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5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박운기의원, 김화형의원, 홍성덕의원)
1. 제11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1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제1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김화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서대문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지난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10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2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건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5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제18, 19, 20, 21차 일반회계 및 제5,6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추계문화 행사 등 추진사업 등 여덟 개 사업에 총 3억 9,226만 5,000원이 간주처리되어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1,824억 6,385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그린파킹 2006사업 등 2개 사업에 628만원이 간주처리되어 총예산규모는 118억 4,798만 6,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박운기의원, 김화형의원, 홍성덕의원)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최광진   오늘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에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천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시민을 동원한 행정수도 반대 데모를 하여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받는 등 지속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새로운 논쟁과 문제가 발생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특히 관습법을 내세워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판결은 사실상 국민의 동의 없이 새로운 헌법조항을 창설한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국민투표 방안까지 봉쇄해버린 판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감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미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요구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행정수도 이전이 어렵게 된 상황임에도 서울시에서는 수도이전 반대를 계속해서 진행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치적 의사로서 찬성과 반대를 표명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지난번 사례와 같이 서울시가 앞장서서 각 구청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반대 데모에 참여시키는 행위가 서대문구에서는 반드시 없어야 할 것임을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과 공무원들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번 관제데모에는 서대문구청은 깊이 관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요지는 앞으로 있을 그러한 데모나 행사에 구청 공무원들이 관여하여서 시민들을 참여하고 독려시키는 행위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임을 경고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을 서대문구청 똥은 개도 안 먹는다. 내용은 구에서 지원한 행사예산과 우리 구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저는 행정 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서대문을 돌아다니다 보니 참으로 많은 똥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가나 역겹게 구린 냄새가 진동하던지 온몸에 구린 똥냄새가 배어 씻어도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 않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똥이 무슨 똥인지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3층석탑으로 또아리를 튼 것이 똥에 이름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똥개들도 슬슬 피해가는 그 똥의 주인은 알고 보니 바로 서대문구청이었습니다. 이곳 저곳 동별로 똥을 얼마나 발라놓았는지 세상이 온통 똥천지가 된 것 같아 그 똥을 여기 이 자리에서 공개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지난 10월 16일 10시 30분에 서대문 인조잔디구장에서는 관내 16개 구립 어린이집 원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날씨처럼 많은 어린 원생들과 학부모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한 채 즐거운 체육대회를 갖고자 먼 길을 마다 않고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런데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에 웬 썩은 똥이란 말입니까?
서대문구에서 치러지는 모든 행사는 구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은 물론 지역인사를 모두 배제한 채 혼자 나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가정복지과는 한술 더 떠 구청장의 원맨쇼에 예산을 드리부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40만 서대문구민의 호주머니를 탁탁 먼지 날 때까지 털어 모은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은 자기 돈으로 행사를 하는 것인 양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당연히 구예산이 집행되는 행사에 아무런 초청장마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웠던 것인지 구의원들의 눈을 피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 인조잔디구장은 모두 아시다시피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50%의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된 것입니다.
구청장은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모두 자신의 업적인 양 이번 어린이 체육대회 때도 서대문 소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꼬마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축구공 시구를 하는 등 많은 학부모 및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똥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행사도 아니요 생일잔치도 아닐진대 구청장은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양 아이들 앞에서 갖은 쇼를 부리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일이며 창피스러운 일인지 40만 서대문구민들이 모두 안다면 혀를 차며 가십거리로 웃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장으로 뽑힌 군포시장의 예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가지지 못한 시장이 지난 '98년 군포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후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연임되어 현재 군포시를 가장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압적인 그동안의 자치단체장의 이미지를 모두 벗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군포시민들은 그러한 겸손하고 청렴한 시장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한번 군포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뜻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구구절절 군포시장에 대한 자랑과 칭찬뿐이었습니다. 군포시민들에겐 지상의 초등학교 학력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구청장을 존경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군포시장은 군포시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소익을 좇는 무리배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아주 훌륭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는 단체장은 이제 더 이상 설 땅이 없습니다.
