균형개발 촉진지구 사업설명회와 가좌 뉴타운지역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속해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발이익을 함께 나누고 서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대문구민이 전체 느끼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쳐지는 사항들은 마치 뉴타운 개발촉진지구가 한 사람에 의해서 서대문 전체 구민에게 엄청난 이익을 준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개발을 하면서 그런 정책을 만들면서 없는 사람들 내몰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좋은 마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 하는게 현실입니다.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한 분이라도 소외 당하거나 좌절하는 이런 개발방식이 아닌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개발방식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법규가 상존해 있습니다. 상충되는 법규를 어떻게 절충하여 개발을 원만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도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어떤 법규가 적용되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법규가 적용되고 이러함으로써 개발자체가 지지부진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안들을 간파하셔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른 시일 내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 내용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강북 뉴타운, 가좌 뉴타운, 홍제권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닌 전체의 몫이고 어느 한 사람의 노고가 아닌 전체의 노고로 함께 가져가야지, 어느 개인이 마치 그것을 전체 만들어낸 것처럼 호도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제가 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이나 시급하게 의견청취 수렴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는다면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선택해서 함께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 정략적인 부분이 아닐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략적이었다는 모습이 비쳐졌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의 소유물처럼 뉴타운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냉정해져야 할 때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결실을 얻어내는 그런 서로의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한 사항을 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황춘하 의원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에 사실 목적은 가좌지역 홍제균형발전촉진지역, 그렇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20년, 30년 어렵게 순대국 장사하면서, 우동장사 하면서 터전을 일구었던 영세한 상인들이 어느날 갑자기 있는 자 편에서 쫓겨났습니다. 한 푼의 보상도 받지 않고. 서글픈 이런 사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진상가에서 균형개발촉진지구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지역이 선거구기 때문에,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의장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놀랐습니다. 푸대접을 받았어요. 명색이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21명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또 그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좌석 한 자리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앞 자리는 다, 어느 모당 완전히 선거운동 잔치가 돼 버렸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균형개발이 제대로 되고 가좌뉴타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속으로 눈물을 머금으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돌아선 일이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시비, 국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영세한 시장, 진짜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융자해준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그 장소가 내일 모래면 헐려야 돼요. 이렇게 5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해 펴는 행정인가. 조금 전에 제가 혹시 총선용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자세하고 성실하게 시기가 언제쯤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문책을 하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꼭 질책을 하기 위해서, 절대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이 흥분했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은 서운함을 느꼈어요. 마침 황춘하 의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 제가 흥분 상태에서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세 분 외에 의장의 질문 사항도 곁들여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훈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식사들 하셨습니까. 임종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물어주셨는데요.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서대문 고가도로 저도 없애고 싶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교통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니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고가도로는 없애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남고가, 청계고가 순차적으로 철거가 되고 있는데요. 고가도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진국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도로 교통에 대한 인식이 없이 막 길 건너고 하니까 육교도 만들고 횡단고가도 만들고 그러는데 점점 더 국민들 인식이 좋아지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가도로는 점차 없애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유진상가 앞 고가도로, 서대문 고가도로 뿐만 아니라 아현동에 있는 고가도로도 없앨 수만 있으면 없애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구도로는 여러 번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왕 철거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직은 명확한 답변을 안 주고 2005년까지 철거토록 요구했습니다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가급적 청계고가도로 철거하는 차원에서 서대문 고가도로도 철거하도록 수시로 문서상으로 또 제가 직접 시장님 찾아 뵙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심재개발 문제인데요. 지금 충정로 지역 중심으로 해서 24개 지구가 도심재개발 예상 지역이 있는데 개발이 완료된 것이 8건이고 개발중인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상으로 따진다면 전체 면적의 57%가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중에 있습니다. 아까 임종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심 재개발의 가장 큰 관건은 사업하는 조합, 구민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 용도변경 문제라든지 용적율 문제 때문에 쉽사리 합의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 결국 구청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꾸준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용적률이나 용도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경의선 복개 과정에서 용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임종간 의원님께서 철도 위에다 마트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대문만 하더라도 경의선 위에 민자역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촌역. 그리고 용산역 등 여러 군데 들어와 있고요. 철도청에서 2003년 6월에 민간자본 유치해서 동아일보사 옆 철도 부지에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주체는 반드시 철도청이 포함돼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철도청과 부딛쳐 봤더니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고 일이 더디고 그런 데가 철도청 같더라고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그런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그나마 경의선 3개 구역 구간 충정로구간, 북아현 구간, 신촌 구간으로 봤을 때 그나마 사업성이 있는 데가 충정로 구간입니다. 