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5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계획안
7. 제11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홍성덕의원)
1. 제11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운기의원 외 4인 발의)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계획안(위원회제안)
7. 제11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개의)
○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11월 1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1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일, 4일, 10일, 12일에 제5차에서 제9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개발지역 및 재건축사업 등 현장활동을 하였으나 가좌뉴타운 사업 등 미비한 점이 있어 특별위원회 회기기간을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1월 15일 정혜연 의원과 한한열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위원직을 사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1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제22, 23, 24, 25차 일반회계 및 제7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2004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열다섯 개 사업에, 총46억 411만 5,000원이 간주처리되어,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70억 6,796만 5,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중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사업 등 세 개 사업에 2억 1,746만 7,000원이 간주처리되어, 2004회계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0억 6,545만 3,000원이 되었는 바,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1,991억 3,341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홍성덕의원)
(10시32분)
○의장 최광진 오늘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30조 제1항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접수순서에 따라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이런 문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갖고 있고 오늘 200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05년도에 새로운 살림을 꾸려가는 첫날인 오늘 좋지 않은 일로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2004년도 9월 22일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본 의원이 과장과 단 둘이 앉아서 지역민원에 대한 민원 사항을 갖고 그날 벌어졌던 일을 가감없이 그대로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첫째 알미늄박스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대지하철역 입구에 알미늄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우리 구청에서 불법으로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건축주가 그것을 치워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본 의원한테는 절대 치우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민원 제기한 장본인이 나중에 개새끼라는 욕을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치워졌다가 또다시 갖다놨습니다. 지금 뭐로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밤 11시 정도 되면 문을 따고 들어와서 노숙자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일이 지난번 정례회 때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 개똥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을 하시고 있을 때 제 마음 속에 약간 과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구청장께서 그날 어필하고 또한 회의가 끝나고 갈 때 구청 직원들과 의원들이 서로간에 수고했다고 악수를 할 때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야, 가자 하면서 몰고 갔습니다. 그 발언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4층 복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 구청 직원들이 물론 부하직원이지만 나이로치면 우리 구청장보다 나이 적은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김종기 씨 민원 제기한 분은 65세입니다. 그리고 서대문신문사 지국장 김승남 씨는 60세입니다. 절대 건설관리과 과장보다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 과장은 그 사람한테 개새끼 이 자식 저 자식 했습니다. 물론 본 의원 앞에서 단 둘이 했을 때 한 것이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는 뭐끼리 뭉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쩌면 먼저 한 정례회때 구청장께서 하신 행동과 우리 안진석 과장이 한 행동이 그렇게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안진석 과장이 이런 있을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 지위 책임부의 상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막무가내 행동을 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구청장은 방조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 전에 이정규 구청장이 계실 때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상발언인 관계로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아서 간단히 끝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구정질문도 있으니까 그 후에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네,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신방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덕 의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인사권을 총괄하는 우대영 부구청장 조금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이번 인사에 의회사무국장으로 쫓겨난 사람이 전라도 출신 8명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25개 구청중에서 왜 의회사무국장이 전부 전라도 출신이에요.
우리 최홍대 국장 고향이 어디시죠?
(일동 웃음)
여기가 무슨 피난처가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의회사무국이 사실 선호부서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소문이 이 자리가 별 볼이 없는 자리인 줄 알고 전부 호남출신, 25개 구청중 8명이 다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최홍대 국장 자부심을 갖고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종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 축구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 아시죠? 옐로우 카드 한번 받고 또 다시 받으면 퇴장이죠?
우리 남가좌2동 주민이 이거 하나 받고 또 받으면 전부 은평구나 종로로 쫓겨날 판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남가좌2동에 집중적으로 불법 무허가를 단속해가지고 저한테 하루에 한 건 내지 많게는 세 건씩 전화 와요. 10년, 15년을 살았는데 왜 느닷없이 옐로우 카드가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한한열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느닷없이 남가좌2동만 항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구의원 하나 잘 못 뽑아가지고 우리 남가좌2동만 수난을 겪고 있어요.
(칠판 앞에 나가 그림그리며 설명)
이렇습니다.
