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1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4분   개의)
○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서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구정질문의 요지를 보면 보건소의 야간진료 서비스와 내부순환로 램프 추가 설치, 열악한 구의 재정 확충방안 등 어제 못지 않게 심도 있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무책임자인 소관국장이므로 자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지방화 시대의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6분)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래 박운기 의원과 황춘하 의원 두 분이 질문을 하기로 예정이 됐습니다만 박운기 의원께서는 질문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황춘하 의원 한 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 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4대 2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04년 금년도 1분기만 남겨놓은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2004년 한 해는 참으로 구민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한 해가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4.15 총선거, 이라크 파병 찬.반, 행정수도 이전 찬.반, 보안법 철폐 찬.반, 그야말로 당장 서민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국가 중대사가 이슈화될 때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떠한 결정이 난다하여도 그 결정은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서로의 타협점이 찾아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300여 서대문구 공직자 모든 분들은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최고로 변화,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실락공원 지압 그리고 최신식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였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홍은 종합복지관, 혼란에 빠졌던 엄청난 세월을 다 이겨내고 이제 내년 2월이면 준공을 맞이합니다. 건설관리과는 우리 교통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주이설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노력하였고 토목하수과는 벽산 진입로 확장, 의주로 보도블럭, 홍은동 중앙로 정비, 육교 정비 등 많은 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도 벅찰만큼 수많은 현장 민원 해결을 볼 때 뿌듯한 마음을 본 의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위의 사항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행정이 구민 복지증진에 얼마나 크게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상기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과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서명한 내용으로 내부순환로 홍은 하향램프 정체 해소를 위하여 하향램프 추가설치를 국민대학교 부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답변으론 200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하였으나 절실히 필요한 우리 구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청계천 복원사업, 뉴타운 사업, 재개발 촉진지구 개발, 버스중앙로 개선 사업 등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에 밀려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염려되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서대문구에는 2003년도 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어 2004년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지식산업센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직영으로 운영하였던 시설들을 공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운영실태와 염려되는 여러 사항들이 있으나 공단이 설립되어 운영되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총괄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향후 문제가 될 적자 누적에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여겨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국가적인 시설물이고 독립투사들의 얼이 담겨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리 주체 변경의 건입니다. 현재 역사관은 관장 4급, 계약직.기능직 포함하여 18명으로 인건비 2억 6,000여만원, 일반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2억 6,000여만원 총 운영경비가 5억 3,0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요금 인상과 같은 탁상공론적인 업무 운영보다는 국가, 서울시 등에 재정적인 어려움과 형무소 역사관과 같이 가치있는 시설물을 상급기관에서 관리함이 타당함을 강력히 요구하여 서대문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함과 동시에 적자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에 따른 서울시민 구민의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역사관 주차관리권이라도 우리 구에 넘겨서 탄력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 구민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용의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고 조금 있으면 우리 국가 큰 명절이 다가옵니다. 많은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답변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춘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찬욱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허찬욱   건설교통국장 허찬욱입니다.
황춘하 의원님께서 홍은사거리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내부순화도로 램프 추가 설치문제 그리고 독립공원내 주차장 관리주체 변경 문제 등 아주 관심이 많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 정체 해소를 위한 추가 램프 설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내용 등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부순환도로 북측 구간은 서울 동서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간선 자동차도로입니다. 그러나 성북구쪽 그러니까 북한산 건너편이죠, 그쪽 종암동에서 홍은동 방향은 이쪽 종암동 그 다음에 정릉 그리고 2002년도에 북부간선도로 접속 등으로 인해서 유입램프만 있을 뿐이지 진출램프 그러니까 나가는 램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서북권, 은평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동측에서 서북권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대다수가 바로 문제가 되는 홍은 램프로 바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들이 홍은 사거리를 거쳐서 이쪽 통일로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램프가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밀려 있고 대략적인 통계로 보면 하루에 1만 4,000대 가량의 차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성이 있는 장소로써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여기 해결을 위한 용역을 했고 저도 몇 차례 서울시에 가서 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대 입구 그쪽에 추가, 진출램프죠, 내려가는 램프를 만들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금년 말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한 실시설계도 중복해서 금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설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바로 설계하자마자 내년도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이쪽 국민대 편에 진출램프가 설치되면 거기서 바로 북악터널로 빠져가지고 서북권으로 갈 차들이 이쪽 구기터널로 빠지게 되면 홍은 사거리를 거치지 않고 빠져나가니까 상당히 이쪽 홍은 사거리 교통 정체 해소에 보탬이 됩니다.
다음은 독립문 공원내 주차장 관리 주체 변경문제인데요, 이것은 수차 저희들이 서울시와 구두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독립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공원내 주차장으로써 도시공원법 4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공원 이용객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원과 주차장을 분리해서 이관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이 공원은 우리 독립문 역사관은 유료로 저희가 요금을 받고 있지만 독립공원은 사실상 입장료를 받지 않는 무료 공원입니다. 시 입장에서도 물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이고 또 일부 세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한테 넘길 수 없다는,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써 현재 주차장만을 서대문구청으로 관리이관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의원님.
○황춘하의원   역사관은 서울시에서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욕심을 전임 시장께서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권이 우리 서대문구로 넘어오지 않는다면 역사관에 투입되는 구 예산 이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서울시로, 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알차게 관리할 것이고 또 그것은 국가 국민의 어떤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가와 광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여기에 관한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광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황춘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형무소 역사관 운영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구로서는 적자를 안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시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운영권을 시로 이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 관리권을 이관하든지 주장을 시에 하든지 이런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하십니까?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최광진   이렇게 해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o 구정질문 자료
(부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