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ｏ 신상발언(김화형의원)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 및 관계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책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는 여섯 분의 의원께서 총 13건의 구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의 질문요지를 보면 교통행정과 공원녹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등 다양한 구민들의 목소리가 집약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조화로운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구민들에게는 긍정적인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한 분 의원의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ｏ 신상발언(김화형의원)
(10시07분)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동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화형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2004년 5월 14일 제11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신성한 구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오만과 거만한 태도로 자리를 박차고 구청장은 뛰어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22일 제11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 도중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구의회를 또 다시 떠난 일이 있습니다. 만약 국회 본회의장에서 온 국민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자리를 박차고 퇴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공포적인 분위기인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두 번씩이나 자리를 이석하고 나간다면 이것은 40만 서대문구민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맞설 테면 맞서보라는 식의 막가파식의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시의 한 구를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이 얕은 꾀로 꽁무니를 빼고 줄행랑을 친 것은 단체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 소인배의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선을 긋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그 어느 자리보다 넓은 포용력과 청렴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자리입니다. 초등학교 반장도 아니요, 동네 친목단체의 회장도 아닌 40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구청장이 기분에 따라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리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자신의 잘못이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구청장은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03년 12월 16일은 모처럼 찾아온 풀뿌리 지방자치의 부활이 한낱 지역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의원들에 의해 집행부의 견제 수단인 5분 자유발언 제도 폐지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킨 서대문구의회 사상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물론 세계 정치사상 유례없는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구의원은 선거에서 주민의 투표로 당선되었으면 지역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의 현안 및 문제점을 자유롭게 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를 꽉 틀어막고 집행부의 눈치나 보고 아부쇼를 한다면 서대문구의 지방자치는 할 이유가 없으며 서대문구의회 또한 존재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서대문 하늘 아래서 40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구의원들이 자기 입에 자갈을 물리고 주민의 입과 눈, 귀를 막으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여 억의 예산을 쓰는 서대문구 의회가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 머리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몇 구의원과 구청장은 신상발언이라는 단어만 풀이하면서 항변하지만 신상발언이라는 저 자신의 문제는 서대문구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서대문구 전체의 문제이며 서대문구에서 일어난 어떠한 일로 또한 구청장의 문제도 지역주민과 구와 모두의 문제로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항변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서대문구 구민이 판단할 것이며, 서대문구민이 결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거부한다면 구청장 포함한 구의원 모두 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5분 발언 폐지와 신상발언에 대한 짧은 생각에 대하여 구청장 구의원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 자기 신상에 관한 얘기만 하시라고요, 의장,)
○김화형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 몇 몇 의원이 뭘 어쨌다는 거야?)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조금 전에 발언하신 내용 중 구청장이 그냥 박차고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의장이 가시는데 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셨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15분)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화형 의원을 비롯한 총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세 분으로부터 2회에 걸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32조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화형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얼마전 충정로동을 비롯하여 각 동별로 동정보고회가 열린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동정보고회 만큼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민의 고충을 귀기울여 듣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이 마지막 실낱같은 기대는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김없이 이번에도 동정보고회는 현 구청장이 단장이요, 공무원이 단원이 되어버린 현 서커스단의 기상천외한 허풍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동정보고회를 하면서 구청에서 구정업무에 바쁠 간부급 공무원 10여명씩을 보디가드인 양 끼고 다니고 주민들에게 가좌동뉴타운이니 홍제동 균형발전촉진지구니 천지개벽 운운하는 홍제천 복원 등의 꿈같은 말을 작년에 이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되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동정보고회가 무엇입니까? 각 동별로 산적한 현안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과 대면하며 구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나 긴급을 요하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구청장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해당되지도 않는 동에 가서는 뉴타운이니, 홍제동균형발전지구니 떠들고 다니는 것이 과연 상식을 갖춘 보통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처사인지 본 의원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남가좌동에 가면 당연히 뉴타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야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홍제동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설명한다고 해서 누가 반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전혀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혜택도 받지 못하는 동주민에게 가좌뉴타운이 조성될 것이니 지금 그렇다면 터전을 떠나 뉴타운으로 이사라도 가라는 것입니까? 동정보고회에 왔으면 해당주민의 고충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을 대폭 지원한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주민복지는 외면한 채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홍제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뉴타운이 어떻고 홍제균형발전지구가 이렇고 하는 등 이런 곳에만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40만 서대문구민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넣고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얕은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청장이란 자리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 말보다는 실천이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마치 서대문구 전지역이 뉴타운으로 개발이라도 되는 것인 양 청사진을 펼쳐보이는 것은 초등학교 꼬마들의 회장선거에나 나옴직한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여러분, 구청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004년 9월 7일 북아현2동 동정보고회에서 참석했던 150여명의 주민들 앞에서 북아현동도 뉴타운지구로 서울시에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청장은 뜬금 없이 뉴타운 선정 발표가 지금쯤 나오면 좋을 텐데 내년 4월로 보류가 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주민들을 현혹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북아현 뉴타운지구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서울시에 신청도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마치 뉴타운이 되는 것인 양 거짓정보를 흘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기에 순진한 북아현동 주민들은 금방 뉴타운이 되는 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달콤한 거짓발언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청장은 생각하고 발언을 했는지 참으로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이뿐 아니라 느닷없이 TV반상회를 들고 나온 저의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TV서울이라는 케이블방송을 개국하니 흉내라도 내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지난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 선정문제에서 구청장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로 주민들을 우롱했었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앞에서는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이니 무슨 인심이라도 쓰는 듯 신문광고까지 내더니 정작 서대문구 금고인 은행을 찾아간 분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한 장본인이 바로 구청장이었음을 40만 서대문구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40만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장은 더욱 그 책임이 무거우면 무거웠지 가벼이 처신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승용차자율요일제 실시를 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참여를 독려했던 구청장이 바로 서대문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러니칼하게도 가장 먼저 자율요일제를 어기는 것 또한 구청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각 21개 동사무소마다 매달 직능단체회의 때마다 구청장의 지시로 요일제를 참여하게 만들었으며 요일제 참여를 하지 않는 차량은 우선거주자 주차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앞장서서 자율요일제 참여를 밀어붙여 왔습니다.
