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o 신상발언(홍성덕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동안은 구정질문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구정질문의 요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복지센터건립의 적정성과 노인복지문제,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 안산의 관리실태와 교통대책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대문구를 위하고 주민을 아끼는 의원님들의 충정이 돋보이는 다양한 구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4대 후반기 의회의 출범 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구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큰 틀에서 생각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가운데 구정발전을 위한 보다 성숙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과 18일에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6분)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모두 여섯 분의 의원께서 총 13건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화형 의원을 비롯하여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접수순서에 따라 두 분과 세 분으로 나누어서 총 2회에 걸쳐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화형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그동안 현동훈 구청장께서 매 연설회 때마다 자랑하고 계시는 천지개벽 서대문구의 천지개벽은 어떤 것인가 먼저 영상물을 한 3분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10시10분 ∼ 10시13분)
우리 서대문구에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홍보실에서 빌려다가 촬영하였습니다. 잘 보셨지요? 피폭의 현장.
이 현장은 원자폭탄 맞은 게 아니고 천태종이라는 종교단체가 전과 20범이라는 졸개들을 고용해서 고요하고 살기좋은 창천동 100번지 타운을 강타 빼앗으려고 한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방금 영상물에서 보신 것과 같이 서대문구에도 이렇게 무법 졸개들이 활개치는가 눈을 의심하면서 그동안 거짓과 기만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현동훈 구청장과 함께 하고 있는 서대문구의 앞날에 먹구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서대문 구민여러분, 요즘처럼 경기가 깊은 수렁에 빠진 현실에서 40만 서대문구민의 삶은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든 생활고속에서 혹여 삶의 희망마저 버리고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무엇보다 서대문구를 이끌어가야 하는 구청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불미스럽게도 아직까지 40만 서대문구민의 생활을 직시하지 못하고 빛 바랜 청사진을 들고 주민의 눈을 현혹시키는데 집착하는 구청장의 저간 움직임에 서대문구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침통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가을이면 풍성한 곡식과 추석의 설렘으로 가슴벅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호주머니 쌈짓돈조차 말라가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400억이라는, 서민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을 성공할 지 의문시되는 홍제천 복원에 투입하려는 업적 쌓기 행정에 급급한 구청장이 과연 40만 구민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 전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창천동 100-99번지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본 의원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이런 상황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서 처참한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 답답한 심정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흡사 6.25전쟁의 처참했던 피폭현장을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물전체가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어 구멍이 훤히 뚫린 채 비마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참담한 심정으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은 온통 건물잔해로 깔려있었으며 빗물은 금이 간 사이로 스며들어가 붕괴되기 일보직전이었습니다. 서울 신촌도심 한복판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 어떻게 이와 같은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현장이 되었는지 본 의원은 자초지종을 폐허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을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공무원나리도 있을 것을 염려하여 그 진상을 잠시 소개해 볼까 합니다. 폐허가 돼버린 공동주택 바로 위에는 굴지의 종교법인인 천태종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천태종에서 이 공동주택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공동주택 내 총16세대 중 9세대를 매입하여 100번지 타운 주민들에게 일언지하 통보조차 없이 자칭 전과 20범의 흉악범을 투입, 철거를 지시하여 외벽과 내벽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때려부숴 2층 건물이 폭탄을 맞은 듯 현재의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2층 규모에 가동과 나동 총 16세대가 거주하다가 9세대가 떠나고 현재 가동과 나동에 모두 7세대만이 노후화된 건물을 수리하며 근근히 버텨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종교법인 천태종에서는 이곳을 자신들의 종교부지로 사용하겠다 하여 공동주택을 집중적으로 구입하여 총 16세대 중에서 9세대가 집을 팔고 이미 떠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7세대가 집을 팔지 않자 자신들의 목적에 방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급기야 전과 20범의 폭력배를 앞세워 기습적으로 옆층 위아래층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부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야밤에 도시가스관을 잘라 공동주택은 물론 아현동가스 폭발사건이후 대형 가스폭발로 이어질뻔 한 아찔한 순간도 수 차례 벌어진 바 있다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놀란 주민들은 종교법인 천태종에 누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철거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창천동 100-99 100번지 타운이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거주민들은 이러한 무법천지의 아수라장 속에서 피난민보다 못한 비참한 환경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이들의 처지를 위로하고 수습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들에게 협박을 일삼는 등 조직폭력배 그 이상의 파렴치한 위협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초지종을 알고 있는 지역주민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번지 타운 주민들은 서대문구청에 가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 믿고 서대문구청 직소실에 가서 이러한 사정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 직속 직소실 책임자인 계장이라는 자가 주민의 민원을 친절하게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아주기는커녕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주민들을 협박과 위협을 하며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직소실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신문고처럼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차원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풀어주는 것이 직소실을 설치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어디 세상에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는 자가 전과 20범의 흉악범보다 더한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대문구청은 조폭 양성소이고 구청장은 보스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직소실을 만들었다하여 동정보고회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게 떠벌리더니 정작 민원인들이 찾아오니 갖은 모욕과 협박을 일삼는 것은 무슨 저의란 말입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직소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100번지 타운 주민들이 직소실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소실 책임자인 계장이라는 자가 이들을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100번지 타운 주민들은 이제 공무원이 오면 오히려 전과 20범보다 더 치를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번지 타운은 엄연히 16세대가 거주해 왔던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 관계공무원들은 100번지 타운이 20세대가 되지 않는다 하여 개인주택이라고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동주택이란 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단 공동주택 20세대이상인 경우는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는 그 차이 뿐입니다. 법적인 규정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이하 4층 이하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 세대가 등기상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의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은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없는 것은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구청 관계공무원이 100번지 타운이 20세대 미만이라 하여 공동주택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공동주택의 철거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엄격한 허가규정을 두고 있음을 볼 때 100번지 타운의 부분 철거는 엄격히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을 보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 주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개축, 재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시설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기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시행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해시설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바로 100번지 타운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100번지 타운은 이미 언급했듯이 총 16세대중 9세대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100번지타운의 철거 허가를 내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히 철거시에 비내력벽이나 내력벽을 헐어내는 경우에는 건물 구조에 심각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철거전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시 가스배관이나 전선의 파손이나, 샷시, 문틀, 타일 등 벽면훼손 등으로 비가 누수되거나 가스가 누출되는 등 치명적인 대형인재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철거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기둥, 내력벽, 보, 바닥슬래브의 철거 또는 훼손, 주방과 다용도실 사이의 벽 철거, 방과 베란다 사이의 창틀·벽 철거, 방과 방 사이 및 방과 거실 사이의 벽 철거 등은 건물 붕괴의 위험이 있기에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법원에서는 수면권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장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옆 건물에서 직물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임씨를 상대로 낸 야간 작업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그동안 소음 및 악취 피해에 대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에는 작업을 금지하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장 운영을 시작한 2000년 4월부터 가처분 결정으로 가동이 중단된 2001년 12월까지 공장의 소음 악취로 원고가 집에서 휴식과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원고의 부인은 스트레스성 적응장애와 불안신경증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물며 수면권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수면권보다 더한 폭력배의 폭압적인 철거로 생존권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에 처한 주민들은 지금 생계를 놓은 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후에도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오히려 폭력배들을 선동 부추기고 있으니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들의 철밥통은 누가 준 것이란 말입니까?
전과 20범이라는 자가 교도소에 가서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구청의 철거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아홉 세대를 무참히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를 단행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이들이 만약 불법으로 철거를 했다면 응당한 처벌을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100번지 타운의 철거허가를 내주었기에 폭력배들이 이처럼 활개치며 공동주택 내력벽을 허무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며 이를 뒤에서 묵인하는 구청은 과연 40만 서대문구민의 수장으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폭력배들을 선동하여 묵인하고 용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번지 타운 주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근근히 버텨오고 있습니다. 언제 폭력배들이 또다시 들이닥쳐 건물을 부수거나 가스관을 파손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방과후에 폐허가 되다시피한 공동주택 안에서 실질적 감금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폭력배들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입은 상처로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100번지 타운은 지은 지 30년이 경과된 안전검사 결과 C급 판정을 받은 노후화 된 공동주택입니다. 이대로 방치될 경우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는 100번지 타운을 재건축하거나 거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원만한 해결을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앞으로의 100번지 타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저는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본받을만한 자치단체로서 그리고 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대문구는 서울에서 썩어빠진 자치구라 해도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의장 최광진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됐습니다.
○김화형의원 지난 2년의 전반기 동안 서대문구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와 씻지 못할 얼룩진 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2002년 8월 7일, 8일 이틀에 걸쳐 TV방송과 일간신문에서 폭우에 아랑곳하지 않고 휴가를 즐기는 서울시 세 곳 구청장, 여기에 현동훈 구청장이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현동훈 구청장은 허위보도라 하여 10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소송준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그 당시에만 모면하려고 한다면 우리 서대문구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의장 최광진 김화형 위원님, 그만 줄여 주십시오.
(「보충질문 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김화형의원 보충질문에서 제하면 되잖아요. 의장 되시더만 마음대로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해볼까요. 3분만 제해 주세요, 3분만. 좋아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김화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섭섭하시겠지만 우리가 질서 지키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질서를 지키면서 합시다.
