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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8일(수)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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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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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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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6일부터, 어제까지 구정업무보고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은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 및 관계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동안 위원회별로 매우 자세하고 지엽적인 부분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목소리를 서로 높이기도 하고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에는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개별적인 사항보다는   좀더 큰 틀에서 함께 구정을 걱정하고 서로 포용하는 정책적인 구정질문으로 의원님들의 성숙된 고견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신상발언이나 구정질문시에 의회나 집행부가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는 일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 40만 구민 앞에서 서로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성숙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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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11분 의원께서 총 37건의 다양한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화형 의원을 비롯하여 총 11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접수순서에 따라 세 분씩으로 나누어서 총 4회에 걸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화형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오늘 질문요지는 세 건을 보내드렸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분 이내기 때문에 1, 2번 두 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우롱의 극치 우리은행과 구청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2004년 올 한 해는 유난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극심한 소비경제 침체로 인해 40만 서대문구민의 삶은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음을 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있을 수도, 아니 있어서도 안 되는 주민을 가지고 우롱하고 장난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네 구석구석에 들어 와 있는 은행은 말 그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돼 버린 현실 앞에서 40만 서대문구민의 삶은 갈수록 악화될 뿐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 기관에서의 대출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슨 대출 하나 받는데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 지 서민들은 은행 문턱에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서대문구청에는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주민중 소자본으로 창업하기를 원하거나 기타 긴급히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원하는 융자 대상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구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인생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무색케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청에서 서대문구민 46명에게 발송한 공문서입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수신자 정순화 외 45명, 제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심의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2004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 건에 대하여 우리 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적격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일내에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04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서대문구청 금고인 우리은행 연희동 지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공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서대문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문제가 없으니 이제 대출신청하여 생활안정기금으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구청에서 인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신청을 한 주민들은 이 공문서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분들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우리은행 연희동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에 연3%의 이자라서 구청에 눈물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 3일간 생업도 마다 않고 서류 준비해서 우리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은행에서 돌아오는 얘기는 당신 이름이 리스트에 뜨질 않는다, 담보능력이 없으니 돌아가라, 직장이 변변치 않는데 무슨 대출신청이냐 등등 갖은 이유를 다 붙여 문전박대 당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이 얼마나 피눈물나는 설움이 아니겠습니까? 서대문구청이 조선일보에 광고까지 하면서 저소득주민을 위해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한다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자랑하더니 결국 돈 없고 백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이렇게까지 우롱하며 짓밟는다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대출자격이 안 된다고 했다면 이분들은 분통하고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46명 대출 적격자 중에 실제로 대출 받은 주민은 겨우 11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대출 받지 못한 나머지 35명은 직장이 부실하다 하여, 담보능력이 없다는 등 은행에서 온갖 수모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눈에 피눈물도 모자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 심의까지 다 해 놓고서 이제 와서 대출을 못해 주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은행 지점장이 심의위원으로 있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란 말입니까? 서대문구 금고은행인 우리은행 지점장을 심의위원에 버젓이 올려놓고 46명에게 대출확정 공문까지 보낸 저의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청에서는 예산을 들여 조선일보에 광고까지 하면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호들갑을 떤 바 있습니다. 주민들 또한 구청장이 오랫만에 좋은 일 한다 하여 그동안 있어 왔던 잘못된 구청장의 구정을 모두 용서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뜻으로 믿었던 주민들은 백주 대낮에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주민들은 지금 분노와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생활안정기금이지 기껏 11명에게 대출해 주면서 46명에게 대출확정이 된 것인 양 호도하는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분들을 찾아뵙고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100번지 타운 주민들이 구청 직소민원실에서 쫓겨난 일이 지나지도 않아 또 다시 거짓말로 주민을 속이고 있는 구청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누구의 손에 뽑힌 장이란 말입니까?
   주민들의 고통받는 현실은 내버려둔 채 천지개벽이니 홍제천에 맑은 물이 흐른다느니 뜬금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과연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할 일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40만 서대문구민은 존경받는 자치단체장은 아예 꿈조차 꾸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임기동안 주민들 우롱하지 않고 아무 일없이 무사히 지나기만을 기대할 뿐 희망은 애당초 마음에서 지워버린지 오래입니다.
   제가 지난 신상발언시 언급했던 존경받는 군포시장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 군포시장은 2004년 대한민국 청소년 육성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군포시장은 지자체 최초로 청소년과를 신설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군포시민으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를 돌이켜보면 깊은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현상유지만 하면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어느 주민의 말처럼 서대문구에는 그 어떤 희망이나 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들을 가지고 농락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일인지 40만 서대문주민의 가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들어선다 하여 천지개벽이 되는 것입니까? 장밋빛 청사진은 발표했지만 수 천억에 달하는 서울시보조금과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뉴타운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동네꼬마들도 아마 그런 말은 능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주민 여러분 구청장이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은 곧 40만 서대문주민에 대한 도전일 것입니다.
   46명 대출 확정자중 11명에게 1억 2,000만원 1명당 1,000만원 남짓 대출해 주면서 마치 46명 전부에게 해 주는 것인양 서민들을 두 번 세 번 울리는 구청장의 한심한 정책에 이제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말이 어떠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는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 차는 대포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무색케 하는 강압적인 스티커 부착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율요일제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작금의 현실은 취지와 누구나 동떨어진 채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주민 여러분 처음 자율요일제 차량실시를 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참여를 독려했던 구청장이 바로 우리 서대문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먼저 자율요일제를 어기는 것 또한 구청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각 21개 동사무소마다 매달 직능단체 회의때마다 구청장의 지시로 요일제를 참여하게 만들었으며 요일제 참여를 하지 않은 차량은 거주자 우선주차 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앞장서서 자율요일제 참여를 밀어 붙여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에는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통장 550명을 모아놓고 요일제 참여 강의까지 한 바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서대문구 승용차 등록대수 6만 5,296대중 현재 자율요일제 신청차량이 5만 7,777대로 88.5%가 참여하고 있고, 그러나 정작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47.2%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대문 주민 여러분, 구청장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관련 홍보를 위하여 홍보전단 12만 6,200매, 어깨띠 1,700장, 현수막 312개, 입간판 98개, 스티커 5만 3,000매, 우편엽서 6만 5,000매 등 각 4개 신문에 광고 11회, 원고 게재 등 수 천만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며 서대문구 전역의 직능단체, 동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가두행진을 벌이면서까지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를 강조한 장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청장은 수요일 참여 스티커가 부착된 본인의 차량을 버젓이 수요일에 끌고 다니며 지키지 않은 것은 서대문주민을 우롱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주민여러분 먼저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에 앞장서서 구청장이 자율요일제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구청장은 스스로 구청장의 자리를 포기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훈계하던 아비가 밤이 되면 남의 담을 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한 인간으로서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조차 자율요일제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두다리 멀쩡한 구청장이 차 없으면 거동을 못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구청장의 정밀 신체검사를 서대문보건소에 정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은 지난 10월 13일 수요일에 대신동 남가좌 1ㆍ2동, 북가좌 1ㆍ2동 노인의 날 행사에 자랑이라도 하듯 어르신 앞에서 수요일 스티커를 부착한 채 운행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11월 3일 제12회 주민의 날 기념식 및 주민대상 시상식에 영동군수를 포함한 서대문 주민 1,000명을 초청해 놓고 권위의 상징 01어 1111번 승용차에 수요일 스티커를 부착한 채 보란듯이 나타났으며 11월 24일에는 미동초등학교, 12월 1일에는 홍연초등학교를 백주에 자랑이라도 하듯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공직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전 구청장이 타고 다니던 1년 밖에 안 된 회색 관용차를 300여 만원이나 예산을 들여 검정색으로 도색하더니 차량번호도 7000번에서 권위의 상징인 1111번, 다시 말해서 1 네 마리로 바꾸었습니다. 과거 관선 서울시장때 서울시장번호 1111번, 서울시 1부시장 1112번, 서울시 2부시장 1113번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청산으로 인하여 이 번호판이 사라진 지 오래 되었지만 서대문구에서는 현동훈 구청장의 등장으로 인하여 권위주의의 망령은 다시 부활되어 1111번이 거리를 질주하며 돌아다니더니 급기야 40만 주민에게 승용차요일제 강요 지시하면서 구청장 본인은 무소불위의 권력인지 수요일 스티커를 부착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예로부터 공직자의 길로 들어서기는 쉬워도 나갈 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과 청렴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 쇠고랑을 차거나 불명예스럽게 퇴임하는 공직자들을 우리는 누누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선출직인 경우 엄격한 도덕성은 두 말 할 필요 없으며 임기 동안 솔선수범 하는 봉사 정신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축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듯이 기본이 서지 않은 공직자는 더 이상 이제 설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심은 사소한 기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자중자애 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모든 가치의 척도를 구민의 뜻에 두고 오직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생활현장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의 지역적, 재정적,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른 공경과 아이 사랑의 사회적 신념을 토대로 구민의 저력을 하나로 결집한 가운데, 질 높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쳐 오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5년 새해를 설계해보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1년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구정을 검토하고 나아가 신년도 구정의 발전적 방향들을 숙의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자체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의거 동별 1개소씩 총 21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동 조례 제5조 1항에서 보여주듯이, 주민자치의 기능과 문화여가 기능, 지역복지 기능, 주민편익 기능, 시민편익 기능 그리고 지역사회 기능 등으로 각 동사무소 실정에 따라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해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중인 우리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해 오고 있는지, 지난 2004년 8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1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총 236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1주일에 1회 운영하는 강좌가 142개, 2회 운영이 81개, 3회 이상이 13개 강좌였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평균 2만원으로 월 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 강좌당 평균 158,000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도를 나타내는 수강인원을 살펴보면, 총 236개 강좌에 4,515명이 등록하여 1강좌당 평균 19명으로 나타났으며, 한 강좌당 수강인원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은 연희1동의 주부 노래교실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은1동 꽃꽂이교실이 3명으로 가장 적은 수강인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명 이하 강좌가 전체 236개 강좌 중 57개나 되었습니다. 24%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노래교실이 18개 동에 19개 강좌, 외국어교실이 14개 동에 42개 강좌, 댄스·에어로빅 교실이 13개 동에 26개 강좌, 컴퓨터교실이 8개 동에 28개 강좌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노래교실의 경우에는 여가시간이 많은 주부들이 대거 참여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어교실의 경우 강좌 수는 가장 많음에도 주민의 참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희2동 1곳을 제외하고는 어학실습장비가 갖추어 있지 않아서 교재에만 의존하여 강좌를 운영함에 따라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생활체육, 취미교실 등 여가활용 기능에 편중, 운영되고 있고, 둘째, 주민여론 및 다양한 다른 기능수행에 대한 고려 없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기 쉬운 프로그램만을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동별로 프로그램이 특화되지 못하고 인기 위주의 프로그램만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넷째,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타 문화센터들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공짜니까 그러려니 하고 무관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섯째,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전문요원이 없어 서무 또는 서무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기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제도가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 4년 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치센터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취미, 여가 프로그램 일색의 운영을 지양하고 주민자치, 주민복지, 지역사회진흥 기능 등 좀 더 폭넓은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대로 몇 년간 더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필경 학원이나 노래방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에 대해 한번쯤 분석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분석해 보셨다면, 돌출 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 특히 지역별 기능 특화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쾌한 대안이 없다면 지역주민의 다른 편익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폐지하고, 주택, 건축 등의 업무를 동사무소로 다시 이관해서 동사무소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이 정부 방침에 따라 50%수준까지 인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2003년도 적용비율은 평균 35.8%였고, 금년도에는 평균 38.3%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종합토지세 상승률은 약 39%, 우리 서대문구는 약 43%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비율 상승에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겹쳐지면서 심하게는 전년도에 비해 종합토지세가 3배 이상이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발 양보해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니 종합토지세가 올라가는 것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저축하고 융자하여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칸, 궁색한 살림살이에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인상도 버거운 상황에 세금인상에 편승해서 오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인상 또한 서민의 가계를 날로 조이는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마련한 집을 팔려고까지 생각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은 실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많은 이들이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사자성어의 가혹성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시대라며 원망섞인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볍씨까지 공출하던 일제치하와 다름이 없는, 말만 백성을 위한다는 그야말로 문민독재 시대가 도래했다고들 개탄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원성을 듣고는 계시는지요? 들으셨다면 이에 대한 어떤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에 과다하게 인상, 부과된 재산세를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하여 10% 소급인하 하였고 구청에서 납세자들에게 12월 1일부로 환불통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치는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드리고, 구민에게 구민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는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있다는 위안과 힘을 드리자는 취지도 담고 있는 조치인 만큼 구세 10% 인하에 따른 환불조치 사항을 우리 전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위안과 의정 및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갑신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는 세모의 길입니다.
