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3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서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오후 늦게까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질문과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요지를 보면 저소득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소 분소 설치문제와 가좌 뉴타운 사업의 추진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리고 공직사회 기강문란을 질책하신 의원도 계시고 열악한 서대문구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서대문구 전역을 주택투기 지역으로 묶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홍제천의 장단기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역학교 급식 지원비를 지정하여 늘리자는 질문과 저소득 주민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행관련 횡단보도 이전시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질문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처우개선 사항까지도 질문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처럼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한 애정이 깊고 세심한 분야까지도 많은 관심이 있음을 주지하시고 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가 핵심적인 질문과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김대봉 의원 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순서에 따라 두 분이 일괄 질문하고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오늘 처음 이렇게 영상으로 질문하게 된 것은 많은 준비를 했고 우리 김대봉 의원께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본 의장으로서도 매우 뜻깊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불철주야 구정질문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본 의원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현동훈 구청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6월 19일 토요일 태풍이 가장 심하게 몰아치던 날이었는데 그때 비바람이 몹시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처음 하는 거라 많은 부분에서 좀 허점이 있을 것이고 실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삶의 질,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기에게 등을 물리면 손이 잘 안 닿아서 간지럽기는 하고 참 답답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릴 사항이 그것과 비슷한데 등이 물렸을 때는 좀 나은데 발바닥을 물렸을 때는 안 긁자니 가렵고 긁자니 간지러워 가지고 참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질문드릴 것에 대해서 내 지역을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인데 모기한테 발바닥을 물렸을 때 그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현상가에 불법 적치물 행태를 보노라면 상가와 상가들이 불법 적치물을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넓게 길거리에 펼쳐놓나 경쟁이 붙은 지 오래입니다. 6m 도로는 불법 적치물로 인하여 2/3가 잠식당하여 지금은 2m도로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일부 욕심 많은 상인들의 얄팍한 상술과 경쟁의식 속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무 부서에서도 가끔 단속을 나오고 있으나 한두 시간 단속후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앞다투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게가 3평이면 도로로 나온 적치물은 7평인 곳도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를 크게 틀고 호객행위도 마다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1년 열두 달 세일이나 1년 12달 원가판매라는 사기를 치며 순진한 소비자를 우롱하고 주변상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만약 백화점에서 이런다면 당장 매스컴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형사처벌감이지만 영세상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헤집고 오늘도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뒷골목이 되었든 앞골목이 되었든지 간에 시 또는 구의 소유입니다. 그 골목이 한두 평씩 자라나서 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우리 40만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매년 수 십 억원의 혈세로써 도로포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보안등도 설치합니다. 또한 골목 지킴이 할아버지 등 유관단체와 청소원들이 매일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가게주인들이 도로를 세를 주고 한 달에 200만원씩 세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이 김선달도 대동강물 팔아먹다가 나중에는 도망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도 안 가고 구청에서 받아야 될 도로점용세를 그들이 받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이 그들에게 도로의 권리를 용역을 주거나 또는 서대문구가 도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이들을 얼마 전에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며 매우 긍정적이라는 보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상도덕이 문란해졌고 주변상가에 피해를 입히고 수많은 상인들에게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대현동의 뒷골목은 6.25 직후의 남대문 시장과 똑같이 변모했습니다. 그곳의 상인들 거의 대부분이 그들을 단속하여 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 건의드립니다.
그곳의 상가주인이 아니라 건물주인에게 도로점용세를 소급 부과하여 줄 것과 지금도 도로세를 받고 있는 못된 상인들을 형사처벌 하도록 해당 관서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에 관해서입니다.
잠시 후 화면에 나올 것이지만 우리 대현동과 신촌에는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주차제한 구역으로 서울시 방침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차 제한 지역이라는 것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못 만들도록 서울시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주차 제한 지역의 시행이 오래되었건만 지금까지도 차를 가지고 나올 사람들은 다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교통혼잡만 가중시키고 불법주정차만 양산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온 시민들에게 결국은 서울시에서 범법자로 만들어 버린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구청에서는 서울시에 많이 항의를 하고 발전적인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고 계속 불법주정차 난립지역으로 수 년간 화면에 보시듯이 저렇게 지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 좋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주차제한구역에 대한 어떠한 해답을 바라고자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수 년간 지적하고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
수 년 전에는 하루 30여 대씩 찾아오던 관광버스가 요즈음은 하루 백대 가량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 한 두 시간씩 머물다가 가고 있습니다. 일시에 몰릴 때는 약 2, 30대씩 오고 그렇지 않으면 10여 대씩 오고 있습니다.
