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1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3.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4.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ｏ 신상발언(김영일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또한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서대문 가족여러분, 새해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 구정업무보고청취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열정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보고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매년 연초에 의회에서 청취하는 구정업무보고는 40만 구민에 대한 구정실현 의지와 약속이며 우리 구 행정의 지침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한 의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계획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와 의정의 중지를 모아서 지역발전 선두에 나갈 것이며, 연말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확인 검토도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모처럼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역량과 뜻을 모아 오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만 전력을 다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 1.2.3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부서별 200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이어서 복지건설 위원회에서는 1월 31일에 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8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의회 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26일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운영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회계년도 제1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사업으로 200만원이 간주처리되어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816억 700만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현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뒤면 절기상 입춘이 시작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봄이 우리 모두의 곁에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만 해도 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침체된 우리 경제살리기 정책을 을유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니 올 한 해 서민경제가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8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12월 10일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는 의안번호 제133호 서대문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05년 1월 19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월 31일 제118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9호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0호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41호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제4조의 세출근거 조항 중 제7호를 신설하여 주차단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써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단속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을 감안하여 봉급 외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8-235번지 일대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제102회, 제103회, 제110회, 제116회 등 4차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된 청취안이나 제118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 것은 서울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용역 실시에 따른 일부 도로 선형변경 의견이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1호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저동 1번지 일대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어 현지개량 방식 등의 개발방식을 통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제103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원사업비 확보는 주거정비 관련 부서에서 확보하여 시행토록 통보됨에 따라 이번 제118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 결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총 세 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매마른 대지를 뚫고 힘차게 돋아나는 봄의 새싹처럼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홍은2-2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서를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저2-2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서를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ｏ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4.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
(10시11분)
○의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왕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봉 안녕하십니까?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봉 의원입니다.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저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중론을 모아 작성한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 구행정사무감사 중에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적정 사용 및 관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저를 포함한 총 일곱 분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었으며 운영기간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6월 19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주요 확인.점검 대상 중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으로는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국.시.구비의 적정 집행 여부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지원된 국가 및 지방 예산의 투자비가 본래 목적과 비례한 성과 달성 여부, 2004년 구행정사무감사 중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여부, 인왕시장의 주주가 시장 환경개선사업 회계감사반에 참여하여 회계감사 확인서 작성에 대한 관계규정 준수 여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시행 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여부 등이 되겠으며, 관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으로는 인왕시장 외 5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의계약 등이 규정대로 선정되어 있는지 여부, 관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유무, 구획선 준수 여부 등 기타 확인 사항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비회기 중에 수시로 운영하되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와 도시관리공단의 관계부서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현장점검 및 확인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미비한 사항은 세부활동 추진계획에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본 운영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일의원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2년 동안 본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심양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새해 들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는 항상 우리 우대영 부구청장을 대할 때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이런 분이 없구나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저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각자 의원님들 책상 위에 진정서라는 문서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었기에 제가 그동안 지역구 의원으로써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없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직원, 각자 의원님들께 깔아드리라고 했잖아요.
○의장 최광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건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ｏ 신상발언(김영일의원)
(10시30분)
○의장 최광진 정회시간에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제가 저희 동네일이라 깜짝하는 순간에 흥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서 내용이 다른 동네 같았으면 제가 신상발언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일에 약 250여명의, 이 진정서에는 인왕시장 상인이라고 했는데 대다수가 인왕시장 상인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을 무작위로 내용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인왕시장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구청에서 개방해서 좋아지니까 해라 해라 해서, 서명자가 직접 서명을 쓰면서 직접 지장을 받게 한 사건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지금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95%가 허위 서명을, 못 이겨서 서명을 했어요. 거기에 10명 정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 책임자들도 두 군데로 양분이 됐다고 그래요. 여기 내용에 맞지 않지 않느냐, 왜 개인 문제를… 해서 빼라, 그 내용을 빼는 조건으로 했는데 뺀다 해놓고 안 뺐다 이거예요. 그래서 250여 분의 서명을 받았는데 저도 서명한 분들 몇 사람과 대화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시장이 아수라장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저희 동네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 참고로 하셔서.