   올 한해도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여러분의 각 가정에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서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의원의 존재는 개인이라는 1인칭도 아니며 너와 나라는 2인칭도 아닌 우리라는 복수이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대표성을 갖고 이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소중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언제나 심사숙고하여 원고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언어가 황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마저 황폐해 지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자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와 제도, 시설은 구민들께서 마련해 준 신성한 자리이기에 저는 항상 구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40만 서대문 구민여러분과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본 의원이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구정질문을 갖고자 한 것은 우리 서대문구가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대안책에 대하여 밝혀 보면서 서대문구의 투명한 행정 그리고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효율적인 구정운영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합니다.
   호적, 없는 서대문구의 재산.
   사람으로 치면 망실되어야 하는 무호적으로서 유령화되어 있는 서대문구 자산의 문제점과 대안책을 건의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무호적 자산이 수십 건이나 있지만 재무담당과에서는 그 실체 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감사담당과에서는 이러한 유령의 자산을 감사 한번 없었기에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 과 부서에서 이러한 유령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구 유령자산들이 호적을 달라고 밤마다 울면서 구청광장에서 보이지 않게 데모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지분과 건물을 금액으로 추산 계산하면 백억 대를 전후하고 있다, 유령부동산을 취득한 사유와 어긋난 행정을 자행한 사유를 묻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환경, 미관, 조망권 등으로 피해를 보며 그로 인하여 불신을 낳게 한다. 상기 건은 행정절차 행위를 일탈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득 불급하기에 타당 당위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안으로서 서대문구라는 것 자체가 서울시라는 자치단체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서대문의 현 실정을 서울시에 솔직하게 보고하여 본 문제를 해결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의 일탈행위가 만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점진적으로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해결능력이 없다면 우리 구민은 구행정을 믿고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관에서는 민을 선도하는 입장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을 바르게 당당히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행정관리를 다잡아주시고 상기의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지노인정.
   제목, 방치된 서대문구의 자산.
   이번 유령자산은 우리구 집행부나 구의회에서 진혼굿이라도 하여 아픈 마음을 가진 유령을 달래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유령의 이름은 상지노인정. 본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출생일시, 잘 모름. 사망 약정일, 1990년 6월경. 사망사유, 돈 많은 기업가에게 양보하다가 희생됨.
   나 상지노인정은 아직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분간이 안 간다. 혹 실종신고는 되었는지 궁금하다. 과거에 상지노인정의 몸은 3개의 복합개체였음. 나의 호주는 왜 나를 찾지 않는가 부담가는 자식인가 그러나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대문구 자산 호적에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저승에서도 입적을 받아주지 않아 13년이나 구천을 떠돌며 유령으로 숨어 지내다 마음 약해 보이는 서정수 의원에게 발각되어 청원신고를 함. 그러나 신고하였음에도 이곳을 가나 저곳을 가나 유령이라고 받아주는 책임자가 없었음. 이 억울한 주검을 오늘에야 만 세상에 알리게 되어 영광임.
   조서 내용 및 경과 사유.
   1. 십수년전 민영주택 건설을 하는 갑부의 말에 따라 힘없고 빽 없는 저는 건설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지 정문 앞에 있다는 이유와 달콤한 떡고물에 눈이 멀어 그만 감언이설에 속아서 물증도 증인도 없어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때 그 갑부는 현재보다 더 좋은 조건과 좋은 몸집을 만들어 준다고 했었고 잠시만 기절해 있으면 120일 후 즉 4개월 이내에 기가 막힌 최신식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고 해 놓고는 120일은 커녕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제가 행불자가 되었으니 답 줄 곳이 없었는지, 사실 저는 행불자나 고아가 아닙니다. 저의 호주는 서대문구청입니다. 혹 연락이 닿으면 이 억울함을 저의 호주인 서대문구청장께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상지노인정 유령 드림.
   아,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추신이 하나 와 있습니다.
   P.S, 혹 오래 된 사건이라 저의 호주가 저를 잊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고이 간직하던 증빙자료 몇 가지와 최근의 소문을 보내니 호주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서류 전해드림)
   얼마 전 소문을 듣고 옛날에 살던 곳으로 가보았더니 제가 서 있는 곳은 개발이 되어 흔적도 없고 제 몸을 지어준다는 곳은 현재 몇 가구가 사는데 개인과 시유지가 포함된 곳으로 그곳 주민은 매각의사가 없다고 하옵니다. 저의 갈 곳을 찾아주십시오.
   또 한 가지 제가 그곳에 터를 잡고 들어가면 저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곳에서 20여m에 갑부가 지은 아파트에 노인정이 있고 10m 옆에는 10구역이라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의무적 노인정이 가까운 곳에 또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 세 개 노인정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천덕꾸러기나 이지매가 될 것이 분명하고 그곳에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지난 11월 30일. 땅도 설계도 없이 갑부께서 착공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 감사형은 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택형은 유령이 된 저를 달래고 어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한 유령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나의 주인되시는 호주님, 행정기관을 유린하는 갑부를 고발해서 저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상지노인정 유령 드림.
   좀 난해하고 어려운 민원이나 구정장께서는 또다시 유령의 편지나 질문을 받지 않으려면 현명하고도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있는 노인정도 사장시키면 어른공경 으뜸구 주소지의 종점은 어디로 갈 것인지.
   다음은 감사의 결과물이인지 코미디언의 대사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유령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제목, 유령화된 감사실의 기능.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으로 짧은 기간에 수십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집행하면서 내·외부의 감사한번 실시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또 백여 개 가까운 많은 위원회 중에 타구에 다 있는 꼭 필요한 감사위원회는 왜 만들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위원회가 없는 사유가 있을 법하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평소 자체 감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확연히 들어 났다 그나마 한 것이라곤 용역, 아웃소싱의 실체없는 솜방망이 자체 감사 자료제출 내용을 보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시정하라가 수십억을 감사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보면 감사의 결과물인지 코미디언의 대사인지 분간이 안 간다. 구민의 세금을 그저 예산에서 타 쓰면 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관급공사에 있어 웬 설계 변경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기초계획과 기획 수립이 부실한 건지 공사금액을 늘리기 위함인지 모르겠으나 그에 따른 의혹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습관처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 비용은 평균 건당 수천만원의 막대한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연구과제의 난이도나 활용가치에 비해 위탁용역 아웃소싱의 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할 수 있는 과제까지 용역 발주를 했다. 만약 이러한 용역건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엄청난 예산절감과 함께 의욕과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절감부분 예산은 주민의 복지비와 직원들의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도 있다. 감사실 기능이 점진적으로 유명무실해지거나 있으나마나한 유령감사기관이 아닌 기능이 강화된 감사실의 태도와 면모가 있을 때 만이 구민을 위하는 감사 감독기관의 힘이 될 것입니다.
   상기 감사과의 여러 지적과 건의 방향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의 부족으로 소외되는 구민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제목, 동별 불평등 배치된 복지사.
   현재 서대문구는 복지사의 부족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다수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낙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국민기초 수급자, 경로연금수급자, 모부자가정, 결식아동 등 동별로 수백에서 수천여 명은 언제나 복지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나 동별로 보면 평균 복지사 1인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사십만이나 되는 구민의 복지를 30명의 복지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것이며 현재 복지사의 수치는 십여년 전의 배정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맞게 복지사도 늘려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복지사의 부족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피해는 소외되고 있는 주민이라고 볼 수 있다. 수혜자가 늘어나야 할 부분인데 일부는 줄거나 몇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분명한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존치하는 일반경로연금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복지사의 부족이라는 핑계로 일반 경로연금 수급자 관리가 원만치 않아 많은 구민들이 낙오되어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사장된 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만 여명의 동네나 3만 여명의 인구를 둔 동네나 복지사의 배치 비율을 보면 동일한 곳이 대다수이다. 반면 어떤 동네는 복지사가 1명이고 어떤 동네는 3명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인구비례가 아닌 수혜자 비례에 따라 복지사가 비례 파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는 그런 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복지 수혜를 받을 법적 권리를 구민들이 복지사의 부족으로 낙오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서대문구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최상위층에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책이 미흡하여 경로연금 수급자나 일반수급자는 분명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행정기관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위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예산도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히 섰습니다. 구청장은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또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인 어른공경 으뜸구의 구호가 부끄럽지 않도록 구민들의 복지혜택과 권리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복지사 비례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고 시대 상황에 맞게 복지사 충원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없다면 양질의 원활한 구민복지 수혜를 위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를 밝혀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종 위원회와 민.관별 임의단체 등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정 및 보충이 있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개최실적 전무한 위원회를 방치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 구소식 편집위원과 홍보물 심의위원 같은 공통성이 있는 단체는 통합을 건의하며 감사위원회와 같은 있을 위원회는 없고 없어도 무방한 것은, 행정의 간소화 및 낭비 소모성 단체는 과감히 폐지하여 유령화되고 있는 단체를 정리하여야 하고 또한 법적 법령, 훈령, 규칙, 조례 또는 임의 등의 명목 하에 우리 구에는 100여 개가 구성되어 있으나 시효가 지났거나 실효성이 없고 개최실적이 전무한 단체들을 방치하여 유령기구로 전락시킨 이유를 묻습니다. 구청장은 유령기구를 잔류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기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공식태도를 밝혀 직원들의 업무상 혼란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과 관련된 업무 및 기타의 업무를 포함한 대부분이 유령화되어져 가고 있다. 공문서로 남겨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자산관리를 부실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진통이 무서워 개혁을 미룬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구정에 있어서 경영적 마인드를 요구하고 있는 현동훈 청장님의 방침과도 배치되고 있는 반 경영적 행위입니다.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현동훈 청장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충질문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구정질문 장소에 구청 과장님, 간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구청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다 나와 있어 공허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은 귀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우선 답변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대로 된 감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구청이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세밀하고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화형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주민 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관련한 사안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이랄까요, 우리 운영체계에 상당히 불만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김화형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런 식이라면 이런 자금이 그렇게 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더군요. 이게 주민소득지원으로 2,000만원까지 그리고 또 생활안정기금으로 1,000만원까지 연 3%의 이자,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그 절차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것은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만을 보지 구체적으로 신청한 사람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부에 대한 것까지 구청이 그것을 간파를 해서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결격사유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판단을 해서 일단 결격사유가 없다고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스톡(stock) 은행, 그러니까 우리은행 연희동 지점이죠. 거기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게 되는데 은행에 가게 되면 은행에서 그 분들이랑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시 심사를 또 한번 합니다.
   이게 어차피 이 자금이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돌려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분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나중에 되갚을 만한 능력이 되는가, 은행에서 이것을 다시 돌려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가를 은행 쪽에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서 46명의 분들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없으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심사해 달라고 보냈고 은행으로 보냈고 은행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상환 능력이라든지 소득 수준 그리고 신용상태 또는 인적·물적 담보상태 등을 판단을 해서 그 중에 열한 분 정도만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돈을 돌려 받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해서 돈을 대출해 주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차피 어려운 분들이 조금 편하게 돈을 빌려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너무 엄격하게 조건을 걸어 버리면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실용성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은행측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대출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행측에 협조를 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승용차는 대포차인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니까 김화형 의원께서 11월 13일, 11월 3일, 11월 24일 3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두 번 더 있을 겁니다, 이 세 번 뿐만이 아니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2003년 7월부터 시행이 됐고 대기 환경오염도 좀 줄이고 기름도 좀 줄여서 국가 경제도 살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교통도 양을 줄이자 하는 취지에서, 그나마 자율요일제입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율요일제 참여를 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승용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라 하는 게 아마 이 제도의 취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홍보를 했고 또 우리 구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지키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매주 수요일이 승용차 자율요일제인데요. 그 날은 가급적이면 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 수행비서 차를 제가 그 날은 타죠. 우리 수행비서는 자율요일제가 월요일입니다. 저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은 그 차를 타게 되는데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안 타면 좋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장이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어떤 때는 10건, 20건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를 제가 버스 타고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버스 타고 가서 그 많은 행사를, 또 제가 행사에 가지 않으면 행사 시간이 늦어지고 그만큼 참석하신 주민들께서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구청장이 걸어서 행사에 참석하거나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행사에 참석한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승용차 자율요일제인 수요일에도 차를 타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가급적 수행비서가 갖고 있는, 오늘도 바로 자율요일제 날인데 오늘도 제가 올 때는 제 차를 타지 않고 우리 수행비서 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행비서도 집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그 차를 못 가지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날은 불가피하게 제가 수요일에, 이런 팻말이 있죠.