신촌역 일대 교통안전 지대에 4대를 주차시킬 수 있고 신촌역 굴다리 못 미쳐서 5대 세우고 세브란스병원 길 건너 공원에 그것도 영업용 택시가 없을 때는 그곳에 약 2대 정도 다음은 금란고교 앞에 3대 그리고 금화터널 건너서 2, 3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운수 사나운 관광버스는 도로를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다가 시간에 맞춰서 신촌역으로 와서 관광객을 태우고 떠나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약 6년 전에는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그들에게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경찰서에서는 그곳을 지키며 관광버스를 못 세우게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터트린 적도 있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에 30명만 잡아도 백대면 3,000명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만 그들의 처우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요청으로 약 4년 전에 관광안내센터가 만들어져 자원봉사 통역관과 공익근무요원이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모셔오는 관광버스의 주차문제가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불법주정차라는 오명을 안고 오늘도 쉼 없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소를 찾아보자면 구청사 부근의 연희동에 인삼 파는 곳이 두 곳이요 연희동, 대현동, 대신동에 식당이 세 곳이고 대신동에 보석 파는 곳이 있습니다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연희동의 자연사박물관이 훌륭하게 자리하고 있고 천연동 101번지에 형무소역사관이 있습니다만 그곳과의 연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광버스 주차시설을 언제, 몇 대, 어느 곳에 유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연희동 역사박물관과 천연동 형무소역사관과의 연계시킬 의향은 없는지 또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신동 16통 21번지 육교입니다.
서대문구청 동남쪽 찻길 따라 10킬로미터 대신동 16통 21번지 외로운 육교하나, 그 누가 아무리 철거한다 하여도 즉, 다시 말하면 세브란스병원 앞 육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에는 학교앞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육교를 설치하는 게 정부시책과 서울시 시책의 중점사업의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수 십 년간 그 육교를 아주 잘 사용하였습니다. 외국의 추세가 도시의 흉물로써 육교를 없앤다고 하여 우리도 무작정 육교를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보기 좋게 만들 노력은 안 하고 무조건 없애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무작정 없애려고 합니다. 없는 것도 새로 만들 참인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래내 육교와 이대부속 중학교 앞에 육교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는 버스 중앙차로 공사로 인하여 전쟁후의 복구사업 하는 것처럼 여기 저기 파헤치며 난리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돈 안 낸다고 수 십 억원인지 수 백억원인지 모를 혈세를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뜻을 잘 압니다. 서울에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뜻을 잘 압니다. 차후에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버스를 이용하라는 거룩한 뜻입니다. 그 정책을 진정으로 성원하며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편도 3차선까지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버스중앙차로 실시를 하여도 승용차 있는 시민들이 그대로 승용차를 갖고 나온다면 그 다음에 오는 교통혼잡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은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만약 그래도 승용차이용이 많다면 서울시장이 몽둥이 들고 쫒아다니겠습니까?
승용차 갖고 다니는 시민은 대중교통에 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 같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주차제한 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도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불법 주정차 범법자만 양산했습니다. 그래도 진정으로 시내버스 중앙차로 정책이 잘 되길 빌고 진심으로 성원을 보냅니다.