이게 6월에 증축을 한 사항인데 이게 8월에 덮어 씌웠어요. 이것만 단속을 해가지고 제가 형평성을 얘기했어요. 왜 이것은 단속을 않고 이것만 단속하느냐? 하려면 같이 하든가 안 그러면 다 봐주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수십 차례 했어요. 국장, 과장, 계장, 담당.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이게 6.7평입니다. 이게 11.02평.
그래가지고 이 옐로우 카드가 6월에 했고 이게 8월에 한 겁니다. 같은 건물주에 같은 지번이에요. 제가 지난 번에 분명히 파면 요구했더니 직협에서 파면당할 사람은 나라고 인터넷에 띄웠어요.
항간에 우리 서대문에 구청장이 둘이라는 거예요. 직원 관리하는 구청장,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장, 둘이 있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얘기하면 직협에 보고해가지고 문제를 삼고 말이야. 아니 이게 71만 5,000원 패널티를 물린 거야. 벌금을 물렸다고. 그래서 내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11월 18일까지 철거해라 이래서 옐로우 카드를 받았어요.
이게 6월에 준 것이고 이게 8월에 한 거라 이거예요. 같은 지번이야. 건물주도 같은 주인이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더 큰 흑막은 있지만 여기서 공개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의장님 결재 하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자료가 안 와. 실태조사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자료를 청구했는데, 엄연히 우리 최광진 의장이 결재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온다고. 못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못 주겠다.
엊그제 우리 부구청장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의원이 공무원들 치마 저고리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싶으면 입고 벗고 싶으면 벗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이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면 당연히 줘야지. 왜 안 줘요?
저는 저희 동네라 조용히 조용히 해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이것을 단속하려면 다 하든가 아니면 아니면 다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 그게 안 이루어지고 결국은 패널티, 옐로우 카드를 보냈어요.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참다참다 못 해서 지난 번에 제가 좀 강한 어필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홍성덕 의원이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해를 간략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광진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덕 의원께서 국장께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밝힐 수 없고 다음 구정질문시나 다시 거론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8분)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갑이 금번 제117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49분)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증가의 둔화 및 세출소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5년도에도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에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계속사업마무리 및 주민 숙원사업추진 재해 예방 등 필수적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노후한 정사의 시설 및 개량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불우 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구민복지 관련 사업비를 늘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5년도 예산안은 총 1,924억 5,9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당초 예산 1,699억 200만원보다 13.3% 인 225억 5,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004년도의 1,608억원보다 12.9%가 증가한 1,816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8억 5,400만원으로 2004년도의 91억 200만원보다 19.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816억 500만원으로 이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255억 7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60억 5,200만원 증가하였고, 국·공유재산의 임대수입, 공공시설물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534억 4,9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9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이양재원인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교부 예정인 재원 8억 7,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소요 증가에 따른 수요액 충당금의 증가에 따라 2004년도보다 5억 3,800만원 증가한 80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보장비의 확대 등에 따라 2004년도 대비 41억 3,500만원이 증가한 211억 2,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27.9%인 592억 9,0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37억 8,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일반직 보수의 봉급 조정수당 반영, 일용인부임 단가 및 수당 인상 그리고 복리후생비 목이 인건비목으로 변경되어 증가된 것이며, 경상적 경비는 이진아 기념도서관 운영비 신설 및 각종 공공요금의 증가로 인해 2004년도보다 48억 8,300만원이 증가한 351억 5,600만원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52%인 944억 4,6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0.1% 증액편성하고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827억 1,3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보다 15.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총 26억 8,400만원으로 이중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처우개선목적 예비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도에 비해 5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으로 이는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1,400만원으로 금년보다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사용료 수입, 일반회계로부터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전출금 등의 증가에 따라 2004년도 대비 16억 6,600만원이 증가한 9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교통분야로 교통시설 확충, 보완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도로개설, 도로정비 등 도로교통부문에 193억 1,800만원을 편성하고 주요내역으로는 도로개설에 104억 9,100만원, 보안등 개량 등 기전시설물 정비 및 도로정비 보수에 58억 4,700만원, 도로 기본시설 유지에 3억 3,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문화 체육부문 예산은 총 96억 8,200만원으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준높은 문화사업의 추진과 각종 문화 체육 관련 강좌의 개설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 추가비용 및 문화체육회관 개·보수, 가좌배수지 다목적 구장 조성 등의 사업비로 5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부문 예산은 총16억 5,7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7억 4,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 도시관리공단 출연금으로 1억 5,600만원, 가구거리 조형물 설치비 3억 3,000만원, 기타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보장부문 예산은 357억 6,300만원으로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 보호와 청소년, 유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능력이 없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로 8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17억 4,000만원을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으로 7억 7,4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고 65세 이상 신청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으로 4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비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최저생계 지원, 일거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면 그 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는 2004년도 예산대비 46.4%인 42억 4,000만원이 증가된 13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로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증개축 등 시설개선비로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유아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청소.