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ｏ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으로 만물이 약동하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만, 올3월초에는 100년만의 폭설이라는 봄눈에 이어 어제는 10년만의 3월중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새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음력 2월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꽃샘추위에 설늙은이 얼어죽는다"라는 속담처럼 2월의 바람은 동짓달처럼 매섭고 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르지 않은 날씨에 부디 건강에 유념하셔서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5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한 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매섭던 동절기도 지나고 향기 그윽한 봄이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같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십시다.
그러면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1가구당 2,000만원 미만이고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1가구당 1,000만원 미만입니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년5%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저소득층 및 영세민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융자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중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보증인의 재산세 세액이 5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액 5만원이면 20평 이상 내지 25평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채무가 있거나 채무 과다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살기가 어려워 500만원 내지 2,000만원 미만의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데 첨부해야 할 서류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서민이 융자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영세민에게 보증을 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융자의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구청에서는 대출만 하고 모든 구비 서류는 은행에 위임하여 모든 책임은 은행이 맡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도 융자 실적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금 5건 8,000만원 대출하였고, 예산액 8억입니다. 이 중 10%만 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8건 6,50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예산액 4억에서 16%정도 대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 계획을 보면 주민소득지원금 8억, 생활안정기금 4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나 과연 몇 명 또는 얼마나 지원이 될지 염려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은 연 3%입니다. 다 같은 저소득층 대출인데 주민저소득 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는 왜 높은 이율을 적용하였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을 안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융자 업무 수행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노력의 부족, 시간의 투자부족 등으로 기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소득층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구청장과 관계 기관과 상부에 건의하여 융자 또는 대출의 구비 서류 조건을 완화하여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정원 조례 규정과 서울시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정하여 그 인원을 해당 부서별로 적절히 배치하여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을 제외하고 기술직 직원의 현황을 보면 그 배치가 적절치 않아 구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잠시 차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트 설명)
지금 정원현황을 보면 정원에 대한 과부족이 9명이 과부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업이 3명, 수의가 1명, 간호직이 3명, 환경이 1명, 그리고 토목이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9명이 부족한데 수의에 대해서는 정원이 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정원조례에 9명이 부족한 것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9명 정도 부족하면 어떠냐, 괜찮지 않겠느냐 하지만 실상 이러한 과부족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숫자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 보십시오. 토목직이 2명인데 3명, 현원이 한 명 더 불어있습니다. 재무과도 지적직이 하나인데 현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환경과도 화공직이 두 사람인데 세 사람을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화공직을 보면 보건위생과에 정원이 한 사람인데 여기는 배치를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될 곳은 하지 않고 과다하게 배치해서 한 사람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 토목직이 16명인데 현원 13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또 건축과도 토목직이 4명인데 한 사람으로 세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교통지도과는 정원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토목직을 1명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보건지도과에 보십시오. 보건직이 3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의약과에는 보건직이 3명이 남아 돌아갑니다. 정원이 둘인데 다섯 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니 세 사람이 남아요.
또 그런가하면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건축직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배치된 게 없어요. 또 토목직에 천연동사무소, 북가좌1동사무소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소규모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토목직도 필요하고 건축직도 필요하였는데 지금은 그러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배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사무소에 토목직에 해당되는 많은 직무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당되는 직종에 해당되는 기술직이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 현원의 과부족 상태가 35개 직종에 달하고 기술직이 행정직에 근무하는가 하면 정원 T.O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직을 배치하는 등 인사행정의 합리성이 없음은 물론 원칙을 배제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력과 시간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이며 '하겠다'라는 신념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20대 대통령 가필드씨는 대학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동료 하나가 수학 능력이 뛰어나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에 임하였는데 이 학생을 따라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루는 야간 공부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하여 전등불을 끄는 순간 건너편 기숙사방에는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방에는 수학 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방이었습니다.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정확히 가필드씨가 끈 시간보다 10분 늦게 불이 꺼졌습니다. 그 이튿날 역시 10분 후에 불이 또 꺼졌습니다. 가필드씨는 이것을 알고 자기도 10분 더 공부하기 위하여 10분을 투자하여 그 학생의 실력을 능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가필드는 대통령이 된 후, '10분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시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10분 투자의 노력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관계국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10분 투자의 노력으로 인사행정을 바르게 운영하는 계기를 마련합시다. 