민자역사 끌어들이는데가. 그래서 성사된 건 아닙니다만 얼마전에 월마트에서 그 쪽 사업성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부지만 가지고 어렵고 옆에 낡은 집들 4,50채 있는 것 거기까지 같이 흡수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해보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구체적인 답을 준 적은 없고 단지 의향을 타진하는 정도에 있고 또 대우 건설에서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용역에도 나왔습니다만 충정로 구간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연계해서 민자유치로 이끌어보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신촌 민자역사가 그렇거든요. 철도청 지분 30%, 민간지분 70% 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쪽 충정로도 그런 형태로 해서 복개도 하고 거기에다 마트를 짓든 뭐를 짓든 한번 해보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얼마전 신문에도 나왔지만 프랑스나 유럽쪽에서도 철도 위에 복개해서 그 위에 마트 짓는 것이 유행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지난번에 유럽 갔을 때 보고 왔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고요. 이거는 의원님과 충정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지금 선거 기간이라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어렵습니다만 선거가 끝나는 대로 충분한 의견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직거래장터 물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영동군이라든지 전남 어느 지역하고도 수시로 직거래 장터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거래를 많이 하겠는데 관내 아파트단지하고 산지하고 알뜰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터를 열면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달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또 하나는 인근 지역 상인들, 자꾸 장터를 하면 인근 지역 상인들에게는 상당한 영업상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마구마구 직거래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직거래라든지 계약거래라든지 그런 것을 알선하도록 해보겠고 또 직속 부서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나온 제안이라서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직속 부서를 만들 정도인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열 의원님께서 경의선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물어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을 관통하는 커다란 구조물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순환도로, 하나는 경의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내부순환도로 같은 경우 생길 때 왜 저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오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께 저도 얘기를 자꾸 드립니다만 우리 구민들 잘못하면 다 드러누워서 데모할 지도 모릅니다 하고 협박 비슷한 것을 합니다만 경의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경의선은 생긴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도 서울시와 철도청하고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용역 문제는 작년 6월에 서울시로부터 2,700만원 용역비 받아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친 사업설명회도 가졌고 욕심 같아서는 더 여러 번 사업설명회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선거가 막바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역사가 근 시일내에 나름대로 결과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내놓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가져가서 서울시에서 구두약속입니다만 구두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에게 받아내 올 수 있는 부분은 받아오도록 하고 철도청하고 꾸준하게 사업성 타진도 하고 여러 가지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3동 구간에 대해서 아까 공익개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충정로 구간은 민자하고 서울시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북아현동 구간은 전 구간이 굉장히 고지대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복개하게 되면 한 마디로 커다란 선이 생기기 때문에 복개는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용역사 구상은 방음벽 정도, 방음벽을 탄탄하게 한다든지 그런 구상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더 좀 지속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할 수만 있다면 옆까지 개발을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기는 한데 그러려면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많은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용역 나온 부분을 보면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방음벽을 제대로 만든다, 일부 구간만 복개할 수 있으면 복개한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인근 주택들에 피해가 없도록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림을 가지고 서울시에 들어가서 시장님하고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약속하신, 5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춘하 의원님께서 뉴타운개발촉진과 관련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개발은 물론 소외된 사람들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가급적이면 특히 유진상가 상인들이라든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 없고 상대적 박탈감 갖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개발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가는 결국 개발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어느정도의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어느정도의 상실은 개발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최대한도로, 정말 최대한대로 그런 사람들이 적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상충되는 법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어렵고 서면답변을 원하시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아니면 법규들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개인이 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개인이 저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저도 저 혼자 했다고 말하고 다닌 적 없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니면서 내가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황춘하 의원께서 속해있는 당의 그 분도 보니까, 황춘하 의원도 '아, 정치인들은 다 그렇구나'하실 것 같고 그분도 그렇고 이 분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40만 구민의 염원이 이루어낸 것이고 그 다음 구의원님이나 1300여 공무원들이 이루어낸 것이고 그 외 지역의 많은 힘있는 분들이 도와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설명회와 관련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 그 날이 모 정당의 경선이 있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날짜를 정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을 가지고 정한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신년하례식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제가 속해있는 정당이죠. 중요한 행사날이었어요. 그래서 신년 하례식에 아무도 참석 못 했습니다. 어떤 행사 치르면서 결코 정당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구청 행사하는데 정당 고려합니까. 물론 구의원님들이 그거 때문에 가시느라고 참석을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대로 봤을 때는 5시가 있었고 이건 3시였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 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장님도 잠깐 참석을 하셨던 것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구청 행사에 그런 정치적인 고려는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푸대접받았다고 했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다만 아까 인왕시장 말씀하셨는데 의장님도 인왕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좌석에서는 본인도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머쓱합니다마는.
