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8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ｏ 신상발언(김화형의원)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구정질문 첫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관계국장을 대상으로 세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신상발언(김화형의원)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먼저 한 분의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화형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5일 부구청장께서는 의장직무대행의 귀청 발언으로 구정질문 도중 의회를 떠났습니다.
   구정질문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가장 중요한 구정현안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의장께서는 부구청장 귀청발언을 하셨고 부구청장께서는 의회를 떠난 것입니다. 과거에 구청장께서는 두 번이나 본회의장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40여 만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서대문구청장이 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 이끌어간다면 부구청장이 귀청하셔도 별 문제는 없겠으나 서대문구는 구청장의 잘못된 관행을 아직까지 파악하고 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는 마당에 부구청장이 구정질문 도중 자리를 떠난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5일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구청장의 독선과 아집, 교만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으며 40만 구민을 상대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구청장은 40만 구민을 이끌 자질이 부족하다 본 의원은 사료되며 이 부족한 부분을 부구청장께서 채워주셔서 남은 임기의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계획되고 있는 배드민턴 구청장기대회는 의회 의결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는데도 구청장은 교만과 독선, 아집으로 대회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 없는 구청장기는, 예산 없는 구청장기대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편법으로 대회를 강행한다면 구청장은 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능력을 멋있게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사건개요를 모든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우리 부구청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산 환경 파괴 심각성을 우려 구의회가 산환경보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12월 4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운영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고 동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하고 2001년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관내 산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해 구민신고, 군부대 협조로 현장점검 절차를 거쳐 서대문구 관내산 안산, 백련산, 북한산 등의 파괴주범인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 등 11개소의 불법 설치물 철거, 깨끗한 산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후 2004년 11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 20분 배드민턴연합회 김모 회장은 구청장기 배드민턴경기 개회사에서 서대문구 의원들이 산에 있는 가림막을 모두 헐어서 배드민턴장이 없어졌다, 나는 현동훈 구청장은 사랑하지만 시의원과 구의원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서대문구 현역 구의원들을 낙선운동을 시키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현동훈 구청장 그리고 시의원, 최광진 그 당시 의장을 비롯하여 구의원 4분 그 다음에 서대문구 체육관계자 여러분 그 외 배드민턴 동호인 5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구청장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서대문구의원들은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어려운 여건과 반대를 감수하면서까지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현재와 같이 깨끗한 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회장이라는 분이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면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대구의회에서는 자숙하는 의미에서 예산 8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던 것입니다. 그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 얘기는 빼겠습니다, 우리 한한열 위원장님의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실 배드민턴 회장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금년 한 해 구청장기대회를 하지 말고 왜 안 했나 하는 것을 배드민턴 회원들이 알게끔 우리 회장이 그렇게 망발을 해서 우리 구청장기대회도 못한다 그것을 한번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세요." 마무리, 한한열 위원장님의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회를 하더라도 십원 한 장 지원해 주지 않는다, 알았죠? 그게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편성 할 때 방침이었고 또 원하는 게 그거고 그러니까 모든 배드민턴 회원들이 우리 회장 하나 잘못 둬 가지고 예산도 10원 한 장 못 받고 대회를 치른다 이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김화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9분)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박운기 의원을 비롯하여 총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세 분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운기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1동 출신 박운기 의원입니다.
   이곳 구의회에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대한제국 말에 일제 강압으로 감옥이 지어져 80여 년 동안 우리 근현대사 격동기의 수난과 민족의 한이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우리 민족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표적인 탄압기간이었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제점령하고 이 땅을 발판 삼아 대륙으로 침략하려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그들의 침략에 항거하는 수많은 우리 애국지사들을 투옥시키기 위해 감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시대에 자주독립의 상징으로 건립한 독립문 근처에 1907년부터 대규모 감옥을 지은 것입니다. 1923년 5월 5일에 서대문형무소로 그 이름이 다시 바뀌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기까지 수많은 우리 애국지사들이 투옥되어 고문을 받으며 처형되거나 옥사 당했던 악명높은 곳입니다.
