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ｏ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3분)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황춘하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소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네 분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시고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황춘하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존경하는 4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서대문구의회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불철주야 구정활동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대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설레는 마음과 함께 기대에 찬 마음, 또 하나 걱정된 마음 세 가지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걱정은 기우에 지났고 설렘은 항상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 보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기대에 찬 발언을 했을 때 우리 구민들께서는 저에게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이 지나가는 발언이 아닌 실질적으로 40만 구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우대영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정하여진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모든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 3만여 호 연립주택, 다가구 1만 2,000여 호로 총 4만호의 공동주택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대문구 7만 7,000여 호 중 약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200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5만 5,000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59억여원이고, 세금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일반주택 2만 7,000여건으로 동일세목에 49억여원으로 단순히 정기분 재산세 부과현황만 보더라도 일반주택 근생건물 등과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께서는 구민의 시민의 일원으로 국가에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거주민들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껏 공동주택 거주민들은 지방세, 국세를 요구하는 대로 납부하고도 단지내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불편은 고스란히 스스로 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의무 납부를 자치회 측에 하고 이렇게 모아진 수선 충당금으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시설, 가로등보수, 노인정의 유지보수, 수목의 전지, 단지내 주도로와 보도 소규모 보수 등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사항들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관에 내는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고 공동주택 개보수 충당금은 충당금대로 내는 이중과세적인 현실을 개선하여 납부하는 의무만이 아닌 납부와 혜택이 함께 공존하는 서대문구로 만들어 갈 의향은 없으신지,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1,400여 공직자 여러분, 2003년도 12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에도 도시관리 공단이 설립되어 외청으로 파견되어 있는 30여명의 공무원이 구청으로 복귀하면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이 과중한 격무에서 일정 해방되어 대구민 서비스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 호언 장담했던 것이 2003년도 12월이었습니다. 또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04년도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기간 크게 느낀 점은 아직도 주어진 업무에 비하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일례로 보건소 산하 의약과 의약계 업무를 살펴보면 담당팀장을 비롯하여 총 4명의 근무자가 약국, 의원, 의료기 판매등록 업소 등을 관리감독 하여야 하는 엄청난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연초에 계획한대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실질적인 무허가 의료기 판매 업소 등 위반업소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과별 부족인력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구청 국별 인력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과부족 62명, 재무국 과부족 6명, 생활복지국 과부족 17명, 도시관리국 과부족 12명, 건설교통국 과부족 33명, 보건소 과부족 6명, 자연사박물관과 감사담당관실은 2명씩 초과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을 제외한 일반직 과부족 인원만 살펴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48명이 부족합니다.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3개 국은 사업부서의 과부족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불편을 안겨줄 소지가 큽니다.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본의 아니게 민원을 소홀히 다룰 소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 민원인인 구민은 큰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업무를 30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은 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원부족에서 오는 극단적인 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번 정기감사 중 확인되어 지적도 하였습니다만 많은 고민이 우리 구에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 하여도 공단설립에 맞춰 일정변화 되리라 기대했던 1,200여 공직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구민 서비스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족인원 충원에 관한 대안은 있으신지 관계국장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앞서가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찾아가는 민원해결 부서가 또한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잠깐 이분들이 찾아가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목하수과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홍은중학교 밑 어린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읽었습니다. 사고의 인지를 미리 파악하여 개선했더라면 그 아까운 목숨은 잃지 않았겠지만 사고후라도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환경개선 교통개선을 하고자 뛰어다닌 결과 건축과와 협의하여 건축주의 재산을 양보받아 지금 교통개선이 되어서 아이들의 시야 확보와 차량에 시야 확보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토목하수과, 건축과처럼 필요한 곳에 찾아다니면서 민의를 해결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주기를 다른 부서에게 당부드립니다. 또한 건설관리과는 홍제초등학교 신축되어 학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도로정비와 더불어 학교측 부지 양보를 얻어내는데 있어 학교측의 해결되지 않은 한전, 전주선 이설 건을 건설관리과에서 한전측과 협의하여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학교측으로부터 1m넘는 폭을 인도와 차도 확장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내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관계부서의 노력결과로 보아집니다. 또 다른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관리과처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적극성을 보여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부족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역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들은 칭찬해 주시고 또 부족한 인원을 채워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격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2004년도 어느덧 12월이 다 갔습니다. 금년에 못 다 이룬 일이 있으시면 마지막 남은 20여일 동안 다 이루시고 2005년도에는 보다 더 좋은 삶이 영위되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서정수 의원 차례입니다만 서정수 의원께서 서면질문 답변으로 대체하기로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어어 김영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님과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아현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열 의원입니다.
