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2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과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회 활동과 구정질문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지역을 아끼는 열정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부의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115회 임시회 기간동안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광진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이중 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1건은 신중한 검토보완이 필요하겠기에 부결시켰으며, 구의회에서 발의한 '서대문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소급적용의 위반 논란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조만간 서울시에서 구세조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가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25호로 2004년 9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심사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의 직제 신설과 구 상징물의 변경 그리고 현행 조문의 자구수정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재석위원 9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로 2004년 7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 하고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 2항에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안 제5조 2항에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호로 2004년 7월 3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 동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법령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계획하신 일에 좋은 결실 거두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 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과 들에서 결실의 계절임을 알려주기라도 하듯 사과, 배 등 온갖 과실들이 가득하고 들판에는 누런 벼가 황금물결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지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물가는 구민 모두에게 이마에 깊은 주름살이 지게 할 만큼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농부가 다음해 심을 씨앗을 남겨놓는 이유는 땅을 믿기 때문이며 가난한 집안에는 어진 아내가, 나라가 어려울 때는 현명한 재상이 생각난다는 옛 말씀처럼 저희 복지건설위원 모두도 구민들의 믿음과 바람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업체의 재정적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본회의 상정을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 7월 30일과 9월 2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9월 4일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서대문구에서는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영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당해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 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 요금의 20%를 할인하여 줌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 결과 주민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년 9월 2일 회부·심사된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헌법상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등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구의 책무,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여성 정책에서는 여성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구정참여 확대, 여성단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여성위원회를 두어 여성정책, 권익증진, 여성문제 및 복리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등 여성발전 도모를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건의 안건들이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몸 건강에 유념하시고 며칠 후에 있는 중추절에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보내시면서 추진하시던 모든 일들이 잘 열매를 맺어 소원성취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참 조)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o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요즘 무척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저는 옛날 고인이 되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라에 무엇을 바라기 이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그 글귀가 저는 가끔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서로 명심해서 우리보다 나를 헌신하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가위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로 추석의 넉넉함을 표현합니다.
지금 들녘에는 너무나 풍요로운 결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날씨만 이대로 잘 해 준다면 금년에 또한 풍년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보름달처럼 가득찬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건설교통국장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