서울에서 마을버스가 157개 업체 1500여대가 넘게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생긴 목적은 고지대 골목길부터 지하철까지의 연계 운행이 목적입니다. 즉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오고 하기가 힘든 길을 주민들의 편의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와 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어울려 그 노선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마을버스 정류장이 10여 개씩 됩니다. 이렇게 수 십년을 지내오던 중 약 2년 전에 서울시에서는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류장 3곳만 이용하라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언제까지 3곳의 정류장을 선정 안 하면 마을버스 인가를 취소시킨다는 이야기와 시내버스 업체의 로비가 어쩌고 저쩌고 정확히 확인 안 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고 마을버스 이용객과 업체에서도 항의를 많이 하였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대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3일간을 실시하였지만 서울시 대중교통과의 업무마비가 올 정도로 수십만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분노로 인하여 3일만에 슬그머니 철회 아닌 철회를 하여 오늘도 운행하고 있지만 그 시조례는 아직도 폐기 처분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년이 지난 오늘도 157개 업체, 약 1500여대는 정류장 질서를 어긴 채 불법주정차 위반을 밥먹듯이 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그에 대한 단속을 안 하고 있고 25개 구의회에서도 한번도 이의를 제기 안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각 구청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정책 실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런 짓거리가 안 일어나도록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서울에 있는 육교의 운명도 바람 앞에 촛불로서 그 운명이 다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육교 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대문구청 동남쪽 찻길 따라 10m, 대신동 16통 21반, 외로운 육교하나는 위험건축물 등급이 D급이라, 없애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육교를 만들 때 서울시민의 혈세를 수억씩 들여서 만들고 보수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이라고 밖에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교의 보수관리를 나름대로 하긴 했겠지만 만들 때에 비하면 보수관리 체계가 형편없었다는 말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알겠습니다. 어제 모 의원이 나올 때는 시간 관계 하지말고 하라고 했는데
○의장 김영일   그게 아니고 오늘 이명박 시장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봉의원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육교는 우리 대신동 주민들이 수 십년 이용하던 애정이 각별히 깃든 육교입니다. 안산을 오가는 주민과 세브란스 병원관계자 및 환자들, 연세대학교 통학학생, 이대대학생, 이대부속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몇 달 후에는 세브란스 신축건물이 병실 1000개라는 어마어마한 동양에서 제일 큰 병원이 건립되고 그 부속으로 의료시설이 확충 보강됩니다. 또한 신촌 민자역사가 건립되며 현재 분양 중에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화대학교 대형 주차장의 주도로가 서대문구청 찻길따라 10키로 지점에 생길 예정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수 십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욱 육교의 필요성은 절실한 이 시점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주민과의 대화는 하나도 없고 서울시와만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정보를 얻게된 계기는 중앙차로 공사 인부들에게 귀동냥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 또한 주민들을 격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주민자치란 주민이 주인인데, 구청장은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밑에 직원들은 구청장 반도 못 따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는 없고 구청장께서 바쁘고 해서 안 합니다만 폐회식날 신상발언으로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 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동남쪽 찻길따라 10km에 대하여 아직 협의중이라지만 언제 철거가 되는지, 아니면 보수하여 사용할 것인지 만약 철거가 된다면 철거후의 대안으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민들께서 모두 나오셔서 구청장의 답변을 지켜보겠다고 하였으나 만약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지도 몰라 본 의원이 대표자 몇 분만 모셨습니다. 그분들께서 약1000명이 약간 안 되는 정확히 846명이 서명하신 진정서를 갖고 오셨습니다. 이 진정서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전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분들의 정성어린 바람을 외면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 나와주신 현동훈 구청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진정서 드려도 되지요? 이런 일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김대봉 의원 구청장에게 진정서 전달)   
○의장 김영일   밤낮으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대봉 의원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 김대봉 의원께서 길거리를 점거하고 세를 받아오는 곳이 비단 대신동뿐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다 점거를 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감안하시어, 오늘 또 특히 대신동 주민들께서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동훈 구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고맙습니다. 우리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김대봉 의원님을 보고 있으면 저분이 글을 쓰셨다면 당대 이문열씨하고 필적할만한 소설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취임초부터 했는데 잘 봤습니다. 처음 시도치고는 너무나 훌륭했고요, 앞으로도 살아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다면 저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구정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김대봉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모두가 우리구청 자체의 재원이나 인력이나 또는 권한을 가지고는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슴 한가운데 답답해옴을 느낍니다만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바, 또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겠다는 근본적인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해주신 대현상가 적치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지역은 적치물뿐만이 아니고 노점상 문제도 같이 겹쳐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적치물 문제는요, 저희도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나가서 직원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나가고 나서 한시간 지나면 다시 또 내놓고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이 많고 인력이 풍부하다면 상시 아예 상주를 시켜서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또 지금 그 문제와 다시 엇갈리는 게 노점상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함부로 손대기가 굉장히 비난의 우려도 있고 또 일개 구청차원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제가 시장님 만나서 그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노점상 문제를, 일개 구의 경찰력도 없는 상황에서 노점상을 손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차원이라든가 국가차원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할 것이고요, 적치물 문제는 저희들이 인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한달 정도만이라도 상주하다시피 해서라도 적치물 없앨 수 있게 한달 정도라도 상주시켜 보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좌석에서 - 예.)