사실은 어제 일괄질문 드리려 하였으나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두 번씩이나 질문대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기회에 다른 많은 궁금사항을 질문드리고 싶으나 사전에 제출한 질문사항 외에는 절대불가라는 의장님의 뜻을 따라 안산 녹화사업에 대해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께 질문 드림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약속하시면 꼭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점 꼭 명심하여 주십시오.
참 이상한 것이 안산에 올라가 보면 안산에도 강남과 강북이 엄연히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비단 본 의원 생각뿐이 아니라 믿습니다. 안산 봉수대를 기점으로 연희동, 봉원동 쪽은 숲이 우거졌고 북아현3동, 천연동 쪽은 민둥산이고, 이거 이래도 됩니까? 안산 하면 전체가 안산이지 아니 남산에 그런 거 보셨습니까? 중구, 용산구 갈라 놓았습니까? 안산도 서대문 동구, 서구 있습니까? 전체를 가꿔주십시오.
북아현3동 쪽에서 등산하시는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북아현3동, 천연동 쪽도 이제는 나무 좀 심어 주십시오. 그렇게 누차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말씀하셔도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쪽에 한 그루도 심은 것을 못 봤습니다.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계획은 이제 다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허찬욱 도시관리국장님의 굳은 의지에 찬 답변을 고대하겠습니다.
이제 갑신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못 다 하신 일들 잘 마무리 되시리라 기원하며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더욱 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바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서대문 40만 구민과 북아현3동 주민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김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식목일에는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식수를 전부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모든 우리 서대문구의 환경을 책임지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한창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열띤 논쟁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제가 끝으로 2004년도 정례회 구정질문을 마칠 순서가 됐습니다. 조금 전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어느 고위공직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 국회의장 구정질문 한 것을 보니까, 저는 물론 국회의장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우리 서대문구 지방자치 3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참으로 입이 간지럽고 몸이 움직일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억누르고 또 억눌러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두 번째 서는 구정질문입니다.
사실은 어제 현동훈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특히 김화형 의원님의 노도와 같은 질문에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심정으로 오늘 최광진 의장님의 배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관급 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하고 40만 구민에게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구청 본청의 공사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청의 공사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에 가면 지하식당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초호화스럽게 꾸며놨으며 착공은 금년도 6월 7일부터 예정은 2004년도 금년 8월 15일 해서 지금 한참 잘 짓고 있습니다. 2층, 3층 방수공사도 있기에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마감할 것으로 돼 있더군요. 면적 확장은 기존 식당이 540㎡에서 920㎡를 넓혀서 총 115평을 늘렸습니다. 좌석수는 272석에서 432석, 그러니까 160석을 늘렸더군요. 공사계약금액은 4억 7,748만 4,000원이고요.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신축금액보다 더 많이 든 것 같아요. 평당 415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주민들이 주택 신축을 계약할 때 300여만원이면 거의 상급의 집을 짓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층 3층까지 해서 총 공사금액이 8억 7,300여만원 막대한 금액이 들 것입니다. 이 금액은 주방기구 말하자면 국솥, 밥솥, 가스렌지, 세탁기, 건조기 그러한 한 2억 가까운 돈은 합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구 본청에 한창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 본청의 역사를 들어가 보면 1977년 5월 16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따져보니까 27년이 경과했습니다. 증축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총 3,281㎡ 그러니까 993평을 늘리고 있더군요. 공사 외 총 면적은 1만 2,803㎡ 3,872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 소요예산은 68억 4,800여만원 공사금액을 따져보니까 689만 7,000원 이 엄청난 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건축하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상식이 통하는 금액입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죠. 입주는 내년도 2월이 입주 예정이 돼 있습니다. 본청 리모델링의 예를 들면 로비확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냉난방 및 전기.통신 시설 개선, 외장 변경, 창호 교체 등 냉난방 효율성 증대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본청이 사실은 취약하지요. 여타 구청, 동대문구청을 보면 상당히 수려하게 잘 지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의회까지 붙여서 지어서 본 의원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상당히 부럽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총 공사비를 따져보니까 외장 변경 공사비가 있군요. 40억이 있습니다, 40억.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청의 본청의 공사비만 해도 117억이 들어갑니다. 117억 여원이.