40만 서대문구민여러분 구청장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임기초에는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인사비리 문제로 당사자가 구속되는 민선구청장 이후 가장 수치스런 일로 서대문구를 망신시켰는가하면, 1년에 몇 번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아나운서들이나 사용하는 고가 1,000만원 짜리 프롬프트를 구입하였고 또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스스로 위반하여 망신을 당했으며,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을 가지고 장난을 쳐 어려운 구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였는가 하면 구민의 세금관련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관련국장이 업무중에 골프장에 놀러갔음에도 구청장은 이를 극구 거짓말로 변명하다가 들통이 난 사건 등 현 구청장이 취임 후에 벌어진 추잡스럽고 망신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40만 서대문구민은 홍제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떼지어 노는 그런 꿈같은 소리를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 가족을 잃지 않고 자식들을 키울 것인지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서대문구민의 살림살이를 직접 챙기고 보살피는 데는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해도 모자란 판국에 공무원 10여명씩 대동하고 신청조차 하지도 않은 북아현동 뉴타운을 운운하는 것은 40만 구민을 모두 허깨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이는 서대문구내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마땅한 산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구청장은 이러한 서대문구의 현주소를 누구보다 잘 파악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지금 경제살리기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치적을 쌓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가는 곳마다 반복되는 가좌뉴타운, 홍제동균형발전지구, 맑은 물이 흐르는 홍제천도 모자라 이제 신청도 하지 않은 북아현뉴타운을 서울시에 신청했다고 거짓 발언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년으로 다가온 선거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난 총선보름전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담는 마을에 실었던 경의선 복개사업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청장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동안 불필요한 선심성 행사나 예산집행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또한 각종 의전행사시에 내빈 인사하는데만 10분내지 20분을 소비하여 바쁜 시간을 쪼개어 나오신 많은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기에 구청에서 의전방침이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신년회에서 구청장, 의장, 국회의원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사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던 의전방침이 언제 바뀌었단 말입니까?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전 국회의원까지 축사를 시켜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내빈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빈축을 샀는지, 구청장은 소속당의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예우차원에서 그러한 귀중한 시간을 내빈들의 동의도 없이 의전방침까지 어겨가면서 해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공무원 왈 모당의 사무부총장이라 인사말을 시켰다고 하니 그렇다면 서대문구청 신년인사회가 아니고 모당의 정치행사장이란 말입니까?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닥치니 정치적인 아부쇼를 보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연일 터뜨리는 구청장의 행보에 참으로 40만 구민은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청장은 취임 초기에는 직속 부하들의 인사비리로 서대문구를 부패쓰레기공화국으로 40만 구민을 망신시키더니 임기 말에는 이제 구청을 모당의 정치판으로 변질시키는 몰상식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서대문구민들의 선택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서대문구가 천지개벽한다느니 같은 허무맹랑한 청사진은 이제 새롭게 먹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40만 서대문구민의 살림살이가 어떠한지 서대문구민의 정서가 어떠한지 한번이라도 살펴보았다면 그러한 장난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40만 서대문구민에게 그동안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용서를 빔과 동시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2005년도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개최문제를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임진왜란 때 왜놈들은 자기네들의 군대를 과시하려고 왜놈 한 명이 한국 사람의 코를 세 개씩 잘라서 일본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 코만 자른 것이 아니라 귀도 잘라서 지금 일본에 가면 귀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민지 36년 간이나 온갖 착취를 일삼고도 모자라 이제는 독도까지 뺏으려고 만행을 부리니 저 자신 하도 한심해서 우리나라 옷인 한복을 입고 다닙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의장 정혜연 의장직무대리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첫째, 자동차를 오래 타는 사람에게 각종 우대책을 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제는 매우 위험수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인 연합회의 보고에 의하면 올해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유가정책과 불안정한 환율정책으로 인하여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자주 바꾸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안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3월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은 8만 2,828대이며 평균 7년 만에 폐차하고 주행거리 12만 5,000㎞로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는 783만대라고 합니다. 이 승용차를 1년 더 쓰면 연간 10조원, 2년 더 쓰면 19조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폐차주기를 보면 미국은 16.5년, 프랑스 15년, 일본은 18년. 차량 교환주기는 일본이 9년 5개월만에 차량을 바꾸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3년 8개월로 조사됐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에서는 물자 절약과 소비억제 풍토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인센티브 등록증을 부착해 무료정기점검, 차량정비 및 세차시 요금할인, 구청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주정차 위반시 5분 예고제 등 각종 혜택으로 적극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학교 및 어린이공원에 주차장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북아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북성초등학교와 창천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차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행정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첫째, 인구와 차량 증가를 예측하지 못 하고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시행한 결과였고, 둘째는 부동산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작은 구유지마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주차할 수 있는 작은 공간마저 없애버렸으며 셋째 주차정책을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 하고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와 같은 근시안적인 정책을 시행한 탓으로 봅니다.
그 해결책으로 학교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학교는 7세 어린이부터 18세 청소년까지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학업과 정신함양, 신체발달을 이루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주위의 차량들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은 어떻게 할 것이며 차량매연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조용하고 깨끗한 학교환경을 보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이러한 의미로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관내 북성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 4,843.3평, 연면적 4,348평, 지하 3층 지상 4층 증 개축 공사를 시행중인데 지하 1층에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에어로빅, 헬스, 공영주차장, 지하 2층은 수영장 및 공영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라나는 말없는 어린 학생들의 학교시설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하나도 없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시설만 늘어서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암담한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어린이들이 필요한 시설만 꽉 들어차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바이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내일부터 토요휴무제가 됩니다. 토요휴무제가 들어가면 지금 서울 시내에 칠팔십프로 되는 학생들이 이틀동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북성초등학교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그린파크 시설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어린 학생들은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 그린파크 시설을 해서 어린 아이들이 공원에서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에는 운동장 시설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북아현동을 지나는 고가철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이 확인됐고 제23조에는 재산권의 보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제35조는 환경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환경권에 대해서만 본 의원이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아현 구역은 아현 고가도로로 인해서 공해와 먼지로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고 가구점 일대에 사오십년 동안 도심지 재개발로 묶어서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철거가 안 되면 북아현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존경하는 40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혜연 4대 2기 의장 대행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4대 의정활동을 하게 된 지도 2년 8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중 제일 비중있게 여겨지는 의정 절차가 바로 오늘처럼 이루어지는 구정질문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예로 홍은1동 벽산 아파트 앞 진입로 확장 요구의 구정질문과 예산편성, 내부순환로 홍은 하향램프 교통정체 해소 방안으로 국민대 앞 하향램프 추가 설치 건, 은평 뉴타운 결정 후 은평 뉴타운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차량증가로 의주로 일대 특히 홍은사거리의 소음 및 매연, 공해 등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홍제권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등 이렇듯 구정질문을 통한 요구가 서대문구의 변화에 크게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여기에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본 의원과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함과 아울러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위에서 언급한 구민들의 특히 홍은1동을 비롯한 주변 지역 숙원 사업들이 실행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3년여 기간 동안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성과를 얻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홍은1동 지역 주민들께서 본 의원을 선출해 주었기에 의원의 신분으로 성실히 추진하다 보니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 발전과 지역 발전은 구민 여러분의 참여로 한층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홍은1동 주민을 비롯한 인근 홍은2동, 홍은3동, 홍제3동, 홍제1동, 홍제4동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린 이유는 내부순환로 홍은 하향램프 추가 설치와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요청 서명운동에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홍은1동과 그 주변 일대 주민 6,000여 분들께서 서명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그 결과 홍은램프 정체 해소에 크게 작용할 내부순환도로 하향 램프가 추가로 국민대 부근에 설치되는 공사가 금년 하반기에 130여 억원의 예산이 확정되므로 공사가 착공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숙원 사업을 하나하나 집행부에 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편리하게 이용됨을 확인할 때와 요구한 사항이 타당하다 여겨져 사업이 적극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는 후회없는, 아쉬움 없는 3년의 의정활동을 하였구나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굳이 본 의원이 장황하게 위 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구민 한 분 한 분의 구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층 높은 서대문구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배 동료 의원님, 현동훈 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및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서대문구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구정 발전에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리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내용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의 출신 동은 홍은1동으로서 홍은2동, 홍은3동, 홍제3동 인근 동보다 많게는 면적이 약 7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작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7배 차이는 그 동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산이 없는 인근 홍은2동에 비추어 볼 때도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홍은1동은 20개 통에 129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홍제3동, 홍은2동, 홍은3동 인근 지역은 36∼38개 통에 272개 반에서 344개 반으로 저희 지역의 배가 넘습니다. 또한 홍은1동 세대수 3,672세대에 10,806명 명의로 인근동 세대수 7,000여 세대, 인구수로는 많게는 19,000명, 적게는 10,000명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시 사전검토 사항에 종합적인 판단 사항으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등은 서대문구내 동간 불균형 조정 사항으로 크게 적용될 사항이 아니라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다만 행정, 재정 효과 면에 있어 규모의 적정화, 재정 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르면 규모의 적정화에서 현격히 타 동과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동간 경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홍은1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도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동훈 청장께서는 방대한 행정관리의 불편함과 현실적인 피해를 본 객관적인 사실은 없으나 왜소하여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해소하여 이 지역간 작고 큰 논란이 되지 않도록 행정 동간 경계 변경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서대문구에는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4년 연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모금에 구체적이진 않으나 약 10억 여원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십시일반 모아진 모금액이 있기에 경제가 어려워 각박할 것으로 여겨진 세상에 서대문구만큼은 훈훈함이 가득 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도 부족하여 손길이 닿지 않아 항상 어려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에는 재개발지역 내 건립된 공공임대 아파트가 독립문 극동아파트를 비롯한 9개 지역내 2,699세대에 8,500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금 800만원에서 보증금 1,300만원에 월 임대료 7만원에서 14만원까지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어렵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매월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엄청난 가계 부담으로 그분들의 생활을 더욱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 이렇게 많은 가계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방도가 없을까 고민 끝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공공임대주택에도 적용하여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게 되면 연리 3%의 융자금 저리이자 부담으로 현저히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겨집니다.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구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적극 검토하여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상위 기관에 건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부디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기원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대답은 원하는 방향이 나옵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많은 어려운 분들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싹이 움트는 싱그러운 봄, 새싹이 움트듯 모든 일이 힘껏 움트며 희망찬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의원님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꽃샘추위라고 하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또 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청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화형 의원님께서 아까 신상발언도 해주셨고 또 구정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고 임기의 거의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이제 한 2년 10개월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넓어서 어떤 물도 거역하지 않는다." 탁한 물이건 깨끗한 물이건 바다는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제가 구청장 되면서 딱 마음 속에 새긴 게 그 말이었거든요. 나도 이제 정치인이니까 정말 포용력을 가지고 어떤 말이든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정화시키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우리 김화형 의원님 말씀은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포용이 잘 안 되네요. 제가 포용력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 김화형 의원님 말씀이 너무 탁해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제가 더 도량을 키워서 해불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우선 제가 구의회를 두 번 나간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 나간 건 맞죠. 그런데 첫째 사안이나 두 번째 사안이 둘 다 그 발단은 사실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 하신 신상발언이 문제가 됐죠.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의원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여기 개회식 때, 폐회식 때 혹은 임시회든 정기회든 구청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어떤 필요성보다는 구의회를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어쩌면 손님의 입장에서 나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을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구청장 현동훈 그만 합시다.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따 얻어서 하세요.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손님하고 주인하고 차이야.)