이어서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의 끝자락이 아직도 발길에 묻어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떨어지는 수은주에서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느끼게 되며 조상들이 자연의 무한한 권능 앞에 고개를 떨구고 옷깃을 여미었던 이유이기도 하는 요즘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떨어져가는 가을의 풍경을 보고 가는 세월과 돌아서는 여자는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풍성한 가을을 보내며 첫 번째 지방자치란 지방의 문제를 지방주민이 스스로 처리하는 지방제도로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행정 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스스로의 책임하에 처리해 나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23억이라는 국비.시비.구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하려는 북아현1동 복지센터 신축문제를 의회와 주민은 완전 배제한 채 비전문 공직자 1, 2명의 결단으로 완성하려는 졸작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센터의 보건소 분소 설치 건은 본 의원의 질의한 대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김화형 의원이 처음에 질문한 대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보건소 분소가 설치된 데는 10여 개가 신설됐는데 평수가 보통 110평, 120평입니다. 북아현1동 복지센터에는 30평입니다. 30평 가지고 의료진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적은 평수이므로 평수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북아현1동에는 노인정이 꼭대기에 하나 있습니다. 노인정도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30평 노인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서울시 관공서에 노인정이 들어간 관공서는 북아현동밖에 없습니다. 2층에는 노인정, 1층에는 관공서. 맨날 노인들 오시면 1층에서 공무원들이 노인들 뒷바라지해야 돼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인정 문제를 다른 데로 빼 돌리고 보건소를 2층으로 늘려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문제에서도 질문하겠지만 앞으로는 보건소가 지금처럼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보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주민을 찾아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 분소가 북아현1동뿐 아니라 연희동, 남가좌동, 천연동 이런 데 자꾸 분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너무 수용인원이 적으니까 좀 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북아현1동 주민들은 꿈과 희망에 굉장히 부풀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도 북아현1동에 동정보고회 오시면 어디를 씁니까, 쓸 데가 없어서 교회를 빌려요. 교회를 빌리는데 구청에서 지시 사항은 최하 150명 내지 200명 주민이 나와야 됩니다 하는데 여기 강당 하나 설치하는 것이 80명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80명 들어가는 거 가지고 나중에 구청장께서 동정보고회 할 때 50명 모아놓으면 잘 했다고 할테지요. 최소한도 북아현1.2.3동에는 이렇게 큰 복지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주거권이 한데 있기 때문에 1.2.3동에 2, 3백명이 들어가는 강당이 하나 있어야만 앞으로 주민들이 노인잔치라든지 뭐를 할 때도, 결혼식을 해도 예식장을 안 찾을 거예요. 복지센터 크게 잘 지어놓으면 구청장도 올라가고 동도 삽니다. 120억 들여서 시늉만 내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장애인복지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복지센터는 서대문구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국비로 예산 지원 돼서 내려왔는데 지금 주민들 전부 아우성이, 본 의원도 건축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외벽을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자연석 돌을 깎아서 붙이는 거를 원했는데 북아현1동 복지센터만 5, 6백평 거대하게 짓는데 건설회사에서 만드는 시멘트가루 묻혀서 만드는 벽돌보다 조금 강한 것입니다. 그거를 붙인다고 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실험해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벽돌 제시)
이걸 구청장이 못 보실 거예요. 이거를 직원들이 가져오다 부러졌나 본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500평이 넘는 5층 건물에다 붙이는데 이거를 붙이는 게 낫습니까? 500m 고지에서 자연석을 만들어서 깎아서 이거를 붙이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청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문가한테 문의해보니까 평당 시공하는데 1만원이나 2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전체적으로 붙이는데는 2,3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끼우기 좋으니까 시공하기가 좋고 또 만약, 설계사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셔놓고 설명하는데 그 양반 얘기가 우스운 게 이걸 시공하려면 이게 약하지 않느냐 하니까 약하면 갈아 끼우면 되지 않느냐. 구멍이 나서 양회로 갈아 끼우면 흠집이 나서 보기 싫지 않느냐 하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가서는 페인트칠하면 된다 이거예요. 설계사 자신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그 설계사를 모시고 북아현1동에 마침 시공한 집이 하나 있어요. 이것으로 시공한 집이. 이것도 앞 면이 아니라 벽입니다. 벽에 시공한 집에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다 모시고 동장님이나 관공서 과장님들 다 모시고 갔는데 그 앞에 가서 시공한 것을 보고서는 다 절래절래.
설계사가 동청사에서 설명할 적에는 한 분만 그냥 "구청에서 하는 것 그냥 받지 뭘 그럽니까?" 그렇게 나갔는데 그 사람조차도 시공한 현장 가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요.
그런 것을 구청의 간부들은 본 의원이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구청에서 지어주면 지어주는 대로 하면 됐지 왜 그렇게 말들이 많냐 이거야.
제가 전번에 교육을 한 대로 지금 구 간부들이 30년 40년 전에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세대의 젊은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옛날 군사혁명 때 배운 머리로는 못 따라간다 이거예요.
지금은 본 의원 얘기대로 주민자치세대에 주민들 것 짓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강남·서초 같은 데서는 10억 자리 뭐를 하나 지어도 공무원들이 결단을 안 냅니다. 다 주민 인터넷에 띄워요. 그래가지고 주민이 60%, 70% 되는 대로 그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12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을, 복지센터를 짓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그 건축위원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구의원도 넣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구의원들도 빼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지금 모르실 거야. 공무원들도 전문 건축과장이나 건축에 대한 국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에 대한 국·과장이 들어갔어요, 이 심의위원회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아무리 교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도 열 몇 개의 작품을 갖다놓고 공무원 제일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쭉 보시고 "아,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수 그런 분들이 점잖은 분들이 "아, 그거 안 되니까 이것으로 합시다." 그럽니까?
구청장께서는 지금 이거 답변보다도 왜 그 심의위원회에 구의원과 구민들이 참여가 안 됐는지 그것 좀 정확히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구청장께서 어른공경 으뜸구로서 경로당 실태와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국가의 인구중 65세 이상자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문제의 초점은 생산인구와 비생산 인구의 격차가 점차 줄어 후자에 대한 전자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사회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모아진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1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40년이 걸렸으며 미국은 각각 72년과 16년, 우리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만 해도 각각 24년과 12년이라고 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각각 19년과 7년으로 세계 최고이며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9년엔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라고 봅니다.
2000년 전체 인구의 71.7%였던 생산 인구 비율은 2050년 55.1%가 될 것이라고 하며 2050년이 되면 우리 국민 55%가 다른 45%를 부양해야 하는, 즉 생산인구 1인이 비생산 인구 21인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며 평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가 이러한 인구 구조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하며 장수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출산율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 가임여성 1인이 일생 낳는 아이는 1.19명이었고 이런 추세라면 2100년 한국의 총 인구는 현 4,000만에서 1,621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런 지라 경제계, 여성계, 노인복지학계가 야단법석인데 우리 구의 현동훈 구청장께서 아이사랑 일등구 어른 공경 으뜸구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데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적은 본 의원이 보기에 미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고령층은 옛날과 달리 자식보다 배우자 부양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고령인구가 스스로를 부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때라고 봅니다. 요즘 65세는 노인 취급받기에 너무 젊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은 80세, 2050년에 83세로 늘어나는 이때에 우리 구에 경로당 실태는 총 87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인공경 으뜸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노인정만 87개가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의 구립 어린이집이 16개, 민간 어린이집 98개, 놀이방 61개 해가지고 총 17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린이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그런 시대보다도 노인들을 가르치고 부양하고 공부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에서도 노인복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분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지역별로 세워 가지고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컴퓨터 가르치고 뒷바라지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들이 머슴을 살아서 쌀 1년에 10가마 벌면 10가마를 갖다가 바쳤는데 지금부터는 자식들이 부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부부가. 자식은 키워주면 그만인데 부부가 즐겁게 살면서 갈 데가 없어요.
지금처럼 노인정만 만들어 놓으면 노인들이 자손들이 용돈 주는 것 가지고 거기 가서 소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부부가 벌어서 노인정이 나가면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그 노인들 소일거리든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노인정이라고 하지만 경로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로센터가 지금 서대문에 유아방 175개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노인정이라고 만들지 말고 복지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본 의원이 저번에 질문한 사항대로 즉각즉각 시행해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해도 여론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점은 뭐냐 하면 구청장은 공부할 적에 민법 1119조를 다 읽습니까? 잘 나오는 것만 중간중간 해서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북아현1동에도 선거때 보셨잖아요. 북아현1.2.3동, 대신동, 창천동, 연희1.2.3동, 남가좌동, 홍은동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진 분이면 북아현1동을 안 지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서대문구의 3분의 1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아현1동을 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이런 것을 깨끗이 잘 해놓으면 모든 것이 다 뜨게 됩니다. 또 그게 쉬운 게 왜냐하면 남가좌동이라든가 홍제권 같은 데는 뉴타운 센터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북아현1동이라야 전체 평수가 0.28㎡인가 몇 ㎡밖에 안 돼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깨끗하게 잘 해놓으시면 모든 것이 차 타고 다니면서 "현동훈 구청장이 패기있게 잘 하는구나." 그런데 다른 동에는 노인정이 4개 5개 꼴로 있는데 북아현1동에는 산꼭대기 충정로하고 경계선에 하나 있어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 하는 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담당하는 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북아현1동에는 대지가 없다는 거예요, 대지가. 대지가 없다고 그래서 대지를 마련했더니 또 이건 대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커야 된다고 하더니 마련해 주니까 너무 크대요. 게다가 거기는 다세대주택인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면 무슨 말이 많다나.
본 의원이 구청장은 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다세대주택도 고의성으로 돈을 벌려고 다세대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냐. 처음부터 주택을 지은 것을 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거기다 노인센터를 못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 노인정을 지으라고 선정한 자리가 북아현1동에 제일 처음에 노인정이 있던 자리 앞이고 또 북아현1동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저번에 북아현1동에 오셔가지고 북아현1동, 북아현 지역도 뉴타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괜히 뉴타운 한다고 얘기만 해놓고 시간만 끌고 집도 못 짓게 하면 더 분란만 많아요. 그러면 북아현 산꼭대기가 재건축 아닙니까? 지금 2차 재건축이에요, 서울시로 보면. 2차 재건축이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 단지 새로 지은 데 외에는 전부 다 3차 재건축으로 들어갑니다, 북아현동이.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노인정을 지어 달라는 데는 그 3차 재건축에도 빠지는 아주 적재적소에 해줬는데 담당하는 과에서는, 공무원들은 말이 좀 없어야 되는데 말만 많지 실행을 안 해가지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 맞습니까?
