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
3.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계획안
4. 제12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ｏ 의원(홍길식)선서 및 인사
ｏ 신상발언(홍성덕 의원, 김화형 의원, 김영열 의원)
1. 제12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3.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계획안(위원회제안)
4. 제12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김화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30일 홍은2동 보궐선거에서 홍길식 의원께서 당선되어 등원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20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을 협의하였으며,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0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중 개정규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에 따라 증원된 22명에 대한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제8차에서 12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뉴타운 사업지구 전략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32억 9,891만 2,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853억 8,310만 7,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부록에 실음)
○의장 기창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의원(홍길식)선서 및 인사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4월 30일 보궐 선거에 의해서 등원하신 홍길식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고 선서할 때는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의원 선서.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서대문구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대문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홍길식
○의장 기창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왕 나온 김에 홍길식 의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릴까요.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홍은2동 구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홍길식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모든 일에 대해서 좀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고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우리 홍은2동에서 다년간 수고하신 최광진 전 의장님께도 심심의 감사를 드리며 또 압도적으로 우리 홍은2동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께도 꼭 실천으로 일하는 구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의정활동을 해보지 않아서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초보 운전이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여 우리 의원님들과 협심 단결해서 우리 서대문구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가는 노선이 다르다 해서 구청장이나 동료의원들간에 서로간에 일하는데 방해를 하고 또 큰소리를 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은 저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선거운동을 처음으로 직접 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주 그런 모습이 보기 싫다고 많이 질책을 하니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서로가 머리 맞대서 연구할 것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편달 해 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홍길식 의원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ｏ 신상발언(홍성덕 의원, 김화형 의원, 김영열 의원)
○의장 기창표 오늘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요.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규칙 32조 1항에 의하면 10분 이내로 하도록끔 돼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는 신록의 계절인데 제가 오늘 신상발언대에 서는 이 마음은 신록의 계절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70년부터 79년 7월까지 9년 7개월이라는 세월을 미국인 회사에 과장이라는 직으로 근무했는데 거기에서 하나 잘 배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용어를 활용할 계획인데 참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발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혹은 마누라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자기 일신상의 문제로 불편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출근할 때 대문에서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출근하지 말라고 교육을 합니다. 자기 하나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해서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하게 한다든가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자기 과원한테 언짢게 대한다든가 결재할 때 투덜댄다든가 이상한 인상을 가지면 전체 분위기를 깬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그런 생각을 대문 밖에서 버리고 출근하라 그거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신상발언대에 서면서 그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스트레스에 쌓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녹취록과 녹음테이프 제시하며)
이게 녹취록입니다. 테이프고요. 정두언 후원회 이름으로 저한테 보낸 서신입니다. 지금 의원님 앞에 나눠드린 그게 제가 동정보고에서 한 발언 전부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의원은 시책사업이나 시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 그걸 책임을 잘 했으면 청계천 복원 사업의 행정부시장 같은 사람이 구속 안 됐을 것이다 했고 국회의원은 국책 사업이나 국고, 공적 사업, 큰 국책 사업같은 걸 잘 관리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구정이나 구 예산을 관리감독하고 잘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동정보고회도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 저한테 정두언 후원회라고 해서 이렇게 녹취를 해서 보내서 반 협박을, 또 사실 이틀 뒤에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구의원 못하게 할 것이다, 구의원 해 먹나 봐라, 9시 45분에 정확하게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피선거권도 없는 사람이 남가좌2동 출신 구의원을 어떻게 구의원을 못하게 하겠다, 하나 봐라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이래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저는 관직은 그분이 위지만 세상적인 연배는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 회의장에서 제가 참았습니다. 저한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 하고 오빠 찾고 언니 찾고 그 난리를 쳤어도 제가 참았습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어른이기 때문에 참았어요. 관직은 물론 그분이 위지만 제가 세상적인 어른이기 때문에 참았는데 참으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고 녹취록 보내고 협박하고 구의원 제대로 해먹나 봐라, 구의원 못하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려서 다시 전화했더니 와서 얘기해라, 국회의원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내가 합바지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 사실입니다. 잔디구장 개장식에, 그러면 사회자한테 잘못했다고 꾸짖어야지 나한테 항의합니까? 분명히 잔디구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뭐 한 분이 5억을 타와서 했고 거기에 저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청장도 들어갔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는 은평구청은 어떻게 15억을 타왔느냐 이거야 우리는 5억 타왔는데. 은평구는 잔디구장 하나 하는데 80억을 들여서 근사하게 건설 중에 있는데 우리는 5억 시에서 타와서 생색을 내면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고 여기까지 우리가 쭉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 정두언 얘기했느냐고.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 시의원은 시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구청장님이나 구의원은 뭐냐 이거예요. 