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3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중 가장 무덥다는 삼복더위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제114회 임시회는 제4대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의회로써 올해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임시회라는 점에서 자못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신 백범 김구 선생께서 즐겨 쓰셨다는 서산대사의 선시 한편을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눈 덮인 들길을 걸을 때는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라는 선시가 있습니다. 이 선시는 백범 선생께서 민족의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서 3.8선을 넘던 전날 밤에도 국가의 중대사를 숙고하고 결단할 때마다 즐겨 쓰셨다고 전해집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막 출범한 제4대 후반기 서대문구의회도 임기 동안 여러 가지 모습의 다양한 발자국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발자취가 먼 훗날의 서대문구 의회사에 굵은 획으로 기록되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회로서 올곧게 나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저 혼자만이 아닌 여기 계신 스물 한 분의 뜻과 지혜가 모아져서 성원해주실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서대문 관내에 세기의 살인사건에 의해 봉원사에서 진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 간부들이 참석하셔서 지금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금번 임시회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6일과 27일에 제1, 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제1, 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서정수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박운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8일과 29일에는 제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는 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0시11분)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몹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변함 없이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우리구 중책을 맡아 가좌뉴타운 건설 등의 구정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 6월 3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7월 14일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7월 28, 29일 2일간에 걸쳐 심사한 의안번호 제117호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별로 이미 심사하셔서 여러 의원님께서 익히 이해하시고 계신 내용이므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 시비보조금 추가 지원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79억 2,5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53억 1,902만 8,000원보다 7.2%증가한 126억 6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49억 5,6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39억 3,578만 4,000원의 6.9%인 11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129억 6,9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8,324만 4,000원의 17.4%인 15억 8,62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각종 도로개설,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주민건강 및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와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구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 재원을 감안하여 소모성,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주민편익사업 중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의 효과와 기여 측면을 고려하여 각종 사업비를 보다 짜임새 있게 절약, 운용하기 위하여 일부 항목에서 삭감 또는 증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정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별첨 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정원단지 경로당 신축, 한조각나눔 콘서트 등을 비롯한 15개 항목에서 5억 7,376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과 산림휀스설치 등을 비롯한 15개 항목에서 5억 7,376만 6,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한 대로 본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을이 온다는 입추 절기가 8월 7일인 것을 보면 천고마비의 가을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피로를 잘 해소하시고,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에 앞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가 또는 새 비목 설치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삼복 더위 속에서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부 항의 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의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로 지치기 쉬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광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구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서대문구의회 4대 후반기 행정관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좋은 사안과 안건들을 잘 처리해서 40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럼 이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16호로 2004년 6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부터 동 기능전환사업의 확대시행에 따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이관사무수행, 대민 행정 등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는 등, 동 기능전환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이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규정한 한시기구의 존속시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9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18호로 2004년 6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 조례 제1조에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와, 동 조례 제2조 4호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9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각종 사업과 개인적인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10시30분)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입니다.
의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무덥다고 하는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구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복리를 증진시켜 주기 위해 변함 없이 열과 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 6월 3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7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동년 7월 2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31일부터 구청장이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하여 저소득주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을 설치하여 기존의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제2장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자금을 구분하면서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충족시키고 제4장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관리, 기금운용 심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규정에 타당한 조례안이나 조례안 제8조 제2항 3호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제8조 제3항에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과 위원의 수, 임기 등은 구체적으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며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같이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조례안 제9조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9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각각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본 안건이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절기중 중복이라는 절기임을 말해주기라도 하듯이 대단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위원님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여름을 활기차게 보내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