○의장 최광진 네, 딱 맞추셨네요.
이기봉 의원 시간 맞추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의장 최광진 답변에 앞서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의 허가를 하고 나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홍성덕의원)
(10시51분)
○의장 최광진 홍성덕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접수 순서에 따라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2동 출신 홍성덕 의원입니다.
저는 홍제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화형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혹시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제천 복원사업을 없애버리면 큰 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홍제천 복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이명박 시장께서 우리 서대문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제가 아주 구청장의 뜻과는 관계없이 제가 복지건설위원장 재직시에 강하게 어필해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화형 의원께서 서대문 갑구에 사셔서 우리 을구의 내부순환도로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나 큰 지를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 구민들은 피해가 엄청 큽니다, 내부순환도로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서울시장한테 제가 의원에 당선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4,000억 이상 보상을 요구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비산먼지, 소음공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집 값도 하락하고 살기도 곤란한데, 저희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서울시에 홍제천을 복원해 주는 투자는 내부순환도로 때문에 투자를 해주는 것인데 서대문구청에서 전액 400억을 다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상적인 조건으로 해주는데 내년에 우리가 물이 하루에 12만톤 이상씩 흐르게 해서 주민한테 큰 복지혜택이 오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한 8개동 주민이 들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화형 의원께서 지적을 해서 구청장께서 혹시 그 사업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8개 동의 주민을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광진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우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걸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아까 우리 홍성덕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홍제천 문제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가장 소신을 갖고 또 가장 꼭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생각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없고요. 다만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건 홍제천을 살려내는데, 물이 흐르게 만드는데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 구비는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돈으로 하게 됩니다, 전액을 다.
서울시에서 제가 이명박 시장님하고 단독으로 면담을 해 가지고 제가 정말 거의 읍소하다시피 정말 무릎꿇고 빌다시피 해서 400억을 지원, 400억 이상이 될 겁니다, 아마.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에 있는 예산이라는 건 어느 구에선가는 가져가 쓰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다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 구의 발전이 되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 서울시 예산을 어느 구청장이 어느 구에서 더 가서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 구는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우리 구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정말 뺏어다가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구민들의 경제라든지 민생경제는 조금도 해가 없다는 것이고 반드시 홍제천 만큼은 물이 흐르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저는 가장 의도하는 것이 물론 홍제천이 살아나면 자연환경이 살아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뜻은 뭔고 하니 홍제천이 살아나면 사람이 모일 겁니다. 그럼 돈도 모입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 서대문구 지역의 지역경제가 분명히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화형 의원님께서 물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하는 많은 일 중에 저는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뭔고 하니 우리 구민들이 신바람 나게 만드는 겁니다.
서대문구에 사는 게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끼며 더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 들게 하는 게 저는 구청장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정보고회라든지 자리에 가서 우리 서대문구가 향후 5년 혹은 그 근처에 분명히 천지개벽이라고 할 정도의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물론 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대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자꾸 제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정말 우리 뭔가 해 보자, 우리 서대문구 변할 수 있다 그런 믿음 갖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게.
저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겁니다. 꼭 내가 무슨 그걸 어떤 핑크빛 장밋빛 공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민들에게 그만큼 신바람을 주기 위한 것이지 어떤 허상을 심어주기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천동 100번지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면담도 했고요. 양측 입장도 다 들었습니다. 지금 오신 거기 세입자 분도 얘기 들었고 또 반대편 입장에 있는 성룡사분들 얘기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적인 재산권 문제입니다.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괜히 구청이 개입하면 도리어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게 아니냐 어느 한쪽이 특혜가 아니냐 하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저희들이 연세대학교 교수님한테 자문까지 얻으면서 일처리를 했어요. 이게 혹시 구청이 정말 허가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지금 그쪽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세대가 16세대이고 또 외벽수선 및 개보수 정도가 대수선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구청의 허가사항도 아닙니다. 허가사항도 아니고 구청이 괜히 잘못 개입했다가는 양자의 재산권 분쟁에 괜히 쓸데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 다만 이게 우리 구민들의 문제이고 또 상당히 이게 뭡니까? 철거과정에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대수선의 정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감독과 지속적인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쪽이 서로 원만히 화해할 수 있도록 좀 가운데 중재역할도 하겠습니다. 사실 구청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만 그래도 구청이 가급적이면 양쪽을 다 불러서 서로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서로 원만하게 가게끔 타협도 하겠고요. 또 가급적이면 구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찰하고 또 지속적인 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화형 의원님 폭력전과 20범, 전과 20범 짜리 폭력배를 구청장이 선동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구민들 괜히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사실 이 구정질문이라는 자리가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구의원과 구청장이 이렇게 서로 머리를 서로 맞대는 그런 자리이지 결코 구청장을 흠집을 내서 구민들로 하여금 구청장을 신뢰하지 않도록, 믿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그냥 저한테 증거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직소민원실 직원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창천동 100번지 사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 누가 가스를 열어놨다고 오셨어요. 가스를 열어놨는데 그걸 좀 해 달라고 하길래 그건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에 고소를 하셔 가지고 경찰에 협조를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지 경찰이, 결코 민원인들 왜 고발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의장 최광진 좀 조용해 해서요 듣고 별도로 말씀하세요.
○구청장 현동훈 별도로 나중에 오십시오. 제가 면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담 한 번도 안 했어요」하는 이 있음)
일부 왔다 갔습니다. 본인들이 아닐지 모르지만 일부분들이 왔다 갔어요, 제 방에.
(「면담갔다 거절당했어요」하는 이 있음)
뭐라고요?
(「면담갔는데 거절당했어요」하는 이 있음)
아니, 제가 성룡사 분들도 만났고 그쪽분 일부도 만났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최광진 방청객 여러분, 여보세요? 방청객 여러분. 여기 소란피우는 데가 아닙니다. 조금 계세요.
(장내소란)
퇴장시키세요. 말씀하시면.
조용히 하고 방청하시겠습니까?
진행하십시오.
○구청장 현동훈 다음으로 우리 이기봉 의원님 아까 물어주셨는데요. 특히 아까 궁금해 하셨던 지역구 의원을 왜 심의할 때 배제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법규상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설계심사지침이라는 데 보면요 심사위원은 건축전문가 및 건축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각 지역구에 따라서는 지역 구의원님들을, 관련된 구의원님들을 한 두분 참가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각 동네 민감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같은 걸 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역 관련 구의원님들을 참가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건 앞으로 관리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북아현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특히 가장 논점 사항이 뭔고 하니 외벽문제인데요. 물론 지역구민들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이게 무려 26개 업체가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그런데 26개 업체가 이게 응모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심사는 우리 부구청장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외 건축가 교수 4명 그리고 건축사 4명 이렇게 10명이 26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중의 한 업체가 당선이 된 건데 그쪽 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외벽에 그렇게 화강암을 하는 게 더 예뻐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이게 이중벽이잖아요, 아까 판넬벽이. 그게 훨씬 더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상에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쪽 입장에서. 또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건축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외관상으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또 문제가 뭐가 있는고 하니 이게 26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그중에 당선된 업체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미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바꾸게 되면 그쪽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라는 구청이 거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소송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설계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설계자가 그래 내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외벽을 그러면 화강암으로 바꾸겠다 라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업체들이, 탈락된 25개 업체에서 우리는 네가 그런 벽을 가진 걸로 해서 공모한 상태에서 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그럼 다시 해야 돼요, 현상공모를.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다시.
그럼 4, 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돈도 한 1억원 이상 다시 해야 되고 더욱이나 그 외벽을 바꾸는 자체의 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유지보수 단계에 있어 가지고도 결코 지금의 재질이 그 화강암 보다 뒤지지 않다고 하니까, 물론 한 번 더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우리 담당한테 그랬어요. 이거 바꾸면 안 되냐고. 자꾸 주민들이 원하시는데 이게 화강암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얘기했더니 전문가들이 그래요. 이 부분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결코 빛 좋은 개살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보건소 분소가 있습니다만 몇 개 보건소를 빼고는, 몇 개 예를 들자면 지금 중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양천구 정도 빼고는 마포구도 30평이고요 그리고 광진구는 25평입니다. 대부분의 구들이 사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30평으로 만드는데도, 30평으로 보건소 분소를 만들어도 그게 1년에 1억 내지 2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보건소 운영하는데.
