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제11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ｏ 신상발언(박운기 의원, 김화형 의원)
1. 제11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인수의원 외 4인 발의)
3.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제11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에 있었던 의원 신분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진 전 의장께서 지난 3월 10일 대법원 판결로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에서 퇴직하였으며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혜연 부의장께서 의장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김화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1일 제10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중 개정규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가좌 뉴타운 및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할 기술직 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행정직 7급과 9급 각 1명씩 2명을 건축직으로 직렬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회계년도 제2차에서 7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4억 7,719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820억 8,419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신상발언(박운기 의원, 김화형 의원)
(10시18분)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동 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박운기 의원, 김화형 의원 순서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존경하는 서대문구 40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및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노래를 서두에 읊을 때에는 모두가 예견하다시피 현재 일본의 작태에 대해 비분강개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서대문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함입니다.
2000년 일본 외무성은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확히 일본 영토라 주장하였으며 2004년 일본총리는 독도 우표 발행 계획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일본은 때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망언을 서슴지 않더니 급기야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통과시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작태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독도가 분명히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역사적으로 보나 지정학적으로 보나 그리고 국제협약 및 법규상으로 보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도는 그 누가 뭐래도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는 저 일본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욱이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자랑스런 항일운동 열사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서대문구 형무소 역사관을 간직한 우리 서대문구 구민과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이를 절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대문구의회는 임시회 폐회식 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독립문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서대문구청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민족의 정기를 고취시키고 항일의 기상을 드높일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스미다구의 공식적인 사과의 메시지가 없다면 자매결연을 해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들어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은 반드시 역사에 대한 참회의 예를 갖추고 입장할 것을 서대문구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제안이 서대문구의회와 서대문구청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반드시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박운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화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구청장이 안 나오셨는데 왜 안 나오셨는지 이따가 의장직무대행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신상발언은 집행부의 오만함은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허점이 얼마나 우리 구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하였는지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40만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속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단체장이란 자리를 권력과 오만의 권좌로 착각한 채 구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단체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관선단체장 시절이 구민을 위해서는 더 좋은 제도였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 착잡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직선제로 선출한 단체장이란 자리는 엄연히 주민들의 중간평가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일 것 같은데 아직 주민소환제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에서 요원한 길인 것 같습니다.
관선단체장이라면 진작에 중도에 불명예스럽게 퇴출되었을지도 모를 그러한 파행들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연일 터지고 있음에도 40만 서대문구민께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들 수 있을지 구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지난 2005년 1월 12일에 열린 서대문구 신년인사회에서 구청장은 1,000여명의 서대문구 기관장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혼자 프롬프트를 사용하면서 뒤이어 축사한 내빈들은 구청장이 사용한 후 치우지 않은 프롬프트 때문에 어색함 속에 인사말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는 고가의 프롬프트 사용 문제를 지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시 구청장의 품위유지를 위해 예산전용해서 산 1,200만원짜리의 고가 프롬프트를 재차 사용하고 치우지 않아 참석한 내빈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신년회가 단체장의 생쇼 자리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프롬프트가 무엇입니까?
방송앵커들이나 사용하는 투명한 유리창에 원고 글자가 보여 앵커들이 대본을 암기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시청자를 보며 진행하도록 한 전문 방송용 기자재인 것입니다.
1,200만원이면 우리 서대문구 저소득층 결손 아동들에게 2,500원짜리 도시락으로 4,800개 분량이며 4,000원짜리 도시락을 준비한다고 해도 무려 3,0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 도시락으로 나눠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말입니까?
기껏 1년에 몇 번에 그칠 구청장 행사에 고가의 프롬프트를 구입하는데는 개인 호주머니 쌈지돈처럼 마구 퍼붓는가 하면 저소득층에게 절실한 생활안정기금 같은 꼭 필요한 예산은 주는 것인양 주민을 우롱하여 피눈물을 쏟게 하는 것이 과연 40만 서대문구민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구청장은 지금 서대문구에 결손아동이 몇 명이며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김화형 의원
○김화형의원 그들에게 어떤 도시락이 지급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김화형 의원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어적인 표현도 같은 내용이라면 40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의회의 위상과 의원들간의 명예를 위해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화형의원 왜 저 하는데만 자꾸만, 의장자리에 앉으면 그럽니까?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그러지 마시고 말을 좀 부드럽게 하셔야죠.
○김화형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청장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동안 불필요한
(장내 소란)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김화형 의원님 신상발언은 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발언하셔야 합니다.