부적절한 인사 배치에 만전을 기하고 능률 향상에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앞으로의 인사 행정의 구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지적사항은 2003년도 감사 지적에 걸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인사 원칙을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계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정혜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혜연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 기준 완화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구민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자중 자립 의욕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대주로서 2년, 사업자 소재지 등의 제한 규정을 없애고 거주 기간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지난해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가계 여신에 대한 연체율 증가와 부실화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 당국의 자산 건전성 지도시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라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여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서도 신용평가시스템의 대출평가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근간으로 소득수준, 신용상태, 인적 물적 담보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부를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구청 융자조건의 완화를 연희동 지점장에게 적극 요구하였으나 금융 당국 지도 및 본사의 규정 강화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자일지라도 차주의 소득이 없거나 상환능력 및 신용상태, 보증인의 자산 및 신용상태를 감안, 대출 심사가 거절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 조건 완화를 위하여 유관 부서와 협조하여 융자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해당 금융 당국의 자산 건전성 지도 및 우리 구 관련 정책 자금의 연체율 증가로 우리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더 이상 하향 조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향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의 대출금리를 현행 5%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인사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정.현원은 오늘 현재 정원 187명에 현원 176명으로 부족 인원이 11명입니다. 지난 서울시 인사 교류시 2명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2003년 5월 행정자치부 지침인 자치단체의 기구 정원 표준정원제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백분율로 배정하고 있으며 임용도 자치단체 특정인원 요청에 의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임용후 자치단체에 배정하여 단체장이 각 부서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98년 구조조정 이후 최소한 인원만 채용하여 상당수 인원이 매년 축소, 조정되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술직의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직급별 적재적소 배치 및 결원 보직 문제 전에 적정성 문제가 대두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범 정부적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서울시에서는 명년에 비해 2배가 중가한 규모인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200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점차 결원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원의 적재적소 배치 및 정원과 현원이 균형을 이루는 인사행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있는 동안 인사행정이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의 답변에 융자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청에서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맞죠?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좌석에서 - 권한 없습니다.)
○의장 김영일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금융기관에 연결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용조사 평가해서, 할 수가 없어요. 융자받을 수가 없어. 영세민이 어디서 보증을 세웁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금리도 확실하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은행이 까다로워서 절대로 융자 못 받습니다. 누가 어려운 영세민 보증을 서줍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전세 자금이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융자된 건물 주인하고 계약해서 건물 주인이 보증을 서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서 하고 은행권하고 해서 연결하는 그런 제도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런 건으로 민원을 받아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정혜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서민이 보다 그런 데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정혜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안정기금이라든가 주민소득지원금은 이 돈이 정부로부터 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은행에다 맡겨서 대출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맡아달라 이렇게 맡겨놓은 것이지 이 돈이 은행의 돈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다. 국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은행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든지 안 그러면 은행에 지시를 완화해서 내려보내든지. 그러니까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러한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정혜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장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좌석에서 - 맞습니다.)
○의장 김영일   그런데 은행에서 왜 그래요? 서대문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했어야 되는데 모든 책임을 은행으로 미룬단 말입니다. 은행에서 신용평가 조사를, 어려운 사람이 무슨 신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나오셔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저희들이 소득지원자금이 지금현재 17억 4,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체납이 지금 현재 1억 3,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체납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체납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상환금도 4억 900만원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를 못 받으면 은행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구에서 관리하면 안 되겠느냐 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책임지고 할 수도 없고 나중에 체납이 생기면 책임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아까 금리 문제도 제가 25개 구청을 확인해보니까 14개 구청이 3%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고는 은행 자체에서 위탁 관리 아니예요」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은행에서 하면 이자 1%를 은행에서 가져가고요.
   (「상업은행에서」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대여금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책임은 은행에서 집니다.
   (「그러면 위탁관리가 아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이자의 1%를 먹습니다.
○의장 김영일   우리가 지금 17억 4,900만원이 저소득지원금으로 구청 앞으로 기금이 마련돼서 그 돈을 연중 우리은행 지점에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은행에서 관리하는데 그래서 힘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보증을 설 수 없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연구 잘 하셔서 고루고루 영세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정혜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조치에 기대를 하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오늘의 모든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ｏ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유난히도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구청장을 상대로 서로가 고성이 오고 갔고 흥분된 상태로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해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니까 우리 공직자께서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ｏ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1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금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