○구청장 현동훈   제가 차후에 보고를 할 것이지만, 이대 지역은 새로운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대역에서 이대정문까지 그 라인에서부터 현대백화점 라인 전체 폭이 앞으로 상당히 변화가 됩니다. 특히 이대역 주변은 광진구의 로데오거리처럼 시범거리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간판도 다 규격을 줄입니다. 그리고 전신주에 있는 전선도 전부 땅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정비를 해 가지고 유럽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정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치문제도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요, 특히 이대역에서부터 정문까지, 또 이대정문에서부터 신촌역까지 기억자길 그 길은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2차선 도로인데 지금 양쪽에 주정차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차들 통행이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차선을 하나 줄이고 양쪽에 인도를 넓혀주고 아예 거기에는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도로를 만들기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안쪽 지역 지금 말씀하신 적치물이 많은 지역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거리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비를 할 것이고 7월경 다음달 정도는 한달 정도를 직원들을 상주시키는, 다른 데 인력을 빼서라도 상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한 번 단속을 실시해보도록 하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도로점용료 소급 부과 문제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를 받는 건물주에 대한 처벌 문제도 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검토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대현동 지역 주정차 난립문제도 우선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만 나중에 신촌역 광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20대 정도 10대 정도의 버스주차공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주차를 해 가지고. 민자역사가 들어오면 아마 지하 몇 층이 주차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쨌든 아마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 신촌 현대백화점 있는 공원,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인데 그 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물을 채워서 침수를 막고, 평시에는 주차공간을 이용할 때 한 1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는 신촌지역의 주차문제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신촌 나가보시면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 밑에 보면 다 막혀있지요? 옛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세대학교가 못 뻗어나가도록 일본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요, 또 연대하고 이대 맥을 끊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가로막아놨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각을 만들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대 총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연대에서는 지금 연대정문 앞에 있는 터널 외에 옆에 터널을 만듭니다. 인도로. 만들고 양쪽으로 해 가지고 차후에는 그 뚝방길 전체를 시원하게 터 가지고 교각형태로 그 중간중간 지점에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8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물론 구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국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서울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구비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80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10면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그것에서 나오는 것을 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형태로 신촌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당분간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재원상 문제라든지 지역상 문제 때문에 완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그런 형태로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또 연희동이라든지 천연동 역사관하고의 연계문제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처우개선 문제기 때문에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앞 육교 철거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해봤더니 D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위험한 시설이라고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경찰청에 협의를 했더니 일단 철거를 하고 재설치하거나 혹은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다니게 하거나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추세가, 옛날에 육교를 만든 거는 국민들의 민도가 낮을 때, 교통에 대한 인식이 낮을 때 막 건너 가서 사고나니까 육교를 만들어서 교통사고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육교가 많이 세워졌고 고가도로가 많이 세워졌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최대한 그런 문제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육교는 가급적 철거하자는 것으로 특히 요즘 서울시에서는 중앙차로와 관련해서 중앙차로가 생기면 거기에 정류장을 기점으로 해서 횡단보도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굳이 육교가 이중으로 필요하지 않지 않은가 해서 가급적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월요일 점심시간에 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이 끝난 다음에 대신동 지역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학교가 많잖아요. 이대부속 금란여고, 이화여대. 특히 아이들이 그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횡단보도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육교는 그래도 안전성은 보장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육교가 다 없어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즘 아이들은 기가 세서 옛날처럼 시키면 안 듣는답니다. 막 지나간답니다. 아이들을 하도 분방화 시키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데 걱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세브란스 육교를 철거하고 거기에 여러분 반포 가보시면 성모병원 앞에 멋진 육교가 하나 서 있습니다. 프랑스의 무슨 예술가가 했는데 5억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다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런 아주 예술적인 육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봤더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뭔고 하니 옆에 인도가 좁답니다. 들어오는 입구도 인도에서 올라가고 내려와야 되는데 좁아서 어렵다고 합니다만 하여튼 이거는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경찰청과 회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육교 하나 정도 존치하는 게 좋지 않은가 또 이왕 만드는 거라면 잘 해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육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런 제가 가진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잘 협의를 거쳐야 돼야 되는 사항이고 또한 이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서명하신 것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입장에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면 제가 더 많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약속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면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제가 구정을 함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삼도록, 제에게 커다란 지침을 삼도록 하겠고요. 