존경하는 40만 구민들, 잘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 본청 공사에 117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공사가 있는데 북아현1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공사도 지연되고 했지만 공사금액이 58억 그리고 청사내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합계가 102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를 실질적인 40만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사단가로 계약을 해서 진정한 우리 서대문구의 남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써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만일에 담당직원들에 의하면 모든 공사가 조달가격, 조달청 품셈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있는 일이고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시점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모든 공사 관행이나 품셈계산을 어느 구에서 시행했듯이 약 30%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는 심지어 우리 구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대영 부구청장께서는 명심하셔서 집행부의 어떠한 관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의 의장과 의원이 같이 협조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여 절감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40만 구민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의회의 뱃지 밑에 빨간 사랑의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세모의 계절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곳에 편안함과 나눔과 밝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재야의 종소리 크리스마스의 밝은 트리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나눔을 주는 아름다운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다같이 매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오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진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황춘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력 부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현재 우리 구 정원은 1,221명 대비해서 현원 1,178명으로 43명이 부족합니다. 자치구 공무원의 충원은 자치구별로 충원요구 인원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는 이를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후 요구 인원을 각 자치구별로 일괄 배분 후 신규 임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정원을 억제하여 왔으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표준 정원제의 시행으로 2003년 10월 우리 구의 정원이 1,173명에서 1,221명으로 48명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향 조정된 사항에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올해 2회에 걸쳐 총 1,776명을 선발하는 임용시험을 실시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16명을 신규 임용하였고 29명은 내년 2월중 신규 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인원 14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충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우리가 요구한 인원이 충원되면 정원에 상응하는 현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업무 효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내원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환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서 예산 절감은 계약부서와 주관 부서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부서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각종 공사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일반 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 전기.통신공사 5,000만원 이하 등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구는 2001년 7월부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 공고, 투찰 업체 선정 등의 전자입찰제를 시행함으로써 모든 업체에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경쟁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발주 부서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토록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저비용 고효율의 공증 보상과 투명한 공사원가 분석을 거쳐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이나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또한 공사시행 기간 중에는 철저한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 지원 등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산 절감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각종 관급공사는 가급적 연초 조기 발주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윤내원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황춘하 의원님과 김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춘하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약 384동 2만 5,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의 약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거의 환경을 보면 아파트보다는 우리 구에서는 주택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환경이 주택지가 열악한 시점입니다. 물론 주택법 43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투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일반주택단지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에 따라 아직 적극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나 계절에 따라서 하절기의 방역이라든가 4월 식목 시기의 수목 제공 그리고 동절기에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제공 등 그러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이 좀 많아지고 예산 확보가 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 아파트 단지의 공공시설을 위해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열 의원님께서 안산 북측은 수목 식재가 안 되어 있고 남측에 비해서 매우 시설이 열악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누차 여러번 나왔던 얘기이고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의 상태를 보면 이쪽 북아현동과 천연동 쪽은 북측으로 경사가 심하고 그 다음에 남측은 상당히 완만하다 보니까 남측이 먼저 투자된 경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쪽 천연동 지역, 독립문 파크빌 아파트에서 북아현동 경계까지의 기존의 산복도로를 우리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로로, 좋은 산책로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아현동쪽은 안산을 보면 전체 면적이 6만㎡ 정도 되는데 이중에 5만 4,000㎡, 전체의 약 87%로 되어 있습니다. 이 87%가 이화학당 등 사유 토지로서 사유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우리 구에서 나무를 식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합의 등 동의를 구하고 현재 많이 있는 현사시나무 등 수종이 좋지 않은 나무들을 도시 생태림 조성사업 시행으로 단계적으로 식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식재와 병행해서 등산로 정비 그리고 운동시설 등을 병행해서 천연동과 북아현동 주민들이 안산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허찬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인사는 계속해서 하니까 생략하겠고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지난번 사업심사할 때 충정로동청사의 문제에 있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행정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의 뜻이 4층에 증축을 한 40평 하는데 단가가 400만원이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위원들이 이건 신축도 이런 금액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승인해 달라느냐 좀더 검토해라 해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긴 예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묘하게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충정로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 동장 이하 단체장, 주민들이 간곡하게 증축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집요할 정도로 거론을 해서 꼭 의회에다가 예산승인을 해달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왔습니다.