○의장 김영일   아니,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그 날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인왕시장도 포함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담당했던 교수 하는 말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시 또 헐리게 되면 얼마나 낭비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펴지 말라는 뜻으로 한 것이고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있는 1300 공직자들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40만 구민의 머슴입니다. 그분들이 세금 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인은 우리 40만 구민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원들은 40만 구민들이 뽑은 행정을 잘 하라고 감독 감시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참작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먼저 인왕시장 문제는 이미 작년 구정질문때 여러번 거론이 됐었고, 인왕시장을 리모델링한 것은 사실 안전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꼭 그것을 몇 년 후에 인왕시장을, 그것하고 다른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었고 또 이게 유진상가나 인왕시장이나 촉진지구로 되어도 또 앞으로 3, 4년 아니면 4, 5년 정도 있어야 인왕시장이 헐리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5년 후에 될 것을 고려해서 인왕시장의 안전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물론 다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해감에 있어서는 하여튼 가급적 10년, 100년 좀 더 길게 내다볼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의 낭비가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한 말씀만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상했던 대로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구정질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대문구의 구의원이고 서대문구의 구청장입니다. 중앙정치는 놔두고요, 서대문구의 구청장은 서대문구의 일만을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가급적 서대문구만을 생각하는 그런 구청과 그런 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 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먼저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가급적이면 지루하고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서로 엇갈리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지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충정로에 경의선을 복개해가지고 천여 평이나 되는 마트를 짓고 10여 m 도로를 확보한다고 봤을 때 그것이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120번지 일대는 이미 재건축으로 해서 19층 짜리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이해하기 쉽게 동사무소 밑에 13통, 거기도 지금 재건축으로 사업승인이 나 있어요. 그러면 대형 마트를 천여 평을 짓고 또한 10여 m 도로를 내려고 보면 땅이 고무줄이 아니니까 늘어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것을, 맞지 않는 것을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내용으로 오해가 있을 그런 소지를 가지고 설명회를 해서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 여러모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대사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두 사람의 상인의 반대나 피해로 인해서 막는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덜 갑니다.
직거래 관계나 농산물 유통관계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정말 앞을 내다보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구 조례에 의하면 72시간 전에 우리가 질문서를 드리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핑계같지만 제가 바빠서 그러지 못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어떤 사항이 됐든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정 정도는 준비는 있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고민해서 확정된 대안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대안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딱 한 가지 말씀만 정확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충고와 비슷한 말씀이셨는데 의회는 의회이고 구청은 구청이기 때문에 정당과 연관짓는 사고를 안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충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4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답변은 좀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영세 땅 주인에 대한 설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는 두 가지 때문에 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혹여 이루어진다면 시가에 따른 보상가 70%, 그러면 최고 시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700만원의 보상을 받습니다. 20평이면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1억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빼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6,000만원 남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24평 짜리 들어가려면 1,000만원씩 분양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럽고 또 하나 서럽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서대문구에 가좌 뉴타운 지역에 총 세대수가 1만 7,300여 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그 땅에 지어지는 뉴타운의 개념, 친환경적이면서 진짜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강남으로 뺏긴 많은 재원들을 이쪽에 흡수하는, 세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주거환경지구로 만들자 큰 틀은 그것에 기초해서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개발방식 타운을 형성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좁았던 도로도 넓히고 답답했던 앞의 공간도 뻥뻥 뚫고 해서 얼마가 줄어드느냐 하면 400여 가까운 세대수가 지금에 있는 세대수보다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 차이 때문에 설움 하나 있고, 집이 덜 지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3,000여 세대는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은 돈 없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돈 있는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 살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의 개발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들과 함께 누리는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해서 대답을 주시라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저도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잘 압니다. 저도 임대주택에 살아봤고 어려운 속에서 힘들게 살아봤고 지금도 넉넉한 살림은 아닙니다.