아마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언성이 오고 가기도 하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가끔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건 구청 현안도 아니고 구청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건 인신공격이 아닌가 하는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하나하나가 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고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로서도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저도 젊고 혈기가 있다보니까 또 이 자리가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식이 됩니다. 내가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구정질문 때 한방 먹지 굉장히 주의를 하게 돼요. 특히 김화형 의원님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고맙고요.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더 자중하고 더 주의하고 절제하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정말 저 도와주십시오. 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대문구 정말 앞으로 할 일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건 동아일보는 아닙니다마는 홍제천 보도가 됐고요. 아침 연합뉴스에 떴습니다. 이따가 시장님하고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홍제천, 뉴타운, 신촌 특화지역 만드는 거, 촉진지구 정말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듯이 천지개벽 천지개벽 하지만 정말 우리가 힘만 모으면 100%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천지개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힘을 모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시고 다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 가지 꿈만 꾼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영일 의장님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물론 다음 번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임기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너무나 훌륭하게 의회를 이끌어 주셔서 구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대봉 의원, 충분한 답변 되셨지요.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의장 김영일   오늘 일정이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아니까.)
○의장 김영일   잘 알겠습니다. 빡빡한 일정인데 그러면 간단하게 보충질문 해 주시고.
○김대봉의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육교 문제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창천동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이 주차 제한지역이거든요. 대신동처럼. 우리 대신동처럼 그거처럼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대현동 제2재개발 지역에 삼성의 공원이 세워집니다. 그곳에 공원 만들 때 그쪽에도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창천동과는 다르지만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생긴다 이 말씀을 건의하고 싶어서 잠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대봉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현동훈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주차상한 구역이 어떤 특색이 있냐 하면요 주차장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닌데 주차장을 지을 때 시에서, 국가에서 전혀 보조하지 않겠다는 취지거든요. 창천동 같은 경우도 민자로 들어옵니다. 구청에서 돈 댈 수도 없고 서울시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신동 지역도 저도 찬성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 쪽에서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의논해서,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현동훈 구청장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개인적인 감정은 절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구민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다보니까 서로 언성이 오가는 거지 개인적으로 절대 감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답변해 주셨고 사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동훈 구청장께서 이명박 시장과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김영일 의장, 이문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대리 이문복   그러면 이어서 한한열 의원을 비롯한 총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한한열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서대문구 지역건설과 구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문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지역을 위한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우대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장을 위한 끊임없는 여러분의 충정과 노고에 대하여 우리 구의 구정과 의정을 함께 염려하고 있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와 함께 새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갑신년도 어느덧 상반기를 넘어서고 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우리나라 상반기 동안 경제성황을 살펴보면 현재 수출은 늘어 흑자를 누리는 상태임에도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고유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서민의 어려움은 여전히 극심해져 가는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생계형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석금보다는 소위 몸으로 때우겠다 하는 수감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니 이는 서민들의 어려운 삶이 얼마나 극심해지고 있는가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이러한 아픔을 직시하고 구청과 의회가 더욱 협력하여 구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는 슬기로운 구정과 의정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위기들 속에서 우리 구는 지금까지 슬기롭게 잘 대처해 왔듯이 위어누란(危於累卵)같은 즉, 계란을 쌓아놓은 것 같은 작금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구는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 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자에 연희3동에는 걱정거리 하나가 발생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적지 않은 고민으로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인 즉은 다름이 아니오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시행공사와 관련해서 연희3동에 파생된 문제 때문입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제의 취지는 현재 운영중인 버스전용차로는 전용차로 내의 불법주정차 차량의 문제와 이면도로에서 유출입하는 차량과의 마찰 등의 문제로 운영효율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중앙차로를 버스전용으로 제공을 해서 일반차량과의 마찰을 줄이고 수송효율을 높여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는 이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성산로와 수색로 약 6.4㎞ 구간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관련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서 총괄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야 하는 사업이니 만큼 구청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관련 설계안에 대한 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이 