거기 해당 동 존경하는 임종간 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현장을 가보면 꼭 증축해 줘야 할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그 청사가 우리 구에서 최초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지난 2대 의회때 신축을 해준 건물입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 관문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그 청사 내에 청년회관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왜 예산승인을 안 해줬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문제를 행정당국의 수장인 구청장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관계 국장의 답변은 어떤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소화제를 안 먹어도 들을 수 있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관에서 행해지는 공개경쟁입찰이나 예산 절감이나 그러한 원론적인 얘기를 듣자고 본 의원이 밤새고 이 자료를 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틀 간에 걸쳐서 열띤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들, 이번에는 많은 의원들이 질문에 나섰지요. 질문 한 건을 위해서 일주일 아니면 열흘, 보통 이틀, 3일 밤을 새워서 이 자료를 뺍니다.
그러면 겨우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 진정한 서대문 지방자치가 되느냐, 진정한 복지혜택이 되느냐, 예산절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래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서로간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양자가 합의해서 발전되는 서대문구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행정 책임자이신 우대영 부구청장이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에도 사실은 여기 구청장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한 것입니다. 대신에 답변은 국장이 한 것인데 부구청장께서 확고부동한 속시원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다른 의원 계십니까?
황춘하 의원.
○황춘하의원 가능하면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땀도 많은 편인데 땀이 났습니다.
제가 아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 이렇게 산출근거는 2003년도 우리 구의회에서 발행한 구정백서를 보고 체크했던 내용이고요, 보시면 아파트 내에 그 단지 내에서도 동이 빠지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연립주택에 등재 안 되어 있는, 체크 안 되어 있는 연립주택단지도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셔야지 형식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추세가 공동주택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노후된 주택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일정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리와 재정 여건이 비슷한 성동구는 조례를 제정해서 2005년부터 6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연초 계획에 따라 그 단지에 보조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다 앞서 나가는 서대문구가 되고자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운하면서 어렵다는 식의 방관적인,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관계 국장께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수단지 선정,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10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이런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타구에서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앞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광진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환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대영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시원한 촉진제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우대영 제가 부구청장 부임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는데 제가 처음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환인 의원님께서 우리 관급공사가 왜 이렇게 단가가 높으냐, 왜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도 왜 그렇게 단가가 높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약을 하면 조달청의 조달기금법인가 해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게 되고 기타 단체에서 원가 산출을 다시 해 가지고 또 계약을 하고 이러는데 비근한 예로 제가 서울시장님으로 이명박 시장님이 부임을 해 가지고 보니까 이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와서 보니까 단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너무 비싸게 관급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것을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라 해 가지고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으면서 엄청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도 가지고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낸 결론이 뭐냐 하면 여기 서울시에서 원가 계산을, 지금 현재 이때까지는 공무원들이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거의 용역을 주고 또 아니면 조달청에 가 가지고 조달청에 다시 원가 전문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가 분석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생각하는 상식 이상의 계약으로 자꾸 계약이 되니까 서울시장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건설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전혀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제가 있으면서 여기 나오기 직전에 계약심사과를 서울시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해 가지고 모든 설계를 해오면 거기에서 원가를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시스템을 가지고 원가를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계약 행위 자체는 조달청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개선하고 이쪽 서대문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서대문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하는 공사는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규모가 큽니다만 대부분의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공사비 10억 하면 보상비가 한 8, 9억 되고 공사비 1억 이래가지고 이런 소규모 가지고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기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제가 내년도부터, 내년도에 우리가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체에서 우리 원가 계산을 다시 해 가지고 공사를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춘하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공공시설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최광진 그건 담당 국장의 답변으로
○부구청장 우대영 알겠습니다. 국장 답변으로 미루겠습니다.