옛말에 누구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구리고 냄새가 역겨웠으면 똥개들조차 먹지 않았겠는지, 아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을 자신의 들러리로 이용하고 부하 공무원의 비리 사실을 숨기고 구예산을 호주머니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구청장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 똥은 또 얼마나 썩었길래 개마저 먹거리를 눈물 흘리며 포기했겠습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저는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의 25개 구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자치단체로서 그리고 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대문구는 서울에서 가장 똥냄새가 역겨운 자치구라 해도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2년의 전반기동안 서대문구는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와 씻지 못할 얼룩진 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건 사고는 구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체육대회에서 한술 더떠 생활복지국장은 모르는 척 침묵으로 일관하고 가정복지과장은 이 행사가 민간행사라고 둘러대고 구에서 설립해서 구 예산으로 운영하고 구예산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모든 준비과정은 구청 공무원을 동원시켜서 준비하면서 민간행사라니 이 정신나간 답변은 구청장을 의식해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구청장 한 사람을 위해서 운영된다면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의 예산은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똥도 똥 나름일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의 똥은 개마저 외면한 썩은 똥이요 훌륭한 선비의 똥은 약이 되는 보약일 것입니다.
40만 구민의 대의기관이자 감시기구인 구의회가 구청장의 전횡을 막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신 소중한 권리행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소리 소문도 없이 자신의 들러리로 체육대회를 빙자하여 어린 원생들과 학부모를 동원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구예산 단돈 10원일지라도 이는 40만 서대문구민들이 힘들게 땀흘려 벌어서 낸 세금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예산이 집행되는 자리에 구의회가 감시자로서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구청장이 구의회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40만 서대문구민에 대한 도전일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다 하여 민의가 침묵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눈 똥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지를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은 속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말처럼 구청장은 모든 허울과 가식을 벗어던지고 군포시장의 발톱만큼이라도 배우는 성실한 자세로 구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현동훈   의장님 답변해야 되겠지요?
○의장 최광진   조금 이따가
김화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신상발언에 대해서 언어를 걸러가면서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2동 출신 홍성덕 의원입니다.
정말 가능하면 정말 가능하면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해왔는데 정말 오늘 의회에 출근하는 길에 전화를 또 받고 울화가 치밀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공직자께서 정말 옛날 못지 않게 청렴결백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있는가 하면 지금도 옛날 관습을 버리지 못 하고 있는 자에게 약하고 없는 자에게는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공직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남가좌2동 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득하고 또 설득도 했고 여러번 충고도 했습니다.
적어도 서대문구의회에서 복지건설위원장을 역임한 현재 의원이고 그 소속된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행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국장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택과장, 불법단속 담당계장, 담당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 파면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창천동에서도 그런 시끌벅적한 일이 있었고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 분이 창천동에 사시는지 어디 사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불법건물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해줘야지 있는 자에게 약하고 없는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그런 공직자는 우리 서대문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발을 붙이지 못 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해서 그 분의 명예도 있고 해서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 다만 주무과는 제가 이야기 하는데 우리 허찬욱 국장은 우리 청장께 강력하게 요구해서라도 주택과장, 불법단속 계장, 담당, 파면을 요구합니다. 하필이면 남가좌2동에 와서,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 정말 참고 또 참고 했는데도 불법 건물을 서류상 등재해서 그 분이 허가를 낼 수 없다 그런 전화를 아침에 받고 울화통이 치밀어서 오늘 계획에 없던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 관습을 버리지 못 하고 지금도 그러한 직원이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답변을 필요로 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뭘 들어요, 듣기는. 구정질문도 아닌데)
○의장 최광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운영을.)
○의장 최광진   우리 의원님들도 신상발언에 대한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도 아닌데 무슨 답변을 들어요.)
○의장 최광진   신상발언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은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기봉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이 원하신다면 해주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게 있어요. 원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원하신다면 해드려요.)
○의장 최광진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소란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들어보는 것으로 합시다. 어쨌든 사실인지 아닌지를 들어보는 걸로 합시다.)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결심하셨으니까 결심대로 하세요.)
○의장 최광진   앞으로 신상발언을 하실 때 이 문구 그대로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상발언을 하실 때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또 발언의 수위도 좀 조절을 하셔서 하셔야지 신상발언 할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붉히고 이러한 의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의장 최광진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데 수위 조절을 해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좀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2분)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제115회 임시회때 보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를 대비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6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11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3분)
○의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북가좌2동 허준구 의원과 충정로동 임종간 의원을 제11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4분)
○의장 최광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 현동훈   자리에서 - 의장님, 끝   났으면 해명할 기회를 주시지요?)
○의장 최광진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일정으로써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의회이기도 합니다. 내실 있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연초 계획하고 구민에게 약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