○구청장 현동훈 개회식 폐회식에 꼭 나와야 될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정례회 임시회때 구청장이 아예 출석을 안 하면 신상발언 할 일도 없고 굳이 그렇게 구의회가 시끄러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임시회든 정례회든 개회식 때는 구청장은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을 대신 앉아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구의회가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건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화형 의원님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우선 조목조목 저도 대답을 하겠습니다.
동정보고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는 동정보고회니까 동 얘기만 해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동정보고회 같은 이런 행사가 1년에 제가 한번 밖에 없거든요. 우리 동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우리 구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정보고회 자리에서, 물론 동 얘기도 합니다, 동 얘기도 하고 동민들 건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서대문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한 사안들은 보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뉴타운이든 촉진지구든 간에 그 옆에서 천막 쳐놓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우리 구 전체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파급 효과는 뉴타운을 가좌에서 한다고 해서 연희동이 관계없는 것 아닙니다. 다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하십시오.
왜 나쁩니까?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서대문구의 여러 가지 앞으로 나아갈 길들 비전들을 가리키는데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정보고회에 공무원들을 같이 대동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도 솔직히 혼자 가면 좋습니다. 가뿐하게 가서 가뿐하게 주민들하고 만나는 자리면 좋죠.
그런데 나가보면 주민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사항도 있고 좀더 자세히 알아야 할 사항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저 혼자 나가면 구민들을 우습게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급적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성실하게 답변해 줘야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 구청이 우리 구민들을 대우도 해주고 성실하게 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동정보고 할 때는 가급적 꼭 필요한 관련 공무원들은 같이 나가서 우리 구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실하게 답변도 해 드리고 그런 성의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 뉴타운이든지 촉진지구든지 홍제천 복원을 허황된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허황된 꿈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100% 이루어 낼 수 있고 진짜 우리 서대문구가 커다란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김화형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밖에서 말씀도 해주시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그 외에 북아현 뉴타운도 말씀하셨는데 북아현 뉴타운은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북아현 뉴타운이, 뭐 100%는 아니겠죠. 행정이라는 게 변화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상태로는 한 50∼60%, 조금 더 지나면 70∼80%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아시겠습니다만 가좌뉴타운 그리고 홍제천 복원 그리고 홍은·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에서 좀 많은 것을,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서대문구만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이 가져갔느냐. 형평성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북아현동 충정로동 일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뉴타운에 가까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꼭 북아현동 쪽에 뉴타운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반상회 문제인데요 오늘도 저희들이 오후에 합니다만 글쎄요, 저는 구민들한테 구청장이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자꾸 나가서 말씀드리고 우리 구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또 구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구청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는 그것을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오해를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건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건 정말 구청이 우리 구민들한테 더 깊숙이 들어가서 구민들에게 일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판단해 주신다면 그런 시각으로 봐주신다면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여 문제라든지 승용차 요일제 문제라든지 제가 임기 초에 했던 우리 비서실장 문제라든지 또 프롬프트 문제 또 전에 국장이 체육회의 골프 모임에 참가했던 것, 그건 제가 이미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또 그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도 했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거론하는 자체가 왜 자꾸 김화형 의원께서 그런 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지 절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구의원님이라면 가급적 구청장과 우리 구민들을 가까이 연계시켜서 정말 구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구청장이 이런 행정을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욕먹을 일도 있어요. 그런 점을 자꾸 끄집어내셔가지고 왜 이런 자리에서, 특히 신상발언을 통해서 답변도 못 하게, 이런 구정질문은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나마. 그런데 신상발언은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구민들 오해하시잖아요. 왜 그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제 입을 막아놓고 일종의 저를 흠집 내기라면 흠집내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누차에 걸쳐서 설명드렸고 구민들한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경의선 복개사업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서울시하고도 얘기했었고. 이미 서울시하고도 한 50억원 정도의 예산 지원도 구두약속은 받았었어요. 그래서 충정로동 쪽에, 지금 동아일보 옆에 그쪽에 대해서는 복개를 시행하려고 굉장히 접근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우상호 국회의원께서 국회의원 입장에서 경의선을 폐지하겠다고 하시니까, 선거때 커다란 공약사항으로 경의선의 폐지를 내거셨잖아요. 어떻게 폐지될 노선을 복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말입니다. 왜 지역 국회의원이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복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내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들였던 노력, 50억원도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고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 차원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말씀하셨는데 배드민턴 대회 구청장기도 늘 해오던 것 아닙니까? 하는데 다만 예산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는 저희들이 그것을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또 2005년 신년인사회때 아까 의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돌이켜 본다면 후회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시정하고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구청장 그리고 구의회 의장이 있었고 서대문갑 지역에서는 우상호 국회의원까지 나오셨고요 그런데 서대문을 지역에서 아마 정두언 국회의원이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사실은 배려 차원에서, 사실 구청 행사를 양당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배려 차원에서 한나라당 쪽이라서 했는데 그건 사실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의논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으로 김화형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바람이 하나 있고 부탁이 하나 있고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김화형 의원님하고 머리 맞대고 북아현2동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어요. 제 방에서. 정말 진지하게.
여기 계신 우리 스무 분 의원님 모두 다 제 방에 자주 오십니다. 우리 기창표 의원님은 금방도 지금 바로 독립문공원 앞에, 이렇게 수시로, 수시로 자기 동네 일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해 주시고 협박도 하고 강요도 하고 하는데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내가 언제 협박을 했어.)
(일동 웃음)
○구청장 현동훈 죄송합니다. 협박은 아니고 부탁을 했죠.
고맙고요, 저는 물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부담이 되지만 솔직히 고맙습니다.