   여기 보면 "오늘은 요일제를 못 지켜요. 다음에는 잘 지키겠습니다."하는 이런 팻말을 교부해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율요일제라는 게 꼭 그렇게 법적으로 이거 안 하면 감옥 가게, 그건 아니거든요. 가급적, 정말 양심적으로 지켜라 하는 그런 자율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스티커를 배부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불가피하게 차를 타게 되는 경우에는 차 앞에 이것을 부착하고 차를 이용해서 행사장을 간 경우들이 한 대여섯 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상당히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하는 우려도 되고. 얼마 전에, 저기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관리국장님한테 그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요일에 제가 차를 타기 위해서 차를 또 한 대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예산 낭비이고. 그래서 혹여 가능하다면 수요일에 꼭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렌트카를 렌트해보자 하는 안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돈이 들어가는,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여튼,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 나온 김에 차제에 방안을 강구를 해서 수요일은 가급적이면 저에게 배당된 차죠, 저에게 배당된 차를 타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화형 의원님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고맙고요 앞으로 그런 우려하지 않으셔도 이번 기회에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차번호까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서울시내 모든 관공서의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차번호가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별하기 쉽도록 특색있고, 또 마침 이번에 번호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옛날 서울 이렇게 하던 게 다 없어지고 그냥 번호로만 이렇게 해서 제 차가 01어 1111번인데 마침 신청한 그 번호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또 어른 공경 으뜸 구 아이 사랑 일등 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게 일등으로 가보자, 구청장 마음부터 좀 일등으로 가보자 하는 생각에서 1111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절대 권위적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오해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걱정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늘 그렇습니다만 우리 김화형 의원님 늘 노심초사 정말 늘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는 것 제가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한열 의원님께서, 늘 그렇습니다만 역시 이번에도 구정질문 전문을 저한테 일주일 전부터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소상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정말 전문적이고 세심한 배려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는 전문 용역도 받아 보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을 소상히 다 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북아현3동의 방과후 어린이교실이나 연희2동의 멀티미디어 어학관 설치 또 12월 말에 설치 완료 예정인 남가좌2동의 어학 학습관 또 2005년도 홍제4동의 종합 어학관 설치 계획 등 나름대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더 시정을 해서 하여튼 주민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질문 내용중에 보면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할 의향은 없는가 하셨는데, 이건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이건 저희 구청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행자부에서 종합적인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차제에 상급기관에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관련해가지고, 참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한 해였지요. 진짜 어려운 한 해였고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가급적 우리 지역의 서대문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이 종합토지세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나 면적, 적용비율 같은 것을 곱해서 올해 종합토지세가 전년 대비 43.1%가 사실 우리 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아마 주민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종합토지세는 재산세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법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정해서 세율을 바꾼다든가 구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제에 한번 중앙 기관하고 의논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 문제를 한번 언급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셔 가지고 이번에 우리 서대문구가 재산세 10%를 조례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저희들도 곤혹스럽고 어려웠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을 해도 이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환급 받은 분들의 80%가 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만원 미만을 받으셨어요.
   사실 이 하향 조정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많지 않는데 비해서 막상 그 하향 조정때문에 우리 구는 한 8억원 가까운 세수의 손실이 왔습니다. 그만큼 구청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10% 하향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정수 의원께서 역시 우리 젊은 의원답게 여러 가지를 아주 종합적으로 물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우선 유령화 되고 있는 서대문구의 행정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여러 가지 구청이 쓰고 있는 건축, 가설건축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동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이 거의 되면서 구청이 하는 일이 늘다 보니까 군데군데에 여러 가지 가설건축물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토목하수과에서 쓰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토목자재를 쌓아놓는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놓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우려를 하는데요, 또 우리가 구청 건물이 비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구청이 해야 될 일에 필요한 사무들을 바깥 쪽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구청사를 증축을 하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한 40억 정도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청사를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일부 증축이 마무리가 되면 밖에 나가 있는 일부 시설들을 가급적 구청 안으로 끌어들이도록, 그래서 그 지역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토지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 방치된 서대문구의 재산이라고 해서 상지노인정, 홍은3동이죠, 미미예식장 맞은 편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년 전에 그 지역에 세한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세한아파트 자리에 있던 노인정을 철거를 하면서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아파트 옆에다가 상지노인정이라는 노인정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조합 측하고 시행사 측하고 분쟁이 붙어서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딜레이가 되고 시기가 늦어져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시공사 측에서 이것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지금 그 지역이 홍은 10구역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한아파트에 노인정이 들어오게 되고 또 홍은 10구역에 또 노인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그 좁은 섹터 안에 노인정을 3개씩 만드는 게 필요한 지 저도 한번 차제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다가 그것을 차라리 어디 경로당이 적은 지역이라든가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령화된 감사실의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셨는데, 글쎄요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감사를 강화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감사실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사전에 예방적 감사, 그러니까 사후에 일에 터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터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서정수 의원께서 감사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위원회는 사실 감사원법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만 감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아마 우리같은 자치단체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있는 게 가능한 지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된다면 감사위원회를 둬서 그게 정말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면 못 둘 이유가 없겠죠.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차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인구비례에 맞지 않는 복지사 불평등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복지사는 인구비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비례가 아니고 생활기초수급자가 그 지역에 몇 명이 있는가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복지사를 배치하게 되는데 지금 배치 기준이 뭔가 하니 기초수급자 100가구, 100가구당 한 사람의 복지사를 배치하도록, 지금 정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87.8 가구당 복지사가 1명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30명의 복지사가 있거든요. 서대문 관내에 30명의 복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따져보면 87.8 가구당 있기 때문에 일반 배치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기준을 보더라도 서울시 평균이 91.9 가구당 1명이 복지사를 두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다른 구에 비해서도 훨씬 더 양호한,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1명씩 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준상으로만 본다면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 구보다는 복지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서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어른 공경 아이 사랑, 생활복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그런 구이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들이 좀더, 아까 말씀하신 인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복지사를 좀더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구청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복지에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인원보충도 중요합니다만 사기 진작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직급 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도 복지사 쪽에서 그 동안 계장 6급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6급을 하나 신설을 해서 복지사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말 실질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복지쪽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개최실적이 거의 없는 이런 위원회 같은 건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물어보셨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총 6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법에 의하거나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는 아주 활발하게 위원회가 열리는 곳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정말 1년이 가도 한 번도 안 열린 곳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폐지하기 어려운 게 갑작스럽게 그런 사안이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할 사안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열리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걸 폐지했다가 나중에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 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이건 차제에도 별 소용이 없겠다 라고 생각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도 검토할 것이고요.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차제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수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시정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많이 미흡할 수도 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서정수 의원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구정 전반,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끊임없이 자책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답변했습니다만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김화형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먼저 소득지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변인호씨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증언이니까 혹시 제가 잘못됐더라도 증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김영일 대출담당을 찾아가 봐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우리은행에서, 우리 전 의장님 아니시고요, 우리은행의 김영일 대출담당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원천징수, 재직증명서, 의료보험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한 2, 3일에 걸쳐서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부지점장 박희숙씨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김영일 대출담당을 찾아가라, 김영일 대출담당은 리스트가 안 뜬다, 며칠을 갔다고 했습니다, 계속 안 뜬다, 우리은행 중앙지점 신세계 앞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가 봐라, 거기서 리스트를 관리한다, 그랬더니 한 2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은행 관계자 나와서 여기 왜 왔느냐 그러면서 연희지점에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걸어서 너희들 왜 부부들을, 그날 부부가 같이 갔다고 하니까, 왜 부부를 여기까지 보냈느냐 다른 은행으로 가라, 그래서 또 다시 김영일 대출담당을 만났더니 이번에는 국민은행에 있는 주택부금통장 300만원 든 걸 가지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무허가 주택도 있고 땅도 내땅 한 10여 평짜리도 있고 보니까 우리은행 통장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재산세도 한 6만 5,000원 내시고 여러 가지 돈 천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보니까.
   그랬더니 국민은행 통장을 보여주니까 그럼 여기 왜 왔느냐 국민은행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주민을 가지고 노는 것이지. 여기에 쏟아 부은 열정, 정열 그리고 시간,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이거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을 이렇게 울려놓고 그리고 사과 한 번, 사과를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승용차요일제 구청장님 4, 5번 했다. 4, 5번이요? 기사 만났습니다. 기사 언제부터 구청장 자동차를 운전했느냐, 3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몇 번 쉬었느냐, 딱 한 번 쉬고 계속 그 차 몰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 간부 여기에 관련된 간부들 얘기는 이용희 비서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서 차를 같이 번갈아 타다가 매각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할 수 없이 계속 이 차를 탔다, 그러면 이 비서 차 언제 매각됐는지 그 매각된 날짜를 밝혀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북아현2동을 거쳐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북아현2동 하늘을 바라 보니까 서울의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한 약속, 승용차요일제 말보다 실천입니다, 서대문구. 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입간판, 승용차요일제 이제는 실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를 선택하여, 승용차가 그려져 있고, 쉬게 해 주세요, 서대문구. 이런 걸 제가 2개를 봤습니다. 북아현2동에서. 각 동마다 이런 문구가 다 있습니다.
   구청장은 40만 구민에게 이렇게 지시해 놓고 나는 괜찮다, 나는 서대문의 권력자니까 괜찮다, 이런 식의 발상, 이러면서도 서대문구 구청장은 과연 자격이 있느냐,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면 되겠느냐, 2003년도 승용차요일제 홍보사항을 보면 4개 신문, 서대문자치신문, 서대문신문, 서대문사람들, 서부신문 220만원을 광고비로 지출했습니다. 홍보전단 5만 5,000매, 우편엽서 6만 5,000매, 어깨띠 1,200장, 현수막 26개, 소요예산이 1,138만 7,000원을 2003년에 지출했습니다. 또 다시 2004년에 올라와서 11월 23일 홍보전단 71,200, 어깨띠 500, 현수막 106개, 입간판 98개, 스티커 5만 3,000매 총 2,831만원 합이 4,189만 7,000원을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구청장이 이렇게 예산을 갖다 퍼부으면서 나는 수요일 딱지를 승용차에 달고 거리를 활보하고 이러면서 몇 번 했으니까 사과 한 번 하면 되는 식으로, 제가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뇌물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 모 전 국장은 사실상 모든 게 해제됐습니다.
   직위해제, 처분 취소
○의장 최광진   김화형 의원님
○김화형의원   가만 있어요. 여기 관련된 거예요, 가만 있어요.
○의장 최광진   본 질문에
○김화형의원   본 의제에요, 본 의제.
○의장 최광진   본 의제에만 하시고 그 정도로 끝내주십시오.
○김화형의원   직권면직 처분취소청구에 대한 구청장의 변명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덕성 결여를 구청장께서는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원고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도덕성의 결여란 불명예와 함께 부하직원으로부터는 공직사회의 정서상 야기될 수 없는 상급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부하직원으로부터 상급자에 대한 불신감,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도덕성 결여, 공직사회상 정서상 직원 통솔력의 상실, 이미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대다수의 직원들에게 조직의 상사로써 부하직원에 대한 통솔력, 지도력을 상실하였고 부하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확립해야 할 도덕성이 결여되었다.
   이게 구청장이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이러한 하나의 변명서입니다. 상병욱 전 국장을 나가라는 그런 하나의 변명서인데 서대문 공무원 조직사회에 끼친 해악을 감안할 때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 할 줄 아는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이런 식의 내용으로 상 전 국장은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또 해담는 마을에 대한 승용차 자율요일제입니다. 계속 싣다가 2004. 10. 25에는 승용차자율요일제에서 승용차요일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가미된 조항입니다. 자율요일제와 요일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이제는 실천입니다. 이거 구청장이 발행한 신문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효과 증대의 일환인 승용차요일제 확산 강화에 따라 정책명칭이 승용차자율요일제에서 승용차요일제로 변경되었으며, 이런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해담는 마을에 실렸습니다. 이것은 또 각 동사무소마다 각 직능단체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시 주차우선권,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시 우선권 부여,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 서울시 구청산하 공공주차장 진입 제한, 남산 1·3호 터널 통과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시영주차장 및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요금 20% 할인, 아래 업소에서 주유시 주유요금 리터당 70원 할인, 연희 현대주유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정비공장 50% 할인, 서대문구 16개 업소, 서울시 447개 업소, 자동차 검사시 무료점검 서비스 실시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고 또 10월 18일 통장 550명을 모아놓고 이런 내용의 강의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된 내용은 승용차요일제 추진 관련 협조사항입니다. 이런 식의 강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장은 40만 구민을 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40만 구민에게 밤낮 가리지 않고 승용차 요일제 신청을 강요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 이명박 시장의 최우선 정책사업의 하나였으며 현동훈 구청장도 이 정책에 호응하여 가장 앞장서서 요일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때로는 시장에게 무릎꿇고 예산을 가져왔다느니 하면서 서울시장과 은근히 가깝다는 것도 은근히 표시했습니다. 이제 현동훈 구청장은 이명박 시장의 정책사업으로
○의장 최광진   김화형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40만 구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았습니다. 앞으로 시장에게 무엇이라 말하겠으며 서대문 40만 구민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자는 주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40만 구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기만하고 들뜨게 만들고 이래도 지도자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말 없는 다수의 서대문구민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진실을 속이고 구민들 앞에서는 눈물을 닦아주는 구청장, 역대 길이 남는 구청장이 되겠다느니 하는 등 계속 40만 구민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11일
○의장 최광진   김화형 의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초과됐으니까 마무리하시라고요.
○김화형의원   초과 안 됐습니다. 아직 10분 안 됐어요.