○김화형의원 이거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지금의 발언은 이것은 구정질문에 하셔야지 여기서 신상발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삼가해 주시고
○김화형의원 김화형에 관한 일이야. 서대문구민에 관한 일이고.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그래도 그러한 말은 신상발언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김화형의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십시오.
(장내 소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마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청장 없잖아요.)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청장은 몸이 불편해서 들어가셨어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청장이 없는데 무슨 발언을 합니까?)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여기 국장님도 있고 관계 공무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청장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빨리 마저 하세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청장이 없는데 뭘 합니까? 청장 없는 발언이 어디 있어요.)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허가 하셨습니까?)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네, 허가했습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의장님이 직권으로 허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의장님 직권으로 허가하실 수 있어요.)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죄송합니다.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김화형 의원 나와서 마저 하십시오.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청장이 없는데 뭘 해요.)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생략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상발언도 아니고.)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네, 그러시죠.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존경하는 우리 40만 구민 여러분 또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해도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산하에 들에 수목을 보면 봄비가 한번 올 때마다 물기가 쑥쑥 올라와서 그 가지의 움트는 시간을 재촉하는 그러한 생동감 넘치는 이 봄입니다.
본 의원이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가슴 아프게도 우리 존경하는 전 최광진 의장님께서 본인의 일도 아닌 부분으로 해서 의원직을 내놓게 되고 지금 정혜연 부의장이 의장직무대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늘 임시회에서 의사진행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본 의원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 의회는 존엄성 그 자체입니다. 그 존엄성이 말살될 때는 우리 의원들 뿐 아니고 우리 40만 구민의 어떤 존재가치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열리고 의원들이 신상발언 하고 의사진행발언 하고 조례안 심사하는 이유는 누구한테 그러한 심사를 하고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하겠습니까?
우리 구민이 뽑아준 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받고 어떤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해서 의원들 한테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장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설혹 김화형 의원이 신상발언을 해서, 맞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집행자인 구청장을 자리를 이석하게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이런 현실에 어떻게 어떤 구의원이 신상발언 하며 어떻게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부구청장이라도 참석한 자리라면 양해해도 되겠지만요 누구한테 보고하고 누구한테 보고를 받겠습니까? 이점 깊이 양지해 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 대행님께서는 바로 의사진행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오환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정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사실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동의 없이 그냥 허가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구청장 안 계시니까 발언을 못하겠다면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시지요. 그래서 의사는 진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화형 의원님.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한 내용은요 어떤 합법성이랄까 어떤 규정에 맞추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청장이 빠진 이러한 의회에서 의사진행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뭡니까? 오환인 의원님께서도 몸이 불편할 때 자리를 이석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회는 규범이 있습니다. 규범이)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뭘 그럴 수도…)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 비공개로 의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비공개로.)
(「계속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1. 제11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45분)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구정질문과 의장 선거를 위하여 금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9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인수의원 외 4인 발의)
(10시46분)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5년 3월 16일부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5년 3월 25일과 3월 28일 2일간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이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이인수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3. 재개발.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50분)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봉 일단 심사보고 하기 전에 말입니다. 전번주 목요일 출발해 가지고 토요일 2박 3일간 일정으로 평통자문위원회에서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21명 의원 중에서 두 분 빼고 19명이 갔다 오셨는데 조금 전에 소리지르고 계신 걸 보니까 금강산 정기를 너무 흠뻑 받아 와 가지고 그 기가 넘쳐서 소리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소리지르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며 정 소리 그렇게 지를 바에는 죽일듯이 지르던데 나가서 한바탕 남자답게 붙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사람 많은데 소리 질러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봉 의원입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약동하는 계절에 여러 의원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한층 건강해지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특별위원회의 그 동안의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2004년 6월 21일 제112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아홉 분의 위원들로 구성된 이후 작년 12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총 아홉 차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 점검 위주의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가좌 뉴타운 개발사업 등과 같이 일부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맞는 내실 있고 알찬 운영을 하고자 금년 3월 20일까지 3개월 기간을 연장 운영하였으나 뉴타운개발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3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동안에 활동한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특별위원회 내ㆍ외부 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 활동경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3, 4쪽을 참고하시고 4쪽 하단의 운영결과 총괄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총 21개 점검대상 사업 중 현장활동이 필요한 홍제1동 제일연립 재건축 사업장 등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합을 방문하여 의견청취 및 현장 확인점검 활동과 평소 특위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 등을 종합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2건 등 총 20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무사히 완수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김대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재개발ㆍ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제11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6분)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위에 따라 대신동 김대봉 의원과 창천동 김종철 의원을 제1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7분)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도 많고 구정질문과 의장선거 등 바쁘고 중요한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회가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윤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