우리 이진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조목조목 써오셔가지고 너무나 고마워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은 되지만.
저는 우리 김화형 의원님하고도, 정말 북아현2동의 현안문제 많지 않습니까? 현안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머리 맞대고 밤새도록 토론하고 싶습니다.
한번 그런 기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덕 의원님도 저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의원님이십니다.
물론 다 김영열 의원님이나 다 많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다 제 방에 자주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기봉 의원님께서 요즘 독도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민족 생각도 많이 하셔가지고 한복을 입고 오셔서 고맙고요 제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몇 가지 물어주셨는데 우선 아현고가차도 철거 문제요, 서대문에 사실 고가가 몇 개 있죠. 홍은고가 있고 서대문고가 있고 아현고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이 아현고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옆에 가구단지하고 딱 붙어있어 가지고 매연이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저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홍은고가 정도는 철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대문고가나 아현고가는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지금 바로 어떻게 조치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올 연말께 서울시에서 서울에 있는 모든 고가도로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지, 이것을 만약에 없앤다면 보완책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 용역에 포함이 돼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하여튼 그 용역 전이라도 서울시장님하고 꾸준하게 해서, 저도 다닐 때마다 참 그래요. 저게 존재하는 한 우리 북아현동의 발전은 없다는 봅니다, 저는. 저게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진짜 무슨 올가미처럼 우리 북아현동의 목을 죄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현고가가.
그래서 저것을 빨리 없앨 수 있도록 저도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셨는데 글쎄요, 그 보상문제까지는 제가 한번 건의는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다른 고가도 많은데 꼭 그것을, 또 그게 사실 보상의 범위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건의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주차장 특히 북성초등학교 지하하고 창천 어린이공원 지하에 만들어지는 지하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창천 어린이공원은 말이 어린이공원이지 거기 어린이들은 안 갑니다. 신촌 한 가운데 있는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들이 가겠습니까? 어린이들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 옆에 2∼3년에 한 번씩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침수문제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서울시 땅이었던 것을 저희가 받아다가 아마 민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민자 한 60억 정도 끌어들여서, 아마 현대 쪽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위는 공원 그대로 두고 밑에 지하에 한 2층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차를 다 빼내고 거기에 물을 가두었다가 빼낸다면 침수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고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북성초등학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북성도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기는 어린이 시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대부분 시설들이 어린이 시설입니다. 과학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수영장, 물론 수영장이나 체육관은 일반하고 같이 이용하죠, 같이 이용하고 또 주차장 같은 것은 일반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어린이 시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어른들이 있는 시설이 있고. 그게 왜냐하면 예산 지원 때문에 그래요. 구청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지원 문제에 있어가지고 오로지 학교시설로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거든요. 명분을 좀 찾다 보니까 일반 구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예산을 훨씬 제대로 확보할 수가 있고 좀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도 고려했던 것인데, 지금 주차장이 138면이 들어가는데요. 저도 사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면이 있겠어요, 분명히. 아이들이 많은 시설인데 물론 지하에 들어가고 출입구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크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차가 많이 모이면 그 근처에 매연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아이들 왔다 갔다 하다가 교통사고도 안 난다고 말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아이들 매연문제도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장기보유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예를 들어 가지고 3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5년 이렇게 횟수에 따라 가지고 내구연수를 고려해서 자동차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깎아주고 있는데 그외에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혜택은 사실 없어요. 오늘 이기봉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거주자 우선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 가지고 자동차를 오래 사용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라는 말씀은 좋은 의견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한 번 도입할 수 있다면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춘하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황춘하 의원 말씀하셨지만 행정구역 동을 나눌 때는 꼭 면적만 혹은 인구만 가지고 나누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설여건이라든지 역사적인 전통 또 생활기반 같은 것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동을 나누게 되는데 동을 한번 바꾸려면요 상당히 많은, 우선 가장 먼저 부딪치는 게 민원입니다.
예를 들어 홍은1동과 홍은2동을 놓고 본다면 홍은1동의 일부를 홍은2동에 편입시킨다면 그 편입된 주민들이, 홍은2동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정리해야 되는 공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8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이런 정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사실 재정적으로도, 예산 지원도 굉장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건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홍은1동이 면적이 적은데 과연 그러한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 지역정서, 민원문제를 다 감안하더라도 정말 이게 조정을 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단기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홍은1동뿐만 아니고 대신동도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적거든요. 한 8,000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대신동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차제에 이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한 번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이 있다면 그건 홍은1동뿐만 아니고 서대문구 전체와 관련해서 한 번 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고 싶고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개발 지역내 공공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대출문제인데요 지금 이건 사실 건교부 지침이 있습니다. 대출문제에 관해 가지고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궁극적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대출이 잘 안 되고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이.
그래서 이건 구청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건교부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구청이라든지 국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저희들이 이건 안건이 나왔으니까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건 한 번 검토해서 건교부라든지 서울시에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답을 나름대로 했는데요 혹시 모자란 게 있으면 다시 보충질문 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현동훈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김화형 의원입니다.
해명급급, 해명은 변명의 연장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질의 자체가 우리 구민들을 우롱, 기만, 들뜨게 하고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해명이 뭡니까? 해명이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지금 신상발언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신상발언 자체가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문제, 우리 구의원 자신의 문제 이것에 연결시켜야지 신상발언은 우리 구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다, 구청장은 서대문구 전체이고 우리 구의원은 우리 대표기관입니다. 어떤게 신상발언가지고 거기에만 국한시킵니까? 어떤 발언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신상발언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구청장이 다른 핑계를 대서 출석을 안 하겠다, 뭐 막 가자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뉴타운 허황된 꿈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뉴타운 허황된 꿈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뭐냐, 신청도 하지 않은 곳에 가서 신청했다고 구민들한테 기만하고 구민들은 그것 가지고 신청했는지 알고 들뜨고 이 자체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검토하는 게 신청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착각하십니까? 잘못한 건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고 제가 여러 가지 반복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실이요. 있을 수도 있고, 지키지 않으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뉴타운이니 홍제천이니 균형발전지구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재차 질의한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질의한다고 해서 그건 재탕이고 본인이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서대문구민 40만 구민 아마 수십 번 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뉴타운 지긋지긋합니다.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동정보고회 때마다 체육행사 때마다 어디 가는 곳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키지 않는 것 가지고 질의하는 걸 가지고 재탕 삼탕하면 서대문구의회에 뭐 존재가 있습니까? 동정보고회 10여명 공무원 대동하고 다니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어제도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가 예상으로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데리고 갔다 그러면 그 동에 가면 이런 예상이 있다 그러면 그 예상문제를 사전에 접해 가지고 가면 10여명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2∼3명, 3∼4명, 4∼5명 데리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무슨 골목대장입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학교간담회까지도 10여명 이상씩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좋습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방금전 우리 부구청장께서 구의 행정공백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10여명 나가면 그 공백 없습니까?
조금 전에 배드민턴대회 하겠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예산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4,500만원의 서대문구 구청장기 4,500만원 예산에서 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유가 배드민턴 열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도 재탕입니다, 사실은요. 위원회에서 거론된 겁니다. 2004년 11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 20분 구청장기대회 배드민턴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이 개회사에서 서대문구 의원들 때문에 가림막을 모두 헐어서 배드민턴장이 없어졌다, 나는 현동훈 구청장은 사랑하지만 시의원과 구의원은 사랑하지 않는다,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서대문구 현역 구의원들을 낙선운동 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구청장은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이상 과연 배드민턴 대회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분을 내보내라고 수차 얘기했지만 구청에서는 아마 서대문구청장을 칭찬하고 좋아했는지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는 800만원 삭감시켜 가지고 배드민턴대회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그래도 하겠다, 5월에 날을 잡아놓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겠다, 우리 구민들은 의회에다 예산권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단체 이런 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킨 건데 구청장은 그래도 끌고가겠다, 좋아요 막 가겠다 이거죠.
