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3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구정질문을 보시기 위해서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이 여러분! 불철주야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구정질문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구정질문 요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복지증진과 홍제천 복원 중·장기계획, 뉴타운사업, 저소득계층의 영·유아 보육지원, 교통행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항은 물론 우리 구의 장래 발전적 청사진을 요구하는 매우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자리가 아닌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통찰하고 미래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서대문구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가는 의회와 집행부는 때에 따라서 본연의 역할에 몰두하다보면 이견과 사소한 견해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큰 틀에서 생각하시고 조화롭게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가운데 보다 성숙된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보고는 오늘도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해서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김진태 사무국장의 부친 별세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개회중에 있었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가좌 뉴타운 개발사업 홍제 균형발전촉진 지구지정에 따른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영열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간사는 이인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가좌 뉴 타운 개발사업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대봉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간사는 박운기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열 분 의원께서 총 21건의 다양한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신 의원이 여덟 분이고 관계 국장 답변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기봉 의원을 비롯하여 총 여덟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내일은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해서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진행 방법은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질문 건수를 고려하여 세 분과 두 분과 세 분으로 나눠서 총 3회에 걸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성숙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각 지역에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 지역에서 방청을 하셨습니다. 역시 사회를 보는 의장도 많은 분들께서 꽉 자리를 메워주시니까 저절로 힘이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 가지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이 잘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마음 속으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북아현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오늘 구정질문은 본 의원이 집행부를 질타하기보다는 공부하고 연구한 바를 집행부에 많이 제안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만연하면서 구청장께서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혼내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러한 공무원에게 결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합법적 제재와 단이 없다는 사실은 무사안일을 방치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행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됨으로 현행 법규를 위반한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무사안일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즉 모험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실수가 발견되면 처벌 받지만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과정에서 모험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행동하면 신분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서대문구의 1,300여 공무원들중 고위 간부들의 무사안일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대부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월급은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거나 선의의 실수만 생기더라도 불리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 여섯 분께서는 무사안일의 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보시다시피 구청장께서는 이거 한 가지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법령과 조례가 어디에 하나 나왔는지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3개 업체밖에 없는데 어떻게 개인 자본은 6억 9,000만원이나, 시비·국비를 6억 9,800만원 돈을 포함해서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투입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이 구청 간부들의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의 포상 문제를 확대를 많이 해보십시오.
강남구 같은 데는 포상문제를 확대해 가지고 공직자의 무사안일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강남구 전체에 1년의 월동비가 12억인데 공무원들이 안을 제안해가지고 우리 작년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을 적에 고속도로에서 말썽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은 4,000만원을 투자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1개 건설회사와 1,000만원씩 투자해서 12억이 들어가는 월동비용을 4,000만원을 투자해서 눈 온 시간이 2시 10분이었는데 2시 10분에 강남구 전역의 눈이 싹 치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도 보면 월동비용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공직자들이 고생만 하루 이틀 했지 실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강남구에는 제안한 공무원에게 10%를 포상비로 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포상비를 지급하니까 공직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안일한 제도를 벗겠다고 하고.
또 두 번째 제안은 지금 보면 우리 서대문구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의 40만 구민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토요휴무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5일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러면 주민이 바쁜 사람은 관공서에 가시기 힘들고 혹 가다 한번 가면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4시간 민한제도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서대문구청에서 실시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1,172명중 여성 공무원이 333명, 남자 공무원이 839명입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토요휴무제가 들어가는데 여성 공무원 333명 중에서 한 달에 첫째 주에 본인이 선택해서 5일만 8시간씩 근무하는 내역서를 써내봐라 해서 일요일나 토요일이나 다 하게끔, 한 달에 20시간만 근무하게끔 해서 서대문구에는 24시간 휴무가 없는 공직생활을 한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우리 서대문구청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구민 전체에 인터넷 교육을 96%를 실시를 해가지고 모든 인·허가 사업은 인터넷으로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가만히 보면 구청장 혼자 24시간 뛰어 다니고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CEO, 관계 국장들은 별 힘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데, 강남구청 보면 오히려 구청장은 12시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2시간 동안 수영을 합니다.
CEO를 대표하는 국장들이 그만큼 열심히 뛰기 때문에 구청장은 동네 유지분들만 하나하나 인터넷으로 대화만 하면 됩니다.
지금 서대문구청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처음에 당선될 때에 많이 알았던 친지, 자기 지역 분들한테 많이 욕을 먹습니다.
왜냐, 본 의원부터도 구청장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구청장한테 한번 찾아가 만나려면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하는데 서대문구청에 가면 구청장실 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청장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장들이 좀 열심히 뛰시고 구청장께서는 다시 구민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시키든지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선진국으로 가는 그러한 구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면 선진국에서는 재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서대문구청 과장급 이상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여간해서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 20년, 30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조금 얘기하면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30년 교육받은 것을 30년 동안 울궈먹고 지금 또 울궈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통합니까? 통하지 않지.
우리 한국에서는 재교육을 0.6%밖에 안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현 교육보다 재교육을 20% 이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광진구청 같은 데도 우리 서대문구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우리가 1,600억이면 광진구가 1,400억인데, 1년에 5,0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에다가 구민들을 선별해서 200명씩 무료교육을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교육하면 지침서에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런 답변만 하시는데 그게 다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명심하시고 구청장께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아현1동 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아현1동 복지관은 우리 의원님들 성원으로 인해서 2년 전에 125억이라는, 동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2년 동안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구민들을 다 보시더라도 지금에 와서 120억 짜리 건물이 지어져도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 구청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30년 전의 머리를 써먹으니까 항상 관공서 지으면 옛날에 있던 동사무소 청사나 짓고 노인정이나 몇십 평 들어가고 장애인 뭐나 들어가고, 항상 30년 전에 했던 그것만 들어가니까 서대문 지역 구민들한테 꿈과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바는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청이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10개 구청의 보건소 설치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민의견이 전부 다 좋다는 평가지 나쁘다는 평가 나온 구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인력부족 때문에 공무원이 조금 피곤하다는 평가입니다. 인력부족 같은 것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 법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거기다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2, 30년 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문화시설이 발달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계신 분들이나 사회에서 계신 분들이 조금 시간만 있으면 집에서 안 계세요. 수영하러 다니고 에어로빅 하러 다니고 헬스하러 다니고 하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노인정을 지어가지고 옛날처럼 화투나 치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면 북아현1동 복지관 터에도 충분히 본 의원이 연구한 바로 수영장 하나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터에 지금이라도 다시 현동훈 구청장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30년 전에 생각했던 동사무소 청사나 들어가고 노인정이나 20평 짓고 장애인시설 지을 생각마시고 다른 건 안 들어가도 보건소 분소와 수영장을 한 번 만들어서 북아현1동, 2동, 3동, 대신동, 충정로지역의 가정주분들한테 또 집에서 계시는 주부들한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가좌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에서는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시끌거리고 있는데 한 예로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독일은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기는데 8년을 연구하여 1991년 6월 12일 연방의회에서 본과 베를린 중 어느 곳을 독일의 수도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끝에 338:320표의 근소한 차로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이 떠오릅니다. 수도를 옮긴다고 아우성댈 게 아니라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길 적에 본시에서 한국으로 말하는 시장께서 본을 더 특별하게 수도를 더 건설하고 본 의원 얘기대로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고 첨단장비, 현대화 시스템으로 하니까 오히려 베를린으로 내려갔던 2만 3,000명이라는 공직자들이 도로 본으로 올라와서 베를린 수도가 본만 못하게 지금 독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대문구의 홍제천 살리기 400억 문제때문에 어제 좋은 청사진을 말씀하셨는데 4년 동안에 400억을 투자했는데 옆에 시설문제만 176억인가 얼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볼 적에 강원도에 6월에 제6호 태풍 디앤무? 요새는 태풍이름도 하도 이상해 가지고 읽기 힘든데, 디앤무라는 태풍이 6월에 온 비는 1998년도에 127.1mm보다 44.9mm가 더 와 가지고 171mm가 더 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방청객께서 오셨는데 홍제천 가꾸기가 잘 안 보이겠네요.
(자료제시)
참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하셨는데 이게 조성사업만 400억 중에서 16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좋게 한 조성사업이 2년 후에 구청장님이나 우리 지방 의원님들은 다 똑같은데 똑같은 의원님들이 그때도 선거날이 6.17일입니다. 이맘쯤해서 비가 몽땅 쏟아져 가지고 싹 쓸어가면 답변을 뭐라고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홍제천 사업과 조금이라도 뜯어고쳐서 다른 거 만들고 또 이거해서 뜯어고치고 다른 거 만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서울시내에 강남의 타워팰리스 하나 지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파트, 아파트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산다 그러면 촌스러워요. 타워팰리스, 적어도 일본말 아니면 영어발음을 조금이라도 넣어야만이 이게 뜨고 구청이 뜹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에서도 지금 뉴타운하고 홍제천 균형발전지역을 잘 만들어 왔는데 아파트, 뉴타운지역에다가 아파트 홍제천 가꾸기 만들지 말고 한 남가좌동에다가 지역적으로 참 맞습니다.
(자료제시)
보스톤의 지역인데 복합상가 건물 하나 지어서 몇 만 세대가 다 들어가고 특이한 병원, 외국어를 10 몇 개씩 할 수 있는 학교 그런 게 부대시설이 있고 배가 떠있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지금 강남의 타워팰리스도 남가좌동의 뉴타운센터를 이런 식으로 하나 지어가지고 홍제천 살리기를 해 놓으면 서대문구 아니라, 공주수도로 돈을 줘가면서 가라 그래도 서대문구 이 건물로 들어오려고 그러지 가지 않을 겁니다. 본 의원이 이런 연구 제안을 하니까 구청장께서 잘 생각을 하시고 연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의원들이나 저나 3선 하는 동안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청소문제인데 이 청소문제도 지금은 구민들이 아닌 게 아니라 나이잡수신 분들은 집에서 쉬시라는 식으로 나이가 잡수신 분들은 혼동이 돼서 쓰레기를 집안에서 갖다버리지 못해요.
언제는 화요일, 목요일 음식쓰레기 갖다 내버려라, 언제는 화요일 목요일 무슨 쓰레기 갖다 버려라, 작년 6월에 변경이 되고 올 12월에 변경되고 4월에 또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는 대문밖에다 쓰레기를 들고 나가지 못해요. 이게 오늘 뭘 내버리는지 모르는 거에요. 서대문구청 청소행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강남구하고 마포구하고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청소 문제 하나도 간단합니다.
지금 서대문구에는 아마 2개 청소업체를 줬나본데 청소업체를 3, 4개로 늘려가지고 화요일이다 목요일이라고 따지지 말아요. 업체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해가 떨어지면, 낮에는 활동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해가 떨어지면 자기 집앞에 내 놓으면 무조건 청소업자들이 다 가게끔 계약을 체결해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걸, 머리가 복잡해서 하지 못하게 화요일날 내 놓으세요, 목요일날 내 놓으세요.