더욱이나 이걸 평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거의 10억 가까운 1년의 예산이 보건소 분소에만 들어가게 되고 특히 북아현동 지역은 지금 인구가 6만 2,931명입니다만 그중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924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건소를 오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924분 정도면 30평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30평 정도면 그런 대로 또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면 무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북아현동 지역에는 인근에 의료기관이 무려 75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정도 규모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강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당을 좀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8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한 30평 수준이고요 저희들이 강당을 좀 늘려서 45평 정도로 강당을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당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 문제, 노인정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이기봉 의원님께서 좋은 땅이 나왔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게 3필지 땅인데 한 필지는 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하고 팔겠다고 하는 두 필지를 이렇게 보니까 땅이 모양이 길쭉해서 너무 노인정을 짓기에는 조금 모양상 좋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서 차후 다시 새로운 더 적정하고 값도 맞고 특히 또 그 팔겠다고 하는 분들도 시가로 보상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지금 시가로 보상을 해 달라는 건데 상당히 구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부지를 찾아보고 노인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센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북아현1동사무소가 원래는 조그맣지요. 그런데 이번에 크게 126억 되는 큰 돈을 들일 수 있었던 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인데 서울시 지원의 조건이 사실은 장애인 복지센터를 일부 수용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데 주민들이 좀 더 이용하는 공간, 스페이스를 늘리고 가급적 장애인 복지센터쪽 스페이스는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가급적 주민들에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른공경 1등구 아이사랑 1등구 아까 캐치프레이즈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2002년도 구청장에 처음 취임하면서 제가 만들어 낸, 제가 생각해 낸 캐치프레이즈고 우리 구가 좀 다른 구와 달리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구다 보니까 이 가난하고 어려운 구에서 그래도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어르신 공경하고 아이들 사랑하는 거, 좀 뼈대있는, 중심이 서 있는 그런 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런데 물론 욕심 같아서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 더 잘해 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게 예산상의 한계가 있고 또 법규상의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경로당마다 난방비라든지 시설지원 자금들이 있는데 그것도 욕심같아서는 정말 막 해 주고 싶어요. 그분들 어렵지 않게, 진짜. 그런데 그것도 사실 법규상 제한들이 있고 또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마냥 노인정에만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가급적이면, 앞으로 저도 그런 생각인데 경로당은, 경로당만 짓는 것보다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노인복지센터 형식으로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그냥 비좁은 경로당에서 그냥 앉아서 소주나 드시고 고스톱이나 치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서로 어울리는, 사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운동도 할 수 있고 서로 뭐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 형식으로 앞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아현1동 노인정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지가 마련이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북아현1동에 새로운, 편한 노인정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방청석 중에 창천동 100번지 주민들이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저는 민원인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인가, 그분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안 만났어요.」하는 이 있음)
하여튼 그건, 잠깐만이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거기다 질문 하면 됩니까? 지금)
○구청장 현동훈 소리지르지 마세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어디다 물어봐 요? 어디다.)
○구청장 현동훈 싸우실 겁니까?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가 싸 우자 그랬어요?)
○구청장 현동훈 물어보면 안 돼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시비거는 거야 지금?)
○의장 최광진 구청장님 그만 답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청하시는 구민들께서는 방청 도중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그러한 일에는 전혀 하지 않고 계시는데 방청하시는 분들은 좀 조용히 의사전달 하실 일 있으면 별도로 이렇게 하셔야지 회의진행에 방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 어려운 질문 하셔서 또 우리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중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노력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님.
○김화형의원 김화형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하다가 시간관계로 중단됐는데 곧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 우롱하지 마십시오. 92.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왕시장의 특정인에게 6억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 구비는 1억 8,000만원이라 하여 구비만 강조하는데 시비 국비는 우리의 예산 아닙니까? 아까도 홍제천 말씀하시는데 서울예산은 우리 예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디 주머니에서 주워온 건지 자꾸만 착각하시는데 그거 다 우리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6억 6,000여 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 구비는 1억 8,000만원이라 하여 구비만 강조하는데 시비 국비는 우리 예산 아닙니까? 홍제천 복원에 서대문구 예산 1원도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국비 시비는 예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말씀입니다.
이제 6억 6,000만원 우리 예산이 들어간 인왕시장은 1년도 못 돼서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선정돼 안타깝게 예산이 날아갈 판입니다.
구청장의 최측근 비서실장이 전세값과 맞먹는 3,000만원을 받고 모 국장을 징계시킨 일, 여러분의 얼굴에 똥칠한 사건입니다.
최종 인사권자는 구청장이고 3,000만원을 갖다 준 모 과장은 국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뭐 서열 3위라고 하더군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서대문구청장은 부하들의 인사비리로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비서실장과 인사계장은 구청장의 최측근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3,000만원 뇌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면 엄연히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민에게 백배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랑해온 현동훈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그간 일관되게 자랑해온 도덕성이 무너졌는데 구청장도 물러나는게 도리이지 않습니까? 서대문구민 모아놓고 원고없이 연설하는 척하느라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에도 없는 고가의 프롬프트를 구청장 자신만을 위해 구입하는가하면 처음에는 거짓으로 답변하다가 들통나니까 쉬는날이라 재무국장을 골프장에 보냈다고 거짓답변으로 일관하는 현동훈 구청장은 어느 한군데도 믿을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21개 동의 동정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동정보고회가 무엇입니까? 동정보고회는 지역주민에게 동별로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나 민원업무를 구청장이 직접 챙기며 구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나 긴급을 요하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업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동훈 구청장은 동정보고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관련도 되지 않는 동에까지 가서 남가좌동 뉴타운이 어떻고 홍제동 균형발전지구가 이렇고 홍제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서대문구가 천지개벽을 한다느니 야단법석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천지개벽입니까? 서대문구에도 하늘과 땅이 열려 진동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썩은 냄새, 악취가 풍기는 서대문구가 무엇이 천지개벽입니까? 꿈같은 소리 이제 그만 하십시오. 우리주민들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지원을 해주기는커녕 수많은 공무원 대동하고 서대문구민 초청해서 홍제천 소리나 하고, 구청장 마음대로 날짜를 늘렸다 줄였다 하니 이 발상은 40만 구민의 고달픈 삶을 외면하고 짓밟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북아현2동 동정보고회에 두 번 연기하고 세 번째 했습니다. 이제 거짓답변 그만 하시고 이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구청장은 새롭게 개과천선하는 마음으로 서대문구민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반성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기봉 의원님께서 질문하면서 자꾸만 공무원들한테만 떠넘기고 구청장는 모르는 척 자꾸만 하는데 구청장이 왜 모릅니까 다 알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되죠. 구청장께서 아까 100번지 타운에 가보셨냐고 물어봤는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잘 아시겠습니까, 직접 가보셔야지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명확하게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법규정에 없습니다. 20세대 이상만 공동주택으로 명시되어 있고 20세대미만은 헐어라, 철거하라 이런 뚜렷한 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벽, 외벽 헐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전 아까 어느 창천동 주민이 말씀하시기를 주택과 몇몇 분 세 분이 와서 이게 헐은 게 문제가 된다면 나 옷벗겠다, 다시 말해서 공직생활 접겠다고 하는데 그게 누군지 한 번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벽과 외벽을 철거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세대를 공포분위기로 몰아넣고 더 나아가서는 붕괴시켜 몰살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본 의원을 볼 수 없습니다. 고로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방조한 서대문구청장은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은 수많은 행사를 다니며 자랑이다, 낭비 이제 그만 줄이시고, 이러한 민생의 현장을 다니며 진정 무엇을 주민들이 원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왜 있습니까? 우리 서대문구민이 있어야 구청장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이제 공포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든지 관심 없고 우리 구청장의 권위로서 겉으로만 신문고와 같은 직소실을 만들어놓고 힘있는 자에게만 다가서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청장의 자랑이라고 하는 직소실이 민의를 잡아넣는 곳인지 확실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번에 6월 22일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2004년 6월 22일 112회 제2차 구정질문 답변에서 현동훈 구청장 답변입니다. "김화형 의원께서 홍제1동 구립어린이집에 가서 몇 번 고함을 지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궁금한 게 본인 동도 아니신데 왜 홍제1동까지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강남고려병원에서 와 가지고 겁이 나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동 구의원도 아닌 다른 동 구의원까지 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위탁업체를 구청에다 반납해 버렸어요"이런 대목입니다. 하도 구청장께서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홍제1동 고은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받고 들어가니까 원장은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현동훈 구청장의 부하직원, 김 안 계장 그리고 직원 한 분,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 직원한테 물어보십시오. 본 의원이 떠들고 있었나, 들어간 순간부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가 김 안 계장한테 잘 수습하라고 타일렀습니다. 지금 당장에 두 분 불러다가 물어보십시오. 직원들은 구청장처럼 거짓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고함을 지르고 겁을 주었는지 먼저 와 있는 직원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구청장께서 본인 동도 아닌데 왜 남의 동까지 와서 참여하느냐 하는데 구의원 활동도 모르는데, 현동훈 구청장은 왜 사는 동네만 간섭하지 왜 구 전체를 간섭하고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구정질문 이 빗나가잖아요, 자기 질문에 대한 것만 해요.)
○김화형의원 가만 있으세요. 본 의원이 북아현2동 구의원입니까? 서대문구 의원입니까? 구의원의 활동범위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구청장입니까?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의 오른팔을 자처하는 인사계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간 인사에 대해서는 지침도 내려보내고 자랑해온 현동훈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뇌물이 갑자기 터져나왔습니다.
○의장 최광진 김 의원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입니다.
○김화형의원 그러면 또 이따 할게요.
○의장 최광진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의원님.
○이기봉의원 저는 보충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를 돋우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보시다시피 공무원들이 너무 거짓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노인정 청사는 앞에 말씀하신 대로 앞에 것은 안 팔고 50평, 70평, 120평 네모반듯하게 나옵니다. 안 파는 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청장께서 법을 안 배운 분이면 모를까, 건축설계지침을 따라야 됩니까, 건축법을 따라야 됩니까? 구청장이 얘기하신 지침에도 보면 심사자격에 당연히 건축업무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에 들어간 사람은 실명을 거론 안 했지만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건축법 5조에 보면 일반인도 포함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서 조항을 봐도 우리 구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건축위원이 있습니다. 지침에만 봐도 주민은 안하더라도 당연히 구의원은 건축위원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것은 소모가 되는데 돌 붙이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주민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심의위원들이 당연히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도 건축법이나 건설부지침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건축법에는 10인 이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일반 구민이나 구의원이 들어갈 적에는 2년밖에 못하게 제한을 두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불성실한 것이 탄생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조용히 생각하시고, 그 다음 제가 생각한 것은 항상 말씀하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목과장 같은 분은 참 일만 하고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뚫고 나가요. 구청장이 얘기해도 뚫고 나가요. 우리 북아현1동의 동장님도 쓰레기 줍는 것은 환경미화원에다 안 맡겨요. 아침에 자기가 동사무소 차 가지고 다 실어 가지고 분리시켜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거짓말시키는 얘기하시면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의장 최광진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안하고 해도 되겠지요?