환경분야 예산은 총 218억 5,3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보다 13.4%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분야에 암검진 및 각종 예방접종 사업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04년도 예산액보다 5억 6,600만원이 증가한 1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이용 구민의 정확한 체력측정을 위한 운동부하 심전도기 등 이용편익을 위한 장비구입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보조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각종 쓰레기 처리비로 2004년 대비 2억 1,700만원이 증가한 1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4억원을,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가로휴지통 구입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비용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비용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구 이미지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원, 녹지, 도시개발 분야로 86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8,200만원 보다 36억 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경상비는 22억 4,800만원이고 사업비로 6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 골목공원 조성에 20억 8,6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공원시설물 보완 보수에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독립문 소공원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살기 좋은 서대문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방위 소방분야로 2004년도 30억 4,900만원보다 39.8%가 증가된 42억 6,400만원으로 하수관 정비 및 개량, 하천시설물 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행정관리 분야로 주요 투자사업비는 83억 9,600만원으로 기본시설 유지비로 19억 9,500만원 내구연한이 지난 관용차량 교체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정보화 사업비 등으로 6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도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으로 이는 시비보조금이 4,0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21.3% 증가하고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전액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 대비 8,100만원이 증가한 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저소득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98억 9,000만원으로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3억 4,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전입금 10억원을 포함하여 16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0.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불법 주차차량 견인료 8억 6,400만원과 홍제차량보관소 위탁관리 분담금 4억 1,6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10억 1,1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및 유휴공지 활용 주차장 확충에 30억원을 편성하는 등 우리 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일간의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 전반적인 행정계획을 숫자로 집약해 놓은 구정의 방향과 정책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구정에 큰 틀에서 생각하고 발전과 주민의 복지사업, 지역의 균형발전 등 효과성과 합리성이 조화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사려깊은 심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 조)
ｏ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운기의원 외 4인 발의)
(11시07분)
○의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4년 11월 25일부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4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운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2005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5년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등 총 4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
ｏ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기금관리운영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해대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
ｏ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으로부터 식품진흥기금 및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건소장이 어려운 병가중이므로 양해가 계신다면 배부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 여덟 건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ｏ 식품진흥기금및자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의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바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여 간사 세 분을 포함하여 행정관리위원회 다섯 분, 복지건설위원회 여섯 분 총 열한 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임종간 의원, 김화형 의원, 박운기 의원, 이문복 의원, 서정수 의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이기봉 의원, 김영열 의원, 김종철 의원, 황춘하 의원, 이인수 의원, 홍성덕 의원 이상의 열 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계시는데 사실 이번 위원회 구성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직전 상임위 의장단에 소속된 의원들은 배제하고 그동안 직책이 없었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야지, 그분들이 계속한다면 그건 하나의 특혜라고 봅니다. 이거 다시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광진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저는 이의라기보다는 부탁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가지고 내년 예산을 짤텐데 부탁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카드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이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될 것이고 또한 식사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너무 많이 예산이 지출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는 위원장님들이 각고 끝에 결정해서 추천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1시3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오환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환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어떤 의회의 품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고품격으로 진행하십사 하는 문안을 드렸는데 그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알고 의사진행발언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독립문을 기점으로 해서 안산을 비롯한 40만 구민이 평안하게 사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이러한 고장에서 우리 서대무구의회가 그야말로 풍전등화같은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현재까지 4대의회 이렇게 존재하고 아름답게 2005년도 예산안을 위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한 예산안을 점검해서 어떤 편성안에 대한 승인을 해줘서 2005년도 예산안을 살림을 해주는 자리입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는 바뀌겠지만 현재까지는 적어도 법에 정해진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명예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집행부인 구청측에서는 모든 행정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다 협의하고 보고하고 또한 집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의회가 존재해 왔습니다. 