○의장 김영일 이기봉 의원 질문시간이 초과가 됐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북아현1동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으니까 의장직권으로 드릴테니까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벌써 20분 지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청소를 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우리 동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비오는 날, 본 의원이 보기에도 비오는 날 우비 우산을 쓰고서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며칠 동안 북아현동이 깨끗해요. 청소한 날은. 고지대 조금만 정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할 게 있는데 한 가지 축제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축제라는 건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1개 의원님들이 자기 동네에서 축제를 열려고, 자기동네 주민을 행복하게 하려고 예산 500만원을 따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북아현동에 3,000만원 예산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다놨어요. 그럼 구청장님 축제만 하면 뭐합니까? 축제만 하면. 그 지역이 축제한 지역에 상공인들이 행복하게 웃음을 지어야 되는데 축제하고 나면 더 불평해요. 더.
청계천 살리기 하는데 중구, 종로구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양말 하나 사도 청계천에서 삽시다, 청계천에서 삽시다 해서 청계천을 살렸어요. 그러면 몇 년전만 봐도 북아현1동에 축제를 하고 나면 골목에 파리를 날려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하지 말래요. 돈만 허비하는 그런 축제하지 말고.
시간이 많이 됐으면 본 의원이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이기봉 의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전반기를 마감하는 정례회때 방청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가 많이 성숙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모 중학교 400명이 국회의원들 299명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제발 싸우지 말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잘 해달라, TV에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지겹더라, 그래서 아주 감명 깊게 국회의원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성숙이 됐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으로 인해 무참히 뿌리뽑힌 채 짓밟힌 것에 대해 깊은 슬픔과 함께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의회는 엄연히 40만 서대문구민이 직접 표로 만들어 준 신성한 대의기관입니다.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구의회 의원은 생업에 종사하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 신성한 구의회에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구의회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폭거가 있었음을 침통한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제11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장의 잘못된 구정운영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고은어린이집 시설장 임명 및 제반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개입하였다는 정황 근거가 분명하고 가장 측근인 비서실장의 뇌물수수로 이어진 인사비리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벌인 경의선 복개 설명회 등 그 동안 구청장이 보인 엄연한 행동에 대해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질책하고 그 잘잘못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얼굴을 붉히며 신성한 구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오만과 거만한 태도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서대문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만행이며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만약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온 국민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퇴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공포적인 사회분위기가 만연했던 지난 독재정권 시절에서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는 40만 서대문 구민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맞설테면 맞서보라는 식의 막가파식 행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서대문구 구민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40만 서대문 구민앞에서 백배사죄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아마 서대문구민을 포함하여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동료 선배의원들도 한 번 정도는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자 얼굴색이 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꽁무니를 빼고 줄행랑을 친 것은 서울시의 한 구를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 소인배의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초에 얼마나 많은 비판과 욕을 먹었습니까? 지난 탄핵과정에서 동네 어느 분은 학벌에서 밀리는 대통령을 깔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혀를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의연하게 헌재의 판결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렇듯 공직자나 자치단체의 수장이라는 직함은 기분에 따라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뢰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자신의 잘못이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그 어느 자리보다 넓은 포용력과 청렴성을 가장 중요시 되는 자리입니다.
초등학교 반장도 아니요 친목단체 회장도 아닌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엄격한 도덕성과 잣대를 요하는 것이며 저는 서대문구민이자 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서대문구가 파행과 오욕으로 점철되어 지방자치 부활이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구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40만 서대문구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잘못 되어 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 지방자치의 풀뿌리 근본인 구민여러분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며 이러한 질의를 통하여 자치단체장은 스스로 40만 구민께 사죄하고 더 이상 서대문구를 자신이 개인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청장이 뛰쳐나간 다음날 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은 서대문구민이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기존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인 서대문구민이 직접 서류를 갖추어 신고토록 하여 많은 불편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동일한 구세인 경우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서대문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 사항 등 몇 가지 의미 있는 조례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조례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관계국장인 재무국장이 담당부서과장과 같이 동석하여 조례안에 대해 상세 부연설명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국장나리께서는 구의회에서 조례개정안 회의가 있던 당일날, 사적 단체인 서대문구 체육회 이사들의 야유회에 참석하느라 얼굴조차 디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기강이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서대문구청의 수장이신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백을 믿고 서대문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조례개정안에 참석하지 않고 그것도 업무시간에 야유회에 놀러갈 생각을 하는 것인지, 40만 서대문구민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 40만 구민이 구청장과 재무국장 발 밑에 깔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시꺼먼 먹색깔처럼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서대문구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좀비와 같은 존재란 말입니까, 서대문구민을 농락하고 국민의 혈세로 희희낙락거리는 그들에게 어떤 심판과 벌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서대문구민은 지금도 뙤약볕 아래서 하루 끼니를 벌기 위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돈 몇 천원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구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구혈세 수천만원을 입맛따라 사용하는 구청장과 업무시간에 그것도 구민과 직접 연관된 조례개정안을 내팽개친 재무국장의 몰상식한 행동에 본의원은 이처럼 구의원이 된 것에 대해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백주대낮에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쌩쇼를 아무 거리낌없이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이들로 인해 국민을 위해 평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선량한 공무원들의 가슴에 피멍이 맺히고 갈기갈기 찢겨진다면 누가 그들의 고통과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자치단체장은 40만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구정발전을 위해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여러분의 투표로 뽑히는 선출직 공직자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40만 구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인 자리가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민복리에 노력하고 서대문구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온몸을 희생해야 하는 봉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구청장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서대문 왕국의 봉건영주인냥 구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짓밟는 몰염치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에 우리 서대문구민 모두는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구민여러분도 알다시피 4,000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인 노무현대통령도 대국민연설이나 취임식 때 원고를 읽으며 열심히 연설했던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자치단체의 장이라는 나리께서 개인용도를 위해 불필요한 고가의 프롬프트를 구입하여 사용했다는 것은 서대문구 예산을 자신의 호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저녁뉴스를 보면 앵커들이 원고를 읽지 않음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비밀은 앵커들 앞에 투명한 유리창 같은 곳에 원고글자가 보여서 앵커들은 대본을 외우거나 원고를 보지 않고도 앞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방송기자재입니다. 방송에서는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국내외뉴스,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한해에 기껏 대여섯번 내외의 자리에 사용하기 위해 1,205만원씩 하는 고가제품인 프롬프트를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40만 구민께 거짓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그만두고 KBS, SBS에 입사하여 방송앵커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프로그램에 MC를 하려는 의도인지, 그래서 미리 연습하는 차원에서 기기를 구입한 것인지, 서대문구민 모두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이 고가의 제품인 프롬프트를 구입하여 사용한 곳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그렇게 비싼 프롬프트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구청장인사말, 취임1주년 기념식장, 구민의 날 기념식, 시무식, 신년인사회 등, 구청장이 원고를 외우지 못할 정도로 아이큐가 나쁜 것인지, 아니면 40만 구민 앞에서 멋지게 뉴스앵커 흉내내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현재 연설용 프롬프터는 극히 일부층 행사에서 사용되는 등 그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자치단체장이 1년에 몇 번이나 연설을 한다고 방송장비인 고가의 제품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인지, 눈이 나빠서 원고글자가 안 보인다면 글자를 크게 써서 보든지, 아니면 말 잘 하는 대변인을 두어 대독케한다든지 할 것을 무슨 쇼핑몰 쇼호스트도 아니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담화도 아닌 것을 예산상에도 없는 돈 1,200여만원이나 빼내서 사용한 것은 분명 예산유용이며 변상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청장의 전횡과 기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에 허탈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작년 서대문구 통장노래자랑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자랑대회는 예산과목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즉석에서 수하직원에게 지시를 내려 급조하여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천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주먹구구 자기 입맛에 맞는 곳에 사용한다면 서대문구의 방대한 예산편성은 굳이 힘들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돈의 쓰임새를 미리 계획하여 똑같은 돈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예산안을 미리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지갑에서 인심이라도 쓰듯 구예산을 선심성 이벤트에 퍼다붓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2년이 지났음에도 구청장은 서대문구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인사비리로 부하직원이 구속되고 서울시공무원노조에서는 인사비리관련 공무원을 해직하라는 시위가 있기도 했습니다. 가장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구청장이 스스로 준법을 난도질하고 서대문구민의 혈세를 개인용도로 유용하는 작태를 우리 40만 서대문구민은 더 이상 인내하고 용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부드럽게 하면서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요지에는 허가받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너무 간섭하지 말아요)
○의장 김영일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받은,
오 의원, 점잖지 못하게 의장까지 한 사람이 뒷좌석에서 그래야 되겠어요?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간섭하지 말아요, 의장이 돼가지고)
○의장 김영일 조용히 하세요. 퇴장시키겠습니다.
의장까지 한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회의는 어디까지나 의장이 진행하는 겁니다. 의장을 역임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만인이 지켜보는데서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되어가지고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뭐 그렇게 간섭이 많어)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용어를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이게 서대문구민들이 보다 안정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생 29명이 편지를 보내서 감명깊게 느꼈다고. 부드러운 용어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구정질문인데 많은 구민들도 지켜보시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의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만약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주민소환제가 있었다면 아마 가장 두려워 오금이 저릴 사람은 바로 구청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버젓이 이를 악용하는 예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외국의 경우 한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패륜아로 낙인 찍힌채 공직에서 매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구는 2003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평균 재정자립도 50.6%에도 못 미치는 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서대문구는 중구 92.6%, 서초구 91.8%와 달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40만 구민들의 땀으로 일궈낸 혈세에 군침을 흘릴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더 많이 얻어내거나 그것이 안 되면 자치단체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서 서대문구가 잘 살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구청장은 오히려 서대문구민의 혈세를 자기 호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겨 수천만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스스로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 속으로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비참한 최후는 스스로 자초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각시키는 바입니다. 끝으로 재무국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 5월 15일 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 날 최광진 위원장님께서 오늘 구체육대회 이사회관계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무국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화형위원 이사회 시간을 늦춰야지, 그것 때문에 핑계 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형식 세무1과장도 체육대회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회 이사회 몇 시에 합니까, 그러니까 신형식 세무과장이 시간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전달받았습니까? 체육대회 이사회 시간도 모르면서 재무국장 안옵니까, 그래서 최광진 위원장님께서 이사회가 아니라 체육대회 야유회 가서 무슨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모르고 전달받지 않고 여기 왔습니까, 이런 등등 하면서 빠져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40만 구민과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관계공무원들, 방청하시는 구민여러분, 조금 전에 의장이 좀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서대문호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의장이 선장입니다. 항해를 하는 중에 주위에서 자꾸 방해를 주면 침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게 바로 어떻게하면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이 보다 좋은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런 뜻으로 의원님들이 불철주야 고생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전반기를 마감하는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성숙된 자세로 원했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낸데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의사진행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아주시고 뒤에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순서에 의해서 남가좌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홍성덕의원 나오셔서 좋은 질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성덕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서 다가오는 수방대책에 안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제가 동료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어는 동을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동장님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소임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전 동장이 약속한 것을 후임 동장이 끝까지 고집부리고 오기부리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동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사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조직을 잘 장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언행이 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도둑놈 심보는 네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이답니다. 이게 도둑놈 심보인데 최근에 서대문구청의 행태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재산을 도로로 들어갔다고 해서 20년 내지 30년을, 하나 예를 들면 158평짜리를 그렇게 점유해서 도로를 쓰고있으면서 10원짜리 하나 주지 않는 미불보상이라는 전문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상금이라고 해가지고 14.3헤베니까 약 4평 반 정도 쓰는데 2년동안 500여만원, 정확한 수치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480도 될 수 있고 520도 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을 이렇게 막대한 어마어마한 돈을 변상금을 물리면서 개인이 도로를 점용한 것은 물리면서 개인 사유지를 20년 30년을 도로로 쓰면서 일원짜리 하나 보상하지 않는 그런 심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주시고 그걸 물어보니까 마땅한 대로 변명을 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내 구정질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공직자가 민원처리 부서가 아닌 이제는 마케팅 차원으로 가서 정말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을 휘한 그런 근무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을 계산해보니까 평균 하루에 2시간씩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이 몇 시에 퇴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좌석에서 - 6시입니다.)
