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2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11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김대봉의원)
1. 제11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제11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김화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5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13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제11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김화형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날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임종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인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7월 15일 제11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제1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회계년도 제12차, 제13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장려금 등 7개 사업에 총 4,957만 8,5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655억 9,333만 3,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김대봉의원)      처음으로
(10시23분)
○의장 최광진   오늘은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됨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동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셔야만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약 5일전에 우리 봉원산 인근에 시대의 살인마인 유영철이 여성시신 10구를 묻은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단 그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항상 매년 장마때 상습피해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우리 구청관계자들은 그곳에 대해서 잘 알고 여러번 다녀갔었습니다. 약 한 달 보름 내지 2개월 전에도 토목하수과장께서도 직원들을 동반하고 그 지역을 이번 홍수, 장마피해에 대비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가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 지역은 매년 여름에 피해를 입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전에 엄상식씨 라는 분이 축대가 무너져서 그분이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아 가지고 올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바로 시신이 이사가기 전 그 빈터에 묻혀져 있고 또 한 분은 그로부터 한10m 떨어졌는데 그곳에서는 그쪽의 모 교통 운전기사님들이 식사하는데 약 2m도 안 되는 곳에 또 묻혔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 나라뿐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어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번에 이 사태를 접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공항에 빠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온 국민이 그럴진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사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오기 전에도 그곳에 있었는데 모든 주민들이 많은 공포에 떠는 것을 느꼈고 또한 내일정도 주민들에 의해서 위령제를 지낼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봉원사에서도 천도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영철의 행적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유영철이는 그곳에 부동산에 찾아와서 원룸을 소개시켜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이사와 가지고 아마 행각을 더 크게 치밀하게 마음놓고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아주머니는 유영철이가 체포되기 며칠 전에 새벽 1시에 딸이 늦게 들어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보니까 유영철인데 그 당시에는 무단쓰레기 투기하러 올라온 사람인줄 알았답니다. 새벽 1 시에 모자를 쓰고 배낭을 매고 양손에 시커먼 봉지에 뭘 들고 1시에 그 한적한 길을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1 시에 그런 차림으로 올라가길래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다, 쓰레기 버리러 오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분 또한 지금까지 몸서리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지역은 흉가처럼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구 집행부나 우리 의회 집행부는 항상 말로는 우리가 주민의 삶의 복리증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5일이 지났는데 우리 구청 집행부나 의회 집행부나 누구하나 이렇게 왔다갔다는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분명히 형사적인 사건이고 경찰쪽의 책임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구 집행부 또는 우리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고 보상차원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행정적인 그분들의 정신적인 공포감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곳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안등 확충과 올라가는 길 인근에 수풀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잡목제거, 소독 그밖에 잡다한 게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집행부와 구청집행부가 잘 상의해 가지고 전국가적인 이런 큰 재난 이런 차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꼭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기회에 행동으로 옮겨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광진   김대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1. 제11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는 지난 7월 3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32분)
○의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 여러분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도있는 심의를 받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o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2분)
○의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포함하되 행정관리위원회에서 5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4명 총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화형 의원, 행정관리위원회 간사이신 임종간 의원 그리고   서정수 의원, 이진수 의원, 박운기 의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인수 의원,   그리고 김대봉 의원, 이기봉 의원, 홍성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1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5분)
○의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114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은3동 서정수 의원과 남가좌1동 이인수 의원을 제1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최광진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라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촉수입니다.
촉수가 예민해야 민의를 읽을 수 있고 구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어야만 구민이 원하는 민의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의를 바탕으로 합의도출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초에 계획한 일들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노력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제는 계속되는 불황과 내수침체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비록 그 규모는 본 예산에 비하여 소액일지라도 알뜰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복더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금번 회기에도 변함 없이 오로지 구민만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