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8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광주 민주화 항쟁 그래서 오늘이 있기까지는 피와 눈물로 광주에서 이렇게 우리 무구한 시민들이 목숨 바쳐 이뤄낸 이런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대영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고장의 발전을 염원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의사당 옆 안산에 아카시아 향기와 함께 푸르름을 더해가는 녹음은 5월이 계절의 여왕임을 실감케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4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이 청구돼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후 두 달 여 동안 소모적인 탄핵의 논란과 혼돈은 우리 사회의 계층간, 세대간 대립과 갈등의 단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 그 땅이 더욱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이 이 모든 일련의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 겪으면서 중앙정치권에서도 이제는 보다 성숙한 국정운영으로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화합하고 뜻을 모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은 24년 전 이 나라 민주화 운동사에 영원히 큰 획으로 기록될 5·18 광주 민주항쟁이 전개된 날이기도 합니다.
암울했던 그 당시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의 희망을 짓밟아 버린 신군부에 대해서 항거한 학생과 시민들의 함성은 민주항쟁의 상징으로 인류역사의 숭고한 가치로 영원히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역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민생의 가장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며 실천해 가는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역할이야말로 민의의 참뜻을 계승해 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임시회도 성숙되고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5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11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성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항상 구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름다운 꽃과 푸르른 신록이 온 산천을 가득 채워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과 같은 여러분들과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소비·투자 등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수출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이라크사태의 불확실성과 오일쇼크,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조기 금리인상 전망과 달러 인상으로 세계 최대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여 국가 대외 신임도가 떨어져 해외 한국채권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외부쇼크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생활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 4월 3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5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시행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 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3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2003년 7월 25일 전문 개정되어 상위조례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조례안 제15조 제1항 중 상임기획단의 구성은 '7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은 타 업무와 비교하여 형평성과 예산상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7명 이내를 5명 이내로' '3명 이내는 2명 이내로' 둘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로 수정안가결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 제3조 제4항 및 제5항 중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공사종료 후에 징수하던 것을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일정하게 정한 것과 제3조의2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의 신설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별표1, 별표2중 보도 블록의 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 손궤 영향 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축소 조정한 규정은 손궤 부분의 범위를 과대하게 확대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직접복구 표준 단면 중 일반 보도블록과 소형 고압블록의 모래 포설 두께를 3㎝에서 4㎝로 변경하는 것은 표준 품셈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며, 조례안 별표1, 별표2 중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개정하는 것은 용어 이해와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로 원안가결을 제시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원을 보내주신, 다소의 물의가 있었지만 협조를 해주신 현동훈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번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소 물의가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폭넓게 서로가 대처를 했더라면 우리 40만 구민이 보는 눈앞에서 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40만 구민 여러분께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상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었더라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의장이 다소 회의진행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같은 동료 입장에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