실제로 동네 일은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이 하지 않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준 면책특권이 있어요. 준 사법지위도 있고 노동청이나, 행정은 국세청같은 데 개인을 조사할 수 있는 준 사법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구의원들도 준 면책특권이 있어요. 완전 면책 특권은 없지만 그래도 준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니 구의원을 국회의원이 좌지우지 하고 말이야. 너 구의원 해먹나 봐라, 너 구의원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동정보고 정확하게 이틀 뒤 9시 45분에 저한테 집으로 전화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두언 국회의원이 홍성덕이가 구의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못하냐 이 말이야. 우리 3만 4,000명의 주민의 권한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다 그거예요. 저도 당당하게 사오천표를 얻어서 의원에 정정당당하게 입성을 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은 큰 선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구의원님은 작은 선량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주민들이 인정해주고 인정을 받아서 여기 온 것이지,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머리가 있으면 국회에 가서 청계천 복원 사업같은 그런 불법 비리를 못하도록 했어야 되고 구 일은 구청장님이나 구의원한테 맡겨도 된다 하는 걸로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대로 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동일합니다. 거기서 빠진 것은 제가 불청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청이라는 내용 부분은 저는 '공적자금 확착사업'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거기 불청이라고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어느 구의원 가지고 닦달을 해서 거기에서 스트레스 해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이런 걸 보내려면 정두언 국회의원이라고 분명히 하고 저를 만나자든가 만나서 어른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는 부분을 일대일로 면담해서 가능합니다. 정두언 후원회? 왜 이렇게 비겁하게 나와요. 정정당당하게 정두언 국회의원 딱 해서 만나자, 만나서 나한테 형님이라고 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형님 한번 만나서 얘기 합시다, 왜 못하냐 그런 얘기야, 전화로 협박하고.
○의장 기창표 홍성덕 의원님, 정리 해 주시죠.
○홍성덕의원 분명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른스럽게, 어른답게 이야기를 대화로 풀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홍성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화형 의원 신상발언 있겠습니다. 나와서 해 주시죠.
○김화형의원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40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의 정모 국회의원께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실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구민들에게 자기 의사와 알권리를 전달하고 충족시키는 일도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저는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003년 12월 16일 지방자치사에 씻을 수 없는 5분 자유발언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이유인 즉 본 의원의 명예훼손 때문에, 두번째는 신상발언제도가 있으니까 폐지해도 괜찮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달고 13명의 의원이 폐지시켰습니다.
발언은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이지 여러분 의원님들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상발언 제도가 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제도를 폐지했다면 신상발언 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만 나오면 몇몇 의원께서 시끄럽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 골목에는 엄연한 계급사회가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각 골목마다 대장이 있고 그 아이를 따르는 코 흘리개 수장들이 조직 아닌 조직을 갖추어 전쟁놀이를 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억으로 간직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골목대장이 되는 조건은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먹을 것을 잘 사주거나 싸움을 잘한다거나 좀 집안이 잘 사는 축에 속하는 아이들이 골목대장에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들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21세기 현실에서 작년 서대문구에서는 과거의 골목대장을 자처하는 씁쓸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구의원님 그리고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취임후 2년 만에 서대문구 공무원 사회를 장악했다는 구청장의 발언은 흡사 우리가 어렵게 살아왔던 60, 70년대 골목대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만에야 행정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꿰뚫고 조직을 장악했다는 것과 40만 서대문구민의 삶과는 아무리 살펴봐도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2년간 공무원 장악에만 공을 들였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정한 배움의 길을 아는 자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배움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 하는 자는 배움을 단지 자기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급급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배움이란 그것을 실천해 가는 용기와 무소유일 것입니다.
어릴 적 골목대장의 방식으로 40만 서대문구 행정을 이끌어가려는 발상은 지금 당장 머리속에서 털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기 부하 공무원 장악하는데 2년이란 시간을 허비한 것을 볼 때 공무원수 보다 몇 백배 많은 서대문구민의 가계살림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또 얼마나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동정보고회 한다고 수많은 공무원 몰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거짓정보를 흘려가며 허황된 꿈을 심어주고 하는 한심한 장난은 구청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에게는 공무원 장악이 가슴 뿌듯할 것이고 거짓된 정보에 구민이 환호하고 환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서대문구 구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을 모르는 단체장은 구민을 단순히 무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밀림이지만 그 속에서는 치열한 삶의 경쟁의 도태가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단체장은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를 보살피고 자양분을 주어 잘 자라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정보를 흘려가며 주민의 환심을 사기에 앞서 구민들의 삶을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더 살피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골목대장은 골목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서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황춘화 의원도 지역행사 때문에 이석을 하셨습니다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경로잔치가 각 5개 동에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불가피 해당동 지역을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계시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계획된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신상발언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영열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먼저 우리 의장님이 취임하신 뒤 처음 임시회를 주재하시는데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세미나중에는 의장님께서 헌신적인 봉사도 해주셔서 저희 의원들과 관계 직원들이 편안히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와서 불과 하루 이틀, 여독도 풀리지 않으셨는데 다시 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데 대해서 정말 의장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북아현3동 출신 김영열 의원입니다.