영세 상인들, 돈 많이 있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현 제도상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것도 보상할 수 있는 근간이 없다. 그러면 그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그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개발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위한 개발로써 그 분들도 함께 개발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이익을 나눠 갖는다고 해서 돈은 나눠갖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개발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을 감싸안고 함께 개발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전·월세 사시는 영세 세입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돈이 많아도 전세를 살고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돈 없는 분들이 월세를 살고 남의 집의 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공영개발, 쉬운 얘기로 도심 재개발 이쪽 법에는 세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재건축, 방안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재개발이라는 방식에만 세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이외의 지역의 세입자들은 어떤 형태로 주거권을 또 그 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 것인가 이 내용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제 내용이 아닌 내용이라면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 실무 과장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고민은 기초적으로 했을 것이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안으로 이런 사안들을 이렇게 함께 해서 개발 이익을 함께 나눠갖는 환경을 서대문구에서는 만들겠다는 이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서면으로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도 원고 준비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한 상태에서 안 드렸다면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오해가 있을까봐, 인왕시장에 처음에는 찬성했고 이제 반대. 저는 반대가 아닙니다. 저는 황춘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있는 자 편에 서는 것보다는 영세한, 가난한 상인들도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마쳤는데 유진아파트에서 2,30년 동안 어렵게 어렵게 순대국장사, 국밥장사를 하는 분들이 어느날 아침에 쫓겨났어요. 한 푼 보상도 받지 않고.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챙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절대 오해로 인해가지고 싸움 붙이는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제가 인왕시장 처음에 했죠. 있는 자 편에 서는 것보다도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잠깐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먼저 주세요.)
○의장 김영일   답변 듣고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지루한 시간인데도 의사진행발언까지 하게 돼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 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좌석에 앉아서 오늘 구정질문 하는 내용, 답변하는 내용들을 경청을 해보니 본 의원 자신도 그러한 사람의 하나에 속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서대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지구 이게 지금 밑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뮤론 설명도 듣지 못 했고 내용도 정확하게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이 우리 구 관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마땅히 집행부에서는 그 밑그림이 형성됐을 때는 우리 전체 21명 의원들을 동석시킨 가운데서 설명회를 하면서 앞으로의 고민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고 논의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여러 의원님들이 어려운 영세 상인 및 어려운 이웃들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옛말에도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것 남 주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하고 너무나 악의적인 생각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의 땅을 가진 사람이 이것 저것 제하고 나면 자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면 옆에서 넓은 땅 가진 사람이 내 돈 남으니까 이 사람 보태주시오 그런 것은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체 의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시는 게 어떤가.
여기 우리 의회에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행정관리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양두 체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 복지나 이런 것에 관여하지 복지에서 하는 건설 및 개발에 관한 사항에는 솔직히 문외한입니다.
이러한 면들을 유념하셔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밑그림을 설명해 주셔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우리 행정관리위원장 최광진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야말로 진실되게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보충질문 내용은 서면답변)
○의장 김영일   이왕이면 서면보다도 다 여러 의원님들 공감되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듣겠다니까」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설명
   (「간단하게」하는 의원 있음)
현동훈 구청장 나오셔서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보충질문 안 주십니까?)
○의장 김영일   그렇습니까? 잠깐 계십시오. 손을 번쩍 드셔야 되는데 약간 낮게 드셔서 제가 못 봤습니다.
북아현3동 출신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는데 아까 본 질문에 보니까 너무 경의선만, 전체 서대문을 보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많이 지루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40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뉴타운 또 균형개발촉진지구, 홍제천변 전체가 사실 우리 북아현권 하고는 같은 서대문이지만 정말 그쪽에서 개발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북아현권에서는 보이지 않게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서대문 전체가 발전되는 것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쪽이 개발되면 차선책으로 저희도 발전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청장님한테 월요일은 뉴타운, 화요일은 개발촉진지구, 수요일은 홍제천 그런 다음 목요일은 경의선 복개에 대해서 잡아주셔 가지고 심도 있게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북아현 1, 2, 3동 의원님들, 충정로동 의원님, 시의원님들 두 분, 국회의원님도 또 정당의 대표도 참석하고 청장님도 물론 인사는 했었고 그 다음에 관계국장님 하고 다들 와서 용역회사에서 설명하고 그랬지만 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느낌이 그렇게 다 다릅니까? 천태만상입니다.
정말 안타까움 금치 못하고 특히 아까 주민들을 동원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발적이었습니다. 주민들
○의장 김영일   우리 김영열 의원 그건
○김영열의원   그건 저희가 간담회 당사자들한테
○의장 김영일   그런 건 구청장이 답변하셔야지 어떻게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에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공감대를 형성해도 어려운 문제인데 정말 우리가 적으나 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틀을 짜나가는 그런 속에서는 합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 좋은 걸 몇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아현동에 재개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데 곁들여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두산아파트나 럭키아파트 15층들입니다. 그런데 개발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7층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겨우 조금 늘려서 정 뭐하면 12층까지 된다 그러면 옆에는 15층이 돼 있는데, 같은 지형입니다.