○홍성덕의원 6시인데 8시까지 근무를 해야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8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50시간 수당을 받고 9시까지 하는 사람도 50시간을 받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청의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입니다.
저는 50시간, 하루에 2시간이 결코 많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남구청 같은 데는 67시간을 지급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큰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구청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은 서북권의 중심 구청으로서 50시간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를 기억해야 돼냐 하면 타구하고 일을 다 열심히 하면서 뭔가는 중구는 60시간이요 은평은 47시간이고 우리는 48시간에서 5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52시간을 주게 돼 있는 걸 우리도 60시간 정도는 줘야 된다 서북권의 중심지인 우리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근무 조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상향 조정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사기를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업그레이드는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제천 개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홍제천 개발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가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걸 보상 차원에서 홍제천 개발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명박 시장이 작년에 우리 구청에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아까 존경하는 이기봉 의원께서 도면도 보여주셨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희동, 홍제동, 남가좌동 해서 쾌적함을 다소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정말 마케팅 차원에서 강남의 명소로 만들어서 우리 서대문의 구세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일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2시간 일하고 가고 어느 사람은 4시간, 5시간 일해도 2시간밖에 보상 못 받는 이러한 제도는 수정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타구보다는 우리 직원을 더 대우는 못할망정 타구만치는 줘야지. 적어도 55시간에서 60시간 정도 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아주 잘 지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우리 세 분 의원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완전히 해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마음놓고 답변하시고 이게 우리 40만 구민이 지켜보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부드럽게, 화가 나시더라도 표정 관리 잘 하셔셔 부드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동훈 구청장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고맙습니다. 우리 의장님 이제 마지막 정례회를 가지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려는 노력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하늘 한번 바라보고 숲 한 번 바라보고 마음을 많이 삭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 나이가 젊다보니까 아닌 걸 기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흥분도 되고 화도 많이 납니다. 하지만 개인 현동훈이 아니고 구청장 현동훈이다보니까 삭일 건 삭이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왔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서대문구가 잘 나가보자는 서로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질책을 하시는 것일테고 또 그런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좋은 걸 읽었습니다. 저 뒤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부신문에 이용익 기자가 얼마 전에 제가 자리를 박차고, 박차고 나간 거는 아닙니다마는 나갔던 그 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써놓은 게 있더군요. 전문 다 읽기는 그렇고 일부 부분만 발췌를 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구청장도 구민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요, 구의원도 구민이 뽑아준 구민의 대표들이다. 구민들이 잠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겨놓았을 뿐이다. 구의회도 국회의 축소판이라고 하여 정쟁을 일삼아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소모적인 국회의 모습까지 닮아간다면 구민들이 그런 대표들을 다음 선거에서도 자신들의 대표로 뽑아줄 것인지는 사뭇 의심스럽다.
모든 여건이 안 좋아서 개발과 발전이 절실한 서대문구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 또한 크게 꿈꾸고 있는 서대문구다. 40만 구민이 뽑아준 우리네 대표들은 자신들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발로 뛰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구민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협조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들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낼지 꿈으로 끝나게 할지는 지켜 볼 일이고, '한마음 한뜻'은 우선 구청과 구의회간의 당면과제인 듯싶다.'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구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구의회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기봉 의원께서 늘 그러시지만 연구하는 구의원, 공부하는 구의원으로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소상하게 물어주셨는데요, 크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물어주셨던 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셨는데 더 챙기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저도 늘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 만날 때마다 지금 접시를 깨는 공무원이 됩시다 얘기합니다. 접시를 깨는 공무원, 부엌이 굉장히 더러워져 있는데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접시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시 깨는 게 두려워서 설거지하지 않는다면 그 부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설거지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깨트려지는 접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질테니까 여러분 겁먹지 말고 과감하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자고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공무원이 1500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중에 제 말을 듣고 그걸 이행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다 이행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죠. 하여튼 앞으로 더 얘기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지 않는, 복지부동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을 만들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포상제도,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포상도 하고 해외연수 기회도 자주 주고 합니다만 아직 강남구청처럼 우리 구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왕시장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기봉 의원님께서 질문하겠다는 요지에는 없어서 많은 준비는 못해왔지만 물론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여러번 논의돼 왔던 일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번 설명을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만 왜 개인점포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겠는가 그런 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쪽도 돈을 무려 7억 가까운 돈을 자기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시 돈 많이 들어오고 물론 다 세금이기는 합니다만 구에서는 불과 1억 몇 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또 그 인왕시장이라는 데가 상당히 불량하고 낙후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 견지에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했던 것인데 차후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24시간 민원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하셨는데 저희도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주5일제 근무 되고 나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강남구청에 저희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강남구청이 하고 있는 시스템들, 심지어는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교육도 인터넷으로 합니다. 민방위훈련 통지서 안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자기가 앉아서 하도록 하는데 물론 거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지난번에 강남구청장님이 저희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스템을 주십시오, 기 만들어놓은 인터넷 시스템을 저희에게 주시면,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시면 그걸 저희 구청에서 활용해서 구청에 쓰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수능강의 그런 것도 주십시오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가급적 도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후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우선 첫 사업으로 'E서대문을 위한 제안'이라고 해서 이메일, 서대문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이메일 주소를 취합해서 매일매일 구정 여러 소식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로 구민들한테 전달하는 시스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시작하려고 이미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만 힘쓰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1동 복지관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빨리빨리 마무리돼야 되겠는데 예산도 많아지다보니까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농아인종합복지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부 그쪽 지역을 농아인들만이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그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설에 전국에 있는 농아인들이 다 와서 이용하게 되는데 그건 어렵다고 서울시와 밀고 당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예산을 못 주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그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임종간 의원님 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방침은 뭔고 하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 충정로에 가면 철길 옆에 좋지 않은 시끄러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서울시에서 돈 들여서 거기다가 농아인종합복지관을 만드십시오. 대신 북아현1동만은 두십시오. 우리가 쓸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문제라든지 쓸 게 많기 때문에 여기는 농아인복지관 하지 말고 충정로동에 만들고 이거는 우리가 고스란히 쓸 수 있도록 달라고 서울시하고 밀고 당기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잘 해서 북아현1동 종합복지관이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고요. 보건소분소는 설치한다는 기본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의사들도 채용해야 되고 기자재도 들어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듭니다만 사실은 그쪽 지역이 의료 혜택의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보건소분소를 설치한다는 걸 기본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변수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수영장 말씀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북성초등학교가 학교 복합화 사업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옵니다. 바로 북아현2동에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한 동네에 수영장을 두 개씩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수영장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요즈음 골치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영하는데 한 달에 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과연 북아현동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관리비가 충당될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비용을 낼 수 있느냐 한 사람당 4만원씩 내야 돼요. 한 달 수강료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고 서대문에도 10개 가까운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영상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 안 돼서 이끼나 끼고 이런 수영장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그거는 북성초등학교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서 수영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수영장을 짓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홍제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도면도 갖고 왔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해서 보여드리기 그렇고요. 하여튼 잘 만들겠고 홍제천 만들어도 홍제천 들어가는 그런 거 안 해도 가좌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물 들어옵니다. 가좌지역 모래내 시장만해도 15층인가요, 기본적으로 15층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마음을 주는 게 통일 후까지 고려한다면 거기에는 조금 더 번듯한 코스코 건물같은 그런 게 들어와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 뉴타운팀하고 같이 연결해서 새로이 계획을 잡아보자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지금 남가좌동 지역은 뉴타운지역이 되면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타워팰리스 같은, 그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못지 않은 아파트들이 분명히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두 가지만 잘 하면 칭찬받잖아요. 청소문제, 주차문제. 딱 두 가지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구청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주민들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꾸준히 해나가겠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은 요일제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혹시 그 요일제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고요. 그런데 용역업체 늘리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늘리면 좋은 게 아니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역업체라는 데도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도 일정한 바운드리를 잡고 있어야 영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작은 바운드리 안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 업체가 남는 게 없는 거를 하겠어요. 어느정도 규모는 돼야 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정도는 지금 수요자는 2개 정도 용역업체가 적당한데 이것도 불만이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너무 적다, 규모가 너무 적어서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개 업체 정도로 해서 서대문구 지역을 카바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것도 더 좋은 안이 있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겠고요. 구청 입장에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제할 때마다 시쳇말로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게 도움이 되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축제를 할 때 이럴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거리 축제를 하면 가구거리의 상인분들하고 구청하고 같이 비용도 분담하고 같이 아이디어도 내고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건데 이번에 북아현웨딩가구 축제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축제하는 예산중 50%를 자기들이 부담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나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구청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축제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축제나 이벤트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겠습니다. 기 만들어진 축제를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같이 참여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모자란 게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김화형 의원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글쎄, 저도 참 다른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으면 저도 납득을 하겠습니다만 당사자이신 김화형 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참 대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나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멀쩡하게 모든 분위기가 다 좋은 자리에서 나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김화형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3,4일 전에 제가 그 일을 알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이번 임시회때 모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참 놀랐습니다. 아니 그것은 신상발언이 아니잖아요.
신상발언이 뭔가 하도 궁금해서 백과사전을 봤습니다. 신상발언이 뭔가 하면요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신상발언 그러면 '일신상에 관하여 구두로 진술하는 일' 일신상이라는 것은 자기 한 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본다면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 해명하는 발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의장 김영일 우리 현동훈 구청장님, 그것을 떠나서, 조금 전에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반기를 마감하는 정례회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구청장이 퇴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했다고 해서 인격에 크게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현동훈 아닙니다. 왜 사과를 못 하는가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사과를 하든 하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제가 구청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대표면 저도 대표입니다. 구청장이 신뢰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 우습게 보고 안 따릅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이 앞으로 무슨 일 해나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이렇게 같이 하시죠." 그러면 "아이 그거 구청 뭐…" 이러면 앞으로 구청 일 못 해나갑니다. 그건 구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구청장이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 김영일 잠깐, 우리 구청장 충분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사회 진행자로서 우리 구청장께 정식으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구청장께 한번 여기 계신 우리 구민들께 사과를 해도 멋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현동훈 좋습니다. 제가 나간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그것만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나간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밝힐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라 이 말이야. 여기 의원님들 방청객들이 신상발언에 대한 용어의 해석을 못 하시는 분이 안 계시거든.)
○구청장 현동훈 그러면 의원님 한번 묻습니다.
