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04년 11월 25일(목) 10시00분
제117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2분 개식)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광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마다 희망찬 설렘으로 갑신년 새해를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4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적으로 현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분주한 의정활동을 벌여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구정을 무리 없이 추진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신 40만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조용히 차근차근 마무리해야 할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둘러쌓고 있는 국제정세는 북핵 문제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며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의 냉각, 고유가의 지속, 환율의 급락으로 수출에 대한 우려와 제2의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순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책임을 더욱 충실히 하고 구민을 위하여 참 봉사를 실천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각고의 노력과 함께 스스로 정당성과 권위를 갖추고 사회의 기능과 역량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는 26일간의 일정으로 구정 업무보고청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으며 200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05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05년도 본예산은 우리 구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낭비적이고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를 통하여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가지고 구청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소신을 가지시고 활기찬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후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우리 양 기관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을 모색하고 우리 구 발전을 도모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명심하시고 금번 회기동안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심사에 보다 성의있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 한 달 여 남은 기간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26일 간의 회기동안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협력하여 힘차게 재도약하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노사간의 불신으로 인하여 모든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국내 사업장을 정리하고 해외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들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앞날이 암울해 보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번 전공노가 일제 파업을 시도하여 국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가져다주었으며 많은 공직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감당하게 됐지만 우리 구는 모두 현명하게 대처하여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구민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40만 구민 모두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과 번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다음은 현동훈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대망의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올 한 해 구정을 되돌아보고 희망찬 새해 설계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서대문구 발전을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많은 사업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좌 뉴타운과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업무를 시작한 도시관리공단은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문화, 교통 등의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재정 확충과 구민 서비스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개최한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그 어느 해보다 감동적인 40만 구민화합의 축제로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구립 인조잔디구장은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명소가 되었으며 약수터와 하천변에는 신기종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을 개국하여 각종 구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편성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중에 있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종합평가에서는 세외수입 확충, 불법광고물 정비,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 2005년은 민선3기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구정 각 분야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6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경기침체 등의 변화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 저소득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흐름에 부응하여 여러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 소외받는 구민이 없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연희1동 노인여가 복지시설,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을 모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은.홍제동 지역에 경로당 2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2,7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자립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보육시설지원확대와 야간 및 방과후 교실 등 특수보육시설의 꾸준한 확충을 통해 여성들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내년 4월에 개관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심신단련의 공간이 되게 하겠으며 결식아동, 소년 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분야입니다.
이제 문화는 예술과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단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자원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치와 효과를 창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촌기차역 주변은 동측 광장 정비와 경의4시설녹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문화활동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으며 이화여대 주변의 환경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한 수준높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신촌 일대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신촌거리 문화행사를 활성화하고 형무소역사관 예술제와 열린 음악회 등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독창적인 지역문화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다양한 표본과 전시물을 확보하고 특별전 및 기획전을 개최하여 새로운 관람 수요를 이끌어 내는 한편 내실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준높은 자연학습과 체험의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의 단순한 지역적 일부분이 아닌 시장경제의 큰 핵이며 지방자치의 성공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자립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영세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장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북아현, 대신동 지역은 특화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북아현 웨딩가구축제 및 대신동 문화축제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과 관내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직거래를 통해 농어촌 교류 확대와 기업체의 경영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우수한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인 실업난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투자입니다. 우리 구의 소중한 자원인 하천과 산림을 되살리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홍제천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본격적인 정비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안산은 문화쉼터 부지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는 공원을 조성해나감으로써 문화휴식공간을 확충하겠으며 향토수종 식재 및 수목밀집지 간벌 등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사이에 화단을 조성 관목류를 식재하고 오래된 가로수는 점차 감나무 등 유실수로 교체하여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겠으며 주택 밀집지역의 공원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골목공원을 조성하고 자투리땅 및 유휴공지에 대한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류 오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를 정착시켜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쓰레기감량사업 및 무단투기 단속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생활주변의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분야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매진하여 관내 전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뉴타운과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이끌어 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동 지역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개발의 불균형 해소에 힘쓰겠으며 경의선 철도 복개와 주변정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정로.천연.북아현동 일대의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촉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홍은.현저.창천동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후주택, 석축, 옹벽 등 민간건축물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도로 교통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로여건과 교통 환경은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경사와 굴곡이 심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겠으며 이면도로의 지장전주를 이설하여 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원활한 차량소통과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의 불합리한 운영에 따른 상습 정체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 변경과 차로 재조정, 각종 교통시설물, 노후 불량한 보도 육교 교량 등의 도로시설물도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건축물부설주차장과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을 확대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주차마을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담장허물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홍제.홍은.남가좌 지역에 대한 사업지구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3.3% 증가한 1,924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16억원, 특별회계가 108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부문별 주요 투자 내용은 첫째, 자연사박물관 운영, 지역문화축제 개최 및 이진아기념도서관 건립 등 문화 관련 부문에 9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복지시설 건립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지원 등 사회복지 부문에 3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부문에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도시환경 개선과 여가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 환경 공원녹지부문에 1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주택.지역개발 부문에 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로개설 정비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등 도로교통 부문에 1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함으로써 새해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04년 올해도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우리 구가 더욱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계획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구민복리 향상과 우리 구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 이어질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이상으로 제1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