○구청장 현동훈   법이 다르기 때문에
○김영열의원   글쎄 뭐 물론 법이 다르다고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그런 소리 똑같이 하시네.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개발에 모든 공정성을 해 주셔 가지고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간단히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질을 알고 질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하실 답변을 그렇게 우리 의원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재개발 문제 이건 안건에 신청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질문을 드리면 우리 구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아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의장 김영일   그래서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좀 넓게 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안 하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구청장 현동훈   예.
○의장 김영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보충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종간 의원님 마트가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마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겠습니다. 보고 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요 정말 그게 마트가 적합지 않은지 아까 말씀하신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걸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용역사에다가 주의 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결과로는 민자유치해서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지금 상황으로써는 한 번 더 주의 환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춘하 의원님 사실 그런 질문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뉴타운이라는 자체가 원래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례였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10월에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진짜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밑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뭔고 하니 주민들 의견조사 하는 겁니다. 주민들 숫자 조사하고 몇 사람이 살고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재산은 어떻고 남녀관계는 어떻고 그걸 다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자, 이런 형태의 도시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의 도시를 만드느냐 학교는 얼마나 필요하고 공원은 몇 개나 필요하고 병원은 몇 개나 필요하고 길은 어떠해야 하고 그 밑그림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나중에 영세민들 어떻게 보호할지 그것까지는 아직 엄두가 사실 안 납니다. 물론 각 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떤 구는 앞의 부분을 쉽게 빨리 가고 계획부분을 늦게 하는가 하면 저희 구는 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앞에 좀 기초를 잘 다지자, 확실하게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그 다음 끝에는 좀 원만하게 가자 그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뉴타운이라든지 촉진지구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춘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기본계획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획이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MA 전문가하고 그 다음 서울시 뉴타운추진반 그리고 용역사, 우리 구청 이 4개가 총망라된 종합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체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시기가 무르익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의원님들 하고 둘러앉아서 머리 맞대면서 자,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논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 라는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열 의원님 질문이라기보다 하나의 요구신데요, 하여튼 제가 층수를 높인다든지 재개발에 좀 더 주민들이 호응이 될 수 있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정말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나만)
○의장 김영일   좀 미흡합니까?
   (○임종간의원   의석에서 - 예. 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영일   드리기는 드리는데 우리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아무래도 답변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다시 또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는데 두루뭉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모가 나지 않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또 나왔느냐, 개발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설명회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내용이 맞느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 쪽은 19층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또 한쪽은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천여평이나 되는 마트를 짓고 12미터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주민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국장, 과장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런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니까 질책을 하고 제가 또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사업을 못하게 합니까?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 저, 그렇습니다.
내 것이 10개라고 하면 많이 가지면 7개, 8개 갖고 두 세 개는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저 꼬치꼬치 따지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이렇게 보충질문 나오게 하면 그 관계답변이 조금 혹여 무리가 가더라도 시인을 할 것은 확실히 해 주고 짚을 건 짚어 주셨을 때 서로 믿음도 가고 감싸안아주는 그런 미덕도 나오는데 꼭 내 주장만 말씀하시고 아닌 것을 기라고 했을 때는 수긍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히 지적을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일   임종간 의원 수하셨습니다.
답변을 받을까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할까요?
   (○임종간의원   의석에서 - 뜻에 따르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임종간 의원님의 충정어린 그 질문을 진짜 서면으로 자세하게 속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곱 분의 구정질문, 두 분의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구정질문과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시는 구청장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해보자는 뜻으로 여러분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40만 구민이 진짜 고루고루 혜택을 보면서 다소나마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느끼면서 잘하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지 특별히 개인을 흠집내고 뭐 감정이 있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걸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공복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골고루 우리 40만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행정을 잘 펴는가 감시 감독하면서 한편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끝났다고 모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임기가 끝나도 언젠가는 잘못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깨끗하게 진짜 발전적이게 우리 서대문구가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의장이 마음은 좋은데 가끔 제가 흥분을 합니다. 절대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한없이 좋기 때문에 한없이 좋은 겁니다. 초반에 다 끌어안고 설사 우리 동료의원들이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감싸나가야지 그걸 질타하고 어디 뭐 수사기관에 해서, 그런 건 안 되지요. 우리 그런 건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구정을 담당하는 행정부에도 절대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일이 있다라면 검찰이라고 했는데 그건 내 진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오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면서 앞으로 서대문구는 무한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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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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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계국장의 답변을 요하는 2일째 구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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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1인

•    김영일   이문복   임종간   기창표   이기봉
•    김화형   김영열   김대봉   김종철   박운기
•    정혜연   한한열   최태중   이진수   황춘하
•    최광진   서정수   이인수   홍성덕   오환인
•    허준구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건설교통국장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