○의장 최광진   초과 됐습니다.
○김화형의원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구청장의 도덕성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 왔습니다. 이제 구청장은 40만 구민을 속였습니다. 도덕성 결여라는 이유로 모 전 국장은 모든 보직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구청장 본인도 구청장직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10분도 안 됐는데 10분 됐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의장 최광진   여기 타임을 재고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여기서 다 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더 시간을 각박하게 하지 않고 여유있게 드립니다. 10분 안 되는 걸 10분 됐다고 여기서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없이 답변하셔도 되겠죠? 하십시오.
○구청장 현동훈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구청과 의회가 더 돈독하고 우애있게 갔으면 하는 게 제 큰 바람인데 김화형 의원님 물론 많이 걱정하는, 잘 되길 바라는 거라고 늘 생각은 합니다만 어떻게 들으면 구청장하고 구민들 사이를 이간질시키시려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솔직히 듭니다. 정말 우려이기를, 그게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은행대출 건, 그러니까 우리은행 소득자금 대출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과정을 일일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은행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분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소상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이 분이 기본적인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다 전문적으로 그분이 상환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그 분의 어떤 담보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보다 전문적인 은행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이 분이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선정을 해서 은행에 통보를 했던 건데 아마 그게 은행에 가서는 우리가 원했던 만큼 그분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저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우리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자율요일제 부분은 글쎄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행사를 하려면 10여 군데씩 다니다 보니까 아마 불가피하게 다른 대차가 안 되는 날, 제가 다른 차를 빌릴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렌트카를 이용을 하든가 그날은 다른 수단을 이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상병욱 국장 얘기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단체장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건,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픈 건 마음이 아픈 거고 또 제가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광진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가만 있어요.)
○의장 최광진   무엇을 가만 있어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게 있어요.)
○의장 최광진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 구청장하고 무슨 개인적인 어떤 게 있는지 몰라도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왜 한쪽으로 치우칩니까?)
○의장 최광진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전체회의를 공정하게 이끌기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하겠다는데 질문을 받아 주셔야지요.)
○의장 최광진   무슨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의장, 회의진행 해요」하는 의원 있음)
   김화형 의원 이해를 해 주시고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받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안 받아줍니까?)
○의장 최광진   질문 여지껏 하셨지 않습니까?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또 하겠다는데)
○의장 최광진   뭘 더 하실랍니까?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미흡하니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장 최광진   그걸로써 하시고 이해를 하세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더 하겠다는데, 왜)
○의장 최광진   혼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혼자 아니기는, 제 권리로써 하는 거에요. 지금 권리행사)
○의장 최광진   권리는 이미 다 찾으셨어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뭐가 다 찾았어요? 누가?)
○의장 최광진   보충질문 하셨잖아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또 하겠다는데)
○의장 최광진   보충질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제가 하는 게 답변이 왔습니까? 지금이요?)
○의장 최광진   더 이상 어떤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얘기할게요.)
○의장 최광진   양해를 하십시오. 안 드리겠습니다.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게요. 왜 질문 못합니까?)
○의장 최광진   양해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안주겠다면 거기서 끝나)
○의장 최광진   앉으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잖아요. 또 그 외에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여기 지금 김화형 의원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도 있고 앞으로도 몇 분이 더 하셔야 됩니다.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의장 최광진   이해하십시오. 이해하시고, 그러면 본 질문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민주정치와 민주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달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지역주민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공공문제를 일차적으로 주민 스스로 또는 그들이 구성한 지방정부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우역곡절 끝에 실시된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의 판도를 상당히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 규제중심의 행정절차, 획일적 통제위주 관료중심의 사고와 정보독점과 같은 민선자치 도입 이전의 중앙집권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지방자치행정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행정패러다임을 찾는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21세기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의미하며, 주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과거 행정관료들은 행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제도도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거나 보존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주민들도 행정의 주체임을 잊고 객체의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 하였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란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인 주민중심의 행정이 되는 것을 의미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적 행정제도의 개선, 행정관료의 개혁 및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주민도 스스로 자신들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자력으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도 주민 스스로 자부심, 애향심,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끔 주민과 일치된 지방행정의 실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조례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161쪽 03(나)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음이라 명시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21개 동에 월정액으로 지급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목적은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시 식비 등으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동장들의 업무추진비와 함께 6, 70만원을 동장들의 재량으로 쓰여지고 있는 동이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의 가산금 조항은 주차장법이 2002년 1월 28일 개정되었으며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도록 서울특별시장이 조례개정 의뢰를 한 시점이 2003년 10월 22일임에도 우리 구에서는 1년 후인 금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하여 조례개정의 지연으로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가산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거나 승용차 자율요일제 차량임에도 요금의 20%를 할인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대문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부실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올해 개정하는 바람에 우리 서대문구에 승용차 대수가 8만대도 넘는데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일딱지는 전부다 내줘가지고 7만대 이상이 공영주차장 20%를 혜택을 받게 되어있는데 1년동안 조례를 늦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서대문구민의 8만명 승용차는 하나도 20% 혜택을 못 받고 딱지만 달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우리 서대문구에서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서대문구청에서는 이 조례를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보낼 적에는 그 부칙 해가지고 비고 제15호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8만대 승용차 가지신 분들이 자율요일제 딱지만 붙이고 다니시면서 1년 동안 20% 혜택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내년 후에 그러니까 3년 후에나 20% 혜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1년 동안 혜택 못 받고 또 서대문구청에서 교통행정과장이 도시관리공단에 보낸 공문으로 해서 1년 후에 또 받게 하고, 이거 왜 1년 후에 받게 했냐면 서대문구의 공영주차장은 1급지가 창천동, 신촌 명물거리 하나인데 20%혜택을 주는데는 2급지, 3급지, 4급지만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급지는 연희사러가 쇼핑센터 앞에, 유진상가 앞에, 인왕시장 앞에, 남가좌동 50번 종점, 북아현1동 상가 앞에 다섯 군데가 2급지인데, 2급지 주차면이 181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을 한 게 전부 날짜가 9월 17일, 4월 18일, 6월 1일, 3월 24일, 그러니까 서대문구조례 개정되기 전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찰할 적에는 20% 혜택 주는 조건을 안 달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계약기간이 내년 1년 후에 끝나니까 끝난 다음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주민들한테 통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딱지를, 승용차 가진 8만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3년 동안 20% 혜택을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괜히 지정된 딱지만 차에 붙여가지고 다니지, 서대문구청에 있는 공영주차장 들어가야 혜택 하나도 안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공단에서 손익을 본 게 11월 3일자로 26억 7,700만원을 제가 감사때 보니까 26억 7,700만원을 봤습니다. 구민들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줘가지고 이익을 26억 7,700만원을 봤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입찰된 5개 2, 3, 4급 지역에 이분들한테 20%를, 서대문구청에서 20%를 감해주더라도 당장 구청장께서 나가는 대로 서대문구민이 요일제 딱지를 달고 나오는 분들은 20% 혜택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지금현재 생긴 문제가 아닌데,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2002년도에 우리 서대문구청 관내에 서대문구청 대부분이 서민들이 많이 사니까 옥탑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옥탑이 막 생기니까 그때당시 단체장께서 건축과에다가 옥탑 올라가는 계단을 허가권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구청장께 여쭤보니까 옥탑을 허가를 주면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사람은 집을 잘 짓기 때문에. 그 옥탑 위에다 또 옥탑을 짓는다 이거야. 그래서 애초에 옥탑에 못 올라가게 계단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한 일흔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은 요즘 특히 보면 우리 서대문구에 고양이가 굉장히 많은데 고양이들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여러 분뇨를 내고 뭘 물어다놓고 그래도 옥탑에 치우지를 못해요. 옥탑계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집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동대책 문제는 내일 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설대책이 우리 서대문구에 보면 해마다 눈만 오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데 1,300여 공직자들도 불만이 많아요. 자기네들 행정업무보기도 힘든데 눈 왔다고 주민들 위해서 곡괭이 들고서 동네 다니느라 굉장히 힘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보면 작년에 눈이 한번에 많이 와가지고 고속도로가 한 번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남구청에서는 눈이 2시 30분에 끝났다던데 거기는 2시 30분에 싹 치웠대요. 동네 골목까지.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것을 알아보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쓰레기 치우는 각 분야별로 건설업체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겨울제설대책에 대해서 당신네들 책임을 져라, 그래가지고 줬는데 그게 또 예산이 많지를 않아요. 1개 동에 5,000만원씩 지원해줘가지고 1억 3,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뭐 서대문구청이 1억 3,000만원 없어서 서대문구민들이 넘어져가지고
    (「11억 5,000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체적인 간선까지 나간 게 그렇게 나간 거고, 동네 지원비는 1억 3,000만원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국장께서 시정을 해서 하시고, 다음에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집 변천사를 보면 조금만 토막집에서, 그 다음 초가집, 기와집, 연립주택, 아파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가좌동에 뉴타운 지역이 35만평입니다. 35만평이면 지역적으로 우리 홍제천 개발하는데 400억 투자하고 한강변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도 개발하는 것처럼 곱빼기 보상해주니까 나가라 해서 뉴타운 지역이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뜨는 데를 보면 삼성의 타워팰리스 60층, 목동 하이페리온 45층, 부산 벽산 Astar 45층, 청담동 시뮬레이션, 싱가폴, 홍콩, 일본의 초고층이 모두 50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에도 이번에 고시 합격한 사람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한국사람들은 자제들 공부 가르치는데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학교가 좋은 데로 몰려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유명한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강남이 생기기 전에는 저 자신도 학교 다닐 적에 마포에서 살다가 하도 새우젓 새우젓 하는 바람에 북아현3동으로 왔어요. 강남이 생기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북아현3동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대문구가 21개 구청 중에서 18등 17등이지,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구청장께서 이따 답변할 때는 고도제한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강남의 구청장은 압구정동 한군데에다가 삼성 팰리스보다 동 하나에다 초고층 빌라를 지으려고 서울시장과 상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전체 도둑잡는 그것을 강남구청에서 무료로 다 달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시를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여기 나오셔서 젊다젊다 하지 마시고 서울시장한테 가서 상업지역이 아니라 28층 짓고 천지개벽한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최소한도 지형적으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좋으니까 50층 이상 허가를 받으셔가지고 한강에 배 띄우고 홍제천에서 어린이들 목욕하는 것, 낚시하는 것을 보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지 주민들이 최소한도 4배이상 보상을 가게끔 해야만 본 위원이 보기에 뉴타운 지역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번 감사때 보니까 뉴타운지역 개발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4명이에요, 4명. 4명 가지고서 그 분들이 무슨,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분이 35만평에 특별한 뉴타운을 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머리가 나왔어요?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서대문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만 명 미만인 동이 4, 5개동 있습니다. 1만명 미만인 동네는 본 의인이 생각하기에는 동장제도를 축소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장들을 뉴타운 지역에 데려다가 뉴타운개발팀 구청장 부속에 또 홍제균형발전지역팀 또 우리 북아현지역이나 충정로 지역이나 재개발이, 거짓말만 시켜서 못해서 저 자신도 미안한데 재개발팀에 과장을 해서 인원을 1개 팀에 5,6명씩 배정해서 연구할 수 있게끔 구청장 직속하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사박물관 것처럼 특별한 뉴타운지역이라든가 특별한 건설에 대해서 조예있는 분을 모셔다가 여러 가지 써도 법에 저촉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넘으면 의장님께서 불호령이 내릴 것 같아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무조건 내려가라고 않습니다. 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임종간 의원 순서이오나 임종간 의원께서 서면질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봉의원   대신동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로 추워만 가는 날씨와 국내와 불경기로 인하여 즐거워야 할 연말연시의 기능이 암울하고 어둡기만 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체감경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아우성과 또한 정치의 현주소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의 안위와 고통을 뒤로 한 채 개인의 이익에만 눈이 어둡고 소속된 정당의 하수인이 되어 몸부림치는 중앙 정치의 현실 속에 지방자치만이라도 제대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주민들의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나가 제일 큰 임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우 의아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홍제3동에 위치한 인왕시장은 1960년대에 수십명이 뚝방 노점상으로 시작하여 1972년도에 시장허가를 취득하였으며 40여년이 흐른 지금은 199개 점포중에 14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김모 대표의 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대현흥업이라는 6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로 변모하여 왔습니다.
