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재개발.재건축사업및가좌뉴타운사업.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에따른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제11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3.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화형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재개발.재건축사업및가좌뉴타운사업.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에따른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대봉의원 외 9인 발의)
7. 제11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사무국장 부친께서 별세하셨기 때문에 사무국장 대신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김진태 사무국장의 부친 별세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9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과 관리계획안 1건, 청원 1건, 승인안 2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등 총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1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 제1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회계년도 제8차, 9차, 10차 일반회계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홍제초등학교 복합화사업비 등 10개 사업 7억 3,142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04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639억 3,578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참고로 지난 11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서대문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추진실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번에는 특별위원회 구성관련 안건이 두 건이나 되고 발의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 개진중에 있으므로 이번 의사일정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2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회기 35일중 이번 회기를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3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대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구정업무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대문구의회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대문구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o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우리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제가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정례회 구정연설문을, 아마 배포가 안 됐어요? 우리 의원님들. 우리 담당자께서 나중에 배포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동안 한달 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던 기창표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과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창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2003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 본 의원이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깝게는 지역 주민이요 넓게는 40만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리한 생활의 환경을 만들어 드릴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 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 총평, 회계별·분야별 결산검사 세부내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3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및 기금·채권·재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2004년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 동안 본 의원과 이일권·조성홍 공인회계사가 서대문구청장이 작성·제출한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계산서 및 제반 증빙 서류를 검토한 바 세입·세출 명시 사고이월비, 채권 재산 및 기금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적에 대하여는 사후 예산 운영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 검사내용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4쪽입니다.
기히 관계 국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946억 5,700만원이며 수납액은 2,207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에 비해서 24.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946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26억 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증감요인입니다.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을 해서 일반회계 세입증감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는 기본과표 및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진아도서관 건립 기부금 및 자연사박물관 개관 입장료 수입 증가로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사업규모가 큰 보조금사업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18.5% 감소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의 증감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증가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가 주 요인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는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등 사용료 수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증감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신촌청소년문화광장 사업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으로 지출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건설 관련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입 측면에서 보면 2003년도 순수세입액은 1,741억 7,500만원이고 세출액은 1,526억 80만원으로써 세입이 215억 7,420만원이 많았음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5∼8쪽의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절차 없이 집행한 사례 몇 가지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대길 가로등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토목하수과에서 주민자치과 예산 1억 5,000만원 전용해 버린 내용입니다.
소규모 사업비로 각 동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 예산편성 해 준 예산을 토목하수과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가로등 설치하는데 사용을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개관식을 하는데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총무과 예산을 4,700만원을 전용해서 만들었다 라는 것 이런 것들은 과연 달력을 개관할 때 달력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가능하면 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내용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불법가설물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주택과 예산 1,500만원을 전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두말 할 것 없이 예산전용시에는 전용절차를 분명히 이행하여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문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한미연합사령관이 관례에 따라서 했다고 해 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런 사례가 있었지요? 우리 자치구에서도 강너머 불 보듯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를 참고삼아서 한 푼이라도 전용하는, 임의로 쓰는,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거치지 않고 사용해 버리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시 타당성이 미흡한 거 아니냐 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인왕시장이 지역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포함되었고 개인재산이 포함돼 있음에도 개인자본이 6억 9,300만원과 국·시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억 5,800만원 예산이 지원된 상태에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왕시장의 총 개인 점포수가 144개인데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점포수가 131개인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점포 수는 13개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점포 수에 비해서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131개 점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 환경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지원을 한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남가좌 뉴타운지구는 이미 계획된 사업도 타운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해 가지고 이미 예산편성까지 된 것을 전부 다 취소를 시켰는데 인왕시장은 일관성 없이 어느 지역은 취소를 하고 어느 지역은 사유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은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든 문제가 있다 해서 전문 위원들 속에서는 환수할 수만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까지 개진됐음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기청의 최종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모양새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 라는 내용으로 의견이 개진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으로 공무원 파견근무에 따른 인력관리 부적정 사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준비요원으로 구청 공무원 25명을 2004년 1월 1일부터 파견근무 명령을 한 것은 부서별 두 말 할 것 없이 결원을 초래하여 잔여 직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업무의 공백으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작용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 인력관리에 보다 적정을 기해 줬으면 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특권부서, 업무 편의주의 등으로 말미암아서 인원을 아무렇게나, 적당히 빼내서 근무시키게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력관리에 부적정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으므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다른 자치구는 몰라도 우리 자치구만은 정말 인력관리에 인력균형에 철저를 이제는 기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지적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능단체 예산지원 재검토 문제입니다.
직능단체별로 목적에 무관한 예산지원은 이제는 고려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보다 투명하게 다시 말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징부하는 등의 행정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지역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직능단체별 보조금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들이 분분하지요.