개최되었던 만큼 구청에서도 관여가 가능한 범주 내에서는 최선의 판단과 복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대처해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희1동 사천고가도로 밑의 간선버스정류장이 철거될 상황에 처하자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의 큰 불편을 예상하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대처함으로써 버스정류장을 재설치케 했던 노력의 결과들을 미루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 번 잘하고 한 번 실수를 말아야 한다는 옛 속담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천호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경우에는 시행 후에 버스의 운행속도가 약 92%, 승용차는 약 15% 정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번에 시행하는 수색, 성산로의 경우 버스는 약 30%, 다른 대중교통은 약 13% 정도 속도가 상승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원활한 교통흐름 위해 운행 속도의 향상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겪게 될 큰 불편을 두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산로와 수색로 약 6.4㎞ 구간에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시행되는 관계로 지난 35년 동안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해 오던 연희 입체교차로에서 연세대 방향에 설치된 기존 횡단보도를 연세대 방향으로 약 110m 가량 이전된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횡단보도를 이전할 경우 이용자인 지역주민들의 불편 등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횡단보도가 주민의 생활권과 아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어 관공서, 시장, 은행,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35년 동안 이동거리가 몸에 베어있는 주민들 입장에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마다 필요 이상의 걸음을 더 걸어야 하고 귀중한 시간까지 낭비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에 불만과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쓴 배도 사흘 먹다보면 달다라는 속담처럼 세월이 지나면 적응되어 괜찮아진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정은 남 병보다 내 고뿔이 더 심각하다는 식으로 당사자들인 지역주민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처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행거리의 연장과 시간의 낭비는 상가들을 동서로 갈라놓아 주변상가들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되고 셋째, 신설될 횡단보도의 연세대쪽은 주택과 상가가 없어서 인적이 드문 곳이고 향후로도 상가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님을 고려해 볼 때 야간 횡단보도 이용주민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시 자칫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되는 등으로 횡단보도 이전은 밤길의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사항과 위험요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횡단보도를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현재 신설중인 중앙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를 기존의 횡단보도 위치로 재설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 및 해소방안에 대한 진솔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청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초여름의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서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으시기를 바라며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항상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먼저 이라크에 한 회사의 직원인 김선일씨 시체가 아침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애도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 김대봉 의원님께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아주 효율성 있게 하는데 대해서 이거 그냥 서서 말로 하려니까 이게 좀 이해가 덜 가지 않느냐, 앞으로 의원님들 저뿐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 구정질문 하실 때에 걱정되시지요? 슬라이드 비용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좀 연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혜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부의장님으로 계시는 이문복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시인의 시집을 인용하면 온실에 보낸 콩은 과잉보호로 인하여 연약한 존재가 되어 조그마한 장애물에도 대처하지 못함은 물론 자생적인 능력이 없어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되어 한갓 콩나물밖에 될 수 없으나 광야에 보낸 콩은 험난한 기후에도 비바람의 장애로 견디기 어려운 환경을 헤치고 꿋꿋한 자신의 노력으로 콩나무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수확을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은 열심히 구정을 보살피고 있으나 광야의 콩이 되려면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고 민원 처리에도 앞장서서 해주어야 하겠다는 열의보다 법적 근거와 규정을 앞세워 처리하기에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노력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구민의 불편 소리가 자자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결코 온실의 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굳센 콩이 되어 과감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민의 봉사자요, 지팡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희2동 200-3호, 140호, 142호 세 필지에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금년초 이주하여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의 환경과 주변의 환경 입지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탐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에 있는 공공용지는 우리 구가 활용하여야 합니다. 구청은 서울시에 건의하여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가능성을 비추어볼 때 이곳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현재 서대문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를 유치하여 그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장애인복지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여가를 선용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 주는 복지관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형식적인 장애인복지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및 기능장애인협회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못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먼저 재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생활에 터전이 되는 작업장 확보, 재능활용에 충분한 시설, 사회로부터 소외됨을 배격하고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우 또는 국가는 최대한 사회복지 혜택을 주어 일상생활에 불편과 궁핍함이 없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공무원은 장애인을 위하여 광야의 콩이 되어 그들의 생활과 복지증진에 모든 힘을 경주하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에서 장애인 우대 우수구라는 슬로건을 하나 더 첨가시켜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흩어져 있는 장애인 건물을 한 곳에 집합시키기 위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여 시사편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던 이곳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정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사항으로 묻겠습니다.