(○이기봉의원 의석에서 - 제 질문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의장 최광진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이기봉 의원님 답변하지 말라고요?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해 될 수도 있으니까, 의원님들은 다 아시지만 방청객이라든지 또는 케이블TV에 나가면 주민여러분은 잘 몰라서 정말 그런 거 아냐? 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노인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세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안 판다고 그러는데 그게 땅모양이 길쭉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팔겠다는 가격이 공시지가가 아니고 일반시가, 지금 거래시가를 달라는 건데 구청은 못 그러거든요. 아시겠지만 협의한다고 해도 공시지가의 30%정도를 더 쓸 수 있는 정도지, 구청장 마음대로 현시가 대로 줘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감사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는 합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좋은 땅 나오면 찾겠다 라는 거고, 의원님께서 그쪽 좀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저도 땅 모양을 봤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건물을 짓기에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최광진 김화형 의원 답변 먼저 하시죠?
○구청장 현동훈 이건 간단한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 지침 문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침상으로는 의원님들 아직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글쎄요, 김화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관련이 없는 엉뚱한 인왕시장이 나오고 저도 답변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처음 주어진,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겠다고 주어진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이건 구정질문 때마다 매번 어김없이 나왔어요. 어김없이 답변해 드렸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묻는 김화형 의원님의 이유가 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인지, 구청장 흠집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게 구정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화형 의원님, 답변할까요?
○김화형의원 해보세요.
○구청장 현동훈 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의장 최광진 청장이 생각하는 복안대로 답변해주십시오.
○구청장 현동훈 아까 인왕시장 문제도 그러했고요, 비서실장 문제도 그러했고, 재무국장도 그러했고, 이미 제가 익히 제가 생각해도 구정질문 몇 번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 생기지 않도록 더 주의해서 정말 구청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동정보고를 두 번이나 연기하다가 세 번째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의 입장이. 예를 들어 처음 하려고 할 때는 홍제천 때문에 서울시 직원들이 나와있었고, 또 그 다음 보니까 휴가기간이어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가 없었고, 또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지금 북아현동 지역이 3차 뉴타운지역으로 신청하려고 하고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10월이나 9월경에 3차 뉴타운을 발표한다고 하길래, 혹시 우리 북아현동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그러면 뉴타운 보고설명회와 겸해서 동정보고회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나 3차 뉴타운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늦게나마 9월에 동정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김화형 의원이 그런 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화형 의원님께서 서대문구에 악취와 뭐가 진동한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서대문에 꿈과 희망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원님한테는 악취와 오염이 보이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서대문구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구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화형 의원이 재보충질문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회의 규칙을 바꾸어야 됩니다.
서대문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김화형의원 같은 의제 아닙니다.
○의장 최광진 그러면 다르게 신청을 하세요.
○김화형의원 답변을 안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의장 최광진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듣든 우리 회의의 원칙에 따라
○김화형의원 왜 자꾸만 구청장 편만 듭니까 의장이?
○의장 최광진 말 조심하세요.
○김화형의원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의장 최광진 내가 구청장 편든 게 뭐가 있습니까?
○김화형의원 아니, 구청장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질의하겠다는데,
○의장 최광진 회의 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김화형의원 왜 그러면 안 받아주느냐고,
○의장 최광진 뭣을 안 받아줘요?
○김화형의원 지금 안 받아주잖아요.
○의장 최광진 그러니까 회의규칙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김화형의원 답변이 안 오고 얘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의장 최광진 별도로 다시 하세요, 그럼.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 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광진 자꾸 그런 시각으로, 의장이 왜 구청장 편을 듭니까?
○김화형의원 왜 보충질문을 안 받아줍니까?
○의장 최광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최광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셔야 되고 상당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나머지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 끝내 고 점심하자고요.)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제것 끝내고 해 야죠.)
○의장 최광진 점심 먹고 드릴게요. 지금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자고요, 지금이요. 어디 중간에 끊으려고 해요. 잠깐이면 끝나요. 저도 적당히 하고 끝내렵니다. 위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끝내고 해요.)
○의장 최광진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질문 본질에 의한 질문을 하셔야지 그 외의 것은 하지 마십시오. 김화형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공무원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거 같은데, 김화형 위원입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 구청장께서 창천동 100-99번지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오늘 가보셨으면 제가 바라는 사항인데요. 외력벽 헐은 부분도 확인하시고 주택과 직원 외 2명, 3명이 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옷 벗겠다는데 분명히 그거 참조하시고 판단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번지 문제는 분명히 100번지 주민들과 구청장께서 오늘 이후라도 만나셔서 다시한번 듣고 토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 9월 10일자 서대문 신문인데 여기 본 의원과 현동훈 구청장의 해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 마무리짓고 끝내겠습니다.
비서실장 뇌물수수, 본 의원의 주장이 질의해서 현동훈 구청장 해명이 취임후 한 달여 만에 생긴 사건으로 구의회가 열렸을 때 부하직원의 잘못이 있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부하직원들한테만 다 돌리는데 모 진급한 국장 얘기를 듣고 구청장이 사랑하는 부하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뇌물이 어디 다른 데로 흘렀다고 하는데 혹시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구청장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체육대회 모임에 휴가를 내고 또 구의회 의장의 사전 양해를 구하고 간 것이다 근무중에 갔다면 당장 징계해야 하지 않겠느냐. 먼저 본 의원의 답변 때는 격주기 때문에 그날 쉬는 날이라 골프장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다 있습니다. 그때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과장과 국장이 격주 근무하기 때문에 그날 과장이 근무하고 국장은 체육행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아현동에서는 주민들 모아놓고 휴가를 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호도하는데 제발 그런 거짓말시키지 마십시오.
그 다음 홍제천 복원 이명박 시장한테 무릎 꿇다시피 해서 예산을 따냈다 서대문구 예산은 일원도 안 들어간다 홍제천에 물이 흐르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인다 서대문구 예산 일원도 안 들어간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 우리 국비 모두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 휴가철이라 부득이 연기됐다, 아까 인사말 할 때 이 부분은 사과했다, 휴가철인데 왜 날짜를 잡았습니까? 두 번째 날짜 잡은 날은 우리 구민들한테 초청장까지 보냈습니다. 그래놓고는 구청장 마음대로 연기했습니다. 구청장은 완전히 우리 서대문 북아현2동 구민을 싸잡아놓고 밟는 행위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까운 시간입니다. 구민들도 삶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구청장 마음대로 시간 늘렸다 줄였다 합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분명한 것은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100-99번지, 창천동 100번지 타운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광진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현동훈 점심시간까지 미뤄가면서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질문하신 김화형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00번지 문제는 하여튼 물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고백하건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으면서도, 왜냐하면 사적 재산권 관계기 때문에 구청이 잘못 휘말렸다가는 어느 쪽 편을 든다는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는 것을 자제하고 그랬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까 비디오도 보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이 마냥 사적 재산권에 개입해서 감나와라 배나와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건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천태종과 얘기를 잘해서 적절히 중재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현장도 그게 구청장 허가사항이건 아니건 떠나서 일단 주민들한테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리하고 그래서 현장을 다시한번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신문에 내용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비서실장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번 하셨으니까 된 것이고 재무국장 문제도 글쎄,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거짓말, 거짓말하시는데 하여튼 생각이 다른 입장이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홍제천 문제도 시예산이건 국가 예산이건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걸 우습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홍제천을 살리기 위해 어차피 서울시 예산 중에서 쓰는 것이라면 그걸 정말 가서 힘들여서 노력해서 얻어다가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홍제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천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서대문구의 최 중심을 흐르는 젖줄과도 같은 하천인데 그 하천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구청장이 가서 서울시 예산 400억을 얻어다 하는데 이거는 칭찬받을 일 같은데 왜 그걸 가지고 질타하시는지 제가 내심 서운합니다만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 상암동은 7,000억 들여서 해서 잘 했습니다. 400억이 아니라. 잘 해야 돼요. 더 잘 해요.)
○구청장 현동훈 알겠습니다. 더 많이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400억 가지고 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하천 하나 살리려면 400억 가지고는 어렵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노력해서 가급적 더 많은 예산 갖다가 홍제천 제대로 살려서 지역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 말씀하셨는데 글쎄,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정보고회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안 되면.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제천이라든지 뉴타운 문제 등 많기 때문에 구민 여러분들이, 특히 올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 동정보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정보고회는 안 하고 내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관내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늦게나마 하자 해서 자꾸 연기가 된 것입니다. 북아현동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기가 됐던 것인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북아현1동 주민들, 북아현3동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양해를 드렸고 제 나름대로 사과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이런 시간도 잘 안배를 해서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의원 됐습니까?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1분만 하겠습니다. 저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의장 최광진 이해를 해 주세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글쎄, 1분만 할 게요.)