그 발언이 신상발언이었습니까?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이든 아니든 간에 용어 해석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의장 김영일 기창표 의원 잠깐, 기창표 의원님 잠깐 계시고, 조금 전에도 의장이 얘기를 했지만 의회의 진행은 의장이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회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회의 법을 따라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퇴장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멋지게, 앞으로 큰 꿈이 있는 분이 그거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장에 대해서 진행을 따지지 말고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하시는 대로 하게 해야지 그것을 하지도 않게 하고 다 해놓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듣는 게 아니고 녹화가 돼서… 나름대로 하시게 하세요. 들어보고 제재를 하셔야지.)
○의장 김영일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하시다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저도 혼란이 가는데. 우리 구민이 봤을 때 얼마나 혼란이 가겠어요.)
○의장 김영일 가만히 계세요. 조금 전에 뒤에서 얘기해서 고성이 오간 것을 아시면서 또 그렇게 하시면 저도 또 자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영일 그러니까 잠깐 계시라고. 회의는 의장이 하는데
○구청장 현동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해명하겠습니다. 가급적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부드럽게 해명 하겠습니다.
3일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럴 리가 없다.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의원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김화형 의원님께서 의원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신 분인데 신상발언과 구정질문을 혼동하실 리가 없다.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다. 안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의회사무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날 가급적 그 발언 하지 마시고 나중에 구정질문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꼭 하셔야 되겠다면, 그렇게 시급하다면 저한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밝히겠습니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럴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안 주시면,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저 사람 정말 그런 거 아냐?" 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나가겠습니다."라고 미리 의장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날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나갔습니다. 물론 나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건 신상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 지금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구정발언때 물으시면 제가 소상히 답할 수 있고 그런 분란이 없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다시 한번 저는 의아심을 가져보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신상발언과 구정질문 정도는 구분하셔가지고 해주십사 하고.
우선 그날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의선 복개 문제 말씀하셨죠?
그게 선거기간중에 해담는 마을에 나간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하셨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정말 경의선 복개, 뉴타운 촉진지구 그리고 인왕 시장 재래시장 현대화 문제, 이거 정말 우리 구청이 가장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해담는 마을에 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고은 어린이집 문제 말씀하셨는데, 마치 구청장이 고은 어린이집 원장을 밖에서 만나서 커다란 의혹이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건 그 양반을 밖에서 일대일로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발설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모르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 김화형 의원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쪽하고 김화형 의원하고 모종의 말들이 오고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요만큼이라도 의혹을 살 일이 있다면 저는 벌써 김화형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가? 그 소상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은 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전에 고모원장이라는 사람이 원장을 맡았고 위탁체가 있었는데 학부형들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탁체도 그만두게 되었고 고모원장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체가 들어오게 됐는데 새로운 위탁체를 신청받아보니까 세 군데가 왔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의 송죽원이라는 데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백련사 21세기 봉사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설산 스님이 하는. 거기서 들어 왔고, 또 하나는 강남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왔습니다. 백련사에서도 저한테 와서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송죽원도 마찬가지고 또 강남에서도 와서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다, 자기가 강남에 병원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강남에서 오신 고려병원 두 분중에 한 분이 제가 옛날 변호사 시절에 시민단체 NGO에 몸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복지개혁시민연합이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었어요. 지금 모대학 대학원에 복지대학의 대학원 원장님으로 계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강북은 강남같지 않습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은 상당히 기가 세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기 어려울 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우려됐던 것은 그 강남고려병원인가 하는데서 들어온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원장 가지고는 운영 못 합니다. 특히 고은 어린이집은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특히 학부형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런 원장 가지고 운영 못 하실 겁니다.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마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굳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업체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결국은 강남고려병원이라는 데서 위탁이 됐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 염려가 됐어요. 이거 앞으로 또 구립어린이집이 위태할 것도 같고 또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까 하는 염려도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도 우리 구의원님 통해가지고 홍제1동 고은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괜찮고 해서,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이게 그렇다면 여기가 됐다면 거기에 선생님으로 있는 김모라는 사람이 백련사에서 원장으로 하겠다고 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업체 강남고려병원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면, 강남고려병원도 현지에서 일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 원활하게 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현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프라자호텔에 마침 갈 일이 있길래, 그것도 가급적으로 구청장 방처럼 밀폐된 데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프라자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번 강남고려병원 측에 얘기를 해줄 테니까 당신이 부탁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만약 당신이 원장을 맡게 된다면 그래도 잡음이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화로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 관여한 것은 없어요. 자기들끼리 만나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또 병원측에서도 좋다 한번 맡겨 보겠다 해서 서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후회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이게 항상 좋은 씨앗을 뿌렸다고 좋은 열매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주선을 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은 기존의 방식을 고집했고 강남고려병원 측은 새로운 개혁적인 방법을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안 맞은 거예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부형들하고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고은 어린이집에 원생을 맡긴 학부모들이 제 방에 두세 번은 왔어요.
특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 홍제1동 구립어린이집에 가서 몇 번 고함을 지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궁금한 게 본인 동도 아니신데 왜 홍제1동까지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강남고려병원에서 와가지고 겁이 나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동 구의원도 아닌 다른 동 구의원까지 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위탁업체를 구청에다 반납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위탁업체가 끝나버렸습니다. 원장도 끝이 났고. 그래서 지금 새로 위탁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는 지난 번에 김대봉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몇 시간에 걸친 장장의 심의 결과를 거쳐서 새로 위탁을, 그것도 학부형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아침 MBC 생방송 특별한 아침이라는 프로에 우리 고은 어린이집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로. 뭐냐하면 학부형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주 좋게 만들어낸 케이스로 바로 어제 아침에 MBC 생방송 특별한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결코 제가 그 과정에서 원장하고 뭘 했다거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정말 그날 프라자 호텔에서 만날 때 커피값 제가 냈습니다. 그런 오해 없애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요만큼도, 초창기에 제가 구청장에 처음 취임했을 때 이런 공직이라는 것을 처음 맡아봤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드리건대 앞으로 이런 만남에서 단돈 1원도, 커피값도 제가 낼 것입니다. 만의 하나 제가 그 사람한테 단돈 1원이라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그 다음 마지막 얘기했던 게 아마 전에 신 비서실장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 같은데 그것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개 숙여서 사죄드렸고, 또 이미 그 일은 당사자들이 처벌도 받았고 심지어는 당사자였던 모국장은 이번에 직위해제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밖에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불과 한달 내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1년 11개월 전, 제가 아주 미숙했던 때라는 것을 저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 다만 그날 듣는 중에 우리 김화형 의원님께서 말미에 아직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명할 기회를 갖든지 아니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대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아까 재무국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아까 김화형 의원께서 구 체육회 때문에 사적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적 단체 아닙니다. 구 체육회는 명백하게 규정된 단체예요. 그리고 구에서 1년에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구 체육회 이사님들이 개인적으로 회장, 부회장 해서 1인당 한 150만원 가까운 돈을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체육행사, 연합회 행사라든지 구청장배 대회라든지 각종의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상당히 고마운, 우리 구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tal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상임위원회 조례개정이 있으면 우리 국장들이 나와가지고 인사말만 하고 실질적인 설명은 과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날도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됐겠지요. 우리 재무국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 과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날 우리 체육회 행사가 있었고 그것을 미리 그 전날 최 재무국장이 최광진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육행사를 가게 됐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해서 양해도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근무 시간이 아닙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과장하고 국장이 서로 격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과장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은 체육행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오해 없기를 바라겠고요.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위원회 있을 때에는 우리 국장들이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해서 본인이 할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터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연설할 때 연설문을 보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프롬프터를 보고 합니다.
이 프롬프터가 왜 필요한가?
이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제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눈으로 보고 얘기하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지 않고 그냥 "지난 해 시작한 서대문구…" 이렇게 하면 확실히 말의 전달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의 중요한 행사들, 구민의 날이라든지 신년하례식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날에는 정말 구민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바라보면서 시선을 돌려가면서 해야 훨씬 구청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아 저 사람이 저런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서대문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훨씬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연설문 보고 했습니다. 연설문이 열 장, 스무 장 되면, 사실 제가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변호사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 암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열 장 스무 장 되는 것을 암기를 합니까? 그래서 보고 읽었습니다. 눈 내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리하다가 '그래 프롬프터를 한번 도입해보자.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1,2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청 입장에서 이것을 1년 쓰고 마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케이블 방송들이 있는데 방송 같은 것 녹화할 때 시청자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 놓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 내리깔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제가 프롬프터를 구입했습니다.
아마 의견을 달 수 있겠지요. 어떤 분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제 입장에서는 좀더 가까이 가보자. 내 말 한 마디라도 강하게 전달을 해보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통장 노래자랑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애도 쓰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인데,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우리 의원님들 유치해 보려고 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을 결정하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의 행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화형 의원님께서 우리 서대문구가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는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만들 것이고요, 제가 모자라고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 잘 끌어나가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고맙고 감사합니다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서대문구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동훈 구청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템포 느리면서 부드럽게.
우리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대부분이 구청장께서 세심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저하고 견해가 다르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바꿔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포구청 같은 데는 웨딩축제를 1회를 열고도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시에 가서 설명회를 잘하므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타가지고 상인들한테 고마움을 줬는데 우리 북아현동 지역 가구웨딩축제는 워낙 모터는 4년 전에 IMF를 돌파하기 위해서, 상인들의 설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축제를 연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서대문구청 직원들이나 서대문구민들이 야, 북아현 지역에도 웨딩이나 가구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데가 있구나 해 가지고 손님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축제효과를 발휘하는데 지금은 축제를 열고 나면 돈을 투자한 구청 자체에서도 외면을 한다 이겁니다. 북아현동만 사용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서초구나 다른 데서도 해요. 될 수 있으면 모든 물건을 여기도 150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빠지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구민 내가 살핀다는 의미에서 구 스스로도 먼저 애용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먼저 구청장께서 서부신문 이용익 기자의 칼럼 존중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일은 저의 개인에 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상발언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5분발언이 얼마 전에 폐지될 적에 특히 아까 중간에서 김영열 의원께서 무슨 말씀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이 있는데 5분발언 왜 필요하냐, 신상발언때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여기 대다수 의원입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5월 14일 문제, 경의선 복개문제가 나왔는데 경의선 복개는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끝났는지 지금은 모르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2명의 라이벌 국회의원 후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복개를 주장했고 한 사람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런데 구청장께서는 복개를 서대문 해담는 마을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무리했습니다. 관권선거가 아니고 무엇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저는 관권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또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뭘 보고 선정합니까? 저도 어린이집 선정보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저도 4년간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을 보고 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강남 고려병원을 우리 보육위원회에서 선정할 적에 시설장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장은 어디 가고 구청장께서 김선미라는 고은어린이집 선생을 불러서 시설장을 하라, 신모 교수를 불러서, 이게 계획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아까 음모, 고함을 질렀다고 하는데 저는 어린이집에서 고함을 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날 신모라는 위탁체 대표되는 사람 그 사람 부인 그리고 새로운 시설장 셋이서 김선미라는 사람을 내쫓으려고 사무실에 가둬놓고 심문 비슷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하니까 거기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보고 만나자고 해요. 저 만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무슨 고함을 질렀다고 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 근무시간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공직자들은 근무를 합니다. 또 그날은 조례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자기 부서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국장이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빠져나갑니까? 좋습니다. 그날, 여기 감사과장 오셨습니까? 감사과장 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날 체육회이사회 야유회 있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감사과장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체육회이사회 할 때 참석했냐고요? 」하는 이 있음)
야유회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날 재무국장 어디 갔습니까? 감사과장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전화 받았습니다. 분명히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체육대회 이사회 야유회 간 거 아니지요?