제 답변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그 정도 답변이면 되셨고요,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품셈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조례안이라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 우대영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우대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황춘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황춘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체 세대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산출한 것은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의 연립, 아파트 등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오래된 연립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개념이 일반 다세대 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관리 지원근거법이 주택법인데 여기 보면 주택법시행령 55조, 거기 보면 관리 관리주체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중에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은 공동주택의 공영부분의 유지 보수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영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여러 가지 공영시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나옵니다만 일반 해당 주택용 건물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을 지원할 수 없듯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직도 단독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 형편상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여러 가지, 노인정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기에 본 의장이 조금 전에 우리 관급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오환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경험에 의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례로 우리 홍제3동청사를 곧 지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본 의장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청에서 이미 부지를 마련해 주고 그 부지 위에 우리 홍제3동에서 필요한 요건, 형식 등을 공고해서 설계타당성 조사비 이거 다 생략하고 일괄 청사를 지어서 납품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오환인 의원이 말씀하신 단가 절감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해서 하려면 설계시설비 조사타당성비 등등 감리비 등등을 포함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 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와 건물을 일괄해서 공사를 해서 납품하는 식으로 공고를 하면 우리 예산보다 40% 이상은 싸게 건물을 지어서 납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건물은 지금 입찰해서 지은 건물보다 월 등 하게 우수한 재료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장래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방식이 채택이 되면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급공사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하려고 재료 아끼지 않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임해 주시면 조금 전에 우리 오환인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총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도 다 마쳤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합니다.
(참 조)
ｏ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됐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홍성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오환인 의원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우리 관급공사가 우리가 평당 쉽게 얘기해서 평당 600만원 이상 되는데 신축은 600만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600만원 들어가는데 작년에 연희동에 모 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한 600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합해 보니까 2억 6,000만원 돼서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1억 5,000은 들어갈 수 없어요. 1억 5,000 이상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1억 5,000만원 이상은.
그래서 1억 8,000만원으로 삭감을 했더니 그 담당과장께서 그냥 목을 매다시피 매달려요, 안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 삭감하고 한 바가 있는데 이건 우리 입찰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기보다도 입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맨날 그 타령입니다.
조달청 물가정보 1일 대가를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실례로 1일 대가 조사표에 보면 우리 기술자노임이 한 5, 6만원 옛날에는 한 3 , 4만원 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10몇 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건 여기서 이야기드릴 수 없고 획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입찰방법을 고쳐주지 않으면 시정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으로 따져서 보면 예정가라고 합니까? 사정가라고 합니까? 그거 약 13% 정도 칩니다. 그리고 낙찰을 적용을 시켜서 하면 한 4, 5%로 치고 그러면 100으로 봤을 때 20%가 내려갑니다. 100으로 봐서 20%가 내려가요. 그러면 사업자가 그게 전부 다 직영을 못하니까 또 하도급을 주면 거기서 20% 내지 25% 다운시켜서 하도급을 줍니다. 턴 키 베이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입찰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자치구내에서라도 상위법만 얽매일 게 아니라 입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우리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세금을 아끼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최광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월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심사 및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사와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안건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우대영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윤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