○의장 최광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서 하겠습니다. 홍제천 얘기를 제가 하지 말라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데 누가 하지 말랍니까, 서울시 예산을 구의 돈으로 막 쓰는 착각 속에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누가 홍제천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서울시 예산으로 서대문구 예산은 1원도 안 들어갔다, 그건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의장 최광진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최광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오전에 구정질문이 상당히 뜨거운 논쟁으로 있었는데요. 참 보기가 좋았던 거 같습니다. 따가운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면 무엇하나라는 답답하고, 회의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구립어린이집의 문제점 및 보육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은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해서 구립어린이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소낙비는 피해가면 그 뿐이라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로서의 구정질문이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희1동의 서연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문제가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교묘하게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착복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구립어린이집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본 의원도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들의 보육을 위하여 헌신하는 어린이집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듯이, 웅덩이를 흐려 놓은 미꾸라지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한두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님에도 담당부서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손이 부족하다' '열 포졸이 한 도둑을 잡지 못 한다'라는 푸념만 할 뿐입니다. 본 의원도 이런 집행부의 어려움에는 일정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감시 감독하기 위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제안한 것입니다.
구정질문 이후에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대문구 구립 학부모 운영위원 연대가 발족을 하였고, 서대문 구청의 주선으로 한 번의 간담회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를 마지못해서 들어 준 것이며,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귀찮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여러 자리에서 거버넌스라는 말을 자주 쓰십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역의 거버넌스란 지역주민, 언론, 시민단체 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만 그러할 뿐, 구청장의 의지를 실현할 공무원들은 그러한 마음가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많은 자리에서 이제는 조직을 장악했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서연어린이집의 문제도 학부모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없는 어린이집으로 계속하여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들리는 소문에는 학부모 운영위원 연대가 활발해지면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위탁업체나 시설장들은 어린이집을 원칙대로 운영해야 함으로 남는 것 없이 귀찮기만 하다며, 운영위원 연대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트리며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아이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시설장들의 심한 견제 속에서, 또한 구청의 무관심과 편견 속에서도 바쁜 일과를 제쳐두고 오로지 아이들의 참된 보육을 염려하여 동분서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본 의원은 구립어린이집 및 서대문구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예산의 증액입니다.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에 시설장들은 비리의 유혹에 쉽게 동참하게 됩니다. 일정정도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고 지원하면서 지원한 후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탁업체는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중의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는 또 하나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질 수 있는 원장을 구청에서 직접 선임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원장을 해임할 수 있게 함으로 어린이집을 원장이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빠른 시일 내에 서대문구 보육정보화센터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다시피 보육정보화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 및 서대문구보육조례 제20조에 의거한 의무사항입니다. 보육정보화센터를 통해 학부모들이 보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육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서대문구의 보육의 질이 한 차원 높아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대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할 내용은 공공건물, 즉 구청사,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의 휴일 및 야간개방의 필요성입니다.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의식이 높아가고, 구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직장을 나가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민간단체들은 회의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 공간을 얻기가 힘이 든 상태입니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구립어린이집 학부모 연대의 경우 학부모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인 저녁시간에는 공공건물에서 회의를 할 수가 없으며,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예는 비단 학부모 연대만이 아닐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더욱 활발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서대문구의 한 곳 정도의 공공건물에 대해 휴일 및 야간개방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영글어가는 가을을 맞아 존경하옵는 40만 구민 여러분 최광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수고 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 국토의 70%가 산으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는 많은 산들이 아직도 버려지다시피 방치만 되고 있어 이제부터라도 산을 잘 가꾸어서 국가경제의 일익은 물론 후손들에게 귀중한 보배가 될 수 있도록 백년대계의 대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구의 안산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현동훈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안산을 가꾸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은 물론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은 체육관을 방불케 하는 각종 운동기구장, 수많은 등산로, 별로 유용성이 없는 아카시아나무, 잡목나무, 잡초 등 무분별한 개방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24시간 쉴새없이 혹사당하고 있어 그 황폐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안산을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보배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들은 입산금지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일성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 꾸준하게 노력하여 도심속의 대표적인 산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일부지역은 벚꽃나무단지로 잘 조성을 한다면 여의도의 윤중로를 능가할 것이며 약용수 단지를 조성한다면 빠른 것은 5∼6년만에도 수확이 기능할 것입니다.
또한 유용성이 있는 나무로 수종을 개량하여 잘 가꾸어 나간다면 안산주변의 주택들도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강남의 아파트 못지 않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동안 본 의원은 꾸준한 노력 끝에 산림청에서 안산을 가꾸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으며 산림청에서도 토질에 맞는 적절한 수종을 개량하기 위하여 현장답사 등 많은 연구와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조경학에 밝으신 여러 교수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자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안산을 서대문의 명물은 물론 서울의 자랑스런 큰 보배 덩어리로 만들어 봅시다.
다음은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의견수렴 및 그와 관련된 자료수집 등 간단한 것은 며칠이면 준비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7∼8개월 이상 많은 연구와 노력을 요하는 구정 질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연구와 노력이 담긴 구정질문들이 당일 구청장 및 관계 국장의 구두답변 내지는 서면 답변으로 끝을 맺는 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실현 불가능한 질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정질문들은 곧 40만 구민의 계획이요 의견인 만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은 40만 구민의 일꾼이요 선봉자로서 서대문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 의원이 질문한 안건중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중앙에 서있는 전신주 이전문제, 구정질문이 있은 후 일주일도 안 되어서 5층 외벽 벽돌 수십 장이 무너져 내렸던 금화시범아파트 이전문제, 교통소통에는 별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서대문구의 관문을 가로막아 있는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문제 등 이 모두가 시급히 꼭 해결해야 할 난제들일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임종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김대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를 사랑하며 서대문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행정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구 공무원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는 가을의 만추를 재촉하는 보슬비가 소록소록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기를 빌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경에 본 의원의 관내에서 악마의 화신 유영철 사건이 났습니다. 그 당시의 범죄학자의 말을 빌자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범죄 공포에 대한 일시적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막연한 불안감에 몸서리를 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 그 부근의 공포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흉흉했었습니다.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살인 범죄행각에 우리 모두는 망연자실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곳에서 살다시피 하며 주민을 위로하고 개선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었고 마침 그 당시 제114회 임시회의가 열려 이 자리에 서서 의장과 구청장께서는 유영철 사건 4일째인데 지금까지 현장방문이 한번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그 당시 그 순간 본 의원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만은 의장과 구청장은 여자들의 귀걸이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귀걸이는 건강과 아무 상관없는 겉치레에 불과한 역할로써 어쩐지 그 순간만은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만 그날 오후 3시에 의장, 구청장 두 분이 오셔서 많은 주민을 위로하고 또한 많은 민원도 응하여 주셔서 지금도 모든 주민들은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날 두 분이 오셨을 때 주민들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 넘치며 왠지 모를 안도감을 떠올리는 것을 본 의원은 바로 옆에서 분명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구청의 비상시의 대응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근간에 일어나는 테러는 국적 불문, 장소 불문, 인종 불문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재해에 대하여 그 대책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각종 테러나 악마 유영철의 사건과 같은 비상시대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그날의 악몽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을 질 향상을 꾀하고 있는 현동훈 구청장께 지금 그곳 주민들은 방범용 CCTV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 주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바입니다.
서대문구의 그곳만이 위험하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폭격 맞은 곳 먼저 고친다는 생각과 아직도 상존하는 공포심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해방시켜 주는 심정으로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전임 구청장 이정규 씨가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부하직원의 승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건으로 약 3년 간을 이끌어왔던 사건입니다. 이정규 전임 구청장은 수개월의 옥살이를 하면서도 끝내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수 십년의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며 초라한 뇌물부패 공직자로 전락할 즈음에 어느 순간 누명을 벗고 찬란하게 다시 그 명예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을 차지한 것은 구청장 재임시절의 업무일지가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70년 세월을 망가트리고 있을 적에 평소 시시콜콜하게 여기던 업무일지가 시궁창에서 그분을 구해낼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 구청 각과의 업무일지가 비치되어 있지만 그 기재 방법에 많은 허점과 오류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업무차 외출이라고 아주 추상적이면서 애매모호하게 기재하고 나갑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시간에 개인 일을 보는 경우고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속 상사들도 그것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무심히 지나 쳐버립니다. 그것은 근무태만과 무사안일로 이어지는 공직자가 병들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 IMF시절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명퇴하였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구에도 불필요하고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부르며 그날을 기일로 삼고 주위 친지들로부터 아낌없는 축하를 받으며 뜻깊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일은 일년에 딱 한 번 돌아오게 되어 있지만 아주 드물게 두 번씩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온 경우 그 날을 제2의 생일이라고 하여 두 번 지낸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죽음의 문턱에도 안가 봤는데 생일축하를 1년에 두 번 받으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호적상 1954년 5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음력인데 모르는 분들은 양력으로 생각하고 5월 11일이면 어김없이 축하전화와 축전을 5년째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플래카드에 제 생일이 음력 5월 11일입니다, 하고 돌아다닐 수 없어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틀리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축전을 받아보니 기분은 과히 싫지 않더라 이겁니다.
