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3. 제11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1. 제11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3. 제11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개의)
○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김화형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7회 제2차 정례회때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과 1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7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제30·31·32·33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12월 경로연금 추가분 등 8개 사업에, 총 3억 7,174만 9,000원이 간주처리되어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1,882억 3,109만 9,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10시24분)
○의장 최광진 오늘은 신상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셔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대봉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대봉의원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 직원하고 아침 인사할 때 참 모습이 밝았습니다.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업무에 들어가서 오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모습이 조금씩 일그러지지 않을까. 과중한 업무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시민 단체가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밝은 대한 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헌신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을 보자면 순수하고 깨끗한 젊은 영혼의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여 그 단체에 핵심자들은 뒤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또는 금전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로 사회에 물의가 되었던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를 망치며 국민을 배신하는 암덩어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 어쩌다가 생겨난 그런 사이비 단체들 때문에 건전하고 정의로운 시민단체들까지도 매도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서대문 의정참여단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극히 한두 단체의 잘못이 전체에게 호도되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런 기회에 평소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서대문에서 의정참여단에 대하여 바로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였습니다. 그후 의정참여단은 12월 22일에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상발언 내용에 대한 해명과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며 12월 28일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본 의원을 규탄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에게 공동성명서에 대한 기사가 큐릭스 서대문방송에 나왔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은 지난 한 달 이상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고뇌를 하며 괴로워 했습니다. 마음의 갈등을 추스르다 보니 김수환 추기경님의 "내 탓이오"라는 구절이 저절로 생각이 나고 음미를 하였습니다. 내 탓으로 돌리면 모든 게 편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문화가 사과와 용서의 문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용기있는 자만이 행할 수 있다는 명언을 생각하며 2004년 12월 20일에 의정참여단에 대한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그러한 부분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런 부분은 아무리 봐도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정참여단에게 결코 머리 숙여 사과까지, 그들의 성명서의 발표대로 규탄 받을 만한 발언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시민단체라는 미명 하에 수적인 강세로 억지로 강압적으로 사과하라고 밀고 나온다고 없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검은 것을 하얀 것으로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검은 것은 끝까지 검은 것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선거직에 있는 의원으로서 본질이 호도되어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관계되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회의 끝난 후에 공개 토론을 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의정참여단이 본 의원에게 문제 제기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의 인가를 받는 방법으로 구의회 방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안은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에 기준이 모호하며 구민들이 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벽을 한 단계 높인다는 측면에서 열린 구의회를 지향하는 서대문구의회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은 방청 활동에 대하여 아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구민들의 방청 활동에 대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평가단에서는 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벽을 높인다는 것은 그들만의 추측이며 과오이며 확대 해석하여 본 의원을 궁지에 몰아넣는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 단체의 인가를 받는 방법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좀더 체계적인 참여활동이 되고자 그런 뜻이었지 인가 얘기는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방청 활동을 막는다, 민주주의를 침해하였다 하며 여러 가지 확대 해석하여 본 의원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왜 이런 발언을 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정참여단의 너무 미숙한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음을 간파하여 말씀드렸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상 잠시 후에 드릴 것이지만 만약 그 당시에 이야기하였다면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제하고 깊은 이야기를 안 하였으며 이제는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둘째, 구의원은 국회의원과 시의원 같은 광역 의원과 다르다. 구의원들의 지역활동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평가단에서는 총체적 평가가 아니라 의원들의 의회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은 알 수도 없으며 굳이 알 필요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은 주민들에 의하여 정당하게 평가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다만 구정 참여단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능력과 자질, 성실성 또는 의원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분들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하여 진정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다면 평가단에서 발표한 대로 출석 점수, 감사 자세, 회의법 준수, 공익, 대표성, 현장조사 자료 검토, 질의 수준, 감사 대상 부분 지식 등 외에도 추가로 서대문 21개 동을 정밀히 파악하고 동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 구의원이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그것을 서대문구의회와 대 구청 관계의 역할, 지역의 활동 사항을 종합하여 구 발전 및 의정 발전의 지렛대로 삼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발언이 평가단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까 아니면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후퇴시킨 그런 발언입니까? 또한 이 문제가 과연 내가 의정참여단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까?
그 부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규탄받아야 하며, 무엇 때문에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 되며, 작년 12월 24일까지 시한을 못박으면서 서대문 지역 언론사 및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서대문구 의정참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하라고 강요하는지 전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평가단에서는 만약 사과를 안 한다면 민주주의를 침해한 의원으로 또는 서대문구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훼손한 의원으로 규정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우리들은 서대문구 구민들과 함께 서대문구 주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의정참여단이 본 의원에게 행하고 있는 행위는 본질을 호도하며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고 선거직이라는 특수 신분을 악용하여 사과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만약 사과를 안 할 시에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협박성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또 의정참여단 단장 인터뷰내용을 왜곡하여 그의 활동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였다.