(「감사과장이 아니니까, 감사장이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장에게 체육대회 이사회 가지고 우리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충분히 시간을 드릴테니까 여기서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게 아니라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제가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김화형의원 이거 분명히 구청장과 저도 언쟁하고 싶지 않고 또 구청장이 잘해야 우리 서대문구도 발전되고 저도 모든 거 존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단 하나 재무국장의 그날 행동 이것만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체육대회에서 야유회 간 건지 다른 데 간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답변바라고 또 한 가지.
아까 공개된 장소가 호텔로비라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 모든 업무는 서대문구청사가 아니라 호텔에서 각종 민원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1,500명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실이 호텔로비여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재무국장 문제는 분명히 지금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제가 들을 것도 없고요. 앞으로 구청장님이 잘하셔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가 좀 더 발전되고 활기찬 서대문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김화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부드러운 분이 마이크만 잡으면 흥분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게 다 잘 해 보자는 뜻으로 저는 여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회 없이 답변하실 수 있지요?
우리 구청장 나오셔서 더, 아직 해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머리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해 주시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기봉 의원님, 김화형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축제문제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마포구에 알아봐서 어떤 방식이 더 좋았는가 하는 걸 알아보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에 알아봐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도움될 수 있는가를 찾아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님 다른 문제, 신상발언 문제, 경의선 문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서로 각자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말싸움만 되는 것 같고요, 그만 하도록 하고 다만 아까 최홍대 재무국장 건은 우리 구 체육회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례모임을 하는데 월례모임을 골프를 합니다. 골프장에 이사님들이 다 가가지고 4, 5팀 해 가지고 친목을 도목하고, 왜냐면 돈을 내는 분들이잖아요. 자기들 돈을 내고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최 국장 밖에 없어요. 다른 국장님들은 운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최 국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 이사회 매달 월례회의 하는 골프모임에 같이 갔던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골프를 왜 하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달리기할 수 없잖아요. 체육회 이사쯤 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사업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돈도 내시는 거지요. 우리구 위해 가지고 돈도 내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월례회의 하면서 축구하자고 할 수도 없고 달리기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사실은 일요일에 하려고 했던 건데 일요일은 각자 종교, 교회가는 분도 계시고 성당 가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토요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사님들이 매달 한 번씩 골프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회 월례모임입니다. 공식적인 월례모임이에요.
그래서 그게 최홍대 국장이 유일하게 국장님 중에서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갔던 건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임위원회 이런 거 있을 때는 국장이 나와서 최대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행정관리국장이 가도록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운동을 못합니다.
(웃는 의원 있음)
운동을 못합니다. 운동할 줄 아는 국장이 최 국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그게 잘된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여하한 사정이 있었고 사전에 우리 최광진 위원장님한테 양해도 구했고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 있을 때는 국장님들 자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답변 잘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김화형 의원 잠깐 들어보세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잠깐, 제가 먼저 하고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저도 골프를 전에 하다가 2년 정도 끊었는데요.
(「여기서 골프 얘기하지 맙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재무국장이 자제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화형 의원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까?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한 마디)
○의장 김영일 나오시지요.
○김화형의원 의회에다가 체육회 이사회 참석했다 그러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 야유회 갔다 그러지 않나, 자기 밑에 있는 담당과장한테 몇 시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과장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한테까지 거짓말 시키고, 골프장에 가면서, 저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도 능멸하고 40만 구민을 모독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례안을 상정시켜 놓고 재무국장 골프장에 가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했는데 또 해?」하는 의원 있음)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서서 - 됐어요. 답변 받지 말고 앞으로 재무국장 여기 들어오지 마십시오. 서대문구에. 의회에 오지 마십시오. 골프장이나 가라고.)
○의장 김영일 저도 좀 잠깐 쉴 기회를 주십시오. 너무 혼란스러워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질책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진짜 그야말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래서 우리 의회에 참여해서 우리 40만 구민이 보다 진짜 좋은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뒷받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로써 답변을 대신하고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지역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언론인들 특히 오늘 직협에서 회장단이 끝까지 방청을 하시는데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시간 하시더라도 식사도 맛있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동장님들 지역에서 현안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바쁘시지 않고 꼭 방청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 귀담아 들을 분은 앉아계시고 지역에 가서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분은 퇴장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조금 전 오환인 의원님 손을 들으셨는데 무슨 용무이십니까?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영일 나오셔서 원로로써 의사진행을 좋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오환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다못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공개된 토론장소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의회의 위상을 펼쳐보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어느 개인의 생각과 어떤 권능으로 해서 좌지우지될 수 없는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간의 전례 없이 21개 동의 동장님들을 모시고 구의회를 보여주고자 해서 김화형 의원께서 출석요구해서 이렇게 방청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김화형 의원님께 동의를 구했습니다. 본인도 동의를 하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께서 갈 사람은 가고 앉아있을 사람은 앉아있으라는 말씀보다는 분명하게 여기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각자 21개 동장님이 지역에 가서 지역의 민원사업과 업무에 복귀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3대 후반기 오환인 의장님께서 역시 원로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전에 제가 강제로 가라가라 하지 않고 나름대로 방청을 해서 듣고가실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에 맡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실 분은 가시고 더 계시고싶은 동장님께서는 계시도록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 퇴장)
○임종간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사상 최대의 고유가시대 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존경하옵는 4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수고로움을 높이 평가 드립니다.
본 질문의 내용은 관계 중앙부서 담당자에게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다시 구정질문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공가 미분양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서대문구 전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 발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지난 3월 19일자로 우리 서대문구 전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 발표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부득이 구정질문의 자리를 통하여 주택투기지역 지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투기지역의 지정기준은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일단 지정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2004년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인근 종로구와 서대문구 지역의 2, 3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서대문구 지역 중 주거 선호지역인 독립문 주변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세에 있고 남가좌동 뉴타운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잠재력이 상존한다는 판단 하에 재정경제부에서는 우리 서대문구 전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는 스물한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주택투기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스물한 개 동중 몇 개 동이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개발 등을 이유로 우리 구 전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구의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실 거래가로 부과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도 2∼3배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주택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제도의 목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실수요자인 선량한 주민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란 단 1m의 거리라도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으로부터 수킬로미터가 떨어진 전 지역까지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함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 규제로 인하여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께 수조원의 재산 손실이 우려되며 후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더 큰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부동산 시장이란 규제 일변도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르고 투기조짐이 보여진다면 관계부서에서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치군 구와 함께 조사도 하고 협의도 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최소한의 그 특정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섬세한 배려로 주민들의 피해를 가급적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서면심의만으로는 정확한 내용파악이 미진하므로 더 많은 부서에서 종합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몇의 부동산 투기꾼을 잡으려다 우리 구 아니 전 국민의 가슴에 깊은 멍이 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현실만 보더라도 강남, 강북간 개발 불균형과 강북에서도 종로, 중구, 마포 등 중심지 그리고 인근 신도시에 비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낙후되고 있으며 주택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우리 서대문구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관계 부서에는 서민들의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살펴서 주택투기지역의 해제 또는 그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며 주민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문제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 부서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서대문구에 상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없진 않지만, 지방자치의 이런 쉼 없는 의정질문를 통해 지방자치의 의견이 중앙부서의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두서없는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역시 우리 의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6.13의원님들 자리도 비우지 않으시고 임종간 의원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아주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홍은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서정수 의원께서는 지난번에도 좋은 질문해 주셔서 집행부에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질문 건수가 많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의장 직권으로서 여유 있게 시간을 드릴테니까 충분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서정수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장시간이 필요치 않고 제 주어진 시간 내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한 급식제도로 인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 급식제도 안전에 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기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 언론 자료에 의한 학교급식 실상에 대해 일부만 말씀드리면 서울의 모학교 점심시간에 배춧국에서 무당벌레가 나오자 학생들은 기겁을 하여 숟가락을 놓아버렸다고 하며 어떤 학생은 닭도리탕에서 다리는 없고 닭 머리만 자주 출현한다고 합니다. 반찬에서는 철수세미 조각이 수시로 나올 정도로 불결하여 아예 인근 매점에서 점심을 빵으로 때우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핑계로 어린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식의 질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각 학교들은 예산부족으로 급식소의 인원을 감축하여 일손이 부족한 탓에 세척절차 횟수를 줄이다보니 식판과 식기류 등이 너무나 더러워서 밥맛이 떨어진 적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또한 급식표에는 오렌지쥬스가 나온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배식에서는 야구르트가 나온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고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불만을 갖고 항의를 하고싶어도 혹시나 자식에게 불이익이 될까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급식이나 그러한 집단이 이용하는 업소들의 비위생 상태를 적발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며 식중독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현장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품질저하를 참다못한 일부 학부모회에서는 나서기도 하지만 육안 검사에 그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급식에 대해 자치구에서 재정과 위생관리를 정기적 또는 수시 수집 검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무더운 날씨는 식품위생의 특별검역과 지도단속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 관리감독 관청인 교육청과 지자체의 위생검사방법의 허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법이라는 단순한 법리에 매달리지 말고 시대에 따라 자체 검역기준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위생 검사를 할 때 위생법에만 의존하여 미생물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보다 더 심각하고 유행하는 바이러스 검사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3-4년 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급식사고 가운데 감염경로가 밝혀진 것은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없다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위생시설과 공급되는 식품이 불량하면 식중독과 바이러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집니다.
서대문구만이라도 제도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현동훈 청장께서 취임 즉시 어른공경과 아이사랑을 우선사업으로 선정을 하여 매년 관내 학교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또한 더 많은 예산을 내려주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또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장께 건의드립니다.
이제는 지역학교에 예산을 줄 때 학교급식 지원비와 시설설비 지원비 명목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정을 하여 지원할 의향을 건의해봅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사고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빠른 한 지자체에서는 지난해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조례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례는 지자체가 일선학교에 급식제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 주며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분명 교육도시입니다. 학교의 숫자와 학생들의 머리 숫자만으로 교육도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만큼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급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번 질의 또한 학생들의 문제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삶의 질에 대한 향상과 소외계층을 줄이기 위한 발판이며 복지와 교육 문화의 혜택을 충족시키고자 부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배움을 열망하는 학생과 또는 소외층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어 그들이 우리 구에 대한 자부심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또다른 교육 문화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행부에서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제안해 봅니다.
예를 들어 강남쪽에 살고 있는 부유층들의 자녀들처럼 1년에 한두 차례씩 방학 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으로 단기 원어민 유학을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양질의 학습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그들은 타구의 학생들보다도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것이므로 방법을 건의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영어나 기타 외국어에 능한 교육자의 자원이 풍부합니다. 다른 구에 없는 대학이 많으며 외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 숫자가 풍부합니다. 요즘 강남쪽의 자녀들이 특권처럼 하고 있는 해외 원어민 연수를 우리 구 서대문구에서는 외국에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이라는 자원을 이용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저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진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거나 또는 상시적으로 원어민 영어캠프와 같은 것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해외 원어민 연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외화의 낭비도 아낄 수 있으며 어려운 형편에서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지역 학생들의 욕구충족과 실질적인 혜택이 아닐 수 없는 1석 2조의 효과와 우리 구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어민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해외 어학 연수 등으로 인한 저학년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자질 있는 학생을 발굴 육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어민 프로그램이라는 개발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외국어실력만 쌓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체험을 접한 그 학생들은 사회를 이해하는데 한층 더 성숙한 자세로 커 나아갈 것이며 발전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꼭 시행하여 말로만의 교육도시가 아닌 교육행정에서도 뒷받침이 되는 교육1등 자치구로 다시한번 거듭날 수 있다는 마음에서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건의 내용입니다.