또 그런데 아주 최근에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생일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영광스럽게도 1년에 세 번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세 번째의 생일은 겉으로 보면 단순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학과 물리학이 다 동원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와 여러 날을 고심하며 연구한 끝에 그 친구는 본 의원에게 이런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달과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뒤바꾸고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의 공전속도를 지금 보다 약 2.5배 정도 느리게 돌게 하면 1년이 830일로 변하게 되고 한 달이 83일이 됩니다. 또한 지구 자체가 돌고 있는 자전의 속도를 2.5배 느리게 하면 하루 24시간에서 60시간으로 변하게 되니까 그러면 가능하다는 학설을 듣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판단되어 이 시간 이후에 서대문구청 해당과에 가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원래대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할 예정으로 본 의원이 평소에 인감도장도 잘 안 가지고 다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인감도장을 의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 이 서류를 보면 약 9월 7일 구청 어느 과에서 발급 받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의 생일은 5월 11일인데 주민등록증난을 보면 1954년 5월 77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달이 77일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77일을 생일을 찾아먹으려면 현재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는 속도를 2.5배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9월 7일 발급받았고 삼일 전에 하나 더 발급 받아오라고 했는데 역시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 같기도 하지만 커다란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담당자가 잠시만 유의하여 들여다보면 쉽게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자율보다는 타율에 젖어 성의 없이 일하다 보니 생긴 해프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무환경과 복무자세는 방정식 같이 쉬우면서 무척 어려운 것이라서 구청장께서 한시라도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틀어지게 됩니다. 위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래에 우리구청에 공직자들의 복무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를 우리 공직사회에 한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다는 느낌을 먼저 구정질문을 했던 의원님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본 의원도 지금 현재까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앙차선,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 천억을 들여 최대한 짧은 시간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졸속 공사가 되든 말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든 말든 2차 대전 당시의 일본군의 가미가제의 돌격정신으로 목숨걸고 밤낮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결과 지난 7월 1일 중앙차선의 모든 시내버스는 축 경축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운행하고 다녔습니다. 그 날 또 다른 쪽에서는 병목현상과 차선의 무질서로 혼란의 극치를 겪으며 없었던 교통신호가 우후죽순 생겨나서 교통마비가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즈음 전국의 많은 컴퓨터에는 요사스러운 갖가지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컴퓨터를 마비시키며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수 십년 전에는 히틀러 바이러스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 백만명의 인명이 사망하였으며 김일성 바이러스는 6.25전쟁을 일으켜서 200만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3개월여가 지난 현재 본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내의 교통체계에 교통문란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며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승용차를 없애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함이라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연 7월 이후로 승용차를 놔두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승용차의 운전자들은 단순업무가 아닌 복잡다단한 업무를 보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하루종일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현동훈 구청장께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그 많은 업무를 다 볼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꼭 7월 1일에 맞추려고 허겁지겁 엉터리 공사를 하였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를 않은 부분입니다.
이명박 시장의 취임 2주년에 맞춰서 멋지게 개통식을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분의 생일이 그날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날은 하루동안 버스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7월 1일은 개통식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고통식이었습니다. 그날 공짜버스를 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공짜가 아니고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돈 갖고 다른 놈이 생색내고 다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정류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마을버스 업체 약 100여 곳과 1,500대의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0여 곳이나 되는 마을버스정류장을 세 곳만 사용하라 안 그러면 마을버스 사업면허를 안 내주겠다는 취지에서 마을버스 협박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몇 개월씩 공갈협박을 일삼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나 불편을 느낀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민 마을버스 바이러스 퇴치백신을 만들어서 3일간 투약한 끝에 4일째부터는 바이러스 활동을 저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너무 강한 바이러스라 현재까지 완전히 퇴치되지 않은 채 서울시의 대중교통과 한 구석에서 잠복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5개 구청이 수 개월 동안 얼마나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청도 그 당시 거기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헛된 망상으로 인하여 많은 인적 자원과 예산만 없애면서 3일 천하로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의 1년 예산 18조씩이나 되는 저 거대한 조직에서 겨우 이런 졸속행정이나 하니 누가 누구를 믿고 생업에 충실히 종사하겠습니까? 중앙정치나 행정관청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우리나라 경기가 왜 자꾸 나빠지는지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시민들을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조잡스런 말버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동대문이 자기 것입니까? 아니면 서대문이 자기 것입니까? 또 아니면 본 의원이 자기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겁니까? 아무리 소유욕이 강하더라도 함부로 누가 누구를 누구한테 준다고 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곳에도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 분이 있는가 하면 부처님한테도 가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아무한테도 안 가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린 모든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울 시의원들은 강 건너 친척집에서 꿔다놓은 보리 자루처럼 멍청히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진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도 일정 부분 교통문란 바이러스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악성바이러스가 설쳐대는 곳이 많습니다만 워낙 강한 바이러스가 있는 부분은 놔두고 교통사고 위험바이러스와 병목바이러스가 합쳐지는 합성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나 하고 질문 드립니다.
증산동과 연희교차로 부분 연대앞과 이대부중 부근에는 심한 병목현상과 3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돌변하여 항상 교통사고의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차제에는 우리 서대문구간의 중앙차로의 체계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를 찾도록 건의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최광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속이 확 뚫릴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점심시간은 잘 하셨습니까?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사실 요즘 내리는 비는 별로 좋은 비는 아니지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안 좋은 비인데 비가 내일까지 계속 온다고 하는데 빨리 비가 그쳐 가지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선 박운기 의원님께서 먼저 물어주셨는데요. 처음에 구정질문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해 봐도 맨날 시정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특히 구정질문 사항하고 동정보고회 나갔을 때 건의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챙깁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사항이 다음에 같은 질문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검토해서 반드시 이행하라 그러고 동정보고도 마찬가지로 가면 그 처리 결과를 동민들한테 다 알려주고 통지해 주도록 반드시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만 구정질문 사항중에 보면 구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법규상의 문제 때문에 또 구청 권한 밖의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못한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은 가급적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 장악이 멀었다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건 보기 나름이겠지요. 보기 나름인데 사실 우리 구청에 1,500명 가까운 직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장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같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제가 늘 구청직원들에게 접시를 깨는 늘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그걸 다 못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일할 정도는 된다, 같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손잡고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일할 만큼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해서 정말 구청장과 우리 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서대문구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박운기 의원께서 몇 가지 물어주신 걸 개별적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증액할 마음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좀 더 넉넉해서 진짜 우리 구청 서대문구의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구청장도 인기도 있을 것이고 특히 부모들은 아이들 잘 해 주는데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도 아직 9살 난 아들하고 3살 난 딸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요만큼이라도 관심가지면 얼마나 고맙고 좋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내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또 어린이 급식비라든지 교사임금 같은 건 정부에서 책정된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 시설비 등은 역시 구 전체 예산규모를 볼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이 어린이집 시설 정도는 우리 서울시의 전체 25개 구청으로 봤을 때 중간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아직 상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간보다는 약간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서대문구의 케치프레이즈에 맞게 진짜 아이사랑 1등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의원님들하고 꾸준히 의논해 나가면서 머리 맞대가면서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체 관계 저도 사실은 처음에 구청장 취임하면서 바로 그때 어느 어린이집이었지요? 하여튼 모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때 제가 직원 국장한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직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냥 구청에서 합시다, 괜히 위탁체 껴가지고 말이야 위탁체한테 결탁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구청이 직영을 합시다 제가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구청이 직영하게 되면 전부 공무원들이 가야 됩니다. 구청 관리를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만한 구청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도 없을뿐더러 직영을 적극적으로 하고있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 전문성문제, 공무원 인원상의 제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청이 구립어린이집을 직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구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 서대문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지요? 공단을 이용을 하면 공무원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일반인도 아니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담보하면서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연구를 더 해서 어쩌면 공단 쪽에서 한 번 구립어린집을 관리해보는 것은 어떤가, 사실 우리가 공단 만들 때 원래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관내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하기 어렵지만 공무원들 도움이 필요한 곳들, 그러한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공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쪽을 이용해보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다음 지난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었는데 보육정보화센터문제인데 지난번에 박운기 의원님께서 이것을 질문하셔가지고 알아봤습니다. 방법이 어떤지,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는 데가 불과 8개밖에 안됩니다. 240개 단체 중에서. 그래서 지금, 특히 서울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관악구청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악구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했더니 관악구청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차제에 자기들도 보육정보센터를 폐지하고 싶다하는, 왜냐면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인원도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보육정보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자료를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초자치단체 자료라는 게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해서 보육시설들이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보육정보센터 시설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기초자치단체들은 만들어봐야 사실 비용하고 인원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별 효용성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저희들이 문의해본 관악구청 쪽에서도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골치아프다, 폐지를 하거나 그러한 쪽으로 가야되겠다는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보류를 하겠습니다. 좀더 연구해보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운영위원회가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심정적인 지원, 예산적인 지원은 못합니다만 심정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활동이 너무 지나쳐서 또 기존에 구립시설장들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도리어 그게 시설운영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영위원회 연합회도 제의를 했었던 사람인데 잘못하면 그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기존시설들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견제하는 역할보다는 보조하고 협조하고 성원하고 같이 의논해 나가는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구청에 알려서 구청에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단체로서 역할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야간개방문제인데요, 현실적으로 저도 사실은 구청장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야, 이런 거 다 개방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시설 구청이나 보건소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재의 우려도 있고, 음향시설, 전산기기, 전기시설 등 많이 있고, 행정장비가 또 오죽 중요합니까, 이제 민간인들은 중요성의 정도, 중요성의 정도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느끼는 중요성하고, 일반 민간인이 느끼는 중요성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화재라든지 나면 굉장히 서로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도 홍제동에 있는 고은초등학교에서도 주5일제 시범학교가 되면서 저한테 직접 왔어요. 