저는 83세 되신 노모 양친이 다 계십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침이면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아범, 밥 먹고 나가라. 나가서 남하고 언제든지 얼굴 붉히지 말고 저녁에 웃으면서 들어와라. 그게 내가 앞으로 살아야 얼마나 더 사냐. 참 바라고 기대하는 게 외아들인 너 하나 마음 편히 다니는 게 항시 나는 그게 걱정이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남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 내 자신 성찰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을 다 나름대로 흡수하지 못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정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제가 발의해서 13대 8로 가결된 것입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입니다.
열세 분의 의사가 본인 의사와 반하든 아니든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을 안 한다면 의회가, 다수결의 원칙이 뭐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7대 국회가 개원돼서 1년이 넘어갔지만 이 발언대에서 경의선에 대해서 한 마디나 얘기 있었습니까? 그래도 경의선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보는 우리 인접 주민들은 오늘도 불편함을 토로하고 경의선이 없어진다는데 언제 없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 한 마디 없습니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어지지도 않고 삽도 뜨지 않고 그대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안고 가는 것이겠습니까?
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드릴 것은 해드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 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분이 폐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폐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어린이 얘기는 나오면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는지, 열 세 분과 여덟 분과 다 존중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분 의사도 존중이 되어야 되고 열세 분 의사도 분명히 존중이 되어야지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발전이 되고 더 진취적인 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지나간 것 발목만 잡고 잘 했네 못 했네 따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 앞을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관악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때문에 의장님께서 안타깝게 불신임결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번 119회 임시회때 마지막까지도 어느 분이 선임됐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알아보니까, 제가 알아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첫 일성이 밀실 야합은 하지 않겠다, 공론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뭐가 밀실이고 뭐가 야합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끝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내부문건에, 부들부들 손이 떨려서 잘 안 보입니다만 3월 11일날, 3월 11일날 결산검사위원으로, 존함은 생략하겠습니다, 명예가 있으시니까. 어느 분을 의장대행이 의장님으로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여기 결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밀실야합인지 알았습니다.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셨을 적에, 제가 그때는 복지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는 과정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옵는 우리 의장님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결재서류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와 이 서류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어느 것은 밀실이고 야합이고, 이렇게 결재까지 다 되어 있는 이것을 어느 분의 추천에 의해서 다른 분으로 명의가 바뀌었다 한다면 그 분이 바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책임있고 잘 아시는 분이 소속되신 분이 이렇게 명의를 바꿔서, 3월 29일에 의장님에 당선되셔서 30일에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게 어디서 공론화 해서 바꿔주신 것인지, 어느 것이 야합이고 어느 것이 밀실이고 어느 것이 공론화 된 것인지 이 자리에서 여쭙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문제는 저는 뒤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모든 문제는 우리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상의해서 본 의원의 뜻이 잘못됐다면 기꺼이 사과하고 본 의원의 뜻에 동참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앞으로의 행동을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서로의 신뢰, 의원님들의 서로의 존경과 신뢰,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분이 하면 로맨스고 어느 분이 하면 불륜이라면 그게 바로 모순 아닙니까?
의원과 의원간에는 서로 아껴주고 의원이 아니신 분은 전혀 배제를 한다면 그게 무슨 상생입니까? 우리도 이제 임기 끝나면 초야로 돌아갑니다. 말 그대로 민초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우리도 봉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남 얘기하지 맙시다. 스스로 우리자신을 절제하면서 우리가 존경받기보다는 주민 스스로 우리한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는 창찬 받는 그런 의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논하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잘 하자고, 물론 그렇죠. 잘 하자고 질책도 실책도 하고 하겠죠.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남만 돌아다본다면 그건 실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아집이고 본인만이 득세하겠다는, 이제 4대 후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초선으로서 이렇게 신상발언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 계신 앞에서 감히 제가 이런 말씀 올린 것에 대해서 정말 사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는 의원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까지 정확히 지켜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금 신상발언 하신 부분은 해당 의원께서 그때 당시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의장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김영열 의원께서 다시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적성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의장으로서 앞으로 의회 운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서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2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52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는 지난 5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4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0시52분)
○의장 기창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길식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계획안(위원회제안)
(10시53분)
○의장 기창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으로부터 운영기간 연장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왕시장특별위원장 김대봉 안녕하십니까?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실태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봉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창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논란이 되었던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된 국ㆍ시ㆍ구비의 적정사용 및 관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간 운영키로 하였으나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특위활동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맞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장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활동기간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6월 19일까지 6개월간으로 했습니다만 이를 2005년 10월 19일까지 4개월 연장하여 10개월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기간 연장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기목적 달성을 위한 본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김대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및관내공영주차장운영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계획안
(부록에 실음)
4. 제12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7분)
○의장 기창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연희1동 박운기 의원과 연희2동 정혜연 부의장님을 제12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의장 기창표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아침과 한낮의 기온차이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의원님들 특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이번 임시회 기간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윤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보고사항】
○홍길식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