저는 사실 저희 동네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사특위 김대봉 위원장님한테 저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당사자, 지금 법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제가 빠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진짜 한번 조사를 하고 싶어요. 왜냐,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모든 게 개혁을 하는 이 마당에 60년대 70년대식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연히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감사장에서 우리 의원님 중에 누가 그 분을 욕설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진정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욕설을 하고 그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언제 감사장에서 그분에게 모욕을 주고 욕설을 했습니까? 허위로 해서 진정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조사특별위원장님이 이번 기회에 저를 넣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사특별위원회 이름으로 허위, 사문서 위조입니다. 제가 변호사도 만나보고 수사관도 만나봤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사문서위조, 허위. 그래서 조사특별위원장님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분들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사도 하지 않는 중에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15년째 맞이하는데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일삼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40만 구민이나 특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불안해서 떨지 않도록. 어제 가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그래요. 왜 멀쩡하게 뚜껑을 씌워주고 철거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불안해서 못살겠다 제발 의회에서, 왜 못 살게 구느냐, 잘못 전도가 돼서. 제발 우리 장사 좀 하게 놔줘라 의회에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장사를 그만 하고 문을 닫겠다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의결해준 소방도로 덧씌운 것도 철거를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상인들을 자꾸 선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인왕시장 상인 10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하도 사정하기에 그러면 1시간 후에 만나겠습니다 해서 제가 별다방에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모든 설명을 다해주고 제발 어떻게 중간 역할 좀 해줄 수 없느냐, 저는 조사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간역할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제3동이 저희 동네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세한 상인들, 보호차원에서 이번에 리모델링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준다면 제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한테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런 선에서 끝내는 걸로.
그때 어떤 내용이냐 그러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상가는 장사가 문을 닿는 데가 하루에 삼사천 군데가 됩니다. 거의 50% 임대료를 내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물려 우리 국민의 세금의 6억 5,800만원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 후에 50%, 100%. 관리비 적게는 270.4% 올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조건으로 리모델링 전 임대료 관리비를 수준으로 해 주고 두 번째는 30년, 40년 시장에서 청춘을 바쳤는데 그 당시만 해도 500만원, 1,000만원이면 집이 한 채 값이었습니다. 지금 장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팔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오로지 그 돈만 회사에 반납하고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런 법이 없다, 이렇게 개설해 주고.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기까지는 시장의 책임도 있다, 어느 시장이고 상가에 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를 두지 못하게 해요. 번영회가 있으면 시장 대표하고 상인 대표하고 의논하게 하면 이렇게 조사특위까지 구성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만 넓은 마음으로 시장 주께서 양해가 된다면 제가 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해서 중개하는 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장대표를 만나서 소식이 무감각이네요. 그런 일 뿐이 없는데 상인들을 선동하고 이간질시켰다 이게 진정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서명을 거짓으로 받은 사람을 고발하겠다 해서 확인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95%는 허위로, 분명히 위조가 될 것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께서는 상인들로부터 전화도 받았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문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거 안 하고 쫓겨나지 않으니까, 문 안 닫으니까 안심하고 영업하십시오 하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아침에 시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줬다 안 해줬다 거짓말했다 해서 동장이 난리법석입니다. 계속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제가 저희 동네 안타까워서 여러 위원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참고하셔서 어려운 영세 상인들이 추위에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 다시한번 지난 2년 동안 저를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광진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신청이 접수되었는데 그 사안이라면 김대봉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특별위원장이시니까 자제하셔서 앞으로 보고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 전에 김영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게 과연 어느 길이 우리 구민을 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인지 참고하셔서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님 양해가 되시죠.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주세요.)
○의장 최광진 아니, 다른 의원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특별위원장이 계속 그 건으로 해서 또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주세요, 의장은 사회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장 최광진 제가 지금 하지 마라 그럽니까?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중립적으로 사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의장 최광진 아니, 의견서를 저기 해놓고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또 신상발언하겠다고 그러면, 김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김대봉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광진 하십시오.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봉 의원입니다.
제가 그저께 진정서 얘기를 듣고 어제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 내용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조사도 하고 인왕시장측 장사하는 분으로부터 전화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하루동안 곰곰이 생각한 결과는 본말을 전도해 가지고 상인들을 호도해 가지고 본 내용을 감춘 채 많은 분들한테 엉터리 진정서죠, 진정서를 받았구나 그런 감을 느끼고 또 진정서 내용은 일부분만 얘기해주고 한 70%, 80% 본인한테 감춰놓고 다른 쪽으로 유도한 것은 곧 인왕시장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축소 및 위축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일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해서 이것은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부분과 허위로 인한 진정서 접수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진정서건과 관련된 불과 몇 분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사실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의 길을 모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떳떳한 생활을 하도록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광진 김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행정관리위원회 의원님들의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로 인한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바쁜 일정으로 운영이 되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구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구민들을 위해서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우리 구민을 돕는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1,300여 가족 여러분, 금년에도 보다 구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주위의 소외된 분들이나 돌보아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정성으로 서울시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주민 160여 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물품을 전달했습니다만 우리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우대영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최홍대
- 생활복지국장 윤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