아이들이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니까 결식아동들 집안에 부모들이 집안에 없는 아이들은 토요일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하나 빌려주시면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나 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문화체육회관을 토요일날 아이들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대관한 적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시설상 파손우려가 없는 이런 시설이 있다면 개방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간 위원님께서 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안산 좋은 산이지요. 우리한테 보배로운 산입니다. 서울의 대부분 산들이 여러 개의 구에 걸쳐있습니다만 우리 안산만은 우리 서대문만이 오로지 가지고 있는 우리 서대문의 산이라고 할 수 있고, 저도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고,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안산에 있던 배드민턴장들 알고 계시죠? 정말 거의 사투를 벌이다시피 해서 안산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다, 저희 집 현관까지 몰려오셔가지고 다 피켓 들고 데모하는 걸 이겨내면서까지 했는데 모두가 다 안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모자랍니다. 안산에 대한 욕심만큼 안산을 못 가꾼 부분도 있어요.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법규상 문제도 있고, 이것은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안산에 있는 등산로가 7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8개소에다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등산로 폐쇄를 했습니다. 또 근래에 가보니까 또 폐쇄한 그 옆으로 등산로를 또 만드셨더군요. 그래서 조만간 다시 한번 등산로 문제를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운동시설에 대해서도 불필요한데는 철거를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산을 세계적인 수목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창표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지적을 할텐데, 저희들이 밀렸습니다. 구로구에 넘어가버렸어요 수목원 예산이. 저희들하고 구로구하고 경쟁을 벌였었는데 안산보다는 구로구쪽에 있는 그쪽에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그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종개량을 하든지, 녹지공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국시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수종개량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간벌작업도 시행해서 안산 보존관리에 더 신경을 써서 하여튼 안산하고 홍제천은 우리 서대문을 대표하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두 가지는 더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봉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물어주셨는데 아까 유영철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적해주셨는데요, 한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꽤 비상상황에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만 역시 모자라는 것이 있겠지요. 요즘에 특히 보니까 비나 바람이나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름철에만 왔었는데 요즘은 가을에도 오고 겨울에도 오고 그렇습니다. 정말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하겠고, 아까 방법용 CCTV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침 시의적절하게 물어주셨는데요, 이번 서대문경찰서에서 저희 구로 뭐가 왔는가 하니 지금 저희 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94군데인가요 설치해놨는데 그것을 시설을 좀 보완해가지고 방법용으로까지 하면 어떠냐, 그러면 자기들이 24시간 경찰서에서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 그런 제의를 해오셔가지고 그거 좋겠다,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면 기존 설치돼있는 CCTV를 조금 개량하면 한 대당 개당 180만원인가요? 지금은 고정이 되어있는데 회전할 수 있도록 바꿔만 주면 방법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전 강남구에서도 방범 CCTV관련해 가지고 물어간 적이 있는데 예산지원을 해주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방범도 관련해서 감시카메라를 좀더 시설보완해 가지고 방범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 또 더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봉원사쪽이라든지, 우범지역 가능한 지역에는 CCTV를 좀더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규 전임 청장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일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혹시 저희들 미비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일지상에는 업무상 며칠이라고 적어놓고 나가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는지 검토를 해서 혹시 문제된 직원이 있다면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일 잘못 인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끝나시고 주시면 다시 고쳐드리겠습니다. 고쳐드리고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복무자세를 확립한다고 합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 모자라는 부분도 있겠지요. 더 가일층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복무자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침7시에서 9시까지 조사를 해본 것인데요, 이건 통계가 나온 겁니다만 전용차로 속도는 지금, 중앙차선 속도는 기존의 버스가 13.1㎞였던 게 23㎞로 속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차량의 속도도 20㎞에서 21㎞로 좀 시속 1㎞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만 저도 나가보면 우리 서대문구의 봉원사하고, 서대문우체국 앞, 이대후문쪽, 그리고 저쪽에 성산회관앞, 예전보다 훨씬 밀립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체계노선이 서울시 전체의 문제다보니까 구청자체만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 꾸준히 건의를 해가지고 문제되는 지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답변을 들으니까 더 답답하네요. 구청장께서 공무원들에게 접시를 깨자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라고 했는데 답변을 듣고나서는 구청장님께서 먼저 접시를 깨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 의원하고 많은 시각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이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진보적인 성향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적인 사고라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쳐나가기 위해서 갖는 사고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에도 보면 저도 압니다. 예산 없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예산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라는 점이 있습니다. 보육예산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것 아닙니다. 보육예산중에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월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여력이 없지요.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바니까. 하지만 예를 들면 취사원들을 고용해서 그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기했던 것은 직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영이라면 더욱 좋죠. 그것은 이상적인 얘기고요, 제가 얘기했던 건 직영의 문제가 아니고 위탁부분도 꼭 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에게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즉, 시설장에게 바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도 화재위험도 있고 도난의 위험도 있지요. 잘 압니다. 저도 의원이 되어서 몇 번 요구를 했을 때마다 들은 답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저도 인정을 하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한 곳 정도, 수많은 공공기관 중에서 한곳을 지정해서 그곳을 회의의 공간으로 사용한다라면 무슨 도난의 우려가 있고 화재의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공간 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갈 것입니다. 그것을 직원 한 명이 남아서 감독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광진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바쁜 시간 사실 보충질문을 안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안산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이라고 할까, 아니면 놓치지 말고 꼭 해야 되겠다하는 신념에서 다시 한번 챙기려고 나왔습니다. 산림청장이 특별지시로 9월 4일날 안산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하고 구청 관계과에 아마 전화도 몇 통화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저도 구청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은 되어있고 어떤 내용을 짚어봤느냐, 파악을 했는데 아직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성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 어렵게 큰 대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보다 더 관심 있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놓치지 말고 한 번 사업을 착수를 하면 연속사업으로 해서 꾸준하게 예산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수년 후에는 정말로 서울에서 대표적인 아니, 전국에서 대표적인 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데 특히나 앞장서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 많은 노력을 가져주십사 하고 다시 보충질문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신주 이전문제,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 문제, 금화시범아파트 이전 문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잘 진행이 돼서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깜박하셨는지 주민들이 정말 열망적으로 꼭 해야 관철이 돼야 할 민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안 하고 해도 답변하실 수 있죠.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트리지 말고 해 주십시오.
○구청장 현동훈 먼저 임종간 의원님 죄송합니다, 답변 빠트려서.
그런데 제가 취임 초부터 구의회에 부탁드린 게 하나 있죠. 뭔고 하니 구정질문을 할 때는 질문서를 미리 다 작성해서 주시면 조목조목, 제가 한 자도 안 빠트리고 조목조목 심지어 챠트까지 갖다놓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텐데 그냥 질문 제목만 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와서 듣고 메모하다 보면 빠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대학 입학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구민들하고 사이에 알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의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만 구정질문 내용은 100% 다 주시면 제가 조목조목 제가 정말 한 자도 안 빠트리고 답변드릴 수 있고요. 이 앞에 챠트도 갖다놓고 정확하게 답변드릴테니까 다음부터는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기 의원께서 구청장부터 접시를 깨라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지죠.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의원이나 집행부하고 차이 같아요. 의원님들은 별다른 예산이나 복지사업 없이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구청이라는 데는 항상 법규와 예산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시민단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거든요. 저도 벌써 2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런 데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저도 꽤 진취적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다시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혹시나 정말 그러지는 않았나, 정말 나부터 접시를 깨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걸 다시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전에도 아이들 유기농 채소 먹이는 문제라든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다음 예산할 때는 의회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올릴 수 있는 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운기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장 위탁 문제인데 개인으로 하건 법인으로 하건 혹은 구청이 직접 운영을 하건 아마 다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더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답을 하지 않고 더 연구해서 시설장을 개인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그런 게 가능하고 큰 지장이 없다면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루종일 개방을 하라 그런 뜻인데 이것도 시설상이라든지 화재라든지 혹은 도난의 우려가 없다면, 그런데 일이란 게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 의도는 참 좋은 의도로 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연희1동 하면 다른 데서도 개방해 달라고 할 겁니다. 왜 저기만 개방하냐 우리도 해달라 그럼 점점 그런 공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해가면 상당히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따가 다시한번 시설을 찾아서 주민들이 저녁에 간단하게 회의라도 할 정도의 시설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간 의원님께서 나머지 세 가지 물어보신 것이요. 산림청하고 정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한번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전신주 이전문제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거기 이설하려고 나가봤지요. 봤더니 이설하려고 하는 옆에 땅 가진 분들이 찬성 안 하죠. 그분들이 우리 땅 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설득을 해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옮기는데 꾸준하게, 이걸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했는데 땅 가진 소유주가 멀쩡한데 왜 옮기느냐고 워낙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못 한 것이지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화시민아파트 문제도 그 아파트만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본다면 이건 개인아파트예요. 개인아파트를 국가가 돈을 대서, 서울시가 돈을 대서 혹은 구청이 돈을 대서 어떻게 한다 그거는 나중에 특혜 시비에, 지금 연희동에 시범아파트가 있지요. 삼성아파트니 여러 분 오셔서, 우리 박운기 의원님도 그 심각한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게 어려운지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그런 아파트들이 4만 가구 이상인가 있다죠. 그런 부분을 어느 한 쪽만 들어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 땅이 구 땅도 아니고 서울시 땅이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곳에서 말을 듣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 서울시에 문의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난망한 상황으로 구청 차원이 아닌 서울시가 해결해주어야 될 차원입니다. 구청이 꾸준하게 건의하고 문을 두드려야 할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꾸준하게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 문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이 마음대로 부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시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서대문 고가도로가 철거되면 상권이 살아납니다. 저도 그쪽에 살거든요. 상권이 살기 때문에,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고가도로 굉장히 안 좋아하시거든요. 가급적이면 철거하라는 지시거든요. 옛날 구민들의 민도가 낮고 교통의식이 아주 낮을 때 육교를 만들고 했던 것이고 이제는 보기에도 안 좋고. 고가라는 것이 전에 WHO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평지에서의 매연하고 고가에서의 매연은 두세 배 더 한다는 것입니다.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가는 철거하는 추세이기는 입니다만 아직까지 서대문고가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이 조금 강경합니다. 아직은 철거할 때가 아니다. 다만 유진상가 앞에 있는 고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철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구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자 말자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걸 다시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보충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어떨지 몰라서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면 요즘 신문에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굉장히 교양과 품위가 없어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뭔고 하니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하고 상대방 인신공격하고 모독하는 것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보면 정치쪽에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대문구만큼이라도 의회와 구청이 앞장을 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품위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교양과 품위가 있는 그런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오늘 특히 제가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광진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하여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o 구정질문 자료
(부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으로 끝나는 구정질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째 구정질문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건설교통국장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