그렇게 구청장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항상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다.
제가 비서실장 뇌물사건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의혹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우리 서대문 구민들은 3,000만원에 대한 뇌물비리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사건 때문에 상모 국장은 구속되고 비서실장도 구속되고 인사계장도 구속되고, 지금 집행유예돼 가지고 나와 있지만, 그리고 끝에는 상 모 국장은 벌금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은 공직사회에서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도덕성 결여로 상모 국장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상모 국장은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누구한테 갔는데 나를 내쫓느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갔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알아도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3,000만원 돌려달라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김화형 의원
○김화형의원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거예요.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김화형 의원 신상발언 외의 발언은 생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화형 의원 그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다 결정이 나고 끝난 내용입니다.
○김화형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게 투명성을 강조하던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그렇게 투명성을 강조하던 구청장께서 솔직히 저는 알고 있으라는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덮는 게 옳지 않냐 이래서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02년 12월 11일 99회 2차 정례회에서 구청질문 아마 저한테 답변한 것은 같습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 맘 같은 구청이라고 했습니다만 서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구청장 그리고 서민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구청장 그리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구청장이 되겠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연 서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까? 서민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까? 지금 뒷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구청장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 다른 건 입안한다고 해도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정책사업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했습니다.
수천만원 예산을 서대문구에 퍼부어 놓고 자기는 버젓이 수요일 휴무 달아놓고 버젓이 대낮에 거리를 질주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부하직원을 공직사회에서 도덕성 결여로 내쫓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의 자리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스스로 용퇴할 의향으로 없는지.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김화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참 같은 말을 놓고 여러번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글쎄요 신상발언이 아무런 범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하고 견해가 다르고요 다만 제가 왜 신상발언 문제삼냐면 신상발언은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구청장하고 구민들을 오해를 시킬 수 있는, 정말 구청장 막 험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민들이 그걸 믿잖아요, 그대로. 저한테 변명할 기회가 줘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구민들이 그래야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상발언 답변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건 의원 본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구정질문 해 주시면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민들께서도 아, 왜냐면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만 아니고 이렇게 케이블TV가 다 와 있단 말이에요. 다 보신단 말이에요.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래서 구민들이 구청장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구가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4년이라는 임기동안 정말 믿지 못할 인간을 구청장으로 앉혀놓고 하면 그 구의 구민들과 구청장이라면 그 구가 발전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건 저하고 견해가 다르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뉴타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청했습니다. 처음에 작년도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시에서 문서로 왔어요. 뉴타운 예정지역을 신청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아현하고 충정로 일대를 뉴타운 예정지로 검토해 가지고 북아현 충정로동 23만 7,000, 제가 사실 이걸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가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뉴타운이라는 게 투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발표하기 조심스러워서 넘어가듯이 그냥 어슴프레하게만 얘기하는데 하도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답변하겠습니다.
23만 7,000평을 2004년 12월 28일 서울시에 뉴타운지역 지정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현장 여건 등을 검토중입니다. 자꾸 왜 그렇게 하지도 않은 걸 했다는 이런 말씀하시면 구민들이 오해하시잖아요. 더 알아보시고요, 궁금하면 더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글쎄요. 제가 지나서 서대문에 앞으로 뉴타운도 생기고 앞으로 홍제천 복원되고 합니다. 그 말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구민들도 아, 정말 우리 구에 이런가 보다, 우리 열심히 도와드리자, 그래 가지고 정말 홍제천 만들어 보자, 뉴타운 만들어 보자, 촉진지구 만들어 보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하고 생각 많이 다릅니다.
다음 배드민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날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언급은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해서 괜히 분란을 일으키시냐고, 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해 주시는 건 좋지만 그런 공적인 자리에는 그렇게 우리 구의원들 깎아내리고 그러면 나중에 되겠냐고 제가 나중에 나무랐는데 그걸 연합회장이 그런 말 했다는 이유로 해서 구청장기 대회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대회는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 비서실장 말씀 계속 하셨는데 정히 그렇게 의혹이 되시면 검찰에 고발하세요. 이미 그런 거 가지고 계시면 고발하십시오. 법적인 판결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런 데서, 뒤에 와 계시고 케이블 보고 계시지만 정말 구청장이 저거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고 그게 도리어 구민들하고 구청장 사이에 이간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검찰에다 고발하세요.
다음 서민들의 눈에서,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구청장 돼서 생각한 게 그런 구청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구청장, 우리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청장 그리고 뒷모습이 아름타운 구청장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제가 100%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 하다보면 비난받을 일 있겠지요. 하지만 노력은 했어요. 모자란 게 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채워서 정말 제 말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문제인데요 제가 승용차 요일제 한 다음에 서너 번 정도를 제가, 원래수요일이 제 차에다가 차를 승용차요일 지키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아주 우리 구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버스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버스 타고 행사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지하철 타고 행사장 돌아다닐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해서 세 번, 네 번 정도 제가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어긴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오늘은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앞에 팻말을 붙이고 승용차를 수요일날 탄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렸고, 또 왜냐면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도시사건 간에 행사가 무지 많거든요. 어떨 때는 하루에 10개라도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버스 타고 돌아다닐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걸어갈 수도 없잖아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승용차요일제를 어겼다기보다는 그날은 양해를 구하고 탄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할거고요. 걸어다닐 수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 차를 빌려 타든지 구청의 다른 차를 이용하든지 하고 그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고요, 혹시 모자라면 더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의원님 그만 하시죠.
그러면 간단히 하십시오.
○김화형의원 승용차 요일제 세 번밖에 안 지켰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 기사도 불러다 놓고 담당공무원 불러다 놨습니다. 일년 내내 지키지 않았으면서 세 번만 안 지켰다?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또 어느 구 간부의 말을 빌리면 유비서 승용차가 있었는데 승용차를 쓰다가 할 수 없이 계속 타고 다녔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또 고발해라, 아니, 제가 고발한다고 했습니까? 투명행정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 누가 가져갔느냐, 그것에 대해서 투명행정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말씀해달라는 거지,
(○구청장 현동훈 의석에서 -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김화형의원 구청장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대답하지 마세요. 어떻든간에 그 사람은 진급했습니다. 국장으로.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그것은 법적으로 다 끝난 사실입니다.
○김화형의원 인사관련 문제는 비서실장이나 담당인사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그러면 본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1동 출신 박운기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에는 자연환경이 훌륭한 안산, 백련산, 궁동산 등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이 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과거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좋은 산을 살리기 위해 서대문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들여 관리하고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궁동산은 면적이 가장 적다는 이유로 안산이나 백련산에 비하여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관리나 공원계획이 아직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동산은 연희궁에 있는 산이라 해서 유래되었으며, 연희동은 연세대학교에 있는 연희궁터에서 유래되었고, 또한 연희동의 옛 시민아파트 아래에 있었던 조선시대 숙종 임금의 총애를 받던 장희빈의 친정집에 있었던 우물인 연희정에서 유래한 역사적인 동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동에 자리 잡은 궁동산은 산업화 시대의 무계획적인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현재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궁동산의 정상부분에는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시범아파트 10개 동이 35년째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으며 홍제천으로 이어지는 연희동의 서부지역의 일부분은 잘못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무질서한 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뉴욕의 할렘과 같은 도시 내 슬럼화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궁동산 관리 소홀로 수목관리나 시설관리가 부실화한 상태이며 남쪽 정상에 있는 군부대와 곳곳에 있는 사유지로 인해 궁동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동산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본 의원은 구청의 장기적이고 치밀한 궁동산 근린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한 가지씩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궁동산 근린공원화 사업의 핵심인 시범아파트 철거의 문제입니다.