서대문 사람들 기사를 보면 의정참여단 단장의 활동 소감 중에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것을 왜곡하여 수준 이하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의정참여단 단장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잠깐 서대문 사람들 신문 좀 갖고 나오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김 의원님 좀 요약을 하셔서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의원 점수 매기겠다는 그것입니까?)
○김대봉의원 네.
그분들이 저한테 홈페이지, 서대문 사람들, 이렇게 제기 한 것을 제가 해명 지금 또는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서대문사람들 신문을 제시하며)
여기 서대문사람들 12월 16일자 신문을 보자면 큰 활자로 '서대문구의회 수준이 기대이하'라고 크게 보도되고 거기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 밑에 줄 친 부분을 보게 되면 발언의 내용 등을 볼 때 수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다는 느낌이다 라고 되어 있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12월 16일자 한번 보십시오.
이것 또한 본질을 왜곡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본 의원을 압박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없던 것을 만들었거나 그들의 행동에 제약한 적이 없는데 어찌 그리 함부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 배경이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미숙한 운영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지난 11월 26일 한 달간 일정으로 2004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약 20∼30분간 앞두고 의회청사 앞에서 몇몇의 의정참여단이라는 사람들이 벼락집회를 하듯이 그 당시 신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수막 하나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고 하였으나 아쉬운 부분은 당일날 아침이 아니라 며칠 전에 그런 행사를 하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보며 그 사이 의원들과 또는 의장단과의 상견례 겸 또는 앞으로의 일정과 취지를 밝히고 활동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40만 주민의 염원과 의견이 모아지는 곳이 의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곳을 감시 또는 평가, 참여를 한다면 당연히 단장 이하 단원들의 신상이 분과별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속에 서로 발전된 의회를 만들며 서대문구민들의 권익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두 달 여가 흐른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서대문구민은 과연 누구인지, 나이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분과를 맡고 있는 의정참여단이 누구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의장 최광진 김대봉 의원님 조금 요약해 주세요.
○김대봉의원 다 끝났어요. 지루하시더라도 한 2분만 양해해 주세요.
세 번째 출석체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출석을 체크한다면 평가단원들 또한 우리와 같은 시간에 회의를 참석하고 같은 시간에 퇴청해야 당연한 걸로 생각됩니다.
구의회 회의시간이 보통 10시입니다만 그들은 10시 10분에도 나오고 10시 30분에도 나오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또한 회의종료까지 같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감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도중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평가단원들도 때로는 급한 일이 생겨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분들이라고 바쁜 일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오고 아무 때나 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일에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의정참여단과 의원들간에 서로간의 예의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의원님들 중에는 나이 많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상임위원회 시간에 평가단원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때인가 참여단장께서는 캐쥬얼 차림의 운동모자를 쓰고 회의를 경청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젊은 단원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단체를 대표하고 대표자의 자격으로 의회에 방청하는 단장의 행동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런 조심 속에 서로간에 예의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옷차림을 보면 그러한 차림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40만 구민에게 결례가 되므로 예복을 차려입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활동에서는 대부분이 점퍼차림에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다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난번 발언때 못한 것은 참여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헛수고로 비춰지며 여러분의 활동에 의욕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도 사실은 드릴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련의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정당당하다고 생각되는 본 의원이 너무 지금 어려움에, 곤경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상 드릴 말씀이 많지만 지금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 것을 약속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김대봉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1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05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금일 1월 26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10시47분)
○의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개정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계획안입니다.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중기 기본 인력운용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기인력운용 계획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왔으나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자율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에 앞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인력현황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표준정원 1,148명, 별도정원 73명을 포함하여 총 1,221명의 정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운용계획은 먼저 증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여 문화와 복지, 주택개량과 도로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가 추가로 운용되는 보정정원 34명을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원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별도 정원으로 운용되어지는 기능직 공무원의 연차별 퇴직으로 2009년까지 총 31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 해도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ｏ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부록에 실음)
3. 제11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0분)
○의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북아현2동 김화형 의원과 북아현3동 김영열 의원을 제1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1분)
○의장 최광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는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 2005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올해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닻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해야 하는 점에서 어느 해 보다도 분주하고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새해의 화두가 경제회생과 국민화합으로 모아진 것을 보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희망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을 믿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상황일수록 의정과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구민들의 동반자는 바로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정성을 다해 여론을 수렴하는 의원님과 최선을 다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에서 40만 구민들은 삶의 용기를 회복하게 되고 서대문구의 희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변함 없는 열정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우대영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윤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