   2003년도에 재래시장 개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인왕시장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대현흥업주식회사의 국비, 시비, 구비를 해서 6억 5,800만원을 주어 리모델링 사업을 시키며 서울시장, 구청장 등 온갖 정치인들이 몰려와서 성대하게 준공식을 치른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삼류코메디를 연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왕시장 준공식을 그대로 재현하며 구봉서씨나 배삼룡씨를 불러다가 수년전의 코메디 프로인 '웃으면 복이와요' 촬영하면 대히트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곳의 영세상인들이 십시일반 낸 세금으로 국가와 시와 구청에서는 그곳 개인 회사를 노후건물 수리를 해주고 개인회사 업주는 다시 영세상인들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대폭 상승시켰으니 영세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서글픈 현실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눈감으면 코 베어가는 시골 사람 서울 나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일에 국가와 시와 구청이 서로 합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의 대표자격인 김 모씨는 전두환 정권시절부터 정화위원회를 비롯하여 서대문구 바르게살기 회장을 8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구립어린이집을 10년째 위탁 관리하고 인왕시장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서대문구 상공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을 나와바리로 삼고 있는 토착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친인척 중 6명이 주주로 되어 있는 불과 몇 명이 안 된 인원으로 구성된 대현흥업주식회사로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개인 기업인데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개인 회사 이익에 쏟아붓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벌어졌습니다. 더욱 가관인 일은 국비, 시비, 구비로써 리모델링 한 직후에 영세상인들의 관리비 및 임대료가 많게는 240%까지 올랐다는 점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우리 모두의 혈세인 세금이 왜 개인이 만든 주식회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영세 상인들의 자릿세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여 빈익빈 부익부 자리물림을 우리 구청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이 인왕시장 관리 및 임대료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하였습니다. 세금 관계가 투명하다면 굳이 피할 이유도 없을 텐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왜 개인회사를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이런 뜻으로 거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은 어렵게 구민의 세금을 걷어서 개인 회사에게 특혜를 베풀어준 아주 중대한 행정 오류 또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며 영세 상인 죽이는데 앞장이 역할을 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대현흥업주식회사는 2003년 2월 19일 공인회계사 3인, 최용준, 이지문, 김영백 씨에게 공사비 정산내역을 의뢰하여 적정하다는 확인을 받고 2003년 12월 23일 대현흥업주식회사 명의로 대현 제03-52호 공문을 서대문구청에 보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공사를 맡았으니 이에 국비, 시비, 구비 6억 5,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청은 지체없이 6억 5,800만원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현흥업과 공인회계사 등은 크나큰 범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259호 공인회계사 감사확인서에 우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관계 장부와 증빙 등을 대사 확인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독자적이지 못한 짜맞추기 감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중에 최용준 회계사는 대현흥업에 22.33%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로서 감사반장의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찌 독립성이 있다고 공문을 보내왔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직무 제한에 관한 법 1,2,3항 전체를 명명백백하게 위반하였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명언에서 생긴 것으로 사료되며 1안, 2안, 3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자식 또는 배우자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던 자, 2항 자기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항 1.2호 이외에 이해관계가 있어 그 직무를 공정하게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조금이라고 연관이 있는 자는 절대 관여하지 못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 우리 서대문구청은 무엇으로 책임질 것입니까.
   2003년 7월 7일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중에 김화형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절대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질문하였으나 묵살당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은 인왕시장 대현흥업주식회사의 이익을 도와주는 구청인가 묻고 싶습니다. 어제 감사중에 증인으로 나오셨던 김경오씨의 증언에 의하면 구청 관계자가 찾아와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게 국비, 시비를 소비할 곳이 없어서 그런다며 사정해서 억지로 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기 싫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진위를 밝혀 주시고 또한 중대한 범법 행위를 자행했던 공사비 청구 회계감사 확인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인왕시장 대현흥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비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심한 일이 13년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과 산이 요동을 쳐서 바뀐다는 아주 많은 세월인데도 그것은 요지부동으로 한 사람의 아성이 되어 법규위반을 밥먹듯이 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된 세월을 부당이득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구청에서 13년째 수의계약으로 김경오씨가 운영하는 서대문구청의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서울 아래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는 주차장 수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왕시장 노상주차장 하면 공식적으로 수의계약이 나오고 그 후에는 김경오씨가 나오므로 공식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13년간 혼자 독식을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부당이득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수의계약 사유를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 사유는 자율적인 주차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유료주차장에서 무슨 자율적인 주차질서입니까. 주차정비원 주도 하에 주차시키지 않습니까. 만약 주차경비원이 없으면 그곳은 무료주차장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였다고 하는데 핑계를 대자면 어느 지역이 특성이 없겠습니까. 시간상 여러 군데는 소개를 못하고 신촌 걷고싶은 거리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곳도 홍제시장과 비슷한 조건의 노상주차장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1년 정도 수의계약으로 그 곳은 걷고싶은 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수익금 전액은 그 지역 발전에 쓰여지는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어느날 공개입찰로 붙여지고 말았고 개인의 사리사욕만 앞세우고 있는 홍제시장 노상주차장이 무슨 특성이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유진상가 주차장도 수년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곳은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니 조금 나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리 경험이 풍부하였다고 하였는데 관리 경험의 풍부함을 살려서 교통질서 어지럽히고 주차질서 어지럽혀 많은 민원 발생시키며 부당이득 챙기는 것에 관리경험 풍부인가 관계과에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법규 위반이라 함은 수평 주차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직각주차를 시켜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서상 24면의 주차구획을 배 이상 늘려 부당이득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2004년 7월 15일과 동년 10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 민원사항. 평행주차구획선 내에 45도 직각주차로 구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함.
   나. 시정사항. 동일한 사항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므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통보함.
   이렇게 통보하였지만 그것은 지금도 요지부동으로 구청의 지시사항은 안중에도 없으며 구청 위에서 군림하는 듯하며 또한 구청 관계자는 직무유기를 수년 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대문구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 수탁계약서 제11조 "계약해지에 관하여"에서 보자면 관계법규 본 계약상에 또는 지도 감독 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여 수탁 관리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인왕시장 공영주차장에서는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현동훈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인왕시장 공영주차장의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없습니까? 또한 평행주차를 직각주차로 사용하여 생긴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의향을 묻고 싶으며 그 부당이득금은 환수조치할 의향이 없느냐고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짧은 감사기간으로는 인왕시장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습니다. 인왕시장에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홍성덕 의원께서 오후에 질문하시겠다고 해서 순서가 빨리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오후 질문인 줄 알고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질문 순서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과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특히 오늘의 저를 더욱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채찍질하여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우리 북아현3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열 의원입니다.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월의 무상함을 못 느꼈습니다만 이제 철이 좀 드니까 왜 그렇게 빠른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빠른 세월 속에서도 무엇인가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또 인생이 아닌가 자괴도 하여 봅니다.
   제가 그럴진대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책임지시고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이야 더더욱 하실 일과 또 결실을 보실 일이 무던히 많으시겠지만 갑신년이 가기 전에 이것만은 정확히 답을 주고 가셔야 되겠기에 질문을 드리오니 우리 3,800여 국유지, 시유지 소유 주민들께 청량음료 같은 시원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니까 이리저리 사족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아현3동 23세대 분이 행정재판에서 1심에 승소한 것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심이든 2심이든 또 대법원이든 법률보다도 더 급한 것은 소송도 하지 못하는 대다수 주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등기부등본도 없고 무허가 대장만 있는 분들 말입니다.
   저와 구청장님은 무허가대책위 위원장과 고문변호사를 함께 맡아서 고민도 하고 울분도 토로도 하였는데 그때 그 시절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잊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 우선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승소든 패소든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주민을 빨리 굴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해답을 주셔야 합니다. 법리적보다 확실하신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꼭 듣고 싶은 답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기중에 꼭 해결하겠다는 말씀 말입니다.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은 생활복지국장님이 서면으로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구청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기에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그만 동네 슈퍼 즉 구멍가게에 가면 천원, 2천원 뭐 그런 소액으로 물건을 사는데 "봉투값 별도요."하면 그 점포 이용하겠습니까? 뭐 그리 인심이 박하냐고 핀잔 안 하겠습니까?
   규모가 크다면 모르지만 이것도 일괄 규제가 아니라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30만원 과태료라면, 또 봉투 준 사실을 시인하면 벌과금을 15만원으로 줄여준다 하면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행된 시점이 얼마 안 되지만 벌써 150여 점포가 벌금을 물었다면, 더군다나 직업적으로 고발꾼이 있다면 이거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감 예방접종에 있어 지역방문 접종계획은 수립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미완 보건소장님의 쾌차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야 되겠기에 관계 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기적으로 늦은 거야 서울시에서 사과도 하였고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웃 구청 보건소에서는 동 순회 접종을 불법이든 적법이든 버젓이 접종을 하여 주는데 우리만 안 된다면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가 어른 공경 으뜸 구 아닙니까? 캐치프레이즈 이전에 실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구청장님이 챙겨야 되겠습니까? 아울러 답변 주실 때 방역 문제도 분무와 연막에 대한 구체적인 임상실험 수치도 제시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소독 하면 연막이 소독으로 이해하고 계신 주민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 녹화사업에 대해서 내일 허찬욱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려야 하나 내일 질문을 생략하고 오늘 일괄 질문드리오니 답변은 내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께 질문 드림은 우리
○의장 최광진   죄송합니다.
   김영열 의원님 국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시간이 따로 배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시간이 오래됐고 했으니까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열의원   네, 의장님의 지적은 내일 다시 또 번거롭게 질문드림이
○의장 최광진   아니죠, 우리 계획에 의해서 구정질문하기 때문에 내일 국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실 분들은
○김영열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갑신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못 다 하신 일들 잘 마무리 되시리라 기원하며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더욱 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바칠 것을 약속드리며 40만 구민과 북아현3동 주민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인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식사 후에 듣도록 하죠. 앞으로 계속해서 질문자가 있는데」하는 의원 있음)
   어차피 늦은 김에 답변 듣고 우리가 식사…
         (「12시 넘었는데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광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기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장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게 사업추진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 경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월정액 지급은 하지 않거든요.
   맞습니까? 의원님?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건가요?
    (○이기봉의원   의석에서 -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추진비)
○구청장 현동훈   아까 아마 월정액 지급 말씀하셨는데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사항은 없고요 혹시 직책급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장은 일반적으로 15만원이 지급되고, 일반 과장급들은 10만원씩 지급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동장들이 이것을 제대로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주신 게 승용차 자율요일제 관련해가지고 승용차 자율요일제 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를 20%씩 감액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원래 이게 2003년도 10월 22일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도록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바로 하지 못 한 이유는요 다른 구 형편도 알아보고,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는가도 알아보고, 물론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을 세이브 시키는 입장이겠습니다만 구 입장에서는 구의 재정이 줄어드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충대충 엄벙덤벙 실시하기가 좀 그랬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알아보느라고 사실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10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한 179구획 정도가 조금 적용을 늦게 받아서 아마 구민 여러분들이 재산상으로 손실이 있었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옥탑에 계단을 허가하지 않은 사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2002년부터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옥탑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데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구청에 옥탑에 대한 계단 설치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허가를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아마 강남구에서 작년 겨울에 제설을 하면서 각 동당 일정액을 지급해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강남구같은 경우는 예산도 좀 많고 길 자체가 평탄합니다. 우리처럼 언덕배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여러 가지 여건, 예산여건이라든지 지형적인 여건이 강남구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구는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서 강남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재정적 문제라든지 또는 지형상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번에도 이명박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시장님, 하늘은 공짜 아닙니까? 돈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좀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는 지형적으로 주변에 산도 많고 여러 가지 공원 지역이 많아서 강남구하고는 여러 가지 입지 여건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홍제 균형발전지구나 뉴타운 지역이 되게 되면 50층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30∼40층 되는 건물들은 앞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유진상가 일대라든지 또는 가좌지역 뉴타운 쪽은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꾸준하게 서울시에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건물도 좀 올라가서,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밀집 같은 것을 고려해서 아마 그런 것을 쉽사리 허가해 주지 않는 입장인데, 제가 시장님 뵐 때마다 우리 서대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말씀드려가지고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도 그런 건물들이 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뉴타운 추진팀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그런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급이든 팀장급이든 이렇게 해서 3∼4명 정도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뉴타운하고 촉진지구를 전담하는 팀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아까 뉴타운 담당자가 4명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는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에서 온 사람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전문 MA들입니다. 교수라든지 전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같이 팀을 짜서 충분히,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에 뉴타운이나 촉진지구가 서울시내 다른 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대봉 의원님께서 인왕시장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이게 매번 구정질문때마다 이슈가 되고 번번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아까 우리 김대봉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차제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3억 5,000만원인데 13억 5,000만원 중에서 개인, 소위 인왕시장 쪽에서, 대현흥업 쪽에서 절반 이상 6억 9,200만원을 부담했고요 그 다음 국가에서 2억 8,200만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1억 8,800만원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1억 8,8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 인왕시장이 물론 소수의 주주로 이루어진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나 국가에서 재래시장 개선을 위한 자금이 일단 주어지게 되었고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는 건 요즘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욕심이 좀 났거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영천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무허가 시장이라서 그 대상 자체에서 제외됐고요. 그 다음 모래내 시장같은 경우는 어차피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선택하게 된 게 인왕시장쪽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특혜성이,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특혜를 드린 건 아니었고 도리어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이 되자 우리 구청 공무원이 가서 그쪽에다 설명을 한 건 맞습니다. 김경오 회장님한테 가 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인왕시장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한 건 맞고요 그 과정에서 그분이 나는 하기 싫다고 했는지 그건 제가 사실 지금 당장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인회계사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더군요. 아까 말씀하신 직무제한 규정인데, 21조 규정이 보니까, 공인회계사법에. 그런데 여기서 금지되는 건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행하신 업무는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가 아니라 정산업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산업무는 아까 같은 그 정도의 이해관계가 있어도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좀 더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법적으로 그게 근거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법적으로 저촉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좀 적절치는 못했다 하는 생각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알게 된 겁니다만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어쨌건 공인회계사로서 관여한 거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건 법적으로 저촉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요. 저도 여러 번 나와서, 차제에 하여튼 이건, 저희 서대문구에 공영주차장이 6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세 군데는 입찰로 하고 있고 세 군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 부분도 입찰로 저희들이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 번, 자꾸 문제가 되니까 굳이 저희들이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왜 저희들이 이걸 대현흥업측에다가 주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일단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다른 데다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마찰도 우려가 되고요. 여러 가지 상인들과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에 마찰도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들이 대현흥업 쪽에다가 수의계약 형태로 그 동안 쭉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된다면 차제에 굳이 입찰로 못 할 바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도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직각주차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이건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지. 아마 차량이 막 밀려오다 보니까 원래 평행주차 하게 돼 있는 것을 직각으로 주차했던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상태파악도 한 번 해 보고요 또 이게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적 검토를 한 번 진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영열 의원님께 참 고맙습니다. 왜냐면 구청이 같이 마음 아파해야 할 일이거든요. 특히 북아현3동 지역의 주민들이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관여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변상금 문제는요. 그런데 상당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끊임없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고맙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 두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등기를 하신 분들, 그분들은 소송을 할 수 있는 분들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건 아마 소송도 못 하시는, 등기조차도 없는 무허가증만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인데 지난번에 등기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했거든요. 소송해 가지고 저희들이 항소를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구청에서. 그분들이 가급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항소를 포기해서 그분들이 일정부분까지는 구제를 받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도 못 하시는 이분들의 문제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구청 사안이 아닙니다. 재경부에서 통일적으로 이걸 처리할 사안이지 우리 구청만 나서 가지고 변상금을 받지 말자 라고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사실 마음이 아프긴 한데 하여튼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아까 속시원하게 1, 2년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을 하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청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실이고요. 다만 하여튼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의 마음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시기적으로 늦춰보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꾸준하게, 중앙정부와 부딪치는 한이 있더라고 구청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건 해결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건 아마 보건소의 과장한테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동을 방문해서 하는 그런 구가 있습니까?