시범아파트는 35년이 지남으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물론 안전진단에서는 C급으로 판정이 되어있지만 곳곳이 허물어지는 상태이며 주민들이 살기에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범아파트 철거와 관련해서는 임종간 의원님께서 충정로동에 있는 시범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여러 번 구정질문을 한 사항이며,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수차례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해결 없는 답변만 들은 상태이고 시범아파트 해결의 주체인 서울시에는 구청의 민원에 대하여 시범아파트는 부지가 시유지라 하여 서울시가 매입하여 정리할 경우 다른 시범아파트 지역과 형평이 맞지 않으며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할 경우 현재 미 개설 공원시설이 산재하여 사업의 시급성이 낮아 시민아파트 정리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서울시의 시범아파트 현황을 보면 현재 서울시에는 약 3,000여 세대의 시범아파트가 있으며 그 중 여의도의 시범아파트와 용산이촌동 시범아파트 약 1,700여 세대는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철거할 시범아파트는 약 1,300여 세대일 뿐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시범아파트가 너무 많아 예산이 많이 들어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종로구 동숭동에 있었던 145세대의 시범아파트는 동숭시민아파트 정리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시에서 기 철거하여 공원화한 사례가 있으므로 서울시의 모든 시민아파트 철거 후에 시범아파트 철거계획을 잡겠다는 답변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외로 답변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범아파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은 온갖 노력과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시범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현재까지 없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인 본 의원은 모두가 주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숙원사업인 시범아파트 문제를 내년에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당리당략화 하거나 선거의 수단으로 삼아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행위 등은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궁동근린공원화 사업의 핵심인 시범아파트 철거 문제에 대하여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둘째, 궁동산 부근의 개인주택 및 상가아파트 문제입니다. 궁동산 정상 부근에는 몇 채의 개인 주택과 상가아파트가 노후하여 시범아파트와 같이 자연경관을 헤치고 산으로의 접근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이어서 쉽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역시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매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연희1동과 연희2동의 궁동산을 연결하는 교각의 노후화 문제입니다. 이미 이 교각은 지어진지 30년이 되어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미 완성된 연희1, 2동의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의 공원과 연결하는데 미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공원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교각을 설치한다면 연희삼거리와 명지대를 잇는 도로의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궁동산 남쪽 정산에 있는 군부대 이전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군부대의 이전은 수도방위와 관련이 있으므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군과 협의하여 이전이 가능한지를 타진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궁동산의 현재 자연 상태에 대한 관리 및 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궁동산은 작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이용이 활발하며 도심의 작은 산임에도 꿩과 소쩍새, 족제비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흔치 않은 동물이 서식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연환경을 살려준다면 훌륭한 도심 속 생태 서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홍제천의 복원과 더불어 생태계를 연결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궁동산의 자연환경을 개선하는데 가장 단기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수목의 식재 및 관리, 그리고 현재 있는 불량 시설의 개선 및 무분별한 등산로의 정비 등입니다.
다행히 작년에 본 의원의 요구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궁동산의 불량시설에 대해 긴급하게 수리를 하여 응급처치는 이루어졌지만 서대문구의 많은 공원 및 녹지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궁동산의 식생 현황을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두어도 쉽게 자라는 아카시아나무 등은 식생이 양호하나 인공적으로 식재한 일부의 소나무와 잣나무 등은 관리 소홀로 식생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력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 및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라도 서대문구청에서는 수목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교육시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동산은 앞서 언급한 홍제천의 복원과 연계할 뿐만 아니라 홍제천 건너편의 남가좌 뉴타운과의 연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원화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가좌동의 많은 사람들은 인접해 있는 궁동산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뉴타운과 홍제천 그리고 궁동산을 잇는 연결로 등을 조화롭게 형성한다면 이상적인 자연환경 및 주거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은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 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구 공무원 여러분!
화사한 봄의 길목에 서서 이토록 날씨가 추워지는 것은 아마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니깐 하늘도 기분이 나빠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해 봅니다.
36년간 수탈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침략의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졸렬하고 비겁한 국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육칠십년 전에 그들이 아시아 대륙에서 수십 년간을 침략과 전쟁 살인, 방화, 강간, 약탈자로서 괴롭혀온 섬나라 근성을 아직도 못 버리고 새로운 방법의 침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대한 관심 갖고 좋은 환경에서 강하게 키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아이 사랑 일등구를 내세우며 어린이에게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지난 번 신촌의 모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시설장과 교사들간의 갈등은 사랑스런 우리 유아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많은 학부모들을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어찌됐든 그 어린 아기들을 어른들이 볼모로 잡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결국은 책임감 없이 무능한 위탁 운영업체가 물러나고 시설장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일은 몇 년 전에도 일어났었으며 서울 25개 구에서도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취했던 조치가 무엇입니까?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마음만 애태웠을 것입니다.
관계자들의 그때 그 심정을 알만은 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이 안 되어 있으므로 무능한 모습으로 갈팡질팡 할 수밖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설장과 교사들의 갈등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일이 되다보니 타성에 젖어온 구 관계자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이 순간에도 대책 마련에 누구 하나 앞서는 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고도 어찌 아이 사랑 일등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의 구립어린이집은 16개로서 수요와 공급면의 불균형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시설면에서도 타구에 훨씬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 흔히 예산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립도 40% 안팎으로 60%에 가까운 나머지를 국가나 시에서 보조받아 도로 포장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수도도 고치며 구 살림을 채워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대문 구청에 가보면 구청사 증축에 수십억이란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도 모든 것이 최고급의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집에 가보면 모든 시설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이 호텔이면 서대문구립 어린이집은 여인숙으로 비교하고 싶은데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이에 동의하는지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지금 서대문구청 청사에 가면 아이 사랑 일등구라는 아주 커다란 현수막이 봄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신촌에 모 어린이집 학부모의 여러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사건이 일어나고 한 참 대립되는 과정에서 어느 교사가 어린이에게 어머니가 누굴 만났으며 무슨 말을 하였냐고 물었답니다. 이게 정신이 온전한 교사가 할 짓입니까? 교사의 근본을 모르는 교활하고 사악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 소름이 끼쳐 아이를 그곳에 보낼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그곳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아보육 정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책의 중심이 시설장인지 교사들인지 유아들인지 위탁 운영업체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그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시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소개해 주실 것이며 신촌 모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원인이 무엇에서 야기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어린이집이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보복이 무서워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거나 집에서 쉬게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위탁업체와 새로운 시설장이 잘 할 것으로 믿겠지만 현동훈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후유증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학부모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권해 드립니다.
우리는 5살부터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약 15년이 걸립니다. 대학교까지 합친다면 약20년이란 세월을 죽어라하고 공부만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공부를 죽도록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만화방을 전전하며 등교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본 의원과 뜻이 맞는 좋은 친구들을 아주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어울릴 때면 세상이 아름답고 매일매일 즐거운 일들만 일어났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나의 고충을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은 다 이해하며 따뜻하게 감싸주며 우리 모두 다 같이 학교 다니지 말자고 맹세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용돈이 필요하면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경제사정도 아주 넉넉해졌습니다.