서대문구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홍제천은 한강 시민공원 및 월드컵 공원과 연계되어 있어 우리 서대문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운동코스이며 체력단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홍제천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용 주민의 대다수가 불안한 가운데 운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반응을 보였기에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해야 할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하여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민이 홍제천을 이용하는 동네는 최소 11개 동이며 1일 이용자의 평균 숫자만도 수천명이 넘고 있으며 각종 레포츠 동호회 숫자 또한 자전거, 인라인, 마라톤, 배드민턴, 게이트볼, 농구 등 수많은 레포츠 회원과 주민들은 체력을 단련하기 위하여 혼재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행하지만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홍제천은 일부 정비되지 않은 열악한 주변 환경미관과 미흡한 청소 관리 상태 등 난제된 문제로 인하여 구민은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홍제천 개발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대안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홍제천 복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지 또 주민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공사를 언제 시작할 것이며 언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셔야 되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추진능력의 한계를 넘은 사업인 것인지 우리 구민은 궁금할 뿐입니다. 현 시점에서라도 중간 발표를 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늦은감은 있으나 대안책과 연구자료 발표 및 상세 개발 추진계획을 알림과 동시에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조사를 좀 더 많이 해 주었으면 합니다.
홍제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주민은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고 미래의 나아진 홍제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홍제천에 대한 꿈을 꾸는 구민들의 가슴에 헛 바람만 불어넣어 실망을 할 수 있기에 드리는 건의입니다. 혹 실행될 가능성이 없거나 5년 또는 그 이상 중장기 미지수 개발이라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부분 정비나 실정에 맞는 개발을 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홍제천은 내부순환도로로 인한 피해가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라면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부순환 도로가 없었다면 자연 그대로의 살아있는 하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막대한 자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며 특별하게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그에 따른 비용도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해서 이유를 제공하고 서대문구민께 큰 피해를 끼친 서울시측에 서대문구에서는 요구할 권리와 요건이 타당 분명한 것이므로 하루빨리 홍제천을 살릴 수 있는 개발보상금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작지만 구민에게 위안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구민의 건강과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홍제천이라는 공간이 한시 바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구민의 불이익이 이익으로 환원되어질 수 있도록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촉구하며 또한 홍제천 개발을 조속히 앞당겨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내에 있는 극장의 임대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체육회관 내에 있는 극장의 임대는 개인임대와 단체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공공의 공익적 목적인 구민교육의 목적과 구민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교육인 예비군 훈련은 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상사용 또는 서대문구에서 예산을 신설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을 보면 자체 정신교육이나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실내 교육이 필요시에 구조례에 따라 대관료를 내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배치된 동대에서는 그러한 교육 예산이 기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의 방위협의회에 같은 유관단체에서 충당하여 그 단체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과 같은 공익의 목적을 둔 극장 대관에 대하여 무료 또는 구예산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료의 부과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점용은 하고 있되 불하가 불가능한 점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하거나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또는 자기 땅과 인접하여 피치 못한 구거부지 점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천 부지로써 30-40년전 땅속에 하수관을 묻었을 때 그 위로 담장이 가로지르게 된 2평 또는 5평에서 많게는 수십평을 점용하여 적게는 년간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점용료를 물게 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주민으로서 능력 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누락되어 부과하지 못한 5년치 또는 10년치를 지금에 와서 일괄 부과하는 것은 넉넉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현재 임대주택 사용료보다 훨씬 많은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대부분 재산이나 사회적 능력이 없거나 상실한 노약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감면 또는 특별 조례 제정을 하여 저렴한 점용료를 낼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주실 의향과 그 법이 상위법에 매어 있다면 상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보면 과거 10년치를 일괄 부과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5년이 경과시 세법에 의한 부과대상에서 면제된 가구까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을 어긴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실수로 장기 누락된 점용료를 어느날 갑자기 일시에 행정에서 누락시킨 10년치를 부담시키는 행정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렇게 부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책임소재를 사용자에게 전가시켜 누락에 대한 면책을 받고자 하는 방법으로 쓰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원인이 문제삼으면 인심이라도 쓰듯이 어려우시면 분할 납부하라고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민원인에게 처음부터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고지하는 친절함을 보여 주시기를 앞으로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대관과 구거부지 점용료 건은 신중한 논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일 역시 연출하시는 분답게 질문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정수 의원께서 질문을 잘 하셨는데 질의와 질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질의가 아니라 질문으로 하시고,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가 보고자에게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이 질의고 질문은 의원이 구정에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칙적인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하면서 소견을 묻는 것일 질문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항상 나오셔서 질문하실 때는 질의로 표현하지 마시고 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의원님께서 세밀하게 적절한 시기에 질문을 잘 해주시는데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심 드시고 피곤하실텐데 임종간 의원님께서 역시 서대문의 신사라는 별명답게 깔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주택투기 지역 설정된 거에 대해서 일면 불만도 있고 일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역사상 우리 서대문지역이 투기 지역이 된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투기라는 건 뭐가 남는 게 있어야 투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대문은 역사상 과연 투기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 된 게 그래도 이 근래가 처음이 아니냐 하는 그런 다소 자부심 섞인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된 건 아닙니다. 서울에 25개 구 중에서 투기지역 거의 대부분 다 됐죠. 거의 모든 구가 투기지역입니다, 서울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14번째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되는 거 같더라고요. 어느 한 동 단위가 아니라 시, 군, 구 단위로 투기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충정로동이든 독립문 근처든 어느 한 지역이 올라갔다 해서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서대문구 하나의 단위를 놓고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특히 투기지역 지정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건설부 장관이 요청해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거고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까지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만 약간의 제재가 가해지고 한 마디로 국가에서, 주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지 결코 실수요자라든지 물론 그 가운데는 실수요자들도 일부 들어갈 겁니다. 없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인 국가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부동산 가지고 투기나 하는 나쁜 사람들을 잡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말 지역적으로, 그런데 아시겠지만 서대문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균형개발촉진지구가 되면 사실은 서대문 지역 전체가 투기지역은 맞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금 전 서대문지역의 땅값이 기존보다 두 배, 세 배씩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서대문 지역은 앞으로도 지금보다도 두 배, 세 배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서대문구가 주택투기지역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구청 차원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국가라든지 서울시 차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해 볼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정수 의원이야 늘 날카롭고 도움이 되는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젊고 참신한 의원으로 다시한번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학교지원비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학교 급식비 지원이나 급식시설 투자비 지원으로 학교 지원하는 예산을 쓸 의향은 없는지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 시설 부분이 사실 저희 구청이 굉장히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저희 구청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각 관내 학교에 대해서 올해만 해도 6억 8,0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그거는 물론 학교마다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급식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구청 입장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거론돼야 될 부분이고 일개 구청 차원에서 그런 학교 급식 문제 다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을 아이들의 건강 문제에 쓰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오로지 그 예산을 거기다만 쓰라고 지정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은가, 왜냐하면 학교별로 특유의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의하도록, 가급적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부분은 교육구청과 같이 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도 급식을 신경 안 쓴 게 아닙니다. 특히 이번 여름 방학, 요즈음 학교들이 주 5일제 수업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몰랐는데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난 다음 안 사실 중의 하나인데 저는 아이들이 학교 안 가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주 5일제로 집에서 놀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도리어 5일제 수업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학교 가면 빵을 주고 친구도 있잖아요. 점심도 먹고 하는데 막상 방학때 쉬어버리면 점심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도 가급적이면 현대백화점에 얘기해서 여름방학 동안 내내 우리 관내의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현대백화점에 3,000명 들어가는 식당인데 거기에 공간이 빈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관내 결식 아동들에 대해서 방학 동안 내내 매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한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 여직원들하고 결식아동들하고 끈끈한 정이 생겨서 누나하고 언니 동생 사이가 돼서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답니다. 이번에 시작을 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그런 관내 단체하고 결식아동들하고의 연계를 맺도록 아이들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우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여러 가지 어학연수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정수 의원께서 물어주셨는데 이번에 연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어학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같이 해주기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가좌지역의 뉴타운이 조성되게 되면,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영어 체험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북에는 지금 강북구에서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하우스에다가 자기들이 영어 체험마을을 유치하겠다고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가 그것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막상 또 하려고 보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북구가 그게 유치가 안 되면 저희 서대문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DMC가 상암동에 있잖아요. 디지털 미디아 시티(Digital Media City)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과 연계시켜서 관내 대학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뉴타운 지역에 한 5,000평 정도 땅을 마련을 해서 영어 체험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는 영어만, 가능하면 영어를 원주민들하고 정말 생생하게 라이브 잉글리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또 그게 만들어지면 그 지역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지역 땅값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어려운 아이들의 어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신촌지역에 역 주변으로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지역에도 역 주변에 지금 낡은 집들이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고 광장이 만들어집니다. 거기다 저는 잉글리쉬 파크, 랭귀지 파크입니다. 어학파크, 공원도 그냥 공원이 아니라 테마가 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거기서는 영어면 영어, 일어면 일어, 중국어면 중국어 그 언어만 사용하는 그런 시간대를 지정을 해가지고 원주민도 파견하고 외국인도 파견을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정말 훨씬 더.
뭐 영어가 전부는 아니죠. 외국어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훨씬 쉽게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올 연말이면 우리 구청 바로 뒤에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이 됩니다. 그게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다가도 프로그램실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외국어를 좀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바로 이 옆입니다. 내년 6월 2일 완공되는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거기다가도 그런 프로그램실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늘 서정수 의원님 얘기 듣고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다가 어학 프로그램실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 와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천 자료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의원님들 모셔놓고 또 마포구청장님과 마포구의 공무원들을 모셔놓고 홍제천에 관한 3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구청은 그동안 2차에 걸쳐가지고 구청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졌고 어제 우리 의원님들 모셔놓고 3차 보고회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 보시기에 너무 장밋빛 아니냐 하시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너무너무 실현 가능한 그런 얘기들인데, 오늘 아마 우리 서정수 의원께서는 이게 어제 우리 의원님들 보고 받았지만 우리 관내 주민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그런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주신 것 같은데 이왕 우리 서정수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김에 방송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쪽 유진상가에서부터 한강까지, 실질적으로는 홍은2동부터죠. 홍은2동부터 한강까지 저희들이 물을 흘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흘리나 하면 하루에 7만톤 정도의 물을,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지하철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방법, 또 심지어는 정화하수들, 생활하수 그것을 정화시키는 방법도 강구를 해봤는데요 생활하수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물에 위험성이 많고 또 그러면 어디다가 과연 만들겁니까? 어느 쪽에다 만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건대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 하는 방안으로, 그나마 그것도 이쪽에서 끌어오면 한 10억 들어갑니다만 한강에서 끌어오면 바로 이 지점 홍제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물을 끌어오면 한 푼 내지 않고 1년에 한 10억 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7만 톤을 끌어다가 물을 흘리는데, 7만 톤이 양이 얼마냐 하면어제 보고받으셨겠지만 7만톤이 아닌 지금 하천폭이 평균 한 20m입니다만 20m 폭에 약 30㎝의 높이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정도의 양인데 중간중간에 보를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물의 양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보를 설치하거든요. 저수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우리 김대봉 의원님 어렸을 때 같이 그런 물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를 잘 설치하면 물도 정화가 되고 또 보기에 충분한 양의 물이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양은 됩니다.