   1987년 11월 15일에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옮겨가기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이름의 변화만큼이나 민족수난의 역사뿐 아니라 민주열사들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공간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1995년부터 독립공원 사적지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투옥되어 모진 고문과 탄압을 받고 순국하신 애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우리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일깨워주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삼기 위해 새롭게 단장한 것이 지금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개회식날 독도와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을 함에 앞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제안하였던 4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의회차원에서 규탄결의대회를 갖는 것은 30일날 폐회식날 의회 차원에서 하기로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인 서대문구청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밝힌 바와 같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리고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대단위 행사를 기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쓰미다구에 반드시 이번 독도 망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서대문구청은 공문을 통해서 쓰미다구에 제안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운영현황을 보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현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독립공원 및 주차장은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독립관은 순국선열유족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일원화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구 차원에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독립 법인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청 소속의 기관화를 할 수는 없는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국가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봉 의원께서 질문할 순서인데요, 김대봉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본인의 신상관계상 일이 있어서 퇴장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생략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우리 정혜연 부의장님의 발음이 조금 불편해서 어떤 의원님들은 웃는 분들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 정혜연 부의장님께서는 소시적에 일본에 많이 거주하셔서 발음이 조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양해해주시고 웃지 말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식당 따로, 메뉴부터 달라, 샤워장엔 수도꼭지만 달랑, 경상남도 d중공업에는 식당이 6곳 있다. 본관, 중기기계공장 3층 등에 마련된 4곳은 정규직원용이다. 고급스런 분위기에 한식, 분식 등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대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부두 쪽 식당으로 간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양철 판 식판에 1식 3찬 그리고 국 한 그릇, 정규직에 비하면 수준이 한참 떨어진다고 식당에서 만난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말했다. 최근 모 일간지 비정규직의 애환보도 일부분을 발췌해 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혜연 부의장님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과 늘 선진 자치구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든 일들 위에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비정규직의 애환을 짚어보고 과연 집행부측의 개선책은 없나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서대문구 본청에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비정규직인 일용직 채용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29명 2004년에 40명이 채용되었으며 2005년 금년도 현재까지 공원녹지 부분에 27명, 보건, 세무, 지적 등에 48명이 일하였으며,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공원녹지 분야의 채용현황을 분석해보면 2003년도부터 매년도마다 공히 아홉 달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2004년도에 재 임용된 일용직 비정규직은 29명중 17명이었으며 금년도인 2005년에 임용된 일용직은 40명중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열거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처우 개선은커녕 여덟 달쯤 되면 다음 임용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을 왜 이렇게 채용했냐 했더니,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더군요. 본 의원은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생명줄과 같은 일자리를 잃는 것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일까, 과연 이 방법 밖에 없을까? 이들을 통솔하는 공무원에게 얼마나 잘 보여야 될까? 퇴직금 문제가 되면 다음연도에 본인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재 임용시키면 이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은 안 계시지만 구청장께서는 이들의 마음고생과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실정을 알아보셨는지, 본 의원의 고민을 해결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지금 우리 구는 많은 변혁의 시점에 와있으며 국외적으로는 독도문제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본이 있으며, 북한의 핵문제도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초근목피로 연명할 때도 슬기롭게 잘 넘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아름다운 서대문건설에 매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진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먼저 박운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에서 말씀하신 쓰미다구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대처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개ㆍ보수에 따른 시설비는 국ㆍ시비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 3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형무소역사관의 옥사 등 시설 개ㆍ보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는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6조의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때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재를 관리함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방안을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환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아시다시피 요즘 최대의 노동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겪을 뿐 아니라 기업이 제공하는 크고 작은 복지혜택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직장과 그 실생활에서 겪는 차별은 또 다른 비애인 것 같습니다. 올해 노사관계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두 가지 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여부를 놓고 정부여당과 노사단체가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의 양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그리고 왜곡된 노사관계의 구조가 응축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직 직원이 61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정형적, 한시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정규직으로의 대체는 예산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우리 구 나름대로의 대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직들이 가능하면 의원님 고민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열심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환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소관인데 내용이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정재진 국장께서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행 정혜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총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자료   
(부록에 실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