남에게 돈을 빼앗아 내주머니에 넣을 때의 쾌감은 세상을 다 정복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른들만 피우는 줄 알았던 담배도 어린 나이에 배웠습니다. 켁켁거리며 피우는 담배 연기가 하늘로 퍼질 때 비행청소년의 간 덩어리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공납금 영수증이 2만원이 나오면 인쇄소에 가서 3만 5,000원으로 위조하여 동급생들에게 한 장에 5,000원씩 받고 팔아서 학생으로서는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조금만 더 열심히 벌면 제주도 정도 하나는 금방 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보니 책가방에는 어느새 책 대신 도끼와 칼들이 대신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부모님 모셔오라고 하면 중풍에 걸리신 동네 할머니를 돈으로 매수해서 모셔갔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아니라 본 의원의 친한 친구를 소재로 비행 청소년이 되어 가는 과정을 과장하여 각색해 본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도 잘만 선도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품을 폐기처분할 경우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중고교 합쳐서 655개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 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일진회 폭력서클이 31개 있다고 합니다마는 유사 단체와 드러나지 않은 단체까지 합치면 숫자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중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중고등학교가 16개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진회나 그와 유사한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학생 폭력 서클 또는 일진회에 대하여 행정 정책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단체이며 근래에선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어 경찰, 청소년 보호 단체, 교육 구청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청소년 선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련 부서가 있으나 단속 및 선도가 형식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실적 또한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 경찰에서 폭력 서클 퇴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행정 부서에서도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21개 동 단위로 담당 경찰, 청소년 선도 위원회, 전직 경찰, 학교 선생님, 동사무소 직능단체, 학부모, 교육구청 등이 연합하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처벌보다는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예산도 지원해 준다면 아이사랑 일등구로의 발돋움하고 앞서 가는 자치구 면모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서대문구를 지향하는 현동훈 구청장께서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타구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셔서 삼가 고마움을 느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봉 의원님께서 엄숙하고 장엄한 장면에 너무 딱딱함을 희석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해학적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고 나날이 발전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과 함께 하시고 노심초사하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목들은 시절을 쫓아 꽃을 피우며 푸르름을 위하여 싹을 움티우는 활기찬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겨울잠에서 깨어나 딱딱한 흙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강력한 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타구로 가셨지만 우리 구를 위하여 많은 역량과 공직의 경험을 살려 한차원 높은 구정을 펼치실 것을 기대했던 어느 고위 공직자께서 국회의장이 국정을 질문하는 것을 봤냐 본 의원을 달래시던 모습이 생각나지만 우리 의회는 구청장이 처리하고 구정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 요구하고 행정을 공개 비판하는 과정을 통하여 통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에서 보면 지방자치의 장은 또는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확정지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민선3기인 현동훈 구청장과 40만 대표하는 대의회관과 민선 2기 구청장의 의회관을 비교 생각 아니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민선 2기때 구청장은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어떠한 신상 비판도 괴롭힘도 당당히 답변석에서 답변하였고 심지어 본인이 불편하거나 심사가 불편할 때도 심사가 뒤틀릴 때도 비록 모로 걸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고 한번도 본회의 개의시 본회의장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임시회는 조례안 등 총 12건을 구청장 자신이 의회에 상정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심사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구청장은 본회의장을 떠나셨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심사가 뒤틀려서? 물론 의장에게 허가를 받으셨다고 항변하시겠죠.
의회와 집행부를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계약관계를 맺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계라고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본회의장을 떠난 구청장의 이번 행태는 일방적으로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회규범을 파기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할 때 구민에게 취임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철학을 가지십시오. 구민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어느 의원이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개회식이나 폐회식때 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큰 오만불손입니다. 오만방자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지료비 지원 문제와 거동 불편한 의료 수급권자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겪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지역의 남녀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 주고 또한 거동이 불편한 몇몇분들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직접 싸가지고 배달하여 급식을 지원해주고 있던 중 그중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는데 동사무소나 구청에 이야기해서 다른 병원에다 다시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더군요. 왜 같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옮기려하느냐 했더니 3개월이 되면 병원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3개월이 되기 전에 계속 옮겨다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관계 부서에 문의했더니 의료급여비 지급은 구청에서 지급하지 않으며 서울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의료급여 기금에서 공단이 위임받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어른공경 으뜸구라 좋은 문구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코 어른을 공경한다고 하면 시정돼야 하겠죠. 우리 구가 업무 집행하지 않더라도 많은 모순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의료보호 급여수급자는 2005년 2월말 현재 총 3,083세대에 5,995명으로 독거노인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796명, 차상위 계층 및 기타가 386명 있으며 특히 우리 구 관내 노인복지 시설 중 치매 중풍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용시설은 주간보호 시설 7개소와 단기보호 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이 115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원시켜 단기 보호시설은 5개소에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2항의 운영기준을 보면 보호기간은 1회에 45일, 연간 이용일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노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구가 집행하지 않는 것이라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모시듯 끝까지 보살피시겠습니까?
노인복지법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요양소나 다른 병원으로 재입원시켜 드릴 의향은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4조2항에 보면 지방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심지어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까지도 관련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40만 구민에게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9분 개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지금 사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점심도 이렇게 미루시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구의원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운기 의원님께서 궁동산하고 연희 시범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저한테 당신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을 꼽으라고 하면 정말 저 연희 시범아파트 철거하고 싶어요. 딱 한가지 꼽으라면. 솔직히.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 서울시 공원과 그리고 서울시 주택관리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희시범아파트 부지 공원화 건의를 서울시에 이미 올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아까 우리 박운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범아파트 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걸려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땅은 시유지지만 건물은 사유건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서울시 전체로 이러한 시범아파트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아까 여의도 것을 빼고 나면 한 1,300∼1,400개 된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다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 서대문구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굳이 얘기한다면 공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화시키기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용이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원으로 되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산에다가 그렇게 공원을 만들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바가 있어요.
아까 우리 박운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또 하태종 시의원도 그랬고 또 우리 박운기 의원님도 그랬고 정말 애는 많이 썼습니다. 솔직히 애는 많이 썼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 뒤에도 시범아파트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연희동 쪽에 우리가 풍치지구 해제 문제는 정말 애써가지고 완화시켜놨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시범아파트 문제란 말이에요, 이쪽 지역에.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차피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천문학적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이고 또 서울시에 우리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이런 아파트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서울시에 일단을 올렸고요, 제가 서울시장님한테 무릎을 꿇고 비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어느정도 가시적인 뭐가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만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진짜 제 마음이 그래요. 딱 하나라면 저 그거 철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400억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좀 곤혹스럽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운기 의원도 많이 애써주셔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시범아파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주신 게 상가아파트 문제인데요, 이건 사실 제가 처음 들었어요. 상가아파트 문제가 제가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들어보니까 이게 공원부지 밖에 있고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처리에 곤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관심을 갖고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 연희1동하고 2동 사이에 있는 교량, 저도 자주 거기 다니는데 좀 문제가 많죠. 저도 아까 그 시간에 잠깐 메모를 해봤어요. 이것좀 해야지 싶어서. 그런데 이거 한번 추경에 해보겠습니다. 추경에 용역을 넣어가지고 일단 용역부터 먼저 한번 하고 서울시 예산을 끌어들여 볼게요. 그렇게 해서 다리를 새로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도 많이 다니는 다리인데 굉장히 위험하고 노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올 추경에 해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서울시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 올해 서울시 예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서울시에서 좀 짜증을 내요. 우리가 얘기하면, 뭐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가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가져다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궁동산 수목관리라든지 자연환경 조성,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왠지 안산, 백련산, 북한산 이런 것은 다 산 같은데 궁동산은 산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공원 정도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종합적인 이런 생각이 안 들어서 늘 관심 밖에 놓이는 경우가 사실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궁동산이.