그런 양을 만드는 데는 돈이죠. 돈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400억이 들어 갑니다. 물 흐르는데 한 100억, 주변에 환경을 정비하는데 150억 또 주변에 있는 낡은 가옥들, 불량한 주택들을 정비하는데 150억 해서 도합 한 400억 들어가는데 결국 이 돈은 서울시에 가서 얻어 올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우기 구청이 자치로 조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하고 가서 말씀을 드려서 사정을 해서 얻어와야 되는 그런 돈들인데 하여튼 우리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하여튼 시장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비는 한이 있더라도 400억 가져다가 꼭 우리 홍제천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들 우려하시는 바가 여기에 홍수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무슨 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방 둑하고 고수부지 사이에 공간 연결시키는데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밑에 물 흐르는 지역 부분은. 그러니까 크게 지금하고 그때하고 수방대책에 있어가지고 커다란 우려는 있지 않다고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여러번 의견을 나눴고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살피겠습니다. 살펴서 혹시 만의 하나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 과정도 저희들이 이거 만드는, 용역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주민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7월 경에 한 번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문화체육회관에 모셔놓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구청 홍제천 입구에다가도 몇 군데 앞으로 바뀐 모습에 대해서 게시판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정수 의원님이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문화체육회관 대관문제하고 구거부지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같은 생각인데요,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공공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하거나 또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고, 지금 아마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거부지 문제, 아까 변상금 말씀하신 우리 김영열 의원님 계십니다만 지금 북아현3동이 가장 변상금 관련해가지고 어려운 지역이고, 저도 구청장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변상금 문제에 개입도 했었는데 정말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데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의 한계 내에서 이만큼은 꼭 받아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구청 입장에서는 구민들의 복지 또 구민들의 생활을 돕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이 미진하셨다거나 보충질문 주시면 다시 보충답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데 답변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자치 의견이 중앙부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북아현1동에서 복지관 관계 말씀중에 구청장께서 우리 충정로동에 좋은 시설을 주신다고 해서 저는 꼭 관철이 된 것으로 느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충정로가 선임 동네이니까 모범되게 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숙제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임종간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영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본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겠습니다.
○오환인의원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서대문구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자치3기 전반부와 지방자치 13년을 보내며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는 이 시점에 우리 앞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요구와 뉴타운사업 추진이라는 절체 절명의 시대적 요구에 놓여있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질문을 자제하며 인내하여 왔지만 뉴타운사업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고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집행부에 묻고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원만한 사업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다수의 주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가칭 추진위원회라든지 또는 협의회라 하는 집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지역주민들에게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요구하며 감언이설로 유혹하며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이 현실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간 구청장께서는 각종 행사장에서 뉴타운사업을 가지고 말끝마다 천지개벽이니 우리 서대문구가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치는 식의 말씀으로 주민을 유도하고 호도했지만 사업추진은 아직도 요원한 것이 현실이며 이익집단들의 이전투구 싸움에 선량한 주민들은 그저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수수방관하며 속수무책인 이 무능함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기야 그간 집행부에서는 어느 특정인을 돕기 위해서였는지 모르지만 이익집단들을 조장하며 업무의 편의도 봐주는 느낌도 들었고 심지어 지역의 구의원도 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놀랄 뿐입니다.
우리 구 가좌뉴타운 사업지구는 남 북가좌 지역 35만 6,000여 평에 서울시가 500억 내지 1,000억원의 시비를 지원해 강남수준의 살기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가좌뉴타운 등 12곳의 사업대상지를 발표한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집행부에서는 개발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확정 발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계획대로라면 지난 1월 기본계획을 용역발주 6월까지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여 8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3개월 후에는 가좌뉴타운이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지역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자치단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확정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사업추진의 기본구상은 참으로 우리 구에 새로운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본 의원도 큰 기대에 젖어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지정에 따라 50평 이상 되는 토지는 관청에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에 건물신축 허가나 용도변경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조속히 시행해야만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건자재상이라든지 보일러가게, 벽지가게, 전기업자, 식당 등 지역에서 주민들이 경영하는 모든 상점들이 조금씩 조금씩 황폐해 가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런 주민의 힘듦과 어떤 고통의 아픔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늦게 지연되면 될 수록 가좌 뉴타운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할 기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도 없이 협의회 또는 대책위원회 등이 조직되면서부터 주민들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가칭 협의회와 위원회의 권한으로 시행된 행정적 절차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구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뉴타운사업은 대규모 광역단위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확신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주체가 재산권과 관계가 되는 인감을 제출하라고 독려하고 있으니 납득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행정과 사업을 책임질 구에서는 뒷짐만 진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사업의 경우 처음 단계인 개발 기본계획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홍보해서 주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문용역업체에게 개발 기본계획을 발주한 상태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곳이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뉴타운사업에 기대가 부풀었던 주민들조차 처음 기대와는 다르게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구청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은 주민이 주축이 돼 개발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가칭 위원회는 주민 동의가 50%가 넘어야 서울시에서 우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다고 설명만 할 뿐 재산권이 달린 인감과 동의서만 제출받기에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 우리 지역에 뉴타운사업 선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어떠한 이익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타운 지역으로 발표되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였고 중개축 제한, 용도변경 제한에 투기바람만 불어 외지인들의 소유로 바뀌는 바람에 공동화 현상이 벌어졌고 소규모 주택의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배경에는 부동산중개소와 가칭 위원회에서 대지가격이 3배 내지 5배까지 올라야 뉴타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사업주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고 보상비 역시 세금으로 충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지상승은 몇몇 건물주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서민들은 뉴타운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액의 입주금을 부담해야 하며 터전을 버리고 외곽지역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할 것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12개 뉴타운사업지 가운데 교남뉴타운 대상지에 대해 개발구상안을 마포 아현 뉴타운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9월까지는 개발기본계획을 확정 연말까지 공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연동과 마주하고 있는 교남뉴타운 지역은 역세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업용지가 확대되고 21층의 고층아파트와 주민들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임대주택과 원룸을 별도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구와 입접한 종로구의 뉴타운 개발계획을 참고로 가좌뉴타운 사업이 주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영과 홍보로 주민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꼭 성공하는 뉴타운사업이 되길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천, 불광천 고수부지에 설치한 자전거 보행자 도로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개선할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고수부지 도로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시설개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용도로와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 조경시설까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증가와 달리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여러 가지 운동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혼잡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한강시민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은 인라인스케이트 56건, 자전거 사고 38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강시민공원의 접근시설은 보행자 전용시설이 67개소, 보행자 및 차량겸용이 22개소, 차량전용 진출입램프가 49개소로써 총 138개소의 접근시설이 있습니다.
홍제천과 불광천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식적으로 집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제천과 불광천 자전거 전용도로는 한강과 연계한 말 그대로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잘 알 것입니다. 고수부지 도로는 폭 2m로 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전거타기, 인라인스케이트 등 남녀노소가 전용도로를 이용하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납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배우는 초보자들까지 가세해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서대문구청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구상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질서유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용주민이 많은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부터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된 경로당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어르신들은 양방향 통행지키기, 애완견 출입금지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예방활동을 하는가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서대문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대문 토박이로서 늘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담긴 지역개발과 진실한 마음으로 서대문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앉을 때와 일어날 때 물러날 때를 구별해야 하다고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4대 의회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역시 우리 원로답게 질문을 아주 세심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식사가 끝나고 최고 졸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바른 자세로 자리를 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졸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졸리지 않고 힘이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을 하시고 다소 졸음이 몰려오더라도 끝까지 조금 전에 오환인 우리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방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4기 지방의회와 민선 3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서대문구는 현동훈 구청장 취임이후 아이사랑 일등구 어른공경 으뜸구라는 멋진 구호를 내세우며 구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을 내다보면 뉴타운이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및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한 밑그림만 제시했을 뿐 아이사랑 일등구 어른공경 으뜸구라는 구호에 걸맞는 사업은 진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껏 한 일이라면 학교지원 사업비를 2억에서 7억으로 늘린 것과 노인복지 시설 몇 개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시설을 늘리거나 보수하는 등의 하드웨어적인 사업일 뿐 진정으로 서대문구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천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주어 서대문구의 저소득, 장애인, 아동, 청소년, 주민자치, 자원봉사, 여성, 노인분야 등 총체적인 복지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대안을 마련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한 계획이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선언적 의미에 머무를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버스 중앙차로 공사는 시행 전에 많은 고통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이명박 시장 전부터 시정개발연구원 등의 충분한 연구를 거쳐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교통의 흐름을 위해 필요함이 절실하여 현재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책 결정자는 좋은 연구결과를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이번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사장시키지 말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모든 분야의 복지사업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중요성과 예산의 큰 소요 없이 공무원과 주민들의 실천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서대문구의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의 절실함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금 전에 서정수 의원님도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소 과장된 점은 있지만 이번 만두사건을 통한 식품에 대한 불신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인한 단체 식중독 문제, 농약을 통해 인체에 누적되는 환경오염 문제, 지나친 페스트푸드 이용과 불균형적인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및 영양결핍 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점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광역자치 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수농산물을 이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작년부터 서울에서는 100여 개의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주관하여 17여 만명의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통한 주민발의로 현재 서울시에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학교급식 조례제정의 의미는 우수농산물의 사용과 단체급식의 직영화로 학생들의 건강권의 확보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의 급식문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지만 학교에 취학하기 전의 어린이집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는 아직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 관내 구립 및 사립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과 친환경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것을 현동훈 구청장께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성동구에서 유아 1인당 500원씩을 지원하여 구립은 유기농산물을 식자재로 쓰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사립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를 실천하려면 1년에 약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을까를 고민하였다면 웰빙바람과 식품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에서는 어떤 것을 먹을까가 중요한 관심사이기에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립어린이집은 그 목적상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각 동별 구립어린이집 수요조사를 근거로 한 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 및 불필요한 구립어린이집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상세한 수요조사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구로구에서 큰 문제가 있었지만 서대문구에서도 몇 년 사이에 홍제2동 어린이집, 고은 어린이집 등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관악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의 문제가 계속 불거져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립어린이집의 문제점 및 비위사실을 보고서로 발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들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며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시설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을 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설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평가는 물리적인 환경평가보다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 그리고 시설장 및 교사의 교육자질 평가가 주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없는 위탁업체는 과감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평가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단의 구성 및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을 보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시설평가단의 현재까지의 활동 내용 및 인적 구성과 시설평가 기준 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넷째, 많은 구립어린이집을 담당 공무원 몇 명만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시설을 평가하고 감독한다고 해도 해당 어린이집 내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관심 있는 해당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운영회의 참여와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조례의 의무사항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학부모들은 운영위원회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으며 그 곳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부모일지라도 시설장들의 비협조로 인해 제대로 운영위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동훈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께서는 각 어린이집별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적극 홍보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의 네트웍을 구성하고 그에 대해 지원하며 운영위원 및 학부모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섯 번째, 보육위원회는 조례상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위원회 역시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기껏해야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을 선정할 때만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서대문구의 영유아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정책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것들도 보육위원회에서 다뤄져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기에 보육위원회의 상설화 및 보육위원들의 공개 모집 그리고 보육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남이 해주겠지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육관련 공부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여 서대문구의 보육정책 개발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이번 질문은 구청장께 미리 보낸 구정질문에는 없지만 중요한 사항이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5조 및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서대문구의 보육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 해결 및 좋은 보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어린이집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아이들은 무엇보다 체험 학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자연과 함께 하는 수업은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정서적 안정을 주어 평생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아이들의 체험 학습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체험학습 수업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부재, 전문성의 부재, 안전성의 문제, 차량 및 제반 비용 등이 그 제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면 이러한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 그곳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하고 환경 전문가들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키며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각종 시민단체와 연계한 서울시에 있는 각종 프로젝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환경 교육을 시켜 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많은 지킴이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분들이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서대문구의 자연환경은 참으로 좋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안산, 조금 전에 얘기하신 홍제천, 불광천 그리고 가까이에 월드컵 공원까지 이용하자면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줄 수 있는 공간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통한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일 뿐이다.