통상 본 의원이 3선 의원을 겪기까지 특히 정례회 본회의장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인사이동이 있을 때 집행부의 장이 의회에다가 양해를 구하는 보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봉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 서대문구의 정말로 창피하고 창피한 지적사항, 추락한 위상을 보여주지 않았나, 아울러서 우리 구의회도 그렇게 추락되어 깊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인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바로 얼마 전 임시회의 전에 구청의 국장님들을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특히 홍성덕 전 상임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구청에서 여러 가지 대 활약을 했던 최홍대 국장께서 의회사무국으로 오신 데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은 큰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을 표현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서 보직을 받아서 보고할 때 보고 전에 의당 집행부의 장은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의회의 실추된 부분이 아닌가, 너무나 아쉽고 한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4대, 5대, 6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욱 아름답고 더 깊은 미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나 규례, 관습들이 다 무시되고 그럴 때 우리 미풍양속은 다 소멸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글픔을 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장님도 그러한 부분에 문제를 삼으셔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오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난 10일날 인사이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부산 의장과 구청장이 전국의 의장단 지방자치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의장은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사정에 의해서 가지를 못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11일날 서울에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집행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했었고 또 의장 생각은 초임으로 된 국장이 오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중이 실려있는 국장이 오셔서 저희 의회를 같이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쾌히 승낙을 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인사이동에 대한 인사 문제는 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음으로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숙했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6.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계획안(위원회제안)
(11시37분)
○의장 최광진 이사일정 제6항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제9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 회의시 가좌뉴타운 사업 등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확인 등을 위해서 3개월간 연장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특위 위원장 김대봉 제안설명하기 전에 잠깐 조금 전에 오환인 전 의장님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순탄하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고 우리 의장님께서 집행부와 의회는 양쪽 수레바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개 과장이 구의원 앞에 놓고 그렇게 망말을 하는데 어떻게 양쪽 수레바퀴가 잘 굴러갑니까, 삐거덕거립니다. 이 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추진실태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봉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창한 가을날씨처럼 서로 합심하여 의회 제2차정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가좌뉴타운 개발사업 등이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거주생활 불편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2004년 6월 21일부터 2004년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구성.운영하였으나 가좌뉴타운 개발사업 등과 같이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이 미진하다고 사료되는 사업장이 있어 이에 대하여 운영기간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맞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장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활동기간은 2004년 6월 21일부터 2004년 12월 20일까지 6개월간으로 했습니다만 이를 2005년 3월 20일까지로 3개월을 연장하여 9개월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기간 연장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기목적 달성을 위한 본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김대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실태 점검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홍성덕의원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김대봉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연장건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고 어차피 시효가 만료되면 재구성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활동 사항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언밸런스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시 구성해서 복지건설 9명 위원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의원이 3명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이 11명이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복지건설위원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연장 반대가 아니고 시효 만료가 되면 다시 재구성해서 복지건설위원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홍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계획안
ｏ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중간보고
(부록에 실음)
7. 제11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7항 제117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천연동 기창표 의원과 북아현1동 이기봉 의원을 제11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6분)
○의장 최광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과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는 구정질문을 청취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그를 바탕으로 구정질문 또한 2005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일정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모아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가는 정례회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례회를 개의하는 본회의장에 많은 방청객이 오셨습니다. 특히 서대문의정참여단 여러분이 함께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윤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11인)
- 임종간 김화형 박운기 이문복 서정수
- 이기봉 김영열 김종철 황춘하 이인수
- 홍성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