         (「마포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그건 몰랐고요.
         (「4개 구청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까? 서울시의 지침이 법규상 방문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법을 어기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좀 융통성 있게 가급적 우리 구민들 편하게 제가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문제요, 저도 이걸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전에 구청장 계실 때는 연막소독도 자꾸 자꾸 했는데 구청장 바뀌고 나니까 소독을 안 하더라,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법으로 아마 연막소독은 금지가 돼 있잖아요. 못 하도록. 그게 인체에는 많이 해로운데 비해서 실질적인 방역효과는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데군데 꼭 필요한 지점에 가서 분무기로 분무소독을 하는 방식을 채택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연막소독 안 하냐고. 연막소독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방법이 있는지 문의도 해 보고요 한번 자체적으로 토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자란 게 있으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현동훈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의원님
○이기봉의원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이제 IT 하나 가지고 다 써먹은 E-mail 지금 하시는데 지금 어린 학생들도 지금 문자메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IT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5T가 나왔습니다, 5T.
   IT, Information Technology, Bio Technology, Nano Technology, Environment Technology, Culture Technology, 5T 시대예요, 지금.
   제가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울궈먹은 공무원 가지고, 이게 변화가 안 되면 권위주의가 돼 가지고 감사장에서 자꾸 딴소리만 하고 사표 내고 도망이나 가고 그런 일납니다.
   빨리 변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구청장님께서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동장들한테 보내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연히 동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치사하게 얘기를 안 하고 이건 구청장께서 생색을 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른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그런 데 하는 건 지방자치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새로 국민의 정부시절에 새로 생긴 주민자치위원회에 30만원씩 지급해 주기로 돼 있는 그 돈이 이번 감사때 보니까 10% 절감운동이라 해 가지고 27만원씩 동으로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7만원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한테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생색을 낼 수 있는 완전히 구비인데 그걸 동장이 자기 업무추진비가 대개 40만원 내지 인구비례해서 한 50만원씩 나가나 본데 같이 써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식사비 그런 걸로 내려면 그 27만원을 하나도 식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전부 다 보니까 자료가지고 온 거 보니까 구청에서 비품 그런 거 당연히 사 준 거 그런 거 영수증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
   아까 제가 말씀중에 제설비는 구청장 보고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발언 중에 말이 빠르다 보니까 1개 동에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씩, 강남구도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간선도로 말고 지역을 깨끗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옥탑 71채는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얘기해서 그때 당시 단체장이 바로 시정을 한 겁니다.
   그후부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01년도 6.17 선거하기 전에 못 나가게 한 게 71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옥탑을 안 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옥탑이 없어 가지고 따로 사다리 놓고 해 가지고 사고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바로 그때 당시에 그때 단체장님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 건축과장 불러서 바로 시정했어요. 취소해라, 이거 안 된다 해 가지고 바로 취소를 해서 그때 당시에 안 내준 사람들이 71채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장들 인구 비례해서 그 사람들을 뉴타운 지역에 투입해서 같이 연구하게 하라는 건 워낙 문민의 정부 시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장제도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5급들이 너무 불만이 많아 가지고 그때 조정을 못한 게 5급 공무원 동장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남가좌동이나 이런 데 인구가 많은 데는 어쩔 수 없이 그 동장들이 필요하겠지만 인구 8,000명 9,000명 되는 데는 실제로 뭐 큰 게 없어요. 그분들 서대문구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구민이 거기 구민이 신뢰를 하고 믿게끔 아, 이 양반들이 진짜 저기한 사람들이 와서 추진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담을 말씀드리지만 무주시장, 젊다는 시장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층수,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제한 된다.
   무주시장하고 춘천시장하고 동계올림픽때 2002년도인가 동계올림픽 대회하는 걸 합의를 했어요.
   두 분이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합의를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이번에서는 춘천에서 하기로 IOC에다 하고 다음에는 그럼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누가 장난으로 인해서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는 못 따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못 따오니까 그 사람들이 아쉬운 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무주시장이 화가 난 거예요. 도저히 전화로 안 되니까 그 양반이 무주에서 춘천까지 15일을 24시간 걸어왔어요. 24시간 걸어 가지고 그분이 무릎연골을 다쳐 가지고 무릎연골을 인공으로 넣어 가지고 수술을 그렇게 해 가지고 춘천시장한테 각서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15일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자기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당신네한테 주겠다고 해야지 그런 젊은 패기 그런 걸 구민한테 보여줘야만 돼요. 되도 따라오고 안 되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아까 주차장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건 공무원 직무유기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제가 아까 서류를 보여줬지만 2003년도 10월에 개정된 걸 바로 하라는 건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1년 후에 10월 회기에 했는데 또 그걸 계약 공개 입찰 안 돼서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에나 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의 승용차가 8만 3,700 몇 대가 있는데 이게 7만대 이상이 감사때 물어보니까 아까 구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거의 다 요일제 딱지를 붙이고 다닌다고 그러면 이건 구청장께서는 7만대 이상 그분들한테 거짓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3년을 거짓말시킨 거예요. 나중에 선거때도 문제가 굉장히 발단이 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27억 7천 몇 만원을 12월 3일부로 순이익을 올렸는데 공개입찰한 사람들한테도 그때 당시에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20%를 할 테니까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20% 감면해 주시오 그러면 구청장께서도 공영주차장 5개 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여기도 얻고 다 양쪽으로 더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의장 최광진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답변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만 다짐을 다시 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무허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꼭 지켜 주시고 항시 저는 끝까지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우리 북아현3동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아현3동에만 서대문구 전체 3,800여 세대 중에 621세대가 북아현3동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신다니 연막소독 서면 질문이었는데 아까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청장님은 그런 말씀 안 듣는 줄 알았더니 청장님도 그런 말씀 들으시네요.
   저희가 연막소독을 합니다마는 아까 피해보다 방역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연막소독이 정말 소독, 연막만큼 효과가 있다면, 연막소독만 하면 각 동네 어린이들이란 어린이는 다 뛰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치면, 물론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TV에 나와서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연막소독이 진짜 효과가 있어서 파리 모기가 뚝뚝 떨어진다면 그 어린이들이 뛰어나와서 벌떡벌떡 자빠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많이 PR을 하셔 가지고, 인체의 30배가, 폐암의 질환에 연막이 30배가 더 높답니다. 수치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해담은 마을도 있고 여러 홍보할 난이 많은데 이 분무로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소리가 안 나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장님 구의원들 바뀌고 나니까 특히   우리 북아현3동은 구의원 바뀌고 나니까 모기가 더 극성을 떤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수치가지고 뭐 다른 의원님들도 사실은 연막 하셨던 의원님들 지역에서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뭐 2선, 3선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고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특히 아주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북아현3동에, 물론 보건소에 과장님 계신데 8번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제가 매번 쫓아다니며 하는데 8번을 했는데도 연막소독 한번 한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서면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마침 청장님께서 그런데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부연해서 제가 보충질문 했습니다. 답변은 청장님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계속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 질문을 하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21조 직무제한에 관해서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2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광진   김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하셔야 됩니까?
    (○김대봉의원   - 의석에서 필요 없습니다.)
○의장 최광진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신 후 2시 30분에 개의하여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광진   오전에 이어서 본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기창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야말로 나라 안팎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렵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때에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서대문구가 지향해야 하는 구정의 방향과 더불어 지역발전 계획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1년에 최소한 네 번 이상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치 구정질문이 의례적인 행사와 같이 그저 묻고 답변하는 정도의 평범한 일상의 질의처럼 변질되어 버렸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가끔 받았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특정 안건심사 과정의 단편적인 질의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구정 전반에 관한 정책사항의 물음에 대한 구청장의 구민을 향한 책임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젊은 서대문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모르는 서대문구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역에 걸려있는 패기 있고 진취적인 구청장의 의지를 표명한 이 글귀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서 젊은 구청장에게 꿈을 가져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소신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간단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5월 9일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의 기구정원규정이 하달되었는데도 서대문자치구의 정원기구가 2년여 동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동 단위는 동 단위대로 국, 과는 국·과대로 분야별 업무에 혼선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40만 구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의 건물을 만들려고 할 때 현동훈이라는 든든한 대들보로 하나로써는 훌륭한 서대문 건물이 만들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서대문구의 거대한 함대가 현동훈이라는 훌륭한 선장 한 사람에 의해서만은 목적하는 대로 무사히 일정과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대문자치구의 1,221명에게 적재적소에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임무가 주어져야만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하고 40만 구민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1개과에 2년이 넘도록 30여명의 인원이 부족한 가운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여러 과가 이러한 현상으로 정원과 현원이 조정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의 정원이 82명인데 현원은 52명으로 30명이 부족한 상태로 1년이 넘도록 근무하게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거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인력운용을 이렇게 하면서 서대문구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못 한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하루속히 기구정원을 마무리해야만 행정력이 증대됨은 물론 서대문구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40만 구민에게는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불용액처리 부분인데요, 2004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드렸죠. 그런데 무려 30여개 사업의 예산 40여억원 이상의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게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지지 못 하는, 그래서 서대문구가 쓰여지지 못하는 액수만큼 발전이 늦어지는 구민에게는 액수만큼의 복지혜택이 주어지지 못하는 폐단이 앞으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자치구는 '97년도부터 무려 5년여가 넘도록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였죠. 지구단위로 지정만 되면 지금 항간에 쓰는 용어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천지개벽이 될 줄 알고 말이죠. 사실 그때 당시 본 의원도 기대감이 대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5년여가 넘도록 심의를 기울여서 행정력을 쏟은 결과 신촌, 북아현, 홍제, 가좌, 천연, 구청주변 충정 등 9개 지역이 서울시로부터 지구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지구단위계획지구 추진실태 사항을 서대문구 어디서든 현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지역별로는 적게는 이와 같이 마스터플랜을 전부다 1억 200만원 많게는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마스터플랜은 캐비넷 속에서 지구지정된 지 2년이 넘도록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뉴타운지구와 개발촉진지구에 전력을 다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구단위 계획지구라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은 집을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 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해 왔는데 이제 먼 산만 바라보게 되었으니 정신적, 물질적 피해부분은 둘째 치고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될까요?
   지구단위 계획지구가 백지화되고 변경을 시키려고 해도 2002년으로 5년이 넘어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현실성도 적용시키지 못 하는 상태라면 지역 주민의 피해는 이모저모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염려스러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선량한 피해 구민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자치구에는 여러 보조단체들이 있지요.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 등등 말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에게 연간 지원액은 정액보조단체를 포함 2억 3천 여 만원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동단위 새마을협의회 분기별 30만원, 새마을부녀회 40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동단위 분기별 41만원, 자유총연맹 15만원, 자율방범 30만원, 동대본부 30만원, 자치위원회 월 30만원입니다.