서대문구 모든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함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여덟 째, 얼마 후에는 수많은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바람이었던 직장어린이집이 완공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어린어집이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구립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 대통령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순수하게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변형된 구립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되는지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미리 구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요지를 드렸으니 아이사랑 1등 구를 위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사실은 제가 내일 10시 반부터 서울시에 가서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몇 분을, 우리 서대문구가 강남구처럼 돈이 많았다면 굳이 시장님한테 가서 통사정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구가 어렵다보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통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일 10시 반에 가야 되는데 제가 양해를 얻어서 11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에 하자니까요.)
○구청장 현동훈 김대봉 의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서대문구의회 10년 역사를 바꾸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셨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오환인 의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뉴타운. 여러분, 시간 나시면 혹시 은평구 진관내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산주의 나라에 온 거 같아요. 빨간 깃발 나붙고 난리입니다. '시장 죽여라, 구청장 죽여라'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몇 년 후에 그런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 좋자는 일입니다만 주민들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 크거든요. 저 사람은 이만큼, 나는 이만큼 먹고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적인 이익에 지장되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만 구청 입장에서는 아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1,000평짜리 재개발 재건축 하나 하는데도 조합이 몇 개 생겨나고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감옥 가고. 이게 35만평입니다. 거기다 더 확장돼서 53만평까지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쪽 북가좌동 주민들하고 남가좌동 지역 주민들이 더 요구해서 우리도 편입시켜 달라고 해서 확장을 서울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3만평이라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사오백 개 한꺼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서 한꺼번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업입니까. 이게 전례가 없는 사업이다보니까 잡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원하는 사업이고 또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역경을 이겨내면 분명히 그 지역에 커다란 발전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아까 오환인 의원님께서 계획이 너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말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구 교남동 같은 경우는 불과 7만평입니다. 5×7=35, 우리 면적의 1/10밖에 안 돼요. 마포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해오던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미 계획이 서 있던 데예요. 삼성건설을 하기로 이미 계획까지 다 잡혀있던 데입니다. 그러다보니 빨라진 것 뿐이지 결코 우리가 늦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계획을 대충 대충 해서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계획을 착실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실하게 한 다음에 진행은 빠르게. 진행중에 버벅 거리지 말고 계획은 굵직굵직한 것을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진행을 빨리 가자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에 더디 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이건 7월 초 정도면 부문별 계획이 마무리됩니다. 부문별 계획이 러프하게 기본적으로 이 동네는 뭐, 이 동네는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플랜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 10월 내지 11월 되면 어차피 다 그때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승인하는 거고 서울시 내부적인 입장은 거의 다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뉴타운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걱정하시는 그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으로서도 그러시고 지역의 구의원으로서도 책임있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더 치밀하고 시간을 당길 수 있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러 유진상가에다 용역사 직원들 방을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용역사가 컨설팅 건설회사가 있고 용역사가 있고 세 가지가 있죠. 동명 하고 명건축하고 컨소시엄으로 세 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을 하나 얻어서 한방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해라, 세 사람이 다 한꺼번에 수 있도록 유진상가에 방을 따로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문제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어떤 걸 이상적인 추진위원회로 하겠다고 한 일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나중에 추진위원회를 하겠다고 하는 7개 정도의 단체가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그런 제의를 받은 사람도 있고 정부, 국회의원, 판사 자기네들이 다 같이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아까 오환인 의원께서 구의원도 모르는 정보를 그쪽에서 알고 있다 하셨는데 저도 모르는 정보를 그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거죠. 어디가 된다더라 전혀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문별 계획도 안 나온 상태인데, 저도 모르는데. 그건 그 사람들 업자들이 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믿을 필요는 없고요. 같이 추진을 하였던 사람들의 단체가 물론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막상 나중에 가서는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은평구 진관동처럼 공영개발이 아니다보니까, 공영개발은 다 보상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조합 설립해서 민영으로 가자는 취지거든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모아놓은 주민들의 그런 게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기본계획 다 마무리된 다음에 구청이 그때 가서 주민들 하려면 시간이 늦어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몇 개로 모아놓으면 그때 가서 몇 개만 교섭해서 끌어들일 수 있으면 훨씬 더 일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법적으로 구청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이 개입 않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재개발 재건축 할 때도 보면 몇 개 조합이 나와서 싸움을 하는데 하물며 50만평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몇 개의 조합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 있다가 추진위원회가 확정되면 50% 동의 얻으면 나머지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하나로 모아야 되는 시점이 올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때가 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오환인 의원님께서 불광천, 홍제천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나가서 보면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지요. 구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걸 공무원들이 매일 지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킴이 어르신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는데 문제는 뭔고 하니 어르신들이 밤에 나가서 뭘 하다가 다치고 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눈도 어두우실테고 몸도 불편하신데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관리한다고 나가셨다가 행여 다치시기라도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는 게 불광천, 홍제천 지킴이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자전거 동호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구청하고 연결지어서 안전 문제라든지 질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운기 의원께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유기농산물 문제인데 박운기 의원은 의지만 있으면 예산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막상 실제로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산 중요합니다. 돈 중요하죠. 돈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물론 오로지 돈만 있어도 안 되겠지요. 의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또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사실 돈이 없으면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급적 많이 하겠습니다. 이건 성동구청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가급적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유기농산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유기농산물을 먹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또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다른 구도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수와 구립어린이집 수요 문제는 서면답변 요구하신 건데요. 이거는 자료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답변으로 해드리고 다만 문제가 크게 있더라고요.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는 각 동마다 구립어린이집을 다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21개 동에 1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문제는 뭔고 하니 지금 우리 서대문에는 전체 어린이 수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량과 비교해봤을 때 좀 초과입니다. 수용시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에 비해서 들어가는 수가 적어요. 잉여시설이 있다는 거죠. 남아 돕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다가 구립어린이집까지 더 지으면 잉여시설이 더 많이 남아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도 물론 사립어린이집도 그렇지만 민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구립어린이집을 더 신설하는 게 합당한지 정책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시설 평가 기준의 문제점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대책 이것도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서면답변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뒤에 연관된 답변이 될 거 같은데 제가 가장 관점을 두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까 박운기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운영위원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각 단위 구립어린이집별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각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연합된 연합 학부모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보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지킴이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아이들이잖아요, 가장 잘 지킬 겁니다. 그런 견지에서 각 구립어린이집별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하고 구에서도 보조하겠습니다. 일단 자기들끼리 연합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서로 정보교환해 가면서 각 구립어린이집에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마 어제 아침에 MBC 생방송 특별한 아침에 나갔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가 싶습니다.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해서 하는 시스템이 이번에 고은어린이집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는 견지에서 방송을 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 의원 네 번째 문제하고도 연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립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인데 이건 구청에서 학부모들하고 꾸준히 의논하고 다른 구청에 좋은 예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하여튼 그거는 해 나가겠습니다. 각 구립어린이집별로 운영위원회 결성하는 것, 또 결성된 운영위원회의 연합회를 결성해서 정보 교환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문제도 이건 구청이 상세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라든지 보육사업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여섯 번째 보육정보센터 설립 문제인데 우리 조례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뭔고 하니 현재 광역단체만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고 우리 구청이 선도적으로, 서대문구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가 앞장 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어린이집 아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이거는 예산이 없어도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이거는 조금 더 머리를 쓰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모자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옛날 홍은3동 동사무소 자리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을 했던 거는 서대문구청 내에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직원 뿐만 아니고 어린 자녀들을 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 이걸 만들었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고 하니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구청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50%는 직장어린이집, 50%는 일반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하는 예산을 배정받고, 이게 편법이라면 편법입니다만 예산배정을 받고 실제 운영은 가급적 직장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예산 문제가 걸리다보니까 구청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가급적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구립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무래도 박운기 의원께서 세밀하게 준비하셨는데 조금 답변이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박운기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께 감사드리고요. 물론 생각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 유기농산물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약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학교급식은 어차피 광역단체에서 갈 거고요. 다음에 어린이집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제 개인의 소견이지만 몇 년간 지속을 하다보면 당연히 어린이집 부분도 여성부든 아니면 서울시든 이곳에서 지원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서대문구에 있는 아이들들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세운다면 충분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보다는 사석이든 아니면 구청장실이든 저하고 의견을 더 나누면 될 거 같고요.
보육정보센터 부분에 대해서 여성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셨고 자치구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보육정부센터가 자치구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군이나 군 단위에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법 사항이나 조례 사항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주는 형태든 어떠한 형태든 그 사람들의 인건비 부분 때문에 역시 예산의 부분 때문에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된 의무적 사항이라면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가 있냐 하면 공무원 자녀분들 50%, 지역의 아이들 50%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운영을 해서 실패라기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순번을 정해야 되는데 그 순번을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정해야 되는가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한 자치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300인 이상의 부분이라면 직장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박운기 의원 보충질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시는 걸로 할까요, 답변을 듣는 걸로 할까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서면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하는 것으로 맺겠습니다. 박운기 의원 어떻습니까. 되겠죠.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네.)
○의장 김영일 이렇게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 한 분도 자리 뜨지 않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동훈 구청장 오늘 많이 달라지셨죠. 많이 억제를 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역시 전반기를 마감하는 구정질문에 그동안 2년동안 많이 성숙이 된 거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진심으로 오늘 잘해주셨고 특히 관계 국장 공무원들, 과장들 끝까지 한 분도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참여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도 끝까지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애정을 갖고 방청했기 때문에 그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또 명예구청장께서도 오셔서 끝까지 자리하셨는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서대문구는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걸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성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믿으면서 이렇게 하여 오늘 총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o 구정질문 자료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째 구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구정질문 초유의 영상의 구정질문을 강의비를 들이면서까지 마련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건설교통국장 겸직)
-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 위원장 김영열
- 간 사 이인수
○재개발.재건축사업및가좌뉴타운개발사업.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에따른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 위원장 김대봉
- 간 사 박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