관계국장이 답변이 원활하시다면 정회 없이 계속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러면 두 분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한열 의원의 답변에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건설교통국장 허찬욱입니다.
   한한열 의원께서 성산 수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버스중앙차로에 대해서 한한열 의원께서 여러 가지 목적이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버스와 일반차량과의 마찰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빠르게 그리고 정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는 총 6개 노선에 약 73㎞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구간은 봉은고가 입구에서부터 증산교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을 지금현재 공사 중에 있고 조금 전에 김대봉 의원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공사로 인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희IC의 동측에 있는 현재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같이 있는데 중앙차로의 버스정류장을 가운데 옮기려면, 그대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울시와 저희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연희로에서 올라오는 중앙차로로 올라오는 버스의 엇갈림 현상 그러니까 가차로에서 중앙차로로 올라오는데 상당구간이 있어야만 버스가 가운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버스가 다 중앙차로 운행이 아니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중교통 개선에 따른 버스가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광역버스 그 다음에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 광역버스와 간선버스는 중앙차로 운행은 합니다만 순환버스와 지선버스 그리고 마을버스는 현재 정류장인 가차선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하게 되면 도로 한가운데 우리 시민들이 탈 수 있는 승차장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차선이 많이 축소가 되지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일반버스가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중앙차로와 일반버스 정류장을 둘 경우에 차량폭주로 인한 교통소통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광역, 간선 중앙버스제로 들어오는 버스의 진입구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선버스와 순환버스, 마을버스 정차하는 일반차량들은 가차선 정류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정류장에서 약 110미터 옮긴 쪽에 중앙버스 전용차로 승차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류장 옮기는 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은 불가피하게 돼 있고 이걸 가지고 주민들께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저희도 서울시와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횡단보도를 우선 존치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차로제를 운영하면서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없애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통행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중교통 전면개편 문제 아마 의원님께도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나 문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서울시에서 일반버스에 대한 전폭적인, 아주 혁명적인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버스번호가 다 바뀌고 그 다음 노선도 상당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외에 약간 주민들이 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때 이런 우리 주민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질의를 잘 설명해 주셔서 버스개편이나 중앙차로 운영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허찬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혜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내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종합복지관을 남가좌동에 유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북아현동에 또 하나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북아현동에 추진중인 복지관은 2006년 완공 예정이며 이 북아현동 복지관이 개장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애인 작업장을 2개소에 운영중입니다. 1개소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또 1개소는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이 2개소에서 운영이 되면 우리 서대문구는 현재로써는 장애인복지관을 더 설치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정혜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희2동 시사편찬위원회 부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댁 바로 뒤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면적이 약 2,100여 평 조금 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됐습니다. 그 동안 이곳에는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가 입주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가 서초구 양재동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저희 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무상양여는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매입을 하라는 얘깁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저희 구에서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무상양여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매입하든지 해 가지고 여성 및 아동시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윤내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정혜연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70억이라는 매입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장애인을 한 자리에, 넓으니까 회관을 지어 가지고 지능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또 종합복지관 이런 것을 그 건물속에 넣고 작업장도 새로 짓고, 기술 내지는 작업의 효율성도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 모아서 그 일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왜, 장애인이 일하는 자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모임은 또 따로 있고 하니까 가뜩이나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군데서 함께 큰 부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만들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안 알려드려서 궁금하신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미국 선교사가 루터교회라는 교회를 하나 지어서 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철수를 하고 들어가면서 기증한 땅입니다. 그것을 시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으면서 이사를 하고 하니까 그 땅이 비어있어요. 그 땅을 사려고 사실 우리 동네분들도 계시고 연희1동에도 계시고 또 강남에서도 그 땅을 사려고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사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구청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를 시로부터 뺏겨서는 안됩니다. 팔아서도 안됩니다. 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오든지 빼앗아오든지 작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이거 하기 어렵다, 뭐 70억이 나간다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콩이 되어달라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좀 새겨들으셔서 이 땅을 다른 구나 시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 구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문복   정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의원님 보충질문은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죠? 답변은 들을 것 없지요? 끝으로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구정질문 자료
(부록에 실음)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37분)
○의장대리 이문복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및가좌뉴타운개발사업ㆍ홍제균형발전지구지정에따른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