   요약해서 질문드리면 감사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새마을 협의회와 부녀회 등 단체별로 몇 개 동에서는 예산사용을 그런 데로 사용 근거를 명시하는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단체들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회인들의 계모임에서 쓰여지는 형식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세, 혈세, 혈세를 아껴쓰자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철저를 기하지 못 한 가운데 혈세가 속된 말로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청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가지 질문은 행사를 최소화시켜서 예산절감효과를 얻어내자는 내용의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국·과장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시켜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40만 구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젊은 서대문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꿈과 희망이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기창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오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참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순서가 사실 뒤바뀌어져 제가 조금 전에 긴급한 전화통화 하느라고 잠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가지 가지고 질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각종 관급공사시 예산 절감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묻고자 했던 질문인데요. 오늘 구청장께서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했다할까 내몰림을 당했다할까 그래서 내일 관계 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고 첫 번째 안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복지국 서대문구 건설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자치 3기도 벌써 전반기를 보내고 다음을 걱정하며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 구정은 몇 점이나 매겨야 될까 생각해보고 어른공경 으뜸구를 지향하는 구청장의 복지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시정연설시 소외 받는 구민이 없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 노인복지관을 짓고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겠다 하는 하드웨어의 돈 들어가는 구상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철학이 심어지는 누가 봐도 진정한 서대문 사람이구나 하는 어렵고 나이 많은 힘든 어른들을 위한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기침체 등의 변화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령인구, 저소득 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합니다. 조금 전에 김영열 의원님이 예정도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원래 이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례를 들어봅시다. 독감예방접종은 서대문구민으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진폐질환자,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 악성 종양이 있는 질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종대상자로 지정, 총 인원 1만 1,920명을 접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소 의료 실무진이 21개 동을 순회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많은 주민의 호평과 칭찬을 받아왔으나 본 의원이 추정해보건대 그간에 많은 이익집단들 말하자면 의사회, 병원, 의원 등이 반발과 로비로 인해 중앙부처의 업무지침의 방향이 바뀌어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애매한 업무방침으로 우리 구에서는 많은 원성과 우려를 감수하고 보건소에서 일자별로 정하여 접종하였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열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구청장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관계 과장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어떤 집행당국자, 최고책임자가 확고부동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 이래 부작용 사례는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소에서는 23일간에 걸쳐서 매일 하루에 600여명의 접종으로 인해 거의 모든 보건소 업무가 접종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님, 1만 1,920명이 보건소로 오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어렵고 힘든 노인과 틈새 수급자인 주민이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어르신과 구민의 항의와 불만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 실태를 조사해보니 아직도 4개 구 보건소에서는 동별로 순회 접종하여 지역 주민의 많은 호평과 칭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얼마전에 중앙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2004년도 지원금은 총 3억 3,599만 1,360원을 지원하고 있고 모두 740건에 10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등록 신청 질환자는 34명 신청에 20명이 치료비 지원 자격 적합 판정을 받아 진료비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0여명은 규정에 따른 재산 조회 등 부적합 판정에 따라 실의에 찬 안타까운 가정생활과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가정을 보면 나날이 식물이 시들어가는 듯한 황폐해져가기만 하는 가정생활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40대 중반 부부의 수급요청자의 요구로 그들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을 일찍이 알기에, 그 젊은 부부는 지역에서 남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숭고한 정신을 알기에 참으로 본 의원은 놀라웠습니다. 그의 남편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두 번을 투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남편은 어느 공사에 근무하며 300여만원의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으나 투병생활로 인한 모든 가계가 메말라가고 황폐해져가고 있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수급자의 수급 여부, 수급 결정처를 보십시오. 등기소의 재산조회, 세무조회, 세금조회, 건강보험공단의 조례 등 무려 본 의원이 감사시에 봤어요. 83쪽에 달하는 엄청난 조사 문서를 보니 이 조그마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하여 범법자 취급을 받는구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이 서글픔, 과연 누가 개선해 주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과 같이 지역에서 이러한 현실의 고통을 직접 보고 체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른공경 으뜸구를 지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 너무 작은 것을 들고 왔구나, 생각이 되시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챙겨야만 큰 일도 큰 사업도 우리 서대문국가 복지 1등구로써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진정한 의지로 이 서대문구에 뼈를 묻을 수 있는 서대문 사람으로서 철학이 담겨있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어언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이맘때면 생각나죠. 아쉬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마무리합시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이 세모의 계절 따뜻하고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여 만사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오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의 순서가 맨 나중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구의원에 나오고 난 후에 오늘 구정질문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와 좋은 발표를 해주신 관계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의 지루한 시간을 약간 줄여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신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남가좌1동 출신 이인수의원입니다.
   얼마 전 69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경제 및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지방경제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하소연하시며 3/4분기 지방의 어음부도율이 0.14%, 서울 0.03%의 5배에 달하는 등 지방경제 및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건설업 유통서비스업이 붕괴 위기에 처한 연말 대목에도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며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다고 경제 관련법 개정, 부동산 규제 완화, 유통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구에선 뉴타운이란 거대한 사업 때문에 건축 내수 경제마저 침체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얼마전 뉴타운 설명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신 다수의 주민께서는 교육도시, 녹색도시, 최첨단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을 모두가 원할 것이며 뉴타운 개발에도 모두가 찬성하고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재산증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더 관심사항인 것입니다.
   뉴타운 계획 발표 전에 먼저 보상방법, 입주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만 뉴타운이라는 거대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이번 기본계획안 발표가 늦어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언제 어떻게 이번 계획안이 발표되는지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경유하는 있는 6.5km의 중앙버스차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를 경유하는 중앙차선 정류장마다 본 의원이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산화질소 즉 NO2 측정치를 보면 모래내정류장은 128.8ppm, 구 성산회관 정류장은 122.8 ppm, 이대후문 152.5ppm 이 수치를 보더라도 서울시가 규정한 환경기준치가 70ppm일 때 2배 이상 초과되어 무더운 여름철에는 기침을 하고 기관지까지 많이 상하고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버스차로제 실시 후 가좌에서 연대앞까지 1,800원하던 택시요금이 아침 저녁 상시 정체로 인해 4,800원으로 교통요금은 은근슬쩍 인상이 되었다는 주민의 불만이며 조석으로 상시 정체되는 문제점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할 있으신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행인에 대한 통행권을 확보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물질문명이 발달하여 옛날 고대 사회처럼 자연이 만들어놓은 자연상태 그대로를 인간이 자유롭게 마음놓고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통행할 때면 주위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주의하며 걸어야 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생존경쟁이 치열해서 노상에서 생계를 걱정하는 저소득층의 노점상 행위로 인하여 보도를 점용하여 보행인들은 이를 우회하여 걸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현대 도시는 인간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함에도 중앙정부의 위정자들은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의 방침에 인간 중심의 도시보다는 대중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버스전용차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축소하는가 하면 보도폭을 축소하여 차량의 통행을 편리하도록 하고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정책을 펴는 관계로 보행인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보행인의 통행권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노상에서의 노점상행위, 불법주차행위, 노점상품 적재행위, 장기간의 도로공사, 가로변에 방치한 대형화분, 파손된 도로 방치, 고장난 신호등 방치 등으로 인하여 보행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노점상의 상품 적재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책과 직결되는 주민의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보행인의 통행권 확보방안은 또한 보도상 불법주차 단속 방안, 가로변에 방치한 대형화분, 파손된 도로포장, 고장난 신호등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이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제 한 분의 의원이 남았습니다. 같이 하고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0만의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말을 더듬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구정질문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질타하기보다는 발전적이고 격려하는 그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관계 공무원 근무형태를 보면 영이 안 섭니다.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국.과장을 찾았을 때 그래도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40만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구청을 방문했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오만방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관계관들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구청에 가서 민원 해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질 것입니다. 여기 의원님 스물 한 분 다. 그러나 주민이 일일이 그런 일을 하지 못 해서 저희들을 뽑아줘서 저희들이 그 대행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장을 겸하고 계셔서 업무가 제대로 추스르지 못 하는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제 자리를 잡아서 일을 잘 하리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과장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과장이 계장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계장이 주임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냥 사인만 한다면 우리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두 분만 있으면 다 할 거예요. 하루에 사인 100건 못 하겠어요? 업무를 잘 추스르고 잘 챙겨서 하라는 그런 명으로서 국장, 보건소장까지 여섯 명이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결재를 하고 챙겨서 결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최근에 감사 7일 동안 하면서 우리 가좌 뉴타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도면 보고 세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모르고 있어요. 국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모르고, 과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모르고 허위 답변 하고, 그래서 제가 강평을 하면서 모범 케이스로 고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물며 감사장에서 그런 허위보고를 하는 마당에 저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면 제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최근에 항공촬영, 불법건물의 자체적으로 적발건수,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연간 5,000건에서 6,000건, 심하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직원이 바뀌면 단속이 나오느냐, 지금까지 10년, 20년 내지는 5년이 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발 않고 있다가 직원이 바뀌면 어떻게 적발돼가지고 변상금을 내라, 과태료를 물린다고 그래요.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보니까 다 달라요.
   수치가 자를 재는 그 사람에 따라서 10평도 될 수 있고 9평도 될 수 있고, 20평도 될 수 있고 그런 축소 조작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영이 바로 서는 그런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구청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좌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을 하면서)
   처음부터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발표를 할 때 지금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남가좌2동 백련시장 뒤쪽으로 빠졌는데, 이것이 왜 빠졌느냐고 관계 공무원께 물어봤더니 노후도가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따져서 물어보니까 이쪽만 그런 노후도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전체 노후도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그려보면 이건 2008년이 돼야 노후도가 맞고 이 부분은 2010년이 돼야 맞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쪽에 네모 반듯하게 도면을 그려서 떼면 여기도 4,5년이면 다 노후도가 맞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잘 그려요. 반듯이 그려서 갈 것도 요상하게 비뚤비뚤 그려가지고 한다고요. 이 부분도 저희 지역입니다만, 저희 남가좌2동이에요. 이 부분도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바운더리를 떼서 가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노후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재건축 1지역 프로테이지입니다. 재개발 5지역 프로테이지에요. 여기 보면 면적, 필지 구분이 다 나왔는데 이것에 합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말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실제 가서 떼어보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높아요.
   이 그래프가 연도별로 나온 겁니다.
   10년차는 재개발·재건축 1이 높습니다. 15년차는 재개발 5지구가 높습니다. 20년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30년차는 재건축·재개발 5가 높습니다. 노후도입니다. 35년차는 재건축 1이 높습니다. 이래서 지금 25년,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재개발 5가 훨씬 노후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 5년 동안 집중적으로 물어서 이 계획은 누가 짜서 어떻게 발표한 것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MA라는 서울시장이 임명한 교수들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해서 교수를 만났어요.
   그 예산이 자그마치 MA한테 지불하는 돈이 12억입니다, 12억. 전체 12억. 지난 번에 추경에서 8,000만원을 승인하면서도 제가 세세하게 따져봤어요.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총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자기가 우리 구청에 지시해서 구청의 협력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 집중적으로 감사했는데 자기는 안 했다, 서울시에서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께는 미안하고 송구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하나를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 확고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가 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못 다 한 것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신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광진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광진   그러면 네 분의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안 하시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점심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너무 늦게 하셔가지고.
   우리 기창표 의원님께서 물어주셨는데요 물으시기 전에 첫째 구절질문이 너무 상투적으로 흐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묻는 사람은 그냥 일상적으로 묻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냥 일상적으로 대답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구정질문이나 동정보고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구청에 들어가서 국장이나 과장들을 불러서 다시는 같은 질문이 안 나오도록, 다시는 동정보고회장에서 같은 그런 건의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만 아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부분들은 법령이나 예산이나 또는 인적 한계 때문에 일 자체를 마무리 짓지 못 해서 계속적으로 질의가 나오거나 건의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반복되는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창표 의원님께서 인원 조정 문제, 그러니까 구 직원의 정원 조정을 해서 행정력을 증대시킬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물어오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구체적으로 2003년도 5월 9일 행자부 기구 정원에 의해가지고 지금 1,221명의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인원 자체가 좀 많이 축소 조정되다 보니까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기창표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교통지도과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에 있는 전용차로 단속을 하던 직원들의 그 전용차로 단속 업무를 공익근무요원들이 대치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 있던 30명 정도를 동사무소나 혹은 건설관리과나 현업 부서로 저희들이 인원을 돌렸습니다. 돌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포함하면 그 인원입니다만 어쨌든 공무원 인원수로는 아마 기정보다 줄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막말로 안 되면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서대문구의 인력조정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역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인원 조정도 하고 또 합리적인 인원 배치를 통해서 우리 구의 행정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이것도 사실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 불용액 문제가 똑같이 나와서 제가 질문을 기억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불용 내역을 보게 되면 30억 2,100만원의 총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한 네 가지 사안입니다.