하여튼 이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하겠습니다. 궁동산 전체에 대해서. 이건 한번 담당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궁동산 전체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군부대 이전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건 구청장이 힘 쓸 수 있는 안은 아닙니다. 바로 옆에도 군부대가 있지만 제가 어떻게 힘써서 될 수 있는 안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 수방사도 거론이 됐습니다, 문제가. 거론되기는 됐었는데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하여튼 수방사하고 또 군부대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이건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대봉 의원님 언제나 문학작품에 가까운 구정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어쨌건, 누가 잘잘못을 했건 어쨌건 최종적인 관리 감독을 구청장이 하는 입장에서 제가 굉장히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번에 실태 파악을 다시 해보니까 진짜 교사하고 원장들 간에 반목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깊어서, 이런 상태에서 계속 왔다면 아이들을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위탁체가 계약을 스스로 반납을 하고 나갔고 시설장도 교체가 됐고 새로운 위탁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후에, 늘 그런 말을 합니다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역시 구청장이나 혹은 구청의 공무원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공무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다 자기 맡은 바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한 사람의 공무원이 맡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맡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구청장 취임한 이후에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각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착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앞으로 활성화시킬 것이고요 특히 담당교사나 원장들에 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올해도 북가좌2동에 있는 서대문구립어린이집에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꾸준하게 점차적으로서 예산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보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대봉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청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구청은 호텔이고 구립어린이집은 여인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어진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지금 다른 구, 예를 들자면 성동구청은 이미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가지고 새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관악구청도 한 천억원 정도의 예산 들여가지고 구청을 새로 짓습니다.
사실 저희도 구청 청사가 우리 서대문구민 인구에 비해서 인구가 40만인데 비해서 구청 청사가 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 면적보다 한 500평 정도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여유만 된다면 구청을 새로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악구가 한 천억 정도 든다고 예산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부탁을 했어요. 시장님한테. 그래서 저희가 한 60억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증축을 하고 옆에다 이왕 증축하는 김에 낡았으니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최고급으로 한 것 아니고요. 정말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절약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한 것이다 보니까 보시기에 따라서는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깔끔할 뿐이지. 많은 돈 들여서 한 것 아닙니다. 나중에 와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구립어린이집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중에 하나가 학생 정원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줄었어요. 원래 지난번 위탁체가 했을 때, 거기 정원이 한 104명쯤 되는데 한 90% 정도의 정원이 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근래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50%밖에 안 돼요, 구립어린이집 정원이.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문을 학부형한테 보내기는 했습니다. 보내기는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치 않겠죠. 저희들이 또 방안을 만들고, 제가 직접 학부형들하고 대화도 갖고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저희들이 학부형들 안심시키고 많은 아이들이 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 문제를 우리 김대봉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저는 한 5분의 1, 어제도 제가 오후 5시 반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우리 분권위원회, 지금 참여정부의 분권위원회 지방자치경찰들을 만났습니다. 자치경찰이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 위원장하고 논의하고 있는 교수님, 마침 위원장님이 저희 같은 고향분이어서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어제 오후에 그 분들을 세종문화회관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자치경찰도 안 되어 있죠, 자치 교육도 안 되어 있죠, 우리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인사문제도 독립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한 5분의 1 지방자치라고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자치경찰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 쯤이면 경찰도 구청 이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경찰을 운영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80∼90%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지금, 이것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범 실시를 올 연말쯤 하겠다는 것입니다. 몇 개 구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서대문구가 시범 지역이 돼서 올 연말부터 한 40명 정도의 경찰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경찰력이 확보되면 앞으로 일진회, 이런 폭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하여튼 교육청하고도 꾸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직 구청 자체적으로 우리 서대문 관내 학교에 일진회가 몇 개냐, 또는 대책이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 파악 못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솔직히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대책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사실 그 대책을 갖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렵죠. 아직은 못 가지고 있는 의원님께서 혹시 이 쪽에 경험과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 이런 것을 위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질 때 우리 김대봉 의원님이 적극 관여하셔가지고 과거의 경험들을 좀, 알고 계신 게 많으니까 알고 계신 이런 사항들을, 지식들을 우리 구청에 앞으로 학교 폭력을 없애는 그런 선도적인 구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환인 의원님께서 물어주셨는데요, 이거 꼭 답변을 앞 부분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심사가 틀려서 나간 것은 아니고요, 물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더라고. 꼭 이 자리에서 그런 상황에서 얘기되어야 되는가도 했고요 또 제가 덕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가지를 물어주셨는데 독거노인들 의료비 지원문제하고 단기 보호시설 문제 물어주셨는데요, 독거노인들 의료비 지원 문제는 사실 우리 구청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있다면 원활하게 이루어질텐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급여를 구청에서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공단 측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공단 측하고 이것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단기보호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법규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게29조 2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지금 3개월이 지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인요양원 예를 들자면 시립노인 요양원이라든지, 거기 4개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노인요양원들, 또 노인전문 요양원들로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소개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하죠. 미흡한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캐치프레이즈인 "어른공경 으뜸구"에 걸맞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세심한 문제까지 관심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지금 점심시간이 후딱 지났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이러한 사건은 구립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근무의욕이 상실된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일수나 채우고 월급 받아가고 웬만해서는 강제퇴직 당할 일도 별로 없으며 가만있어도 호봉은 저절로 올라가고 그렇다고 일 잘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수년간 같은 공간에서 매일 같은 일을 하다 보니 권태도 오고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그곳에서는 변하는 것이 없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희망을 상실하게 하여 25개 구에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짧은 생각이지만 본 의원이 몇 가지 복안을 어제 새벽에 얼렁뚱땅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승진제도를 만들어 주고 차후에는 그 교사들이, 모범들이 교사들이 되겠지요, 시설장의 직책에 오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근무의욕을 높이면 그런 불상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우리 구의 어린이집의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는, 우리 구의 어린이집끼리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적성 또는 주위 환경에 맞게 않을 경우 새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면 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셋째, 우리 구는 16개 구립어린이집이 있으나 법인위탁체가 없이 시설장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1개가 있으나 이러한 사례를 점차 늘려 시설장에게 많은 책임소재를 부여하여 보완한다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무책임한 법인체들 보다 실속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설장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이며 생동감이 넘쳐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학부모 운영회를 조금 더 적극으로 활성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많은 권한들을 위임하여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제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계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체계처럼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그러한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하여 보충질문서에는 답변을 바란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나 문서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오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자꾸 늦은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별로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의 조금 변화된 답변 모습을 봤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진솔함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 우리 지역 노인이 요양실에 입원해서 다른 병원에 3개월이 돼 가지고 입원을 할 때 그때 공허함, 구청에서나 어떤 공공단위라든가 아무도 손써주지 않았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만 앞으로는 더 피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내 부모같이, 그런 자세로 우리 지역의 단기보호시설자나 주간보호시설자에게 혜택을 드리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아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좋다, 좋지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제가 사는 남ㆍ북가좌동 지역의 뉴타운 사업에 보면 참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요. 북아현동에도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요.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방귀뀌면 뭐 나왔다고.
구청장은요 우리 40만 주민의 표상이에요. 일거수 일투족을 구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몸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 승용차요일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사실 한마디 하면 투기꾼들이 막 날뛰어요. 북아현동에도 많은 투기꾼들이 날뛰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앞으로 더욱 우리 구를 위해서 진솔한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박운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죠.
○박운기의원 먼저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앞서서요 김대봉 의원님 창천어린이집 관련해서 얘기 정말 좋으신 말씀하셨고요. 여러 의원님 아시다시피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창천어린이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민원이 저한테 왔습니다. 창천동에 계신 김종철 의원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한테 민원이 와서 거기에 좀 깊숙이 개입하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학부모 의견 틀리고 원장님 A의견 틀리고 선생님 의견 틀리고 위탁체 의견 틀리고 다 각기 생각들이 틀린 상당히 복잡 미묘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대봉 의원님 제안대로 정말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에서는 위탁체만 선정을 하고 원장들은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선생님까지도 순환근무 시키는 부분을 김대봉 의원께서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구청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저도 그렇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시범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참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그래도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월요일 일단 공문을 접수했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 봐야 하겠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궁동산이 도시근린공원으로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시공원법 제4조에 보면 어쨌든 구청장은 심의안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겠다 라는 답변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커다란 계획속에서는 용역을 하셔서 심의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는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셔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6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자료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째 구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윤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