어떤 동의 직능단체는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의 직능단체는   되지도 않는데 보조금만 타다가 계모임 식으로, 좀 비하시켜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계모임 식으로 식사나 하는 식으로 보조금을 사용해 버리고 적당히 서류를 구비해서 보고해 버리는 이런 형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독면 구매에 있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산취득 현황을 살펴보니까 매년 민방위대원들에게 방독면을 우리가 예산편성 한 돈으로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태를 보니까 전출자, 다른 데로 전출을 가 버리는 민방위 대원으로부터 회수를 했거나 회수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을 마치는, 제대해 버리는 사람들한테도 이미 지급된 방독면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강구돼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자산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방독면이 매년 구입해 가지고 몇 천개라고 해 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손실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방독면을 지급하든가 아니면 전출자라든가 민방위 제대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예산편성 방법을 달리해서 방독면을 지급하든가 아니면 지급하지 않든가 라는 양단간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북아현1동 청사건립과 관련된 문제점 그 다음에 용역의뢰시 예산절감 방안 등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 기간중 명예를 걸고 서대문 자치구의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채권 채무 등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및 관리 등에 대해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연도의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미흡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리라 믿고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사 기간중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일권, 조성홍 공인회계사님 이를 위해 협조해 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우대영 부구청장, 최홍대 재무국장, 정호섭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연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와 장마가 다른 해 보다도 빨리 온다고 합니다. 건강과 재해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기원하면서 검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장 한 달 동안 더위도 잊은 채 세심하게 해 주신 기창표 의원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조)
o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화형의원 외 4인 발의)      처음으로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공무원 출석요구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4년 6월 20일부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출석요구일은 2004년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김화형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7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서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간사를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4명씩 추천하고 의장이 1명을 추천하여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한한열 의원, 박운기 의원, 허준구 의원, 정혜연 의원, 김영열 의원, 황춘하 의원, 이인수 의원, 서정수 의원,   김종철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재개발.재건축사업및가좌뉴타운사업.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에따른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대봉의원 외 9인 발의)      처음으로
(10시59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재개발.재건축사업및가좌뉴타운사업.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에따른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대봉 의원입니다.
일찍 찾아온 여름 무더위 만큼이나 미군철수, 수도이전, 불량 만두 파동 등으로 어려운 국가 현실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4년 6월 10일 본 의원 외 9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4호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및 가좌 뉴타운 개발사업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및 가좌뉴타운 개발사업 홍제균형 발전 촉진지구 지정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추진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및 가좌뉴타운 개발 사업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약 6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는 구성결의안 입니다.
이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및 가좌 뉴타운 개발사업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등이 계획 추진되고 있으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 이에 대한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거주생활 불편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및 가좌뉴타운 개발 사업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 추진사항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채택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양대 기구입니다.
주민들이 쾌적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복리 증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긴밀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선배 동료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 운영되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구정을 발전시키고 주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며 본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그동안 우리 서대문구는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남가좌1.2동, 북가좌동을 중심으로 뉴타운지역이 형성되고 또 홍제전철역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촉진지구 홍제1.2.3.4동 홍은 2동까지 포함해서 유일하게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우리 서대문지역이 두 군데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게 김대봉 의원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40만 구민이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의원   복지건설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지금 김대봉 의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의원님을 특위 구성하는데 반대하자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특위 구성이 의장의 직권인지, 아니면 의원발의인지를 다시 한번 의장님께 묻고자합니다. 의장님, 직권입니까?
○의장 김영일   의원발의입니다.
○홍성덕 의원   의원발의면 복지건설위원회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차 회의를 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본회의에 부의를 해 줘야 회의절차가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의원님 전체가 동의하면 저는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절차는 본회의 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정상적인 회의라고 생각되어서 나왔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복지건설위원장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및 가좌 뉴타운 개발사업ㆍ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대봉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안건을 발의에 찬성한 의원 9분을 중심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대봉 의원, 정혜연 의원, 이인수 의원, 오환인 의원, 김화형 의원, 이기봉 의원, 임종간 의원, 박운기 의원, 한한열 의원 이상 아홉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산회 후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주시기 바랍니다.
7. 제11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11분)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의회 제1차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연희3동 한한열 의원과 홍제1동 최태중 의원을 제11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시 우리 의회가 많이 성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과 동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밤낮으로 쉴 틈 없이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의 달인 우대영 부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중요한 구정현안을 협의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상반기를 마무리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진정 40만 구민을 위하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구 집행부가 소중하게 뜻을 하나로 모아가는 의정활동으로 기억되도록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9인)

○재개발.재건축사업및가좌뉴타운개발사업.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에따른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