   첫째는 북가좌1동 청사부지 매입하는 관계인데 아시겠습니다만 북가좌1동은 지금 뉴타운 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되는 바람에 어차피 당분간은 동사무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불용이 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연희2동 청사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했었는데 이것도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우리 정혜연 의원님 계십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가 검토를 했었는데 하여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홍제3동 청사부지 매입하고 설계비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신문에도 여러 번 났었습니다만 홍제3동 동청사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하고 또 여러 가지 예민하고 또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래에 좀 해결이 됐습니다만 그런 주민들 민원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 하고 불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해서 홍제3동 청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독립문 소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일단 잡아 놨었는데 거기에 무료급식 하시는 분이 차일피일, 지금 건물을 샀다고 하는데, 자기가 건물을 사서 새로 산 건물로 무료급식소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해서 빨리 그 장소를 넘겨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독립문 소공원을 이쁘게,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적인 설계 계획안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무료급식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을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이것은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만들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는 불용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인데요, 이게 아마 2002년 초에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 지구단위로 이게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들이 잘 원활하게 되지 못 하는 이유들이 필지가 대개 조그많다 보니까 그 필지 내에서, 공공 부분은 구청이 합니다만, 관에서 합니다만 민간 부분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필지가 작다 보니까 두세 개씩 집을 묶어서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마 민간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을 넓혀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일반 민간인들이 별로 그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커다랗게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바로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홍제 균형개발 촉진지구 같은 그런 게 아마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부진한, 그런 부진한 것들을 다소나마 메꿔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2002년도니까 2006년도나 2007년도가 되면 계획이 설정된 지 5년이 지나게 되는데 2007년도에 다시 새로이 계획을 짤 때는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다시는 지구단위계획들이 잠자는 일이 없도록, 우리 기창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똑같은 염려를 저도 많이 합니다만 그런 부실한 지구단위계획이 없도록 치밀하게 용도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심도있게 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단체 예산 사용 및 정산이 투명하지 못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우리 구에는 새마을운동 지회 등 25개 사회단체 보조금을 구청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소규모,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로 지원되는 이런 사회단체 쪽에서 대개 행사성 경비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행정 지도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당초 목적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행사 같은 데 나가보면 '이런 행사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경우를 사실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신촌에 갔다가 '이건 정말 내년에 재고해 봐야 된다.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히 어떤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는 가급적 지원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구 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어차피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싫건 좋건 행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행사를 전체를 스크린을 해 가지고 정말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벤트성에 그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삭제해 나가고 없애나가고 축소하거나 폐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여튼 구의 정책을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오환인 의원님께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21세기는 복지가 트랜드지요. 트랜드고 하나의 경향이고 가장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어른공경 1등구, 아이사랑 1등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금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복지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비용없이는 사실 복지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인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아까 우리 오환인 의원님께서 철학이 있는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단지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서로 지역구민들이 따뜻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요.
   독감예방 주사를 아까 김영열 의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이게 서울시에서 여러차례 걸쳐 가지고 질병관리본부하고 또 서울특별시 독감예방접종의 안전시행요청 지시라는 걸 여러번, 이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구청으로 서울시에서 보냈고요. 심지어는 보건소장 회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차례 언급을 해서 가급적 출장접종을 하지 말도록 서울시에서 여러번 지시를 그렇게, 만약에 아까 부작용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부작용이라는 게 예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한건이라도 만약에 예방접종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출장접종 했다가 사고나면 이건 100% 자치구에서 책임을 져라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각서, 각서를 받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구두로 그런 걸 특별히 지시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출장접종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보니까 25개 구청중에 4개 구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접종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가급적이면 구민들한테 가면 좋지요. 가서 하면 어르신들 좋아하시고 참, 우리 구청장 잘한다 말 들으면 저도 좋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우리 구청이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보면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11개 질환에 대해서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실시한 후에 적격자를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대상질환을 확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기준, 재산기준도 상향조정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곁들여서 오환인 의원님께서 너무 문서가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침사항에는 보면 기본적인 조사는 하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써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라는 걸 충분히 검토하라는 걸,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런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았다가 만약에 문제됐을 때 의원님들 가만 계시겠습니까? 왜 그걸 안 받았냐고 분명히 아마 구청장한테도 질타하실 텐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때문에 사실 이건 번거롭고, 본인도 번거롭고 저희도 번거로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건 챙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인수 의원님하고 홍성덕 의원님께서 똑같이 뉴타운 물어주셨기 때문에 이건 맨 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먼저 이인수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중에 두 가지를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문제인데요. 아마 중앙버스차로가 생겨나면서 중앙에 차들이, 버스가 막 밀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NO2, 이산화질소 검침계를 달아놓은 것같은데 그래서 차들이 밀리다 보니까 이게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조금 과다하게 NO2가 발생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시에 얘기해서 해소방안이 있는지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버스중앙차로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시행 초기에는 굉장히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원성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지금 70% 정도, 시속 22킬로입니다, 서울시내 평균 버스속도가. 그래서 한 70% 정도 더 좋아졌다는 거지요, 예전에 비해 가지고 70% 상향됐고 또 승용차의 경우도 과거 평균 19㎞에서 지금 21㎞로 속도가 빨라졌다고 통계를 그렇게 내고 있어서 나름대로 아마 중앙버스차로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가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금화터널에서부터 수색에 이르는 그 구간, 제가 지지난 주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앙버스차로 해 가지고 가장 피해본 게 서대문입니다. 특히 그 지역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양쪽으로 옛날 인도이던 곳은 1개 차로를 넓혔잖아요. 넓혀서 병목현상이 생기던 걸 그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3차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지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는 연세대학교 정창영 총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특히 세브란스병원 이번에 새로 지은 병원이 개원하지 않습니까? 개원하게 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아마 시장님 모셔놓고 언제 한 번 우리가, 시장님을 보니까 지난번 말씀하신 뉘앙스가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하나 넓혔으니까 해소가 된 게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연세대학교 총장님하고 시간을 내서 시장님 만나 뵙고 이건 아직 이쪽 차선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특별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그 다음 보행자를 위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저도 동감합니다. 꼭 필요하신 말씀이고요. 일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점행위라든지 건축자재 적치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호등 고장난 거, 불법주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노점상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참 어려운 게 노점상 문제입니다.
   저희가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이번에 했습니다. 왜냐면 경기가 안 좋은데 괜히 단속하면 구청이 마치 어려운 사람들 나와서 노점 하는 거 핍박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굉장히 저도 전전긍긍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일부, 신촌지역에는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해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 말씀하신 건축자재 적치 같은 건 저희들이 차제에, 이번달 중으로 관련부서에서, 건설국장님이지요? 건설국장님 이건 도로단속을 쭉 하셔서 적치된 건축재가 있는지 이건 훑어보시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신호등 같은 것도 고장난 신호등 같은 게 있는지 한 번 해서 경찰청에다가, 물론 신호등은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구청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고장난 게 있으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고요. 또 불법주차 문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보행자들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청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타운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11월 24일 제가 서울시청에 가서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지요. 뉴타운발표를 홍제촉진지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문화체육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들 와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문화체육회관 생긴 이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운집한 걸 처음 봤어요. 막 미어지게 들어오고도 아주 발 디딜 틈 없이 통로에 다 사람이 앉은 상태에서도 바깥에서 300∼400명이 밖에서, 그래 가지고 후회했던 게 바깥에 마이크를 설치하는 건데 하는,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지요. 알았으면 안에다가 하고 밖에다가는 스크린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밖에 계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만 서대문 주민들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뉴타운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요 정말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발표한 건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상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 번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걸 거치면서, 또 이게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꾸 미리 보상방법이라든지 이런 진행방법 같은 거 조합추진위원회를 몇 개 만들 것인가 이런 게 미리 나가게 되면 반대민원이 많아져요. 반대민원이 많아지면 아예 뉴타운 계획 자체가 무산될, 지금 중랑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계획 자체가 무산이 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홍성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추가지역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확정된 내용 중에서 재건축 1구역하고 재개발 5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걸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걸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 걸로 하고요. 가급적이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도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확정은 아닙니다. 혹시 나중에 구청장이 구정질의 시간에 확정해 놓고 딴 소리 한다고 하지 않도록 확정은 아니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다만 제가 심도 있게 진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뉴타운에 추가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지금도 사실 저도 하고 싶고 의원님도 하고 싶고,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왜 서울시에서 뉴타운 추가지역을 자꾸 이렇게 거절 내지는 소극적으로 대하는가 하면요, 이제 뉴타운을 해 보니까, 지금 1차 뉴타운을 시행해 보니까 이 상인들, 큰 길가에 상인들 있잖아요? 특히 임대상인들, 남의 집을 빌려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큰 피해가 사실 없어요. 권리금 못 받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중화동 같은 경우 그분들이 반대해 가지고 10명 중에 8명은 찬성하고 두 분은 반대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뉴타운 계획 자체가 완전히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입장이 뭔고 하니 이거 만약에 조금 더 추가했다가 추가한 만큼 반대민원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한 지역만큼. 그러다 보면 진짜 서대문도, 그나마 가장 조건이 좋다는 서대문도 뉴타운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왕에 정해진 35만평, 그것도 서대문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겁니다, 35만평도.
   기왕에 정해진 그것 먼저 하고 해 나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그거 2, 3년, 4, 5년 걸리니까 해가면서 그때 가면 여건도 성숙할 것이고 또 주변 보아가면 이쪽 사람들 마음도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북가좌2동도 솔직히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욕심이 많거든요. 영어체험마을도 만들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북가좌동이 추가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일단 지금 지역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꼭 북가좌2동하고 남가좌2동 그쪽 지역을 추가로 해서 가좌지역 전체가 뉴타운 지역화 될 수 있도록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추가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받겠고요, 혹시 추가질문이 없을 지도 몰라서 끝으로 의원님들에게 올 한해 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제가 천지개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거부감이 생기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건 안 쓰겠습니다. 안 쓸 것이고요.
   끝으로 의원님들에게 올 한해 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서대문에 커다란 변화의 큰 틀을 올해 마련한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머리 숙여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해 고마웠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구청과 의회, 또 의회와 구청이 정말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정말 더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의원님.
○홍성덕의원   청장님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설명을 잘 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크게 기대하면서 지금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주민께서도 와 계시고 가칭 조합, 협의회장도 와 계시고 관계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말썽의 소지를 만드는 우리 행정이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딱딱 잘라서 누가 봐도 딱 들어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계 주민들도 와 계십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밖에 나가서 저한테 많이 항의를 했어요.
   제가 반대를 해야 뭘 답변을 해 드리는데 반대가 아니고 획일적으로 잘라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밑그림이 나와야 이해가 된다, 막말로 1지구 저 귀퉁이까지 가서 5지구는 묶어놓고 그것만,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만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원해서 다 한다면 이게 어떻게 믿음이 나옵니까? 다 자기가 독자로 하려고 하지요. 지금 남·북가좌 4개 동에 조합을, 가칭 조합을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 데가 한 10여 개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보는 소견이고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해 줬으면 주민하고 해당 구의원하고 갈등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치 나는 원칙을 주장해서 더 잘 해보자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는데 네가 꼭 반대를 하느냐, 너 다음에 구의원 안 나올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을 잘 못하는 바람에 이간질 돼 가지고 해당 주민하고 의원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걸 초래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누가 봐도 납득하는 행정을 하시라 이거야. 제가 아주 불편한 관계는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만 한 7월인가 6월에 제가 면담하고 상담을 했어요. 저하고 친형제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형님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두고 봐라, 기본계획 발표만 하게 되면 우리는 독자로 가게 돼 있다 이런 게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딱 기본계획 발표하다 보니까 거기 재개발로 딱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행정이, 어느 정도 보안할 건 해야 되는데 미리 공개 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행정이 돼서 구의원은, 그 지역 출신 의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4, 5개월 전에 우리만 독자로 개발한다, 재건축 1만 개발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민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기본계획 발표는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런 정보가 새어 나가 가지고 의원도 모르는, 의원을 바보로 만드느냐 제가 그래서 질타를 많이 했어요. 이번 감사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아니, 해당지역 구의원이 그래도 알아야 그 지역 발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고 뭐 보고도 해 주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가동중에 있음에도 거기에도 보고 안 한 겁니다.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지 지금 재건축 1을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분명히 섰고 또 그걸로 간다면 어느 정도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서 같이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광진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여 총 11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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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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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많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번 구정질문을 바라보면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고 서로 고성이 오가고 이러한 점들은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보다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관들께서도 보다 더 성숙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앞으로 우리 구정질문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일째 구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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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1인

•    최광진    정혜연    임종간    기창표    이기봉
•    김화형    김영열    김대봉    김종철    박운기
•    한한열    최태중    이문복    김영일    이진수
•    황춘하    서정수